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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지만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함께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황교익 내정자, 어제 이 시간에 저희 YTN 뉴스에 출연을 해서는 자진사퇴 의사는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거든요.
그런데 불과 하루 사이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관옥]
일단 이낙연 후보가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전화를 했고 오늘 아침에 SNS에 올렸죠. 직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본인도 사실 과격한 언사들을 했잖아요.
공직자로서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언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수행한다는 것이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건 저는 아무래도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상당한 부담을 줬고 특히나 본인이 원하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민주당 경선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퇴를 조기에 결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사퇴 수습의 발단은 이낙연 전 대표가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사과한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이 전 대표의 녹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그대로입니다. 친일로 모는 듯한 언급은 과했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죠. 친일을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저 저를 돕는 동지들 가운데 한 분이 친일을 연상하는 듯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과도했다는 정도의 인식을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앵커]
이 전 대표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 대표에게 득이 됐을까요, 실이 됐을까요?
[김근식]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가는 이재명 지사를 추격해야 되니까 이른바 황교익 씨가 내정된 것에 대해서 보은 인사 그다음에 자질과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로 일단 비판의 고삐를 당겼었는데 이게 친일 프레임으로 바뀌면서 서로 격앙된 분위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사실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사이의 싸움이 여권 전체에 그야말로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버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황교익 씨 같은 경우 화가 너무 나셨던 모양인지 거친 막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여권 전체에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어준 씨도 나서서 중재안을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마는 캠프에 있는 책임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친일로 프레임을 짠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저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황교익 씨가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논리적으로 친일 문제는 내가 사과할 테니 보은 인사라든지 내정자로서의 너무 지나친 막말이나 아니면 여권 전체에 부담을 주는 자리 고집은 하지 말라고 제가 볼 때 퇴로를 열어준 것이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여권의 원로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해서 민주당 정권의 재집권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하자. 이건 뭐냐 하면 일단 자기희생을 통해서 여권을 구하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형식논리적으로는 이낙연 대표의 저 간접 사과가 논리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황교익 씨도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는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있는데 여진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칼럼니스트 유튜브에 출연할 당시에 얼마 전에 이천에서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 출연을 했다.
이게 적절했느냐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관옥]
이게 시간대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쿠팡 직원들은 희생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모두 다 철수를 했고 사실상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중진의 소방관 한 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초기 5시경에 불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잡히는 과정이 생겨요. 그러다가 한 11시경에 이게 다시 재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지사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하고 업무협약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힌다 그러니까 가는 것이고 행정1부지사가 거기에 계속해서 현장에 존재를 하고 그걸 관리를 했던 거죠.
그런 장면이었는데 소방관이 실종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거기서 오후에 바로 부랴부랴 1박 2일 일정을 취소하고 왔는데 어쨌든 한 분이 희생된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지사가 계속 있어야 됐냐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분에 희생당했으니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결과론적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이 났다고 해서 모든 불에 다 지사가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설명하면 어느 정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본다고 하면 잡히는 부분에서도 사실 소방관의 지휘체계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잡히니까 이걸 대응단계를 하향합니다. 그래서 대응의 수위를 늦춘 것이 오히려 재점화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사실관계를 다시 얘기를 하면 일각에서는 이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물론 불이 날 당시 당일날 불길이 잡혔다가 또 쿠팡 직원분들은 다 대피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후에 진압하러 들어갔던 소방관분이 실종된 상태라고 알려진 상태였고 이게 알려진 상태에서 당일 저녁에 유튜브 촬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튜브 촬영을 당일 저녁에 했어야 하느냐. 그때부터 아예 취소를 하고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비판하시는 분들의 지적의 핵심인 것 같던데요.
[김근식]
그렇죠, 본인 판단에 따를 수 있겠지만 쿠팡 화재가 났던 오전에는 일단 진압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재점화가 돼서 오후에 불길이 더 커졌고 그리고 오후 상황에는 김동식 구조대장이 실종돼서 생사를 헤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처럼 오전에 김경수 지사와 협약식을 맺으러 갔기 때문에 공적업무로 내려간 것이고요.
