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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내년도 예산 이야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6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슈퍼 예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재수]
일단은 국가예산 규모에 대한 시각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될 시점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혼란의 시대 또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백 년 전에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이후에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지난 수백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큰 정부가 득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정부가 득세를 해 왔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예산이 우리나라도 600조, 사상 최초로 600조를 돌파를 하게 됐는데 이 예산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즉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정부가, 국가가 일반적으로 영업 시간까지 제한을 하게 되는.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고 전 세계적 흐름으로 큰 정부는 이미 와있습니다. 우리 삶 깊숙하게 큰 정부가 와 있기 때문에 그 큰 정부에 맞는 그리고 큰 정부면서도 유능한 정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예산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그런 세계적 흐름에 우리나라도 이제 함께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6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이 됐고 거기에는 코로나 대응하고 코로나 극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그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코로나 위기 상황이니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결국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보면 중앙정부가 건강하고 재정이 튼튼할 때 그 나라가 융성을 하고 또 세계에 있어서 지도국가로서 형성했었던 것이죠. 로마를 봐보십시오. 로마의 천년 중에 그 오래된 역사를 이끌어갈 때 제3대 황자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같은 경우가 세금을 아주 얇고 넓게 잘 걷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년의 기둥을 놓았던 것이죠. 어느 정부든 이러한 위기는 다 닥칩니다.
이 표를 한번 잡아주시죠. 이명박 정부 때도 세계적인 금융공황을 겪었잖아요. 그때가 제일 많이 올랐었던 게 10.6%였지만 5년 평균을 보면 5.89%가 매년 오른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도 4.03%밖에는 안 올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와서 매년 8.58%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이 부부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선심성 공약으로 너무도 많이 퍼대고 있다. 이게 과연 국가에 좋은 일인가. 그리고 우리 예산 규모가 300조일 때는 10%일 때 30조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600조일 때 10% 올라가면 60조가 올라가잖아요. 모수가 크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모수가 클수록 더 낮춰야죠. 그리고 꼭 지원이 필요한 데만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선심성으로 많이 넣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도 국가의 미래,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퍼대고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원께서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해 오셨는데 제가 국가 예산 규모를 바라볼 때 시각을 바꿔야 되고 패러다임의 변화 수준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작은 정부 기조의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월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이 부채를 5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월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이 부채를 50만 원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런 차원에서 이건 대한민국의 전체 GDP,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총소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GDP 규모가 이미 2000조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부채가 예를 들면 1000조를 넘었다,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 국가부채가 얼마인지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와 연계를 해서 국가부채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있죠. 지방선거 있죠. 대통령 선거 있죠. 그다음에 아무런 선거가 없는 또 다른 해에는 재보궐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그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면 그걸 전부 선심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국가예산을 바라보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이게 선심성이다,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고 이미 큰 정부가 왔습니다. 작은 정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정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되 다만 이 예산을 얼마나 유능하게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선도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이러한 산업의 생태계를 새롭게 전환하고 그속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몰라도 단순히 선심성 예산이다, 선거용이다.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다,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이것은 풍성한 논의로 이어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지금 저 말씀을 주시는데 박근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3.8%밖에는 예산 증가를 안 시켰어요. 그때 예산이 400조 언저리였거든요. 지금 필요한 곳, 성장동력, 미래 먹고살거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걸 어느 당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더 주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힘들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자활에 대해서 이런 부분 과감하게 주자는 거예요.
