[팩트체크] 이수정, 강력범죄 피해자의 80%는 여성?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이수정, 강력범죄 피해자의 80%는 여성?


◇ 김양원> 다음 팩트체크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5년 전이죠, 지난 2016년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성계에서 종종 나온 “강력범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란 발언에 대해서 검증해봤습니다.

◇ 김양원> 최근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영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강력범죄 피해자의 80%가 우연히도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안전 정책, 피해자 보호 정책은 사실은 남성 위주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말해서 다시 화제가 된 거죠? 관련 통계는 나와 있나요?

◆ 송영훈> 네. 경찰청 범죄통계가 있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를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원 출처는 「경찰청범죄통계」이구요.
우선 지난해 2020년 통계를 보면,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는 24,332명입니다. 남성이 2,821명, 여성은 21,006명, 성별불상이 505명이었습니다. 성별불상을 제외하고 피해자를 남녀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11.8%, 여성이 88.2%였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체통계를 보면, 남성이 13.3%, 여성이 86.7%였습니다.

◇ 김양원> 그럼 강력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이긴 하군요?

◆ 송영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개한 범죄동향 이슈통계도 있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8배가량 많습니다. 2005년 이후 10년간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안팎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는데요, 2010년 이후 전체 강력범죄 건수의 증가와 함께 여성 피해자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연령대별 비교를 통해 “20세 이하와 3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여성 피해자 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낮은 연령층일수록 여성들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양원> 이수정 위원장의 “강력범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라는 발언은 사실이군요.

◆ 송영훈> 네. 그런데 강력범죄 피해자 통계에서 유의미하게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 김양원> 어떤 건가요?

◆ 송영훈>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남녀를 포함한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의 82%, 여성피해자의 95%가 여성 성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전체 범죄통계에서 성매매 범죄가 많은 풍속범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일정한 성비 비율을 보이는데 비해 성범죄는 횟수와 성비에서 크게 두드러집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앞서 형사정책연구원 통계에서 본 '20세 이하와 3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 통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정리하면, 이수정 위원장의 '강력범죄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다'는 발언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성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