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북한이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만약 SLBM 미사일이라면 2019년 이후 2년 만입니다.
한·미·일 정보당국 수장들이북한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회동을 하는 시점에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데요.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신범철]
안녕하세요.
[앵커]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보기에도 SLBM 잠수함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겁니까?
[신범철]
합참의 발표에 의하면 해상에서 발사된 걸 포착했다 하니까 바다에서 쏠 수 있는 무기체계.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보면 SLBM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지금 쏜 걸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신범철]
방금 전에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요. 지금 한미일 정보수장 회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미국을 가능하면 압박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중기준 철폐라든가 적대시 정책 그것과 관련해서 궁극적으로는 제재 완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SLBM이 끝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도발을 함으로 해서 북한이 다음 단계에서는 ICBM도 쏠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미국이 양보를 하라는 외교적 메시지를 함께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쏜 SLBM이라고 가정한다면요. 과거의 SLBM과 지금 SLBM의 차이는 뭡니까?
[신범철]
과거에는 약간 고각 발사도 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새로운 신형 SLBM을 발사하면서 앞서 보도에서 전시가 나왔고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게 지금 화면은 북극성-3형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전시했던 아주 가장 큰 거, 열병식에서 나왔던 가장 큰 건 북극성-5형인데 최근 10월 10일날 국방발전전람회에서 북한이 아주 소형 SLBM을 전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방금 전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고도 60km대이고 비거리가 500km 조금 넘는 590km라고도 나오는데 그 정도라면 지금 저 북극성이 아니라...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SLBM이 아니죠?
[신범철]
저게 아니라 신형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아주 작은 소형 SLBM을 개발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소형 SLBM이 중요하느냐. 지금 저 북극성-1형이나 아까 보여줬던 북극성-3형 그리고 열병식에 나왔던 북극성-5형 시옷형은 커요. 크기 때문에 3000톤급 이상에서 북한이 가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무기체계, 잠수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형 SLBM은 기존에 북한이 운영하고 있던 게 1800톤급, 로미오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개조하면 탑재가 가능하다. 그건 전술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무기체계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실험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취재기자가 전해 준 것을 보면 고도가 약 60km 정도 되고요. 비행거리가 약 590km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남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혹시 이게 남한을 생각하고 만든 무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신범철]
비거리를 고려할 때 1차적인 타격은 우리 한국, 남한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잠수함은 가장 중요한 게 은닉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 보장된 채 미국 연안까지 간다면 미국 연안 500km에서 발사할 경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잠수함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거리 지대지미사일과는 다르다, 그 정도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 양국이 사전에 동향을 파악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은닉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신범철]
은닉성은 잠수함에 탑재돼서 물 밑으로 갔을 때 은닉성이 보장되는 거고요. 지금은 북한이 이러한 SLBM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신포 지역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사실상 잘 나타났다고 보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바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됐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보당국에서 신포의 움직임은 파악하고 있었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신포 조선소에서 잠수함도 만들고요. 그리고 신포 조선소 근처 바지선에서 보통 SLBM 발사를 하잖아요, 시험발사를. 그럼 오늘 발사한 SLBM도 물론 내일 사진이 공개되고 동영상이 공개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이번에는 다른 과거의 SLBM에 비해서 잠수함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북극성-3형이나 북극성-5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3000톤급이나 5000톤급 잠수함이 만들어져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게임체인저가 되는 건 확실한데 아직 개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SLBM이라면 북한이 그 사이에 로미오급을 개량했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소형 SLBM, 저 정도라면 1800톤 로미오급을 개량했다면 수중에서도 발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과거의 발사에 비해서 수중발사 가능성은 조금 높아졌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아직 북한이 저 소형 SLBM도 입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바지선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앵커]
약 일주일 전에 저걸 전람회에서 공개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보여주고 시험하고 보여주고 시험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신범철]
그렇죠. 그것이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신뢰성을 높이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말한 것을 지키고 보여준 것을 갖다가 지키면서 도발을 한다는 건 북한이 다음에 ICBM을 쏜다고 할 때 그 말에 신뢰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압박이 되는 거죠. 올해 북한의 행보를 보면 1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이야기했어요. 그중에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었고 이번에 SLBM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말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신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도발의 수위를 높게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겨냥하고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미국이 북한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바이든 행복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북한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중기준 철폐라든가 적대시 정책 철폐. 구체적으로는 제재 완화 같은 걸 약속하라. 지금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올해 여러 차례 무력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또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번에 SLBM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남 압박용도 됩니다마는 앞서 은닉성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대미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군요.