청년들 일자리와 관련되는 중소기업의 리쿠르트를 위해서 쓰는 자금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주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슨 장려금이다, 뉴딜이다 뭐 해서 굉장히 손실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재정을 아껴 쓰는 것은 만고의 진리 같은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있는 대로 펑펑 무조건 늘려서 쓰는 게 그게 좋겠습니까? 가정이든 기업이든 부채를 끌어다가 쓰는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될 몫이에요. 그 부채를 줄여야 되는 것은 살림의 기본이에요. 지금 이 정부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는 정확하게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일단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크게 충돌하는 가치입니다. 두 분의 시각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결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도움을 주면, 재정을 풀면 그게 결국 선순환으로 세수 증가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게 정부의 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고. 지금 성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게 자립할 수 있는,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힘을 쏟아야지 단순히 현금 지원성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줬을 때 전 국민을 다 줬잖아요. KDI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소비율이 36%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껴서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오히려 100만 원 줄 분들을 200, 300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자는 거예요.
[전재수]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엊그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조라든지 의미, 방향에 대해서 아마 조금 간과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적인 기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회복 예산 편성하겠다. 두 번째, 상생 예산 편성하겠다. 세 번째는 도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복 예산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민생 회복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적 삶으로 돌리기 위한 예산이고요. 상생 예산은...
[앵커]
의원님, 잠시만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으니까 그래픽을 보면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전재수]
그래서 회복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상생 예산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자산 양극화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신양극화라고 하는데 이 회복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나누는 이런 상승 예산을 또한 편성을 했고 또 하나는 도약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넘어가면서 K방역이라든지 K바이오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우리가 추격 국가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예산, 상생 예산, 도약 예산이라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조, 목표,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 대책 같은 경우는 작년도 본예산에 20조 2000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이번에 23조 5000억 정도가 편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심성 예산이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큰 정부는 이미 와 있습니다. 과연 국가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얼마나 유능하게 국민의 삶을 돌보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비판을 하신다면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선심성이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한 8% 됩니다. 내년도에도 한 8% 정도 증가시킨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8%가 아니고 한 20% 정도 증액을 시키죠. 그렇게 되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저희가 달게 받겠는데 연평균으로 증가한 그 평균치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심성 예산이다 또는 국민의힘의 정략적 차원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저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회복, 상생, 도약이라고 하는 콘셉트를 잡아서 썼는데 민주당이 콘셉트를 잘 잡아요. 언론중재법 한다고 하는데 언론재갈법 아닙니까? 중재한다 그러면서 말을 참 잘 만들어내요. 국민들이 봤을 때 회복, 상생, 도약이라고 하면 다 찬성하죠. 이 아름다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강목별로 봐보면 너무도 선심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문제삼는 것이지.
[앵커]
대표적으로 어떤 걸 꼽으십니까, 선심성 예산이?
[성일종]
장려금 있잖아요. 뭐를 장려하자.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장려금이라고 주면 되겠습니까? 뭘 장려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청년이든 또 회복이든 한다고 하면 피해 계층한테 핀셋으로 딱 맞춤을 해서 100만 원이 아니라 300, 500 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렇게 주자는 거예요.
[전재수]
아니요, 의원님...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녹취를 하나 듣고 올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청년대책을 하나 언급을 하시면서 선심성 아니냐, 너무 현금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논란과 관련해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이걸 듣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전재수]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전체 예산 604조의 항목을 제대로 안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예산이 는 것 가지고 그중에 큰 뭉탱이, 뭉탱이만 가지고서 이게 선심성이다, 퍼주기다.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우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년 예산만 하더라도 구직활동이라든지 구직을 하기 위해서 역량을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기업들을 통해서 채용 기회를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예산을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청년 예산 20조 2000억 정도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3조 5000억 정도, 한 3조 정도 더 늘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강목,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그것이 청년들에게 퍼준다, 무슨 장려금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만한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비판은 국회에서 예산심사가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될 텐데 그 이후에 그런 비판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 내역도 구체적으로 보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종]
보고 왔습니다.
[전재수]
벌써 보셨다고요?
[성일종]
그럼요.
[전재수]
국회에 넘어갔습니까?
[성일종]
넘어왔습니다.
[전재수]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데 저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성일종]
그 항목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한 겁니다.
[전재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결위를 통해서 예결위 소속의 의원들에게 자료가 아직 배포가 안 됐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앵커]
제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정도 항목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성일종]
항목별로도 몇 가지는 제가 봤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그게 보도자료라니까요.
