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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 사건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했습니다.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서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을 벌였는데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대장동 의혹 관련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어제 있었던 법사위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이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검찰이 전혀 없는 겁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100% 동의한다, 빨리 수사해달라 하면서 또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나라당이 그렇게 민간으로 해서 다 해먹으려고 했던 거 안 된다고 해서 공영개발로 돌립니다. 굉장한 노력을 했다, 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권성동 의원 : 나한테 묻는 거야 지금!)]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결국 특혜를 줬는지 그 여부이기 때문에 이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건의 진상이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김남국 의원과 권성동 의원 사이에 설전이 상당했었는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 딱 떨어지는 배임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봤더니 업무상 배임은 임무를 위배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을 배임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기찬]
일단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성남시라는 별도의 단체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표자로서 이재명 지사는 그 타인이 성남시 업무를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면 특혜라는 것이 성남시가 더욱더 재산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 변경이나 기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을 위배해서 화천대유 측에 좀 더 재산적 이익을 주려고 노력했다면 그러는 성남시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을 화천대유 측에 줬기 때문에 그 부분 배임이라는 것이고 다만 딱 떨어진다는 것은 배임죄가 사실 되게 어려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인 표현을 하신 것 같고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드러나야 배임죄가 되죠. 예를 들면 고의 플러스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법영득의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전 지사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어야 돼요. 알고 있고 지시했거나 이랬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다른 사업자를 택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득이 더 커질 것이다, 이걸 알았는데도 추진을 했다 이래도 배임죄가 되는 겁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천대유라는 곳을 선택할 때 주주협약을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측에, 컨소시엄에 화천대유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기에 주주간 협약을 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신의성실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다르게 해서 주주협약을 통해서 조금 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이익금을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또는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건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규명하는 게 우선인데 사실은 관련자들이 진술로 이 부분을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밝히기는 굉장히 애매해 보이기도 하는데 단순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나 관련 펀드보다 돈을 좀 덜 벌었다. 이걸 가지고 입증하거나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조기연]
이 관련된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범죄혐의에 대한 규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임에 고의가 있느냐의 부분이고 그 내용은 화천대유가 아닌 다른 어떤 선택을 통해서 성남시 이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도 그걸 알고도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와의 어떤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이익이 그쪽으로 귀속되게 하였느냐, 이 부분인데 이 사업 전체를 보면 최초의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서 3600억 수익구조 사업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 사업 직전에 성남시의회 행감을 보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당시에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여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히려 수익이 나고 그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성남시 자체 안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고 오히려 야당 측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성남시가 오히려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최대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넣었던 것이고요. 당시에 택지개발사업이나 부동산투자사업을 아는 사람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성문 대표가 했다는 공산당 아니냐. 추가적인 인가 조건을 변경하면서까지 920억의 터널공사를 또 추가 부담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이미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성남시가 5500억 상당의 이익을 사전에 성남시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협약 자체가 어떻게 공공기관이 이럴 수 있느냐. 민간사업자는 사업을 하라는 거냐 마라는 거냐. 사업 개시부터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문제가 사실은 이 사업의 문제는 법 위반인지 여부를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화천대유라는 사실은 AMC 회사잖아요. 자산관리회사가 시행도 하고 자산관리 피 90억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주주로 참여해서 배당금도 557억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전 시장의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더 저는 문제라고 보고 지금 결과론적인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저는 저분이 미처 못 살펴보셨구나라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걸 잘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까요? 이게 만약에 사업이 안 돼도 되는 거였어요, 성남시 입장에서는. 물론 처음에 결합시행이라고 해서 신흥동의 땅까지 공원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결합시행하다가 나중에 파기했거든요.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주거안전 목적이 공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역행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익 본 사람들 따져보면 원주민들 손해봤어요. 싸게 토지를 팔게 해서 나중에 비싸게 또 본인들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익 봤느냐. 결국은 화천대유가 거의 모든 이익을 다 봤어요. 이런 사업구조를 굳이 설계해서 굳이 강행한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만약에 사업성이 없었다면 민간사업자들이 컨소시엄 구해서 들어오지 않죠.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온 사업자 중에 대다수는 금융회사고 화천대유만 정말 신생업체입니다. 시행해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에게 그 많은 권리를 준 것이 최소한 실수는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연]
한 가지만. 지금 리스크 문제인데요. 딱 한 가지만 단적인 예를 들면 당시에 컨소시엄을 하나은행 주관으로 구성했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금융권이었습니다.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 기업은행하고 동양생명, 한화자산 이렇게 5개였는데요. 통상의 이런 대규모의 개발사업에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하면 주관은행 하나가 초기 투자사업비를 다 모아와서 거의 독점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은행들은 거기에 대출을 해서 그것에 따른 운영이자 수익을 챙기지.
[앵커]
이렇게 여러 은행들이 참여했다는 건 리스크가 있었다?
