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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선대위를 재편한 이후부터 줄곧 후보 원톱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너무 이재명 후보만 보이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에선 현재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과 함께 대선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이 지금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간단히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는 후보의 철학이랄까요. 이게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잘 보장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철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제가 해 왔던 게 을지로위원회 그러니까 을들의 기본권,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도 많은 기본교육이랄지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해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갈 것인가.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뒷받침해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비주류로 쭉 해 왔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도 비주류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대위를 꾸리다 보니까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선거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대선이 이제 89일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만들었던 매머드급 선대위를 재편한 거잖아요.
[우원식]
그때가 16개 본부였는데 너무 무겁고 또 그런 데다가 원팀 만든다고 선수대로 위에서부터 쭉 해서 저도 그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부도 너무 많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체계 자체가 굉장히 중층적이었고 초선들 중에서도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선수에 눌려서 일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건 원팀을 짜는 데는 효과가 있었죠.
[앵커]
초선 의원들이 성명도 냈잖아요.
[우원식]
원팀을 짜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해지고 속도감도 안 나고 해서 저희같이 후보 아주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물러나는 것을 통해서 좀 살을 쫙 빼고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그리고 의사결정도 빠르게 이렇게 군살을 빼는 작업을 했죠. 그런 점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일하는 선대위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보면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원식]
사실 선거는 후보가 95% 합니다. 그래서 후보를 잘 돕고...
[앵커]
잘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우원식]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후보는 아주 강한 강점. 이게 지금까지 본 후보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스트라이커예요. 그래서 본인이 상황을 돌파해가는 힘도 아주 강하고 또 상황에 맞춰서 아주 잘 이야기도 하고. 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서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보를 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속도감도 높이고 그랬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성공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단 하나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거는 당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현실도 잘 보고 하는 중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배들도 계시고. 지난 시기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현실감각을 잘 쌓아온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 그래서 후보, 아주 스트라이커로서 굉장히 유능한 후보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당의 중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완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앵커]
조만간 당의 중진의원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우원식]
그렇게 저희들도 논의하고 있고요. 각자 지켜만 보지 말고 이제 우리도 좀 나서서. 저도 전에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후보가 며칠 전이었어요. 우상호 의원이 출연하셨는데 저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169명 민주당 의원들한테 모두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편지 내용이?
[우원식]
편지 내용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탄도 많고 또 요구도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나서고 해야 하는데. 후보 혼자 한다는 건 역부족이고 안 되는 일이고 결국 의원님들 모두 나서서 함께 국민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 가야 되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점들이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있는 바 그러니까 촛불 들고 우리 사회를 확 완전히 개혁해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국회의석이 부족하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180석까지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180석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으로 보면 저는 4개의 기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 평화. 그건 민주당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계속해 왔던. 그래서 민주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민주당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과제도 많지만. 또 2개의 기둥이 더 있는데 하나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민생 정당, 또 하나는 이게 수도권 내 비대화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 모여살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불균형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국가균형발전, 민생과 균형발전. 앞에 두 개는 가치 중심의 기둥이었다면 뒤의 두 개는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기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민주와 평화를 더 끌고 나가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큼, 그런 정도로 민생과 균형발전에서 확실하게 180석의 효능감을 보여라. 국민의 삶을 제대로 못 챙겼기 때문에 너희들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사실 민주당이 느리다, 기득권화됐다고 하면서 좀 더 신속하게 움직여달라고 했잖아요.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바로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우원식]
이미 제2대장동 방지법. 그렇게 해서 어제 법이 두 개가 통과됐습니다. 도시개발법하고 주택법하고. 그건 민간 이윤율을 10%로 제한하고. 대장동은 굉장히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걸 어떤 경우에도 10% 이상 못 가져가게 하고. 민간합동개발일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은 어제 비로소 통과를 했습니다. 그게 제2대장동 방지법으로 저희가 강조했던 건데. 그래서 180석의 효능감을 조금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개발이익환수법 그건 아직도 통과를 못했어요.
[앵커]
왜요?
[우원식]
그건 저쪽 당에서 마땅치 않아 하니까 진척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설득하는 과정입니까, 지금? [우원식] 그래서 그건 설득도 하고 정 안 되면 통과시켜야 됩니다.
[앵커]
왜 반대하는 겁니까?