[앵커]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전재수]
그러니까 예산의 세입, 세출 각목명세서 이런 것들은 두꺼운 책으로 몇 권이 됩니다. 이건 국회에 배포가 안 됐다는...
[앵커]
예결위로 안 넘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전재수]
네.
[성일종]
지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유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은 전 예산의 3분의 1 정도 쓰잖아요. 국방비로 50조 정도 가잖아요. 교육비로 엄청나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우리가 국가의 미래와 방위 또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 그걸 빼야지 인구 비례로 따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면 정말 정부 신뢰가 더 실추가 되는 거예요. 국방비 50조 쓰는 것, 교육비 쓰는 거, 복지예산 쓰는 건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돈이 얼마 안 남거든요.
여기에 20조 이상을 어디다 쓴다, 또 몇 십조를 퍼대기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기존 손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머지 금액의 예산편성을 다른 데다 숨겨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잡아내야죠. 그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전재수]
야당의 비판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잘 듣겠습니다. 사상 최초로 600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정말로 600조 예산이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양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야당의 비판도 예산결산 심사를 할 때 잘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을 했는데 이걸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결국 국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오늘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주제를 좀 바꿔서 여야 경선 상황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야권 얘기를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최근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관련된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으면 준비가 되는 대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논란의 핵심,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그동안 쭉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다른 국민의힘 후보보다 낮아서 대선 경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신경전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일종]
천하의 패권을 놓고 후보 간에 경쟁을 하는데 여든 야든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또 소란스럽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후보 진영은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 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각 진영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공격하고 그러는데 저희 선대위원장이신 정홍원 전 총리께서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또 뭘 어떻게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참고만 하겠습니다.
[전재수]
그런데 성일종 의원님께서 지극히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극히 정상이 아니고 아주 지독하게 비정상적 과정 같아요. 왜냐하면...
[성일종]
여당이시니까.
[전재수]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역선택을 가지고서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대립구도를 한번 보세요. 윤석열, 최재형을 한 묶음으로 하고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홍준표, 유승민을 한 묶음으로 합니다. 왜 제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했냐면 묘하게도 이렇게 대립의 선이 그어져 있는데 윤석열, 최재형은 굴러온 돌이에요.
어디서 굴러왔는지 굴러온 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홍준표는 본 돌입니다, 본 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굴러온 돌이 본 돌을 쳐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1야당인데 어떻게 굴러온 돌이 본 돌을 쳐내게끔 당의 지도부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선택 경선 룰을 재검토하겠다? 저는 이건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제1야당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고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키우고 성장해 오고 훈련받고 검증받고 그렇게 정치를 해 온 사람을 굴러온 돌이 쳐내게 만듭니까?
그다음에 경선준비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통과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비정상적 과정을 밟고 있다. 당에서 자라고 성장해 온 사람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더더군다나 굴러온 돌이 그냥 굴러온 게 아닙니다. 배신 때리고 온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나중에 이래가지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돼 보세요. 국민의힘 배신 안 할 것 같습니까? 세상만사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커온 사람 지켜주고 룰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유리하게 하려고 해야지 굴러온 돌이 더 잘 구르게 그런 식으로 판대기 깔아줘서 국민의힘 자존심 다 내버리는 일이지.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일종]
여당에서는 계속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 좋은 후보들을 상처를 내야죠. 저희는 굴러온 돌이든 박혀 있는 돌이든 다 소중합니다. 열린 정당을 지향을 하면서 국민의 모든 뜻을 담아내는 것이 저희 당의 목표이자 또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
[전재수]
역사와 전통은 있더라도 자존심은 좀.