[조기연]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컨소시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금융권은 참여를 하면서도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금융권 여러 개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선주로서 성남시가 5500억을 받고 2순위 우선주로서 금융권이 받고 나머지 불확실한 수익에 대해서 화천대유나 투자자들이 받는 구조로 투자이익 설계를 했는데 그것 역시도 금융권과 화천대유, 자산운용사가 자기들 내부에서 수익구조를 짠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거기를 관여할 여지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커진 상황을 가지고 당시에 리스크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리스크는 제가 한말씀드리면 보기에 따라 다른 건데 리스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인허가가 늦어지게 되면 PF 받은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인허가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토지작업이에요. 토지작업 지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 안 하면 사실은 시행 못하잖아요. 민간시행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수용방식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지수용도 가능한 겁니다. 물론 과정에서 협의를 거치겠지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저도 알지만 수용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줄거든요. 마지막 분양입니다. 거기에 남 모 변호사가 어제 인터뷰한 것 보니까 그 당시에 터널 하나만 뚫리면 상당히 대박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입지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리스크가 있던 사업이냐. 그러니까 리스크가 작은 사업이었다고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께서 사실 그 당시에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1822억 원어치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1822억 원이 사실은 임대아파트 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아파트를 부지로 받지 않고 돈으로 받아갔어요. 그 아파트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최근에 LH공사가 그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로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양 아파트로 가게 되면 아이들까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학군 문제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공 개발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시고 그다음에 민간 이익금도 회수하지 못하시고 이걸 본인 치적으로 저는 활용하신다는 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 어떤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실패한 정책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전에 LH가 하려다가 또 민간으로 넘어가려다 좌절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보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 연루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김남국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이건 오히려 한나라당 인사들이 더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영수 의원의 동생. 그 부분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LH의 공영개발을 포기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로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시행 업체 관계자가. 그래서 35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단죄가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무조건 다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인허가권자 내지 지정권자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어요. 이재명 지상이 지정권자고 인허가권자인데 만약에 로비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저는 이걸 갖다가 김남국 의원처럼 저렇게 과거 사례를 들어서 현재 물타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변호사 및 국회의원답지 않은 말씀이시고 그건 그것대로 단죄하고 비난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일고 있는 의혹은 뭐냐 하면 인허가권자가 당시 이재명 시장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인허가권자가 이재명 당시 시장인데 이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겠어요? 저는 이런 시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물론 원유철 전 의원 등이 해당 회사에 고문으로 있었던 것 다 규명해야 되겠죠. 그러나 요지는 뭐냐 하면 인허가권자가 당시 이재명 시장일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걸 사실상 진실을 규명해라. 이게 이 사건의 요지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국회의원의 직무집행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공방이 오가는 중에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에서는 이 사건을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풀자. 그래서 일단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받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요.
[조기연]
앞의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명목으로 사건 진실 규명을 접근하냐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누구냐고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 그 문제제기가 타당하려면 어떤 단서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인허가권을 행사했다는 것 외에 실제 어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이런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드러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오히려 실소유자의 문제라고 하면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이 지금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그런 분들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고문을 하고 민간에서 공영에서 넘어가는 데 역할을 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의혹제기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의 의혹의 실체는 오히려 화천대유에 가까이 가 있는 분들한테 확인하는 될 문제를 왜 이재명 지사한테 묻고 있느냐. 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걸 특검이나 자꾸 국정조사로 끌고 가는 것도 어떤 구체적인 의혹제기가 없어요. 이재명 지사가 바로 그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인허가 과정, 인허가 절차, 사업자 선정 절차 그리고 수익배분 구조, 화천대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수익이 민간업자들한테 그렇게 배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시장 변화, 이런 요인들이 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거나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문제에 이재명 지사가 개입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런 실체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공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지사도 이게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자살골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과 국정조사 해서 밝히다 보면 뭔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조기연]
국정조사도 결국에 특검도 마찬가지이고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서 또 상설특검 제도도 있지만 그 요건에 맞는지 봐야 되는데 계속 민주당으로서는 특검이 아니라 필요하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진상규명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실체가 확인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 초기에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대선국면을 이 화천대유 건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체 규명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국정감사에 이재명 지사가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위, 행안위에 경기도지사로서. 그때 묻고 확인해도 지금 제기된 의혹의 실체에 이재명 지사가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야당으로서 질의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국정조사 절차를 요구하는 건 그 과정에서 계속 정치공방을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때 이재명 지사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윤기찬]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충분치 않죠. 지금 나온 실체만 갖고 이 실체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는 70%의 수익을 환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퍼센티지도 일단 근거가 뭔지 궁금해요. 화천대유라는 회사 등 몇 분이 7000억 원을 가져갔어요, 7000억을. 이 사업수익 중에 7000억 원을 가져간. 또 화천대유라는 데가 유명한 시행사도 아니에요. 시행 전력도 없는 이 회사가 AMC라는 자산관리위탁수수료도 가져가고 주주로서 배당도 받고 시행까지 했어요. 이런 실체에 대해서 국민이 일단 납득을 못해요. 그럼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걸 규명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규명하는 방법이 수사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는데 국정감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짧고. 국정조사는 사실은 여러 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유동규 씨도 불러서 물어봐야 되고 남욱 변호사도 물어봐야 되고. 일단 물어봐야겠죠. 이것을 정치공세라고, 정치공세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국회로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걸 규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공영개발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 로비가 많았기 때문에 본인은 공영개발로 돌렸다고 말씀 주셨어요. 저는 그것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영개발로 돌렸는데 실제로 공영개발이 안 됐잖아요. 이게 사실 민간개발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시는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이 있는 남욱 변호사가 또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재명 지사는 뭐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것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자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재명 지사가 실수든 아니면 고의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당당한지. 저는 이거 이런 행정이 저는 당당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어쨌든 본인이 이것은 내가 거기까지 미처 살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서로 극렬하게 부딪혔던 부분이에요. 이런 적폐세력들이 민간으로 돌리려고 로비를 했다. 그러면 공영개발로 돌렸으면 그런 로비를 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넣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솔직한 심정 표현이 있어야 된다.