그러나 공적업무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오후 상황이 재점화되고 구조대장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6시로 예정됐던 마산에서의 먹방 유튜브 촬영은 취소하고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다하고 먹방이었고 사실 먹방의 내용을 다 보시면 알지만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떡볶이를 먹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 시간에 구조대장은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천이라는 게 경기도 관내이고 소방대장인 그분은 사실 경기도지사의 관할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생명의 존중을 생각한다면 내려가시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게 더 비교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지사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그러면 저런 때 나타나서 바로바로 철저한 리더십을 보여줬어야 됐고 이재명 지사의 인기를 이끌어냈던 게 뭐였냐 하면 당시에 신천지의 이만희 씨 검체 채취하러 직접 끌고 가서 체포하러 갔었고요.
그다음에 대북전단 살포한다고 재난지역 선포해서 미리 가서 탈북자들 사전 체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과도하게도 행정권을 하셨던 분인데 자기 관내에 대형 화재사건이 나고 자기 관내에 관할의 공무원이 생사를 헤매는 그 시각에 마산 창원에서 웃으면서 먹방을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사실 정당화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에 또 이재명 지사 측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을 설명하면 그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을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시를 했다. 단순히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게 이 지사측 입장이지 않습니까?
[김관옥]
그렇죠. 그러니까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고 또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결과적으로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 분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아주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야권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준석 대표와 당내 주자들 간의 갈등으로 또다시 김종인 카드가 부상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어제 광주를 찾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 어제 광주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 김근식 교수님도 함께 계셨던 거죠?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김근식]
본래는 어제 저 자리가 지난해 8월 19일 어제 그 날짜에 이른바 무릎 사과를 하러 갔던 날이었기 때문에 1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간 것이고요. 그런데 기자분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당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얘기하고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사이의 갈등 문제를 놓고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다시 소환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어제 저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비대위원장직을 마치고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경선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후보가 선출되면 또 선대위라고 하는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당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당에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 밖에 나와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다시 맡아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적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당적은 국민의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필요한 상황에 그리고 후보가 선출되고 당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년 선거에 매진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당적을 가지고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 한 정치 원로로서 또 역할을 마다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좀 두루뭉술해서 제가 좀 여쭤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든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열어두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헌을 보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되면 어떻게 보면 선거와 관련된 당무우선권은 대선후보가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경선을 뛰고 있는 여러 후보 중의 한 명이 우선권,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 3월 대선까지는. 그런데 그 시점 때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들어오면 뭔가 알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경쟁구도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분석도 있을 것 같아서 김종인 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쯤이 될까요?
[김근식]
이달 말에 후보 등록이 공식적으로 이뤄지고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까지는 후보 선출 경선이 진행됩니다. 경선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죠. 전직 당의 비대위원장이 당의 경선에서 어느 후보를 편들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경선이 거쳐서 후보가 공식 선출이 되면 후보에게 당무권한이 다 위임되고 그다음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거당적인 선대위 체제가 구성됩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무를 무슨 일정 정도 분담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다음에 후보가 역할을 주로 맡아서 하는 건데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후보를 위한 전당 차원에서의 선대위의 역할을 위해서 모종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거기 합당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것까지 거부하겠습니까? 그리고 앵커께서 갈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갈등보다는 훨씬 더 협력적이고 연대할 수 있는 모습 속에서 힘을 합치는 데 아마 더 기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힘을 합치는 데 기여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원천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비대위원장 가실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나가라 그런 소리까지 들었다 그러고 들어올 때도 일부는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지금 또 상황이 이러니까 또 모셔온다. 이건 일종의 자생력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당이 스스로의 어떤 문제, 위기상황만 되면 특정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자생력이 있는 정당인가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매사에 위기만 되면 나타나서 불을 끄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도대체 이 정당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려면 전당대회를 왜 해서 30대 후반의 대표를 왜 뽑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국민의힘이 돼야지 항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결국 이렇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결국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논란과 관련해서 불거진 문제들인 거잖아요.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계속 그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게 일단은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방지조항,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를 배제할지 여부에 대한 역선택 방지조항 그리고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원장을 누구로 뽑을지 이 2개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선거위원장 문제는 일단 오늘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선관위원장 안 하겠다고 했고요. 