[성일종]
바로 그 역사와 전통이 모든 후보를 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공정하고 아주 원칙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의 당의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후보든 간에 기회가 균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에 대해서 균등하게 가고자고 하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걱정하시는 건 아마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전재수]
더 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권력지형을 보게 되면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친박과 친이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당내 권력지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께서 감옥으로 가시면서 권력지형이 완전히 해체됐죠. 당의 주인이 없는 상황이죠. 주인 없는 당에 와서 굴러온 돌들이 소위 말해서 친윤계를 앞세워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준석 당대표를 무릎 꿇렸지 않습니까? 경선후보자 토론회를 무산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당원들의 힘으로 뽑힌 당대표를 이미 윤석열 캠프에서는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다음에 뭐하겠습니까?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룰 그렇게 해서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굴러온 돌이 국민의힘에 아무도 주인이 없는 그 당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조항 관련해서 전 의원님께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주셨는데 민주당 얘기를 하면 또 성 의원님께 기회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 의원님께서는 정세균 캠프에 계시잖아요.
[전재수]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자가격리 상태이신가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충청권에서 권리당원 투표는 시작된 거죠?
[전재수]
이제 후보들이 다 내려가 계시고 정세균 후보께서는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셔가지고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고요. 그래서 정세균 후보는 정세균 후보는 유체이탈, 진짜 유체이탈이죠. 그래서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충청도에 내려가 있다 해서 유체이탈 이런 시리즈를 가지고 충청도에 있는 당원들, 대의원들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지금 충청도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모든 돕는 캠프, 역량의 거의 3분의 2도 충청에 다 가 있고 9월 4일, 5일날 충청남북도, 세종, 대전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경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앵커]
대다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사 측의 굳히기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막판까지는 아니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추격이냐. 그리고 2위권 싸움도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판세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에서 보신 판세는 어떻습니까?
[전재수]
그게 언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과반 이상 득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4일날, 5일날 투표함을 여는 것은 어떤 표냐 하면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은 숫자가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이 대의원은 지역위원장들이 전부 다 임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위원장들이 권리당원에 대한 역량을 상당 부분 행사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민 전체의 여론하고 대의원 권리당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결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 득표할 거다, 이건 조금 앞서나가는 것 같고 오히려 강원도에서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함을 열게 되거든요. 그게 70만 표입니다.
아마 이걸 열었을 때 전체 민심이 반영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9월 4, 5일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예상하기 어렵고 이낙연 캠프에서도 1등 한다고 하고 정세균 캠프에서도 우리가 2등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캠프에서도 1등 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일종]
저희 충청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점잖죠, 충청도분들이.
[앵커]
지역구가 충청이시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데. 전 의원님 저희 당 공격했으니까 저도 공격을 좀 해야 되겠는데. 쌍욕하는 후보가 집권여당의 1위가 된다는 것도 이상해요. 정말로 쌍욕 한번씩 들어보시면 귀를 씻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험한 욕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전력 있는 후보가 충청도민들한테 상징적으로 표를 주십사. 또 충청도가 제1번으로 현재 경선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쫓아가는 후보 같은 경우는 대권은 본인이 쟁취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장수가 칼을 휘두르고 창을 쓰면서 전장을 누비면서 적을 무찌르는 건데 이건 뭐 위에만 쳐다보면서 전하, 황공합니다. 점지해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는 후보가 또 양강 속에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소란스럽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일단 앞서 이재명 지사 측 관련해서 욕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전재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성일종]
사과할 일이겠습니까, 이게?
[전재수]
그래도 집권여당의 1위 후보를 쌍욕 후보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말씀 그래도 드려야 되겠죠.