[앵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론적인 것까지 살피지 못했다, 이런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에 대한 입장표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신데요.
[조기연]
일단은 이 사안의 실체를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단기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계속 연기를 피우고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로 시간을 끌고 가고 싶겠죠.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부동산 투자 관련 업무를 아는 분이면 자산관리회사 특수목적법인에 이 사업 시행 때 단기간 설립돼 사업이 끝나면 해산되는, 청산되는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경험 있는 시행사업자가 들어오지 않고 그 당시에 설립해서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화천대유하고 투자자들이 환수했다는 수익 7000억 얘기하는데 초기 투자비용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용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용이 7000억 있을 거고요. 토지 매입비용 외에도 350억, 400억 가까이 사업 초기에 투자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자본금 5000만 원 내지는 투자금 3억 원을 가지고 몇천 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그 배당금 금액만을 자꾸 강조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몇 천억의 수익을 얻었다는 식으로 사건의 실체가 아닌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이 사건을 끌고 가시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도의적 책임 문제요. 전례 없는 최초의 사업이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결합하는 방식도 최초였고요. 최초로 공공이 어떤 특정 수익을 특정금으로 약정해 놓고 이후에 리스크를 민간에 완전히 떠맡기는 사업구조로 설계한 사업도 최초였습니다. 성과적으로 이후에 땅값이 상승해서 어떤 이익이 환수됐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국민의힘 측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처럼 민간개발로 해서 그 수익을 다 귀속시켰으면 잘 된 사업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업의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건지, 개발방식 자체를 묻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계속 이재명 지사의 관련성만을 갖고 문제를 삼으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적절한 문제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앵커]
짧게요.
[윤기찬]
짧게. 되게 낯선 게 사실은 화천대유 측이 수많은 돈을 가져간 사실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측이 이 부분 문제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의 스탠스에 비춰보면. 다만 여기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연루 의혹은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너무 당연시 하니까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 그렇고 AMC 회사면 괜찮아요, 화천대유가. 그런데 시행까지 했기 때문에. 시행이라는 것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 화천대유가 시행까지 한다는 건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어렵다는 거죠.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 검찰 다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재명 지사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세우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들 보면 인물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인물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키맨으로 등장한 사람이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지목된 분인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표, 사장 대리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금융기관과 화천대유 간의 역학관계는 금융사에 물어야 한다. 성남시와는 무관한 사건이다, 번지수 틀렸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직접 했다고 하는 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죠. 왜냐하면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당시에 이 내용을 어디에 보면 나와 있냐면 성남시의회에 2010년 이전부터 해서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기 전에 도시개발본부에서 사업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업 관련해서 의회에 출석해서 계속 답변을 합니다. 이 내용의 진행 과정, 민간에서 LH로 넘어갔다 다시 민간으로 오는 과정. 그리고 이게 공공과 민간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개발이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2015년 2월 시점에서 사업 고지가 되기 직전에는 유동규 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고 조건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공지가 되고 공고가 된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은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화천대유의 과다한 수익 귀속 문제를 유동규 본부장이 마치 설계한 것처럼 계속 의혹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지분해서 성남시가 초기에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공공금액 그 외에 나머지는 금융권과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내부적으로 수익구조 분담하는 건 그들 사이에서 정해진 협약의 문제이지 성남시가 개입하거나 유동규 본부장이 거기까지 설계하거나 계획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당시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금융권 관계자들한테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성남의뜰이라는 목적법인을 세웠잖아요. 거기 주주관계를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예요. 과반을 넘어요. 그러면 원래 주주간 협약이라는 게 은행들과 화천대유 간에 여기만 체결되는 게 아니고 전체 주주 협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해진 게 저런 분배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라는 분이 몰랐다?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께서 만약에 설계했다면 저는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이게 혹시 민간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설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민관 합동으로 이걸 시행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합니다, 유동규 씨가. 그럴 때 똑같은 언론 인터뷰가 같은 시기에 남욱 변호사가 그 인터뷰를 해요. 민관 합동으로 하겠다.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유동규 씨가 이건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유동규 씨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한 것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일부는 민간업자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이거 제한해야 된다는 것을 묵살했다는 소리도 있고요, 확인해 봐야 되지만. 두 번째는 남 모 변호사의 후배가 해당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투자팀을 총괄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것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 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미 샌디에이고로 출국했는데 잠깐 가신 건지 완전히 가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화려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그리고 박영수 특검도 들어가 있고요. 이경재 변호사. 그러니까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이름을 들어봄 직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데 YTN이 최서원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와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관성을 물어봤는데요. 한마디로 턱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이경재 / 화천대유 법률 고문 : 지금 가장 기본 틀이 대장동 개발 계획을 민간업자하고 짜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짜 가지고 하면서 민간 업자한테 거대한 이익을 주게 했다. 그 이익을 상당 부분 이재명이 가져간 거다 이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을 그래선 안 되고, 과도하게 이익이 창출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비리가 드러나고 하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정치 공세지, 명백하게. (이재명 지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있을 턱없지. 왜냐면 전부 자금이 딱딱 디지털로 세금계산서 끊어서 탁탁 진행되는 이건데, 거기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냐고.]
