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사회자]
오늘 이렇게 질문 기회를 얻는 걸 아마 더 반기시는 듯합니다. 미디어펜의 김소정 기자님, 어디 계실까요?
[기자]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정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60%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여당이 다수당인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구상이 있으신지 혹은 어떤 마음가짐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 지적이 꽤 많이 있더군요.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안 그래도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 아니냐.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황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소야대거나 야대여소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대부분 다 여대야소였죠. 소위 야당이 숫자가 많았던 때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당이 또 다수 의석인 상태에서 집권한 게 또 처음이죠.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맨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또 상대적이죠. 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은 무지하게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쪽 말고 이쪽, 이런 비판적 지지도 있죠. 우리는 그 지지의 내용을 저쪽이 싫으니까, 너도 싫지만 덜 싫으니까. 이런 선택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걸 진짜 선호하는, 진짜 잘하네. 우리가 일을 맡길 만하네라고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대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것을 당신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겁니다. 평가받겠죠. 그다음에 또 2년이 지나면 또 평가가 있어요. 또 1년 지나면 또 평가합니다. 그때는 본격적인 평가죠. 잘못하면 바꾸겠죠. 내년은 지방선거라서 간접적인 중간평가지만 3년 후에는 본격적인 중간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여대야소,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국회 민주당 다수, 안 되겠다. 그것도 국민이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1, 2년 단위로 계속 변화되는 거죠. 현재 상태가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까 문제다라는 지적 자체는 저는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정지지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30% 이상은, 심지어 이십몇 퍼센트는 아주아주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제 부족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그분들과 제가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실적과 성과로 그분들의 진짜 삶을 개선해서 밉지만 괜찮네라고 말하고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대통령들이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하고 또 어디는,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한 달 후. 그래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견제 기능 악화, 제왕적 대통령제 무슨 대책이 있냐. 사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보셨지만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어요.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다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물론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지금 대통령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마는 물론 저희가 한 일의 반사적 측면이 있겠죠.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합니다. 상황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제 몫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질 수 있으면 좀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죠.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있는 비리를 찾아내는 것. 지금이야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비리 하려도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앞으로도 혹여라도 그럴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 해서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좀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제가 잠깐 서 있는데 앞에 서울경제 송정호 기자가 뽑기를 한 번만 더 하자는 긴급 민원이 와서 마지막 질문을 뽑기를...
[이재명 대통령]
벌써 마지막 됐어요?
[사회자]
뽑기를 한번 저희 기자분 질문을 다양한 양식이 있지만 아까 배해수 기자님께서 한 번 더 민생경제 분야, 아까 조금 질문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서 한 분 더 추첨해 주시면. 울산신문 김응삼 기자님이십니다. 민생경제 관련한 얘기였으면 좋겠다는 기자분들의 의견이 있기는 한데 자유롭게 여쭤봐주세요.
[기자]
울산신문의 김응삼 기자입니다.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문사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5극3특 체제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체제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다. 다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니까 극을 몇 개 더 만들자. 영남에, 예를 들면 부울경. 동남권이죠. 또 충청권. 그다음에 호남권. 그러면 5극이 되죠, 서울까지 합치면. 대구경북권. 그리고 여기서 제외된 강원도, 전북, 제주 여기를 현재 특별자치도 형태로 3개 특별도. 그래서 5극3특 체제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건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죠. 충청권 메가시티 또 대구경북 통합 또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 여기에는 앞으로 저희가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지역거점대학 육성. 그래서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 또 정주여건 그리고 기업 유치 또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수도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들이 집행이 될 텐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등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겠냐는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다는 것을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린 것 같아서. 조금 더 하시되, 통신사들한테 기회를 좀 주시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 이렇게 질문 기회를 얻는 걸 아마 더 반기시는 듯합니다. 미디어펜의 김소정 기자님, 어디 계실까요?
[기자]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정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60%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여당이 다수당인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구상이 있으신지 혹은 어떤 마음가짐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 지적이 꽤 많이 있더군요.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안 그래도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 아니냐.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황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소야대거나 야대여소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대부분 다 여대야소였죠. 소위 야당이 숫자가 많았던 때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당이 또 다수 의석인 상태에서 집권한 게 또 처음이죠.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맨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또 상대적이죠. 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은 무지하게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쪽 말고 이쪽, 이런 비판적 지지도 있죠. 우리는 그 지지의 내용을 저쪽이 싫으니까, 너도 싫지만 덜 싫으니까. 이런 선택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걸 진짜 선호하는, 진짜 잘하네. 우리가 일을 맡길 만하네라고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대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것을 당신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겁니다. 평가받겠죠. 그다음에 또 2년이 지나면 또 평가가 있어요. 또 1년 지나면 또 평가합니다. 그때는 본격적인 평가죠. 잘못하면 바꾸겠죠. 내년은 지방선거라서 간접적인 중간평가지만 3년 후에는 본격적인 중간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여대야소,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국회 민주당 다수, 안 되겠다. 그것도 국민이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1, 2년 단위로 계속 변화되는 거죠. 현재 상태가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까 문제다라는 지적 자체는 저는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정지지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30% 이상은, 심지어 이십몇 퍼센트는 아주아주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제 부족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그분들과 제가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실적과 성과로 그분들의 진짜 삶을 개선해서 밉지만 괜찮네라고 말하고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대통령들이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하고 또 어디는,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한 달 후. 그래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견제 기능 악화, 제왕적 대통령제 무슨 대책이 있냐. 사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보셨지만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어요.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다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물론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지금 대통령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마는 물론 저희가 한 일의 반사적 측면이 있겠죠.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합니다. 상황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제 몫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질 수 있으면 좀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죠.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있는 비리를 찾아내는 것. 지금이야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비리 하려도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앞으로도 혹여라도 그럴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 해서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좀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제가 잠깐 서 있는데 앞에 서울경제 송정호 기자가 뽑기를 한 번만 더 하자는 긴급 민원이 와서 마지막 질문을 뽑기를...
[이재명 대통령]
벌써 마지막 됐어요?
[사회자]
뽑기를 한번 저희 기자분 질문을 다양한 양식이 있지만 아까 배해수 기자님께서 한 번 더 민생경제 분야, 아까 조금 질문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서 한 분 더 추첨해 주시면. 울산신문 김응삼 기자님이십니다. 민생경제 관련한 얘기였으면 좋겠다는 기자분들의 의견이 있기는 한데 자유롭게 여쭤봐주세요.
[기자]
울산신문의 김응삼 기자입니다.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문사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5극3특 체제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체제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다. 다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니까 극을 몇 개 더 만들자. 영남에, 예를 들면 부울경. 동남권이죠. 또 충청권. 그다음에 호남권. 그러면 5극이 되죠, 서울까지 합치면. 대구경북권. 그리고 여기서 제외된 강원도, 전북, 제주 여기를 현재 특별자치도 형태로 3개 특별도. 그래서 5극3특 체제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건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죠. 충청권 메가시티 또 대구경북 통합 또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 여기에는 앞으로 저희가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지역거점대학 육성. 그래서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 또 정주여건 그리고 기업 유치 또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수도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들이 집행이 될 텐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등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겠냐는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다는 것을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린 것 같아서. 조금 더 하시되, 통신사들한테 기회를 좀 주시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