[앵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쌍욕 한 건 사실입니다. 10년 전의 일이고요. 이재명 지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다 했습니다. 다만 쌍욕만 보지 마시고 쌍욕이 나오게 된 전후과정을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지사의 어머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두드려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 난리를 치는 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체과정을 본다면 저희가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일이고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성찰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지도자는 평상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10초 내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종]
형뿐만 아니라 형수, 조카에까지 이런 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아셔야 하고 또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진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모셔서 치열하게 연장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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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내년도 예산 이야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6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슈퍼 예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재수]
일단은 국가예산 규모에 대한 시각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될 시점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혼란의 시대 또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백 년 전에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이후에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지난 수백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큰 정부가 득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정부가 득세를 해 왔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예산이 우리나라도 600조, 사상 최초로 600조를 돌파를 하게 됐는데 이 예산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즉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정부가, 국가가 일반적으로 영업 시간까지 제한을 하게 되는.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고 전 세계적 흐름으로 큰 정부는 이미 와있습니다. 우리 삶 깊숙하게 큰 정부가 와 있기 때문에 그 큰 정부에 맞는 그리고 큰 정부면서도 유능한 정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예산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그런 세계적 흐름에 우리나라도 이제 함께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6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이 됐고 거기에는 코로나 대응하고 코로나 극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그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코로나 위기 상황이니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결국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보면 중앙정부가 건강하고 재정이 튼튼할 때 그 나라가 융성을 하고 또 세계에 있어서 지도국가로서 형성했었던 것이죠. 로마를 봐보십시오. 로마의 천년 중에 그 오래된 역사를 이끌어갈 때 제3대 황자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같은 경우가 세금을 아주 얇고 넓게 잘 걷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년의 기둥을 놓았던 것이죠. 어느 정부든 이러한 위기는 다 닥칩니다.
이 표를 한번 잡아주시죠. 이명박 정부 때도 세계적인 금융공황을 겪었잖아요. 그때가 제일 많이 올랐었던 게 10.6%였지만 5년 평균을 보면 5.89%가 매년 오른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도 4.03%밖에는 안 올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와서 매년 8.58%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이 부부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선심성 공약으로 너무도 많이 퍼대고 있다. 이게 과연 국가에 좋은 일인가. 그리고 우리 예산 규모가 300조일 때는 10%일 때 30조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600조일 때 10% 올라가면 60조가 올라가잖아요. 모수가 크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모수가 클수록 더 낮춰야죠. 그리고 꼭 지원이 필요한 데만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선심성으로 많이 넣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도 국가의 미래,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퍼대고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원께서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해 오셨는데 제가 국가 예산 규모를 바라볼 때 시각을 바꿔야 되고 패러다임의 변화 수준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작은 정부 기조의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월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이 부채를 5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월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이 부채를 50만 원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런 차원에서 이건 대한민국의 전체 GDP,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총소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GDP 규모가 이미 2000조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부채가 예를 들면 1000조를 넘었다,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 국가부채가 얼마인지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와 연계를 해서 국가부채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있죠. 지방선거 있죠. 대통령 선거 있죠. 그다음에 아무런 선거가 없는 또 다른 해에는 재보궐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그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면 그걸 전부 선심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국가예산을 바라보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이게 선심성이다,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고 이미 큰 정부가 왔습니다. 작은 정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정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되 다만 이 예산을 얼마나 유능하게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선도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이러한 산업의 생태계를 새롭게 전환하고 그속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몰라도 단순히 선심성 예산이다, 선거용이다.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다,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이것은 풍성한 논의로 이어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지금 저 말씀을 주시는데 박근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3.8%밖에는 예산 증가를 안 시켰어요. 그때 예산이 400조 언저리였거든요. 지금 필요한 곳, 성장동력, 미래 먹고살거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걸 어느 당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더 주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힘들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자활에 대해서 이런 부분 과감하게 주자는 거예요.