[신범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전술핵을 포함해서 다양한 핵무기 체계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종의 핵무기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다음 단계의 협상은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으로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기준도 철폐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압박을 미국이 받기는 하겠지만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성김 대북특별대표도 최근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책임이 미국에는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신범철]
미국은 지금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원칙을 견지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대명제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 국내 정치적으로는 자칫 북한이 ICBM 발사까지 가면 바이든 행정부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김 대사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말이 살짝 바뀌었어요.
[앵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신범철]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과거에는 언급 자체를 안 했다가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만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함으로 해서 북한의 이중기준 철폐 약속은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입장이 살며시 바뀌었거든요.
그럼 왜 ICBM 발사가 문제가 되느냐. 그걸 발사하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성과라는 것은 2018년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도 ICBM 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한 지 1년도 안 돼서 북한을 잘못 다뤄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국내 정치적 공세가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인기가 좋은 상황이라면 이런 것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라든가 아프간 문제로 인해서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어떻게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종전선언보다는 말씀 들어보면 군축협상이요?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신범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다른 방안을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이 말로는 종전선언을 했지만 사실 북한이 원하는 건 그것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 이중적 기준 철폐하고 적대시정책 철폐인데 이 핵심은 궁극적으로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제재완화를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성김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다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에서 미국은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 하는 레드라인을 긋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 레드라인을 긋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고민을 미국이 할 것이다. 이게 시기가 늦어지거나 제대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ICBM도 추가로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신범철]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북한도 이렇게 자신들의 대외 행보, 전략적 행보를 기획할 때는요. 목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목표 기간이라는 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북한도 목표로 산정했을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갈 수 있거든요. 그건 대화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염두에 뒀을 때 12월이 넘어가는 시간에서 전략도발, ICBM 같은 걸 발사하면 제재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따라서 북한도 도발을 한다면 11월까지가 자신들의 계획된 기간이라고 보고 그때까지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당분간 위기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이 SLBM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발사 배경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북한이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만약 SLBM 미사일이라면 2019년 이후 2년 만입니다.
한·미·일 정보당국 수장들이북한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회동을 하는 시점에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데요.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신범철]
안녕하세요.
[앵커]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보기에도 SLBM 잠수함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겁니까?
[신범철]
합참의 발표에 의하면 해상에서 발사된 걸 포착했다 하니까 바다에서 쏠 수 있는 무기체계.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보면 SLBM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지금 쏜 걸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신범철]
방금 전에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요. 지금 한미일 정보수장 회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미국을 가능하면 압박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중기준 철폐라든가 적대시 정책 그것과 관련해서 궁극적으로는 제재 완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SLBM이 끝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도발을 함으로 해서 북한이 다음 단계에서는 ICBM도 쏠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미국이 양보를 하라는 외교적 메시지를 함께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쏜 SLBM이라고 가정한다면요. 과거의 SLBM과 지금 SLBM의 차이는 뭡니까?
[신범철]
과거에는 약간 고각 발사도 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새로운 신형 SLBM을 발사하면서 앞서 보도에서 전시가 나왔고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게 지금 화면은 북극성-3형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전시했던 아주 가장 큰 거, 열병식에서 나왔던 가장 큰 건 북극성-5형인데 최근 10월 10일날 국방발전전람회에서 북한이 아주 소형 SLBM을 전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방금 전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고도 60km대이고 비거리가 500km 조금 넘는 590km라고도 나오는데 그 정도라면 지금 저 북극성이 아니라...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SLBM이 아니죠?