[우원식]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하는 게 기득권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건지. 하여튼 반대가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또 민생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의 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 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하도급 단가를 결정하는 데 단가 후려치기라는 말도 많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횡포에 맞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맹점들. 가맹점도 가맹 본사로부터 갑질, 불공정을 많이 당하는데 거기에 대항할 교섭권이 없어요.
[앵커]
가맹점주들이 고생 많으시죠.
[우원식]
대리점, 플랫폼에 있는 사업체들 이런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자. 그런 데다가 우리의 국가부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앵커]
그 말씀을 이재명 후보가 하셨죠. 그러면서 특히 소상공인 지원 문제, 쥐꼬리만큼 지원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우원식]
그건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우리 GDP 대비해서 현금 지원한 게 1.3% 했거든요.
[앵커]
그럼 그동안 우원식 의원님, 그동안 왜 이렇게 지원이 적었습니까?
[우원식]
저희 엄청나게 주장했습니다. 엄청나게 주장했는데 기재부에서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재부는 가계부채율이 40% 넘어가면 안 된다. 50%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율이 48%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6.4% 올랐어요.
그런데 미국은 189.1%, 일본은 256.3%. 1년 동안 20%, 19%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우리는 6% 정도 오르고 국가부채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건데 그런 반면에 가계부채율은 다른 나라가 대개 60% 정도 되는데 우리는 100%가 넘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다 개인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국가에서 지불하는 게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확실하게 하자. 민생 챙기는 일을 확실하게 하자는 게 후보의 주문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앵커]
우리 지금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오늘 뉴스Q를 보고서 우원식 위원장이 나오셔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놔라, 들어보고 싶다 하실 것 같아요. 일단 50조 원, 100조 원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우원식]
저희는 최대한 늘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면 정부의 반대를 뚫고라도 늘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할 만한 여력이 있고요. 국가부채율이 48%고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180% 이렇게 되는데 국가부채율 탓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곳간을 건전하게 만드는 이유는 위기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 때 안 쓰면 뭐하러 건전하게 만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님 반드시 밀어붙여주시면...
[우원식]
그런 의미에서 마침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대표가 100조 하자고 했으니까 100조 합시다, 이번에. 자기들이 당선되면 한다고 하지 말고.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민주화 주장했다가 자기 팽을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 안 한다고 공약 다 없애버리고. 그거 책임지시고 사과해야 됩니다.
[앵커]
재정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오늘 몇 가지 저희가 질문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유한기 전 본부장,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이거 지금 특검 어떻게... 특검이 빨리 시작돼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우원식]
유한기 본부장이 유서 같은 걸 아마 남긴 모양인데.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 돈 받지 않았다. 검찰이 나 죽이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검찰이 유감입니다. 결국 이런 이권 사업은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를 조사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50억 이런 것도 있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100억 이야기도 나오고. 누구는 윤석열 등등 관련해서 집도 막 사주고. 이런 일까지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특검 하자 이겁니다. 대신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이 조사되다가 왜 중단됐는지 그때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부터 돈 흘러간 50억, 100억 이렇게 또 주택거래 이런 문제들까지 다 특검을 담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9월 24일날 낸 특검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이재명 공격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다 포함해서 하자. 그래서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다 밝히자. 그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도 다 원하고 있는 건데 언제쯤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우원식]
저는 그렇게 내용을 다 담는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알겠습니다. 여야가 국민들에게는 다 원한다, 특검한다고 하는데 만나면 또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상호 의원은 다음 달 말 정도면 골든크로스 나올 것 같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원식]
다음 달 말이면 1월?
[앵커]
1월 중순에서 하순.
[우원식]
12월달에 저는 저희가 입법국회를,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효능감 있는 당인가라고 하는 걸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국회 그걸 보면 국민들이 이재명으로 하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우리 서민들이 잘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1월 중순까지 갈 거 없이 12월 말, 1월 초에는 확실한 골든크로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어제 보셨나요?
어젠가 오늘인가 왜 무슨 청년모임에 가서 윤석열 후보가 질문 7개 받아가지고 그중에 3개를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를 받아가지고 이준석 대표한테 넘겨서 이준석 대표가 답변하게 하고. 한 번은 이준석 대표가 바로 받아서 하고. 본인이 대답한 건 물어보는 사람이 이렇게 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답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 잘 비교가 되면서 저는 골든 크로스 12월 말, 1월 초에 이뤄지고 또 충분히 이번 선거 해 볼 수 있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생국회, 민생입법 강조하셨으니까요. 이달 말쯤 나올 것 같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원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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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선대위를 재편한 이후부터 줄곧 후보 원톱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너무 이재명 후보만 보이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에선 현재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과 함께 대선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이 지금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간단히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는 후보의 철학이랄까요. 이게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잘 보장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철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제가 해 왔던 게 을지로위원회 그러니까 을들의 기본권,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도 많은 기본교육이랄지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해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갈 것인가.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뒷받침해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비주류로 쭉 해 왔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도 비주류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대위를 꾸리다 보니까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선거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대선이 이제 89일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만들었던 매머드급 선대위를 재편한 거잖아요.