청년들 일자리와 관련되는 중소기업의 리쿠르트를 위해서 쓰는 자금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주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슨 장려금이다, 뉴딜이다 뭐 해서 굉장히 손실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재정을 아껴 쓰는 것은 만고의 진리 같은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있는 대로 펑펑 무조건 늘려서 쓰는 게 그게 좋겠습니까? 가정이든 기업이든 부채를 끌어다가 쓰는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될 몫이에요. 그 부채를 줄여야 되는 것은 살림의 기본이에요. 지금 이 정부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는 정확하게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일단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크게 충돌하는 가치입니다. 두 분의 시각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결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도움을 주면, 재정을 풀면 그게 결국 선순환으로 세수 증가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게 정부의 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고. 지금 성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게 자립할 수 있는,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힘을 쏟아야지 단순히 현금 지원성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줬을 때 전 국민을 다 줬잖아요. KDI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소비율이 36%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껴서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오히려 100만 원 줄 분들을 200, 300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자는 거예요.
[전재수]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엊그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조라든지 의미, 방향에 대해서 아마 조금 간과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적인 기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회복 예산 편성하겠다. 두 번째, 상생 예산 편성하겠다. 세 번째는 도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복 예산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민생 회복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적 삶으로 돌리기 위한 예산이고요. 상생 예산은...
[앵커]
의원님, 잠시만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으니까 그래픽을 보면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전재수]
그래서 회복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상생 예산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자산 양극화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신양극화라고 하는데 이 회복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나누는 이런 상승 예산을 또한 편성을 했고 또 하나는 도약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넘어가면서 K방역이라든지 K바이오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우리가 추격 국가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예산, 상생 예산, 도약 예산이라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조, 목표,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 대책 같은 경우는 작년도 본예산에 20조 2000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이번에 23조 5000억 정도가 편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심성 예산이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큰 정부는 이미 와 있습니다. 과연 국가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얼마나 유능하게 국민의 삶을 돌보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비판을 하신다면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선심성이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한 8% 됩니다. 내년도에도 한 8% 정도 증가시킨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8%가 아니고 한 20% 정도 증액을 시키죠. 그렇게 되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저희가 달게 받겠는데 연평균으로 증가한 그 평균치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심성 예산이다 또는 국민의힘의 정략적 차원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저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회복, 상생, 도약이라고 하는 콘셉트를 잡아서 썼는데 민주당이 콘셉트를 잘 잡아요. 언론중재법 한다고 하는데 언론재갈법 아닙니까? 중재한다 그러면서 말을 참 잘 만들어내요. 국민들이 봤을 때 회복, 상생, 도약이라고 하면 다 찬성하죠. 이 아름다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강목별로 봐보면 너무도 선심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문제삼는 것이지.
[앵커]
대표적으로 어떤 걸 꼽으십니까, 선심성 예산이?
[성일종]
장려금 있잖아요. 뭐를 장려하자.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장려금이라고 주면 되겠습니까? 뭘 장려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청년이든 또 회복이든 한다고 하면 피해 계층한테 핀셋으로 딱 맞춤을 해서 100만 원이 아니라 300, 500 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렇게 주자는 거예요.
[전재수]
아니요, 의원님...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녹취를 하나 듣고 올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청년대책을 하나 언급을 하시면서 선심성 아니냐, 너무 현금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논란과 관련해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이걸 듣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전재수]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전체 예산 604조의 항목을 제대로 안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예산이 는 것 가지고 그중에 큰 뭉탱이, 뭉탱이만 가지고서 이게 선심성이다, 퍼주기다.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우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년 예산만 하더라도 구직활동이라든지 구직을 하기 위해서 역량을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기업들을 통해서 채용 기회를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예산을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청년 예산 20조 2000억 정도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3조 5000억 정도, 한 3조 정도 더 늘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강목,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그것이 청년들에게 퍼준다, 무슨 장려금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만한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비판은 국회에서 예산심사가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될 텐데 그 이후에 그런 비판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 내역도 구체적으로 보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종]
보고 왔습니다.
[전재수]
벌써 보셨다고요?
[성일종]
그럼요.
[전재수]
국회에 넘어갔습니까?
[성일종]
넘어왔습니다.
[전재수]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데 저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성일종]
그 항목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한 겁니다.
[전재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결위를 통해서 예결위 소속의 의원들에게 자료가 아직 배포가 안 됐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앵커]
제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정도 항목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성일종]
항목별로도 몇 가지는 제가 봤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그게 보도자료라니까요.