제가 알기로 이준석 대표도 서병수 카드는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장은 통상 관례적으로 해 왔듯이 당 밖의 원로, 당의 원로, 국회의장급이나 총리급이나 아니면 당대표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불편부당한 분으로 모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경선 룰과 관련해서 역선택 관리조항은 이미 경준위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지 않기로는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성될 선관위에서 만약에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당대표를 뽑는 당내 현상에서 역선택 방지는 말이 됩니다, 당원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선후보는 그분을 뽑아서 결국 당원들 투표로 하자는 게 아니고 전 국민한테 표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에게 지지를 얻어야 되는 대선후보를 선출하면서 역선택 방지로 당원들만 모아서 뽑겠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일반론적인 원칙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당원들에 의한 당대표 선출과는 달리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선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 이야기도 이미 어제도 이야기했고 계속 일관된 입장입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사소한 것에 너무 반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조언을 하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일들, 특히 원희룡 지사의 녹취 파문 같은 건 항상 당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당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조그만 일들이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도 일을 잘할 것이라고 아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당의 원로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당내 문제가 일정 정도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0선 초보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정치 초년병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정치를 익혀나가는 과정이고 서로를 익숙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역선택 방지조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낮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반발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관옥]
그런 부분들을 고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경선룰이잖아요. 지금 선관위원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원회에서 경선룰을 정하는 건데 지금 예비경선은 100%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당헌당규로 보면 50%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사실은 당내 기반 있는 분과 당내 기반이 없는 분의 차이. 그리고 역선택의 효과. 왜냐하면 지지율이 높은 분은 역선택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측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꼭 넣고 싶어하겠죠.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이 아마 갈등의 소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갈등관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야당과 언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강행처리 했습니다. 야당은 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진중권 전 교수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우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려는 여권의 의도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는 언론개혁적 성격하고 언론개혁적 성격을 과도하게 주장한 나머지 언론의 본연의 기능, 사회적인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정치인의 비리를 들춰낸다든지 기업의 문제점을 들춰낸다든지 이런 식의 언론 본연의 기능들을 말살하는 재갈을 물리는 위험성은 공존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더욱더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열린민주당 소속인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넣어서 일방통행을 했고 상임위도 어제 일방통행시킨 다음에 본회의까지 강행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저 부분도 제가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가짜뉴스, 악의적인 조작뉴스 때문에 손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빌미 삼아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언론의 탐사보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요한 공직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이나 대재벌에 대해서 그런 의혹 보도와 비리 보도를 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몇몇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줬으니까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의 위험한 그리고 자의적인 조항을 만들어버리면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김의겸 의원도 그래서 저 부분에서 답을 못하잖아요. 채널A 보도에 대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1심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 씨의 손해에 대해서 그러면 MBC가 책임을 질 거냐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MBC가 거기서 빠져나온 이유는 의혹이니까 우리는 언론으로서 보도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여권이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사회적 공론화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입법의 폭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관옥]
수정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느냐. 그럴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피해자가 고의성을 규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것이 고의적이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걸 밝힐 수 있는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원안에서는 그러면 언론사가 그걸 밝혀라. 그런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은 그러면 그 규명의 주체를 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달리. 그러니까 고의가 없으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는 거예요. 고의성이 규명이 안 되면.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언론들이 주로 많이 뭔가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하는 대상은 고위공무원 또는 대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또 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빠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폐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MBC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MBC 기사가 진짜 고의적으로 냈는지를 먼저 규명하면 징별법벌적으로 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징벌적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지금 그런데 또 일각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렇게 고위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을 빼기는 뺐는데 그렇다면 퇴직한 고위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유력 정치인의 친척이나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각론에 들어가면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책임의 주체. 그리고 고의성의 책임을 누가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도 되고 퇴직 공무원이나 퇴직 정치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문제가 되고 굉장히 복잡한 것들입니다.
그걸 지금 대선을 6개월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왜 저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러한 언론개혁 입장이라는 것이 저게 아니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의 건도 있고 다양한 절차가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듯이 기사를 콕콕 집어서 기자들 다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한 건에 대해서 병합해서 병행해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적인 구제조치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과연 저 법의 개정안이 갖고 있는 취지의 공익성하고 저것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모든 언론사들이 정말 기가 죽어서 내가 이걸 보도했을 때 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기자가 위축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훨씬 크다면 사회적인 공적 영역에서의 위축이 훨씬 크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의 일방통행은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 조작뉴스의 가장 많은 주범의 우려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튜브입니다. 과거에 X파일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이야기도 나온 게 다 유튜브거든요.