[우원식]
그때가 16개 본부였는데 너무 무겁고 또 그런 데다가 원팀 만든다고 선수대로 위에서부터 쭉 해서 저도 그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부도 너무 많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체계 자체가 굉장히 중층적이었고 초선들 중에서도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선수에 눌려서 일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건 원팀을 짜는 데는 효과가 있었죠.
[앵커]
초선 의원들이 성명도 냈잖아요.
[우원식]
원팀을 짜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해지고 속도감도 안 나고 해서 저희같이 후보 아주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물러나는 것을 통해서 좀 살을 쫙 빼고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그리고 의사결정도 빠르게 이렇게 군살을 빼는 작업을 했죠. 그런 점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일하는 선대위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보면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원식]
사실 선거는 후보가 95% 합니다. 그래서 후보를 잘 돕고...
[앵커]
잘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우원식]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후보는 아주 강한 강점. 이게 지금까지 본 후보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스트라이커예요. 그래서 본인이 상황을 돌파해가는 힘도 아주 강하고 또 상황에 맞춰서 아주 잘 이야기도 하고. 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서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보를 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속도감도 높이고 그랬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성공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단 하나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거는 당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현실도 잘 보고 하는 중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배들도 계시고. 지난 시기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현실감각을 잘 쌓아온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 그래서 후보, 아주 스트라이커로서 굉장히 유능한 후보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당의 중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완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앵커]
조만간 당의 중진의원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우원식]
그렇게 저희들도 논의하고 있고요. 각자 지켜만 보지 말고 이제 우리도 좀 나서서. 저도 전에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후보가 며칠 전이었어요. 우상호 의원이 출연하셨는데 저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169명 민주당 의원들한테 모두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편지 내용이?
[우원식]
편지 내용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탄도 많고 또 요구도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나서고 해야 하는데. 후보 혼자 한다는 건 역부족이고 안 되는 일이고 결국 의원님들 모두 나서서 함께 국민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 가야 되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점들이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있는 바 그러니까 촛불 들고 우리 사회를 확 완전히 개혁해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국회의석이 부족하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180석까지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180석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으로 보면 저는 4개의 기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 평화. 그건 민주당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계속해 왔던. 그래서 민주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민주당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과제도 많지만. 또 2개의 기둥이 더 있는데 하나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민생 정당, 또 하나는 이게 수도권 내 비대화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 모여살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불균형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국가균형발전, 민생과 균형발전. 앞에 두 개는 가치 중심의 기둥이었다면 뒤의 두 개는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기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민주와 평화를 더 끌고 나가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큼, 그런 정도로 민생과 균형발전에서 확실하게 180석의 효능감을 보여라. 국민의 삶을 제대로 못 챙겼기 때문에 너희들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사실 민주당이 느리다, 기득권화됐다고 하면서 좀 더 신속하게 움직여달라고 했잖아요.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바로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우원식]
이미 제2대장동 방지법. 그렇게 해서 어제 법이 두 개가 통과됐습니다. 도시개발법하고 주택법하고. 그건 민간 이윤율을 10%로 제한하고. 대장동은 굉장히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걸 어떤 경우에도 10% 이상 못 가져가게 하고. 민간합동개발일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은 어제 비로소 통과를 했습니다. 그게 제2대장동 방지법으로 저희가 강조했던 건데. 그래서 180석의 효능감을 조금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개발이익환수법 그건 아직도 통과를 못했어요.
[앵커]
왜요?
[우원식]
그건 저쪽 당에서 마땅치 않아 하니까 진척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설득하는 과정입니까, 지금? [우원식] 그래서 그건 설득도 하고 정 안 되면 통과시켜야 됩니다.
[앵커]
왜 반대하는 겁니까?