[앵커]
이경재 변호사, 나는 이재명 지사 좋아하지는 않지만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 듣고 오셨는데 이경재 변호사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화려한 인맥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회사도 아니잖아요, 화천대유가. 이렇게까지 화려한 고문단이 필요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저도 고문을 많이 해 봤는데 통상 고문변호사를 쓰는 경우는 실제 실무 계약서 검토하는 이런 실무형 고문변호사 형태가 있어요. 그다음에는 보여주기 위한 고문변호사, 거물급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분들도 있고. 또는 실제 사업에 뭔가 소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들을 모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소용이 있거나 또는 기존에 도움을 줬거나. 하여튼 보은형 또는 사업의 필요형 이 정도 일부 언론은 과시형까지 말씀을 주시던데 하여튼 과시형도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과시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분명히 연관은 있으실 거다. 왜냐하면 저 많은 분들의 경력을 보더라도 경력이 상당히 풍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특별한 연결고리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
[앵커]
대장동 관련 의혹이 아마 추석 연휴 밥상 민심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호남 순회경선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일단 추석 전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대장동 사건이 크게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향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지만 당초에 이낙연 후보의 상승 추이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가 반영돼 있지만 지금 여론의 화제가 되는 정도가 반영돼서 급격한 반전이 이루어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호남 경선에서 아무래도 전남은 이낙연 전 지사의 연고지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실제 이후에 결선투표까지 가는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1, 2위가 바뀌는 수준의 변화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더군다나 투표율이 낮은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일 전북 경선까지 보면 이후 다음 주에 있는 2차 슈퍼위크까지 해서 어느 정도 결선투표로 갈지가 예상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투표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양 캠프의 해석이 굉장히 다르던데 오늘, 내일 경선 결과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고발 사주 의혹도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놓고도 여야가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후보와 미래통합당이 유착해서 총선에 개입하려 한 사건 저는 정말 이건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필요한 과도한 압수수색이었다, 이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진욱 / 공수처장 : 정치적인 유불리는 고려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상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선거에 대한 그 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빨리 수사를 끝내는 게 선거에 최대한 영향을 안 주는 거다, 빨리 끝내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검찰도 고발 사주 의혹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수사들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윤기찬]
밝혀진 건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4월 3일자, 4월 8일자에 해당 고발장 작성시기가 그 이전이었다. 따라서 사후에 이걸 변경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은 낮다.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작성자가 누구이고 구체적인 유통 경로가 뭐고 작성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명이 사실상 빨리 돼야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관련자들 소환도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준성 검사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전 총장도 공수처가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기연]
지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손준성 검사는 손준성 검사 본인이 보낸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관여 여부가 그것을 입증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확보됐는지에 따라서 소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는 보는데요. 확실하지 않다면 아무래도 소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실체 규명에 필요하고 이건 경위나 정황상 윤석열 후보의 개입이나 관여 또 묵시적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보는 게 어떤 실체에 가깝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소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총장 측도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제보자 조성은 씨,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도 별개로 진행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윤기찬]
지금은 그 사건, 입건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사건 분석 담당 검사가 아직 입건을 하겠다고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서 분명히 수사가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고. 윤석열 총장의 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에요. 지금 고발한 내용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직권남용이잖아요. 직권남용인데 손준성 검사에게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검사로서 고발장을 서줄 만한 직무에 포함이 안 돼요. 자체가 직권남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률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불러서 물어본다. 저는 그건 상당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번 대선에 여전히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대장동 의혹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까지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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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 사건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했습니다.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서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을 벌였는데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대장동 의혹 관련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어제 있었던 법사위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이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검찰이 전혀 없는 겁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100% 동의한다, 빨리 수사해달라 하면서 또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나라당이 그렇게 민간으로 해서 다 해먹으려고 했던 거 안 된다고 해서 공영개발로 돌립니다. 굉장한 노력을 했다, 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권성동 의원 : 나한테 묻는 거야 지금!)]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결국 특혜를 줬는지 그 여부이기 때문에 이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건의 진상이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김남국 의원과 권성동 의원 사이에 설전이 상당했었는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 딱 떨어지는 배임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봤더니 업무상 배임은 임무를 위배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을 배임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기찬]
