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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성근 탄핵 소추 정치적...각하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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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성근 탄핵 소추 정치적...각하 결정 존중"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결정을 법리에 충실한 합리적 결정으로 평가하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많았는데도 여권이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정치적 탄핵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두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심지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까지 그대로 드러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에 대한 정치 탄핵으로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던 민주당의 불순한 시도는 멈춰져야 하고,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과 권위를 무너뜨린 일련의 상황들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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