[우원식]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하는 게 기득권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건지. 하여튼 반대가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또 민생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의 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 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하도급 단가를 결정하는 데 단가 후려치기라는 말도 많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횡포에 맞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맹점들. 가맹점도 가맹 본사로부터 갑질, 불공정을 많이 당하는데 거기에 대항할 교섭권이 없어요.
[앵커]
가맹점주들이 고생 많으시죠.
[우원식]
대리점, 플랫폼에 있는 사업체들 이런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자. 그런 데다가 우리의 국가부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앵커]
그 말씀을 이재명 후보가 하셨죠. 그러면서 특히 소상공인 지원 문제, 쥐꼬리만큼 지원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우원식]
그건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우리 GDP 대비해서 현금 지원한 게 1.3% 했거든요.
[앵커]
그럼 그동안 우원식 의원님, 그동안 왜 이렇게 지원이 적었습니까?
[우원식]
저희 엄청나게 주장했습니다. 엄청나게 주장했는데 기재부에서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재부는 가계부채율이 40% 넘어가면 안 된다. 50%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율이 48%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6.4% 올랐어요.
그런데 미국은 189.1%, 일본은 256.3%. 1년 동안 20%, 19%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우리는 6% 정도 오르고 국가부채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건데 그런 반면에 가계부채율은 다른 나라가 대개 60% 정도 되는데 우리는 100%가 넘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다 개인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국가에서 지불하는 게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확실하게 하자. 민생 챙기는 일을 확실하게 하자는 게 후보의 주문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앵커]
우리 지금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오늘 뉴스Q를 보고서 우원식 위원장이 나오셔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놔라, 들어보고 싶다 하실 것 같아요. 일단 50조 원, 100조 원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우원식]
저희는 최대한 늘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면 정부의 반대를 뚫고라도 늘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할 만한 여력이 있고요. 국가부채율이 48%고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180% 이렇게 되는데 국가부채율 탓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곳간을 건전하게 만드는 이유는 위기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 때 안 쓰면 뭐하러 건전하게 만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님 반드시 밀어붙여주시면...
[우원식]
그런 의미에서 마침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대표가 100조 하자고 했으니까 100조 합시다, 이번에. 자기들이 당선되면 한다고 하지 말고.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민주화 주장했다가 자기 팽을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 안 한다고 공약 다 없애버리고. 그거 책임지시고 사과해야 됩니다.
[앵커]
재정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오늘 몇 가지 저희가 질문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유한기 전 본부장,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이거 지금 특검 어떻게... 특검이 빨리 시작돼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우원식]
유한기 본부장이 유서 같은 걸 아마 남긴 모양인데.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 돈 받지 않았다. 검찰이 나 죽이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검찰이 유감입니다. 결국 이런 이권 사업은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를 조사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50억 이런 것도 있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100억 이야기도 나오고. 누구는 윤석열 등등 관련해서 집도 막 사주고. 이런 일까지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특검 하자 이겁니다. 대신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이 조사되다가 왜 중단됐는지 그때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부터 돈 흘러간 50억, 100억 이렇게 또 주택거래 이런 문제들까지 다 특검을 담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9월 24일날 낸 특검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이재명 공격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다 포함해서 하자. 그래서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다 밝히자. 그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도 다 원하고 있는 건데 언제쯤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우원식]
저는 그렇게 내용을 다 담는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알겠습니다. 여야가 국민들에게는 다 원한다, 특검한다고 하는데 만나면 또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상호 의원은 다음 달 말 정도면 골든크로스 나올 것 같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원식]
다음 달 말이면 1월?
[앵커]
1월 중순에서 하순.
[우원식]
12월달에 저는 저희가 입법국회를,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효능감 있는 당인가라고 하는 걸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국회 그걸 보면 국민들이 이재명으로 하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우리 서민들이 잘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1월 중순까지 갈 거 없이 12월 말, 1월 초에는 확실한 골든크로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어제 보셨나요?
어젠가 오늘인가 왜 무슨 청년모임에 가서 윤석열 후보가 질문 7개 받아가지고 그중에 3개를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를 받아가지고 이준석 대표한테 넘겨서 이준석 대표가 답변하게 하고. 한 번은 이준석 대표가 바로 받아서 하고. 본인이 대답한 건 물어보는 사람이 이렇게 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답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 잘 비교가 되면서 저는 골든 크로스 12월 말, 1월 초에 이뤄지고 또 충분히 이번 선거 해 볼 수 있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생국회, 민생입법 강조하셨으니까요. 이달 말쯤 나올 것 같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원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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