일단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성남시라는 별도의 단체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표자로서 이재명 지사는 그 타인이 성남시 업무를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면 특혜라는 것이 성남시가 더욱더 재산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 변경이나 기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을 위배해서 화천대유 측에 좀 더 재산적 이익을 주려고 노력했다면 그러는 성남시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을 화천대유 측에 줬기 때문에 그 부분 배임이라는 것이고 다만 딱 떨어진다는 것은 배임죄가 사실 되게 어려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인 표현을 하신 것 같고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드러나야 배임죄가 되죠. 예를 들면 고의 플러스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법영득의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전 지사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어야 돼요. 알고 있고 지시했거나 이랬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다른 사업자를 택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득이 더 커질 것이다, 이걸 알았는데도 추진을 했다 이래도 배임죄가 되는 겁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천대유라는 곳을 선택할 때 주주협약을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측에, 컨소시엄에 화천대유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기에 주주간 협약을 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신의성실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다르게 해서 주주협약을 통해서 조금 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이익금을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또는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건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규명하는 게 우선인데 사실은 관련자들이 진술로 이 부분을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밝히기는 굉장히 애매해 보이기도 하는데 단순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나 관련 펀드보다 돈을 좀 덜 벌었다. 이걸 가지고 입증하거나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조기연]
이 관련된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범죄혐의에 대한 규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임에 고의가 있느냐의 부분이고 그 내용은 화천대유가 아닌 다른 어떤 선택을 통해서 성남시 이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도 그걸 알고도 이재명 지사가 화천대유와의 어떤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이익이 그쪽으로 귀속되게 하였느냐, 이 부분인데 이 사업 전체를 보면 최초의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서 3600억 수익구조 사업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 사업 직전에 성남시의회 행감을 보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당시에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여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히려 수익이 나고 그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성남시 자체 안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고 오히려 야당 측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성남시가 오히려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최대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넣었던 것이고요. 당시에 택지개발사업이나 부동산투자사업을 아는 사람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성문 대표가 했다는 공산당 아니냐. 추가적인 인가 조건을 변경하면서까지 920억의 터널공사를 또 추가 부담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이미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성남시가 5500억 상당의 이익을 사전에 성남시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협약 자체가 어떻게 공공기관이 이럴 수 있느냐. 민간사업자는 사업을 하라는 거냐 마라는 거냐. 사업 개시부터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문제가 사실은 이 사업의 문제는 법 위반인지 여부를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화천대유라는 사실은 AMC 회사잖아요. 자산관리회사가 시행도 하고 자산관리 피 90억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주주로 참여해서 배당금도 557억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전 시장의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더 저는 문제라고 보고 지금 결과론적인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저는 저분이 미처 못 살펴보셨구나라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걸 잘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까요? 이게 만약에 사업이 안 돼도 되는 거였어요, 성남시 입장에서는. 물론 처음에 결합시행이라고 해서 신흥동의 땅까지 공원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결합시행하다가 나중에 파기했거든요.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주거안전 목적이 공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역행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익 본 사람들 따져보면 원주민들 손해봤어요. 싸게 토지를 팔게 해서 나중에 비싸게 또 본인들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익 봤느냐. 결국은 화천대유가 거의 모든 이익을 다 봤어요. 이런 사업구조를 굳이 설계해서 굳이 강행한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만약에 사업성이 없었다면 민간사업자들이 컨소시엄 구해서 들어오지 않죠.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온 사업자 중에 대다수는 금융회사고 화천대유만 정말 신생업체입니다. 시행해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에게 그 많은 권리를 준 것이 최소한 실수는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연]
한 가지만. 지금 리스크 문제인데요. 딱 한 가지만 단적인 예를 들면 당시에 컨소시엄을 하나은행 주관으로 구성했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금융권이었습니다.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 기업은행하고 동양생명, 한화자산 이렇게 5개였는데요. 통상의 이런 대규모의 개발사업에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하면 주관은행 하나가 초기 투자사업비를 다 모아와서 거의 독점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은행들은 거기에 대출을 해서 그것에 따른 운영이자 수익을 챙기지.
[앵커]
이렇게 여러 은행들이 참여했다는 건 리스크가 있었다?
