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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리스크' 언급...성남시 문건엔 "사업 타당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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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손해가 났다면 민간사업자들이 '리스크'를 모두 감당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YTN이 확보한 성남시장 시절 이 지사가 결재했던 문건은 물론, 당시 금융기관의 투자 설명 문건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수천억 대 개발 수익을 개인들이 가져간 대장동 지구 개발 의혹에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 14일) : 이익 규모가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확정 개발 이익을 최우선 배당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손해나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땅값 때문에 이익이 커지긴 했지만, 만약 손해가 났다면 이 역시 민간 업자들이 감당했을 거라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리스크 때문에 우선 배당을 선택하는 대신 배당금에 상한선을 설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시의원분들이 이거 적자 나면 책임질 거냐, 지금 상황이 적자다 이런 류의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사업 추진 당시에도 리스크가 거의 없었다는 게 여러 공식 문건에서 확인됩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가 결재까지 했던 출자 승인 문건입니다.

용역 결과, 수익률 6.66%, 경제성 분석도 1을 넘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시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 9천억 원 대출을 심사했던 금융기관에서도 판교신도시 남단이라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아 분양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하면서,

인허가권자가 성남시장이라는 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인허가 역시 무난하게 될 거라는 예상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적었던 이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 공공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토지 수용이 쉬워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지지부진하던 개발 사업이 성남시의 개입으로 속도를 내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즉 위험성이 컸기에 이익도 커졌다는 이재명 캠프의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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