[앵커]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전재수]
그러니까 예산의 세입, 세출 각목명세서 이런 것들은 두꺼운 책으로 몇 권이 됩니다. 이건 국회에 배포가 안 됐다는...
[앵커]
예결위로 안 넘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전재수]
네.
[성일종]
지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유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은 전 예산의 3분의 1 정도 쓰잖아요. 국방비로 50조 정도 가잖아요. 교육비로 엄청나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우리가 국가의 미래와 방위 또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 그걸 빼야지 인구 비례로 따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면 정말 정부 신뢰가 더 실추가 되는 거예요. 국방비 50조 쓰는 것, 교육비 쓰는 거, 복지예산 쓰는 건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돈이 얼마 안 남거든요.
여기에 20조 이상을 어디다 쓴다, 또 몇 십조를 퍼대기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기존 손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머지 금액의 예산편성을 다른 데다 숨겨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잡아내야죠. 그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전재수]
야당의 비판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잘 듣겠습니다. 사상 최초로 600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정말로 600조 예산이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양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야당의 비판도 예산결산 심사를 할 때 잘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을 했는데 이걸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결국 국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오늘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주제를 좀 바꿔서 여야 경선 상황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야권 얘기를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최근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관련된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으면 준비가 되는 대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논란의 핵심,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그동안 쭉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다른 국민의힘 후보보다 낮아서 대선 경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신경전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일종]
천하의 패권을 놓고 후보 간에 경쟁을 하는데 여든 야든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또 소란스럽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후보 진영은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 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각 진영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공격하고 그러는데 저희 선대위원장이신 정홍원 전 총리께서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또 뭘 어떻게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참고만 하겠습니다.
[전재수]
그런데 성일종 의원님께서 지극히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극히 정상이 아니고 아주 지독하게 비정상적 과정 같아요. 왜냐하면...
[성일종]
여당이시니까.
[전재수]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역선택을 가지고서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대립구도를 한번 보세요. 윤석열, 최재형을 한 묶음으로 하고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홍준표, 유승민을 한 묶음으로 합니다. 왜 제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했냐면 묘하게도 이렇게 대립의 선이 그어져 있는데 윤석열, 최재형은 굴러온 돌이에요.
어디서 굴러왔는지 굴러온 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홍준표는 본 돌입니다, 본 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굴러온 돌이 본 돌을 쳐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1야당인데 어떻게 굴러온 돌이 본 돌을 쳐내게끔 당의 지도부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선택 경선 룰을 재검토하겠다? 저는 이건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제1야당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고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키우고 성장해 오고 훈련받고 검증받고 그렇게 정치를 해 온 사람을 굴러온 돌이 쳐내게 만듭니까?
그다음에 경선준비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통과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비정상적 과정을 밟고 있다. 당에서 자라고 성장해 온 사람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더더군다나 굴러온 돌이 그냥 굴러온 게 아닙니다. 배신 때리고 온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나중에 이래가지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돼 보세요. 국민의힘 배신 안 할 것 같습니까? 세상만사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커온 사람 지켜주고 룰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유리하게 하려고 해야지 굴러온 돌이 더 잘 구르게 그런 식으로 판대기 깔아줘서 국민의힘 자존심 다 내버리는 일이지.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일종]
여당에서는 계속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 좋은 후보들을 상처를 내야죠. 저희는 굴러온 돌이든 박혀 있는 돌이든 다 소중합니다. 열린 정당을 지향을 하면서 국민의 모든 뜻을 담아내는 것이 저희 당의 목표이자 또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
[전재수]
역사와 전통은 있더라도 자존심은 좀.