[조기연]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컨소시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금융권은 참여를 하면서도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금융권 여러 개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선주로서 성남시가 5500억을 받고 2순위 우선주로서 금융권이 받고 나머지 불확실한 수익에 대해서 화천대유나 투자자들이 받는 구조로 투자이익 설계를 했는데 그것 역시도 금융권과 화천대유, 자산운용사가 자기들 내부에서 수익구조를 짠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거기를 관여할 여지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커진 상황을 가지고 당시에 리스크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리스크는 제가 한말씀드리면 보기에 따라 다른 건데 리스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인허가가 늦어지게 되면 PF 받은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인허가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토지작업이에요. 토지작업 지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 안 하면 사실은 시행 못하잖아요. 민간시행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수용방식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지수용도 가능한 겁니다. 물론 과정에서 협의를 거치겠지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저도 알지만 수용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줄거든요. 마지막 분양입니다. 거기에 남 모 변호사가 어제 인터뷰한 것 보니까 그 당시에 터널 하나만 뚫리면 상당히 대박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입지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리스크가 있던 사업이냐. 그러니까 리스크가 작은 사업이었다고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께서 사실 그 당시에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1822억 원어치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1822억 원이 사실은 임대아파트 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아파트를 부지로 받지 않고 돈으로 받아갔어요. 그 아파트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최근에 LH공사가 그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로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양 아파트로 가게 되면 아이들까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학군 문제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공 개발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시고 그다음에 민간 이익금도 회수하지 못하시고 이걸 본인 치적으로 저는 활용하신다는 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 어떤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실패한 정책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전에 LH가 하려다가 또 민간으로 넘어가려다 좌절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보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 연루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김남국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이건 오히려 한나라당 인사들이 더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영수 의원의 동생. 그 부분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LH의 공영개발을 포기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로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시행 업체 관계자가. 그래서 35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단죄가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무조건 다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인허가권자 내지 지정권자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어요. 이재명 지상이 지정권자고 인허가권자인데 만약에 로비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저는 이걸 갖다가 김남국 의원처럼 저렇게 과거 사례를 들어서 현재 물타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변호사 및 국회의원답지 않은 말씀이시고 그건 그것대로 단죄하고 비난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일고 있는 의혹은 뭐냐 하면 인허가권자가 당시 이재명 시장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인허가권자가 이재명 당시 시장인데 이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겠어요? 저는 이런 시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물론 원유철 전 의원 등이 해당 회사에 고문으로 있었던 것 다 규명해야 되겠죠. 그러나 요지는 뭐냐 하면 인허가권자가 당시 이재명 시장일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걸 사실상 진실을 규명해라. 이게 이 사건의 요지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국회의원의 직무집행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공방이 오가는 중에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에서는 이 사건을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풀자. 그래서 일단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받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요.
[조기연]
앞의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명목으로 사건 진실 규명을 접근하냐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누구냐고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 그 문제제기가 타당하려면 어떤 단서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인허가권을 행사했다는 것 외에 실제 어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이런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드러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오히려 실소유자의 문제라고 하면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이 지금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그런 분들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고문을 하고 민간에서 공영에서 넘어가는 데 역할을 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의혹제기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의 의혹의 실체는 오히려 화천대유에 가까이 가 있는 분들한테 확인하는 될 문제를 왜 이재명 지사한테 묻고 있느냐. 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걸 특검이나 자꾸 국정조사로 끌고 가는 것도 어떤 구체적인 의혹제기가 없어요. 이재명 지사가 바로 그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인허가 과정, 인허가 절차, 사업자 선정 절차 그리고 수익배분 구조, 화천대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수익이 민간업자들한테 그렇게 배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시장 변화, 이런 요인들이 다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거나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문제에 이재명 지사가 개입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런 실체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공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지사도 이게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자살골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과 국정조사 해서 밝히다 보면 뭔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조기연]
국정조사도 결국에 특검도 마찬가지이고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서 또 상설특검 제도도 있지만 그 요건에 맞는지 봐야 되는데 계속 민주당으로서는 특검이 아니라 필요하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진상규명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실체가 확인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 초기에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대선국면을 이 화천대유 건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체 규명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국정감사에 이재명 지사가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위, 행안위에 경기도지사로서. 그때 묻고 확인해도 지금 제기된 의혹의 실체에 이재명 지사가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야당으로서 질의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국정조사 절차를 요구하는 건 그 과정에서 계속 정치공방을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때 이재명 지사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윤기찬]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충분치 않죠. 지금 나온 실체만 갖고 이 실체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는 70%의 수익을 환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퍼센티지도 일단 근거가 뭔지 궁금해요. 화천대유라는 회사 등 몇 분이 7000억 원을 가져갔어요, 7000억을. 이 사업수익 중에 7000억 원을 가져간. 또 화천대유라는 데가 유명한 시행사도 아니에요. 시행 전력도 없는 이 회사가 AMC라는 자산관리위탁수수료도 가져가고 주주로서 배당도 받고 시행까지 했어요. 이런 실체에 대해서 국민이 일단 납득을 못해요. 그럼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걸 규명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규명하는 방법이 수사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는데 국정감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짧고. 국정조사는 사실은 여러 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유동규 씨도 불러서 물어봐야 되고 남욱 변호사도 물어봐야 되고. 일단 물어봐야겠죠. 이것을 정치공세라고, 정치공세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국회로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걸 규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공영개발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 로비가 많았기 때문에 본인은 공영개발로 돌렸다고 말씀 주셨어요. 저는 그것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영개발로 돌렸는데 실제로 공영개발이 안 됐잖아요. 이게 사실 민간개발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시는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이 있는 남욱 변호사가 또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재명 지사는 뭐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것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자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재명 지사가 실수든 아니면 고의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당당한지. 저는 이거 이런 행정이 저는 당당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어쨌든 본인이 이것은 내가 거기까지 미처 살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서로 극렬하게 부딪혔던 부분이에요. 이런 적폐세력들이 민간으로 돌리려고 로비를 했다. 그러면 공영개발로 돌렸으면 그런 로비를 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넣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솔직한 심정 표현이 있어야 된다.