[신범철]
저게 아니라 신형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아주 작은 소형 SLBM을 개발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소형 SLBM이 중요하느냐. 지금 저 북극성-1형이나 아까 보여줬던 북극성-3형 그리고 열병식에 나왔던 북극성-5형 시옷형은 커요. 크기 때문에 3000톤급 이상에서 북한이 가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무기체계, 잠수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형 SLBM은 기존에 북한이 운영하고 있던 게 1800톤급, 로미오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개조하면 탑재가 가능하다. 그건 전술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무기체계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실험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취재기자가 전해 준 것을 보면 고도가 약 60km 정도 되고요. 비행거리가 약 590km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남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혹시 이게 남한을 생각하고 만든 무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신범철]
비거리를 고려할 때 1차적인 타격은 우리 한국, 남한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잠수함은 가장 중요한 게 은닉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 보장된 채 미국 연안까지 간다면 미국 연안 500km에서 발사할 경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잠수함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거리 지대지미사일과는 다르다, 그 정도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 양국이 사전에 동향을 파악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은닉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신범철]
은닉성은 잠수함에 탑재돼서 물 밑으로 갔을 때 은닉성이 보장되는 거고요. 지금은 북한이 이러한 SLBM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신포 지역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사실상 잘 나타났다고 보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바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됐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보당국에서 신포의 움직임은 파악하고 있었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신포 조선소에서 잠수함도 만들고요. 그리고 신포 조선소 근처 바지선에서 보통 SLBM 발사를 하잖아요, 시험발사를. 그럼 오늘 발사한 SLBM도 물론 내일 사진이 공개되고 동영상이 공개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이번에는 다른 과거의 SLBM에 비해서 잠수함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북극성-3형이나 북극성-5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3000톤급이나 5000톤급 잠수함이 만들어져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게임체인저가 되는 건 확실한데 아직 개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SLBM이라면 북한이 그 사이에 로미오급을 개량했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소형 SLBM, 저 정도라면 1800톤 로미오급을 개량했다면 수중에서도 발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과거의 발사에 비해서 수중발사 가능성은 조금 높아졌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아직 북한이 저 소형 SLBM도 입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바지선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앵커]
약 일주일 전에 저걸 전람회에서 공개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보여주고 시험하고 보여주고 시험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신범철]
그렇죠. 그것이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신뢰성을 높이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말한 것을 지키고 보여준 것을 갖다가 지키면서 도발을 한다는 건 북한이 다음에 ICBM을 쏜다고 할 때 그 말에 신뢰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압박이 되는 거죠. 올해 북한의 행보를 보면 1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이야기했어요. 그중에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었고 이번에 SLBM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말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신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도발의 수위를 높게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겨냥하고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미국이 북한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바이든 행복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북한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중기준 철폐라든가 적대시 정책 철폐. 구체적으로는 제재 완화 같은 걸 약속하라. 지금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올해 여러 차례 무력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또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번에 SLBM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남 압박용도 됩니다마는 앞서 은닉성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대미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군요.
[신범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전술핵을 포함해서 다양한 핵무기 체계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종의 핵무기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다음 단계의 협상은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으로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기준도 철폐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압박을 미국이 받기는 하겠지만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성김 대북특별대표도 최근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책임이 미국에는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신범철]
미국은 지금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원칙을 견지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대명제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 국내 정치적으로는 자칫 북한이 ICBM 발사까지 가면 바이든 행정부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김 대사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말이 살짝 바뀌었어요.
[앵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신범철]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과거에는 언급 자체를 안 했다가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만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함으로 해서 북한의 이중기준 철폐 약속은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입장이 살며시 바뀌었거든요.
그럼 왜 ICBM 발사가 문제가 되느냐. 그걸 발사하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성과라는 것은 2018년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도 ICBM 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한 지 1년도 안 돼서 북한을 잘못 다뤄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국내 정치적 공세가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인기가 좋은 상황이라면 이런 것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라든가 아프간 문제로 인해서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어떻게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종전선언보다는 말씀 들어보면 군축협상이요?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신범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다른 방안을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이 말로는 종전선언을 했지만 사실 북한이 원하는 건 그것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 이중적 기준 철폐하고 적대시정책 철폐인데 이 핵심은 궁극적으로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제재완화를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성김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다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에서 미국은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 하는 레드라인을 긋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 레드라인을 긋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고민을 미국이 할 것이다. 이게 시기가 늦어지거나 제대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ICBM도 추가로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신범철]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북한도 이렇게 자신들의 대외 행보, 전략적 행보를 기획할 때는요. 목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목표 기간이라는 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북한도 목표로 산정했을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갈 수 있거든요. 그건 대화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염두에 뒀을 때 12월이 넘어가는 시간에서 전략도발, ICBM 같은 걸 발사하면 제재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따라서 북한도 도발을 한다면 11월까지가 자신들의 계획된 기간이라고 보고 그때까지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당분간 위기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이 SLBM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발사 배경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