[성일종]
바로 그 역사와 전통이 모든 후보를 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공정하고 아주 원칙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의 당의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후보든 간에 기회가 균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에 대해서 균등하게 가고자고 하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걱정하시는 건 아마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전재수]
더 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권력지형을 보게 되면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친박과 친이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당내 권력지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께서 감옥으로 가시면서 권력지형이 완전히 해체됐죠. 당의 주인이 없는 상황이죠. 주인 없는 당에 와서 굴러온 돌들이 소위 말해서 친윤계를 앞세워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준석 당대표를 무릎 꿇렸지 않습니까? 경선후보자 토론회를 무산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당원들의 힘으로 뽑힌 당대표를 이미 윤석열 캠프에서는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다음에 뭐하겠습니까?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룰 그렇게 해서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굴러온 돌이 국민의힘에 아무도 주인이 없는 그 당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조항 관련해서 전 의원님께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주셨는데 민주당 얘기를 하면 또 성 의원님께 기회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 의원님께서는 정세균 캠프에 계시잖아요.
[전재수]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자가격리 상태이신가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충청권에서 권리당원 투표는 시작된 거죠?
[전재수]
이제 후보들이 다 내려가 계시고 정세균 후보께서는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셔가지고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고요. 그래서 정세균 후보는 정세균 후보는 유체이탈, 진짜 유체이탈이죠. 그래서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충청도에 내려가 있다 해서 유체이탈 이런 시리즈를 가지고 충청도에 있는 당원들, 대의원들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지금 충청도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모든 돕는 캠프, 역량의 거의 3분의 2도 충청에 다 가 있고 9월 4일, 5일날 충청남북도, 세종, 대전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경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앵커]
대다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사 측의 굳히기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막판까지는 아니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추격이냐. 그리고 2위권 싸움도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판세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에서 보신 판세는 어떻습니까?
[전재수]
그게 언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과반 이상 득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4일날, 5일날 투표함을 여는 것은 어떤 표냐 하면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은 숫자가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이 대의원은 지역위원장들이 전부 다 임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위원장들이 권리당원에 대한 역량을 상당 부분 행사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민 전체의 여론하고 대의원 권리당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결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 득표할 거다, 이건 조금 앞서나가는 것 같고 오히려 강원도에서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함을 열게 되거든요. 그게 70만 표입니다.
아마 이걸 열었을 때 전체 민심이 반영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9월 4, 5일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예상하기 어렵고 이낙연 캠프에서도 1등 한다고 하고 정세균 캠프에서도 우리가 2등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캠프에서도 1등 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일종]
저희 충청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점잖죠, 충청도분들이.
[앵커]
지역구가 충청이시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데. 전 의원님 저희 당 공격했으니까 저도 공격을 좀 해야 되겠는데. 쌍욕하는 후보가 집권여당의 1위가 된다는 것도 이상해요. 정말로 쌍욕 한번씩 들어보시면 귀를 씻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험한 욕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전력 있는 후보가 충청도민들한테 상징적으로 표를 주십사. 또 충청도가 제1번으로 현재 경선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쫓아가는 후보 같은 경우는 대권은 본인이 쟁취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장수가 칼을 휘두르고 창을 쓰면서 전장을 누비면서 적을 무찌르는 건데 이건 뭐 위에만 쳐다보면서 전하, 황공합니다. 점지해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는 후보가 또 양강 속에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소란스럽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일단 앞서 이재명 지사 측 관련해서 욕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전재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성일종]
사과할 일이겠습니까, 이게?
[전재수]
그래도 집권여당의 1위 후보를 쌍욕 후보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말씀 그래도 드려야 되겠죠.
[앵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쌍욕 한 건 사실입니다. 10년 전의 일이고요. 이재명 지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다 했습니다. 다만 쌍욕만 보지 마시고 쌍욕이 나오게 된 전후과정을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지사의 어머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두드려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 난리를 치는 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체과정을 본다면 저희가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일이고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성찰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지도자는 평상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10초 내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종]
형뿐만 아니라 형수, 조카에까지 이런 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아셔야 하고 또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진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모셔서 치열하게 연장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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