[앵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론적인 것까지 살피지 못했다, 이런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에 대한 입장표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신데요.
[조기연]
일단은 이 사안의 실체를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단기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계속 연기를 피우고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로 시간을 끌고 가고 싶겠죠.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부동산 투자 관련 업무를 아는 분이면 자산관리회사 특수목적법인에 이 사업 시행 때 단기간 설립돼 사업이 끝나면 해산되는, 청산되는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경험 있는 시행사업자가 들어오지 않고 그 당시에 설립해서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화천대유하고 투자자들이 환수했다는 수익 7000억 얘기하는데 초기 투자비용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용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용이 7000억 있을 거고요. 토지 매입비용 외에도 350억, 400억 가까이 사업 초기에 투자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자본금 5000만 원 내지는 투자금 3억 원을 가지고 몇천 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그 배당금 금액만을 자꾸 강조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몇 천억의 수익을 얻었다는 식으로 사건의 실체가 아닌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이 사건을 끌고 가시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도의적 책임 문제요. 전례 없는 최초의 사업이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결합하는 방식도 최초였고요. 최초로 공공이 어떤 특정 수익을 특정금으로 약정해 놓고 이후에 리스크를 민간에 완전히 떠맡기는 사업구조로 설계한 사업도 최초였습니다. 성과적으로 이후에 땅값이 상승해서 어떤 이익이 환수됐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국민의힘 측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처럼 민간개발로 해서 그 수익을 다 귀속시켰으면 잘 된 사업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업의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건지, 개발방식 자체를 묻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계속 이재명 지사의 관련성만을 갖고 문제를 삼으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적절한 문제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앵커]
짧게요.
[윤기찬]
짧게. 되게 낯선 게 사실은 화천대유 측이 수많은 돈을 가져간 사실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측이 이 부분 문제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의 스탠스에 비춰보면. 다만 여기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연루 의혹은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너무 당연시 하니까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 그렇고 AMC 회사면 괜찮아요, 화천대유가. 그런데 시행까지 했기 때문에. 시행이라는 것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 화천대유가 시행까지 한다는 건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어렵다는 거죠.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 검찰 다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재명 지사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세우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들 보면 인물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인물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키맨으로 등장한 사람이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지목된 분인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표, 사장 대리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금융기관과 화천대유 간의 역학관계는 금융사에 물어야 한다. 성남시와는 무관한 사건이다, 번지수 틀렸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직접 했다고 하는 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죠. 왜냐하면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당시에 이 내용을 어디에 보면 나와 있냐면 성남시의회에 2010년 이전부터 해서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기 전에 도시개발본부에서 사업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업 관련해서 의회에 출석해서 계속 답변을 합니다. 이 내용의 진행 과정, 민간에서 LH로 넘어갔다 다시 민간으로 오는 과정. 그리고 이게 공공과 민간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개발이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2015년 2월 시점에서 사업 고지가 되기 직전에는 유동규 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고 조건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공지가 되고 공고가 된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은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화천대유의 과다한 수익 귀속 문제를 유동규 본부장이 마치 설계한 것처럼 계속 의혹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지분해서 성남시가 초기에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공공금액 그 외에 나머지는 금융권과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내부적으로 수익구조 분담하는 건 그들 사이에서 정해진 협약의 문제이지 성남시가 개입하거나 유동규 본부장이 거기까지 설계하거나 계획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당시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금융권 관계자들한테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성남의뜰이라는 목적법인을 세웠잖아요. 거기 주주관계를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예요. 과반을 넘어요. 그러면 원래 주주간 협약이라는 게 은행들과 화천대유 간에 여기만 체결되는 게 아니고 전체 주주 협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해진 게 저런 분배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라는 분이 몰랐다?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께서 만약에 설계했다면 저는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이게 혹시 민간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설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민관 합동으로 이걸 시행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합니다, 유동규 씨가. 그럴 때 똑같은 언론 인터뷰가 같은 시기에 남욱 변호사가 그 인터뷰를 해요. 민관 합동으로 하겠다.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유동규 씨가 이건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유동규 씨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한 것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일부는 민간업자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이거 제한해야 된다는 것을 묵살했다는 소리도 있고요, 확인해 봐야 되지만. 두 번째는 남 모 변호사의 후배가 해당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투자팀을 총괄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것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 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미 샌디에이고로 출국했는데 잠깐 가신 건지 완전히 가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화려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그리고 박영수 특검도 들어가 있고요. 이경재 변호사. 그러니까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이름을 들어봄 직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데 YTN이 최서원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와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관성을 물어봤는데요. 한마디로 턱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이경재 / 화천대유 법률 고문 : 지금 가장 기본 틀이 대장동 개발 계획을 민간업자하고 짜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짜 가지고 하면서 민간 업자한테 거대한 이익을 주게 했다. 그 이익을 상당 부분 이재명이 가져간 거다 이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을 그래선 안 되고, 과도하게 이익이 창출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비리가 드러나고 하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정치 공세지, 명백하게. (이재명 지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있을 턱없지. 왜냐면 전부 자금이 딱딱 디지털로 세금계산서 끊어서 탁탁 진행되는 이건데, 거기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냐고.]
[앵커]
이경재 변호사, 나는 이재명 지사 좋아하지는 않지만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 듣고 오셨는데 이경재 변호사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화려한 인맥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회사도 아니잖아요, 화천대유가. 이렇게까지 화려한 고문단이 필요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저도 고문을 많이 해 봤는데 통상 고문변호사를 쓰는 경우는 실제 실무 계약서 검토하는 이런 실무형 고문변호사 형태가 있어요. 그다음에는 보여주기 위한 고문변호사, 거물급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분들도 있고. 또는 실제 사업에 뭔가 소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들을 모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소용이 있거나 또는 기존에 도움을 줬거나. 하여튼 보은형 또는 사업의 필요형 이 정도 일부 언론은 과시형까지 말씀을 주시던데 하여튼 과시형도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과시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분명히 연관은 있으실 거다. 왜냐하면 저 많은 분들의 경력을 보더라도 경력이 상당히 풍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특별한 연결고리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
[앵커]
대장동 관련 의혹이 아마 추석 연휴 밥상 민심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호남 순회경선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일단 추석 전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대장동 사건이 크게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향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지만 당초에 이낙연 후보의 상승 추이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가 반영돼 있지만 지금 여론의 화제가 되는 정도가 반영돼서 급격한 반전이 이루어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호남 경선에서 아무래도 전남은 이낙연 전 지사의 연고지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실제 이후에 결선투표까지 가는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1, 2위가 바뀌는 수준의 변화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더군다나 투표율이 낮은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일 전북 경선까지 보면 이후 다음 주에 있는 2차 슈퍼위크까지 해서 어느 정도 결선투표로 갈지가 예상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투표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양 캠프의 해석이 굉장히 다르던데 오늘, 내일 경선 결과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고발 사주 의혹도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놓고도 여야가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후보와 미래통합당이 유착해서 총선에 개입하려 한 사건 저는 정말 이건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필요한 과도한 압수수색이었다, 이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진욱 / 공수처장 : 정치적인 유불리는 고려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상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선거에 대한 그 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빨리 수사를 끝내는 게 선거에 최대한 영향을 안 주는 거다, 빨리 끝내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검찰도 고발 사주 의혹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수사들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윤기찬]
밝혀진 건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4월 3일자, 4월 8일자에 해당 고발장 작성시기가 그 이전이었다. 따라서 사후에 이걸 변경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은 낮다.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작성자가 누구이고 구체적인 유통 경로가 뭐고 작성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명이 사실상 빨리 돼야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관련자들 소환도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준성 검사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전 총장도 공수처가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기연]
지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손준성 검사는 손준성 검사 본인이 보낸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관여 여부가 그것을 입증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확보됐는지에 따라서 소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는 보는데요. 확실하지 않다면 아무래도 소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실체 규명에 필요하고 이건 경위나 정황상 윤석열 후보의 개입이나 관여 또 묵시적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보는 게 어떤 실체에 가깝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소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총장 측도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제보자 조성은 씨, 공수처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도 별개로 진행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윤기찬]
지금은 그 사건, 입건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사건 분석 담당 검사가 아직 입건을 하겠다고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서 분명히 수사가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고. 윤석열 총장의 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에요. 지금 고발한 내용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직권남용이잖아요. 직권남용인데 손준성 검사에게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검사로서 고발장을 서줄 만한 직무에 포함이 안 돼요. 자체가 직권남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률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불러서 물어본다. 저는 그건 상당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번 대선에 여전히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대장동 의혹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까지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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