아무런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유튜브를 빼놨어요. 아시지만 YTN 정도나 신문이나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정작용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인 방송의 유튜브는 그게 통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저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려면 유튜브에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옥]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왜냐하면 유튜브 TV 굉장히 영향력이 커져 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검열이랄까요? 자기검증이랄까요. 이런 메커니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짓뉴스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튜브도 이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법의 취지는 일정 부분 언론도 상당한 권력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검증 시스템, 자기검증의 노력을 좀 더 올려라.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여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서 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정국 현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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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지만 여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함께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황교익 내정자, 어제 이 시간에 저희 YTN 뉴스에 출연을 해서는 자진사퇴 의사는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거든요.
그런데 불과 하루 사이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관옥]
일단 이낙연 후보가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전화를 했고 오늘 아침에 SNS에 올렸죠. 직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본인도 사실 과격한 언사들을 했잖아요.
공직자로서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언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수행한다는 것이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건 저는 아무래도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상당한 부담을 줬고 특히나 본인이 원하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민주당 경선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퇴를 조기에 결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사퇴 수습의 발단은 이낙연 전 대표가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사과한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이 전 대표의 녹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그대로입니다. 친일로 모는 듯한 언급은 과했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죠. 친일을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저 저를 돕는 동지들 가운데 한 분이 친일을 연상하는 듯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과도했다는 정도의 인식을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앵커]
이 전 대표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 대표에게 득이 됐을까요, 실이 됐을까요?
[김근식]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가는 이재명 지사를 추격해야 되니까 이른바 황교익 씨가 내정된 것에 대해서 보은 인사 그다음에 자질과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로 일단 비판의 고삐를 당겼었는데 이게 친일 프레임으로 바뀌면서 서로 격앙된 분위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사실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사이의 싸움이 여권 전체에 그야말로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버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황교익 씨 같은 경우 화가 너무 나셨던 모양인지 거친 막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여권 전체에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어준 씨도 나서서 중재안을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마는 캠프에 있는 책임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친일로 프레임을 짠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저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황교익 씨가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논리적으로 친일 문제는 내가 사과할 테니 보은 인사라든지 내정자로서의 너무 지나친 막말이나 아니면 여권 전체에 부담을 주는 자리 고집은 하지 말라고 제가 볼 때 퇴로를 열어준 것이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여권의 원로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해서 민주당 정권의 재집권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하자. 이건 뭐냐 하면 일단 자기희생을 통해서 여권을 구하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형식논리적으로는 이낙연 대표의 저 간접 사과가 논리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황교익 씨도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는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있는데 여진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칼럼니스트 유튜브에 출연할 당시에 얼마 전에 이천에서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 출연을 했다.
이게 적절했느냐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관옥]
이게 시간대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쿠팡 직원들은 희생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모두 다 철수를 했고 사실상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중진의 소방관 한 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초기 5시경에 불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잡히는 과정이 생겨요. 그러다가 한 11시경에 이게 다시 재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지사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하고 업무협약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힌다 그러니까 가는 것이고 행정1부지사가 거기에 계속해서 현장에 존재를 하고 그걸 관리를 했던 거죠.
그런 장면이었는데 소방관이 실종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거기서 오후에 바로 부랴부랴 1박 2일 일정을 취소하고 왔는데 어쨌든 한 분이 희생된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지사가 계속 있어야 됐냐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분에 희생당했으니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결과론적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이 났다고 해서 모든 불에 다 지사가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설명하면 어느 정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본다고 하면 잡히는 부분에서도 사실 소방관의 지휘체계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잡히니까 이걸 대응단계를 하향합니다. 그래서 대응의 수위를 늦춘 것이 오히려 재점화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사실관계를 다시 얘기를 하면 일각에서는 이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물론 불이 날 당시 당일날 불길이 잡혔다가 또 쿠팡 직원분들은 다 대피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후에 진압하러 들어갔던 소방관분이 실종된 상태라고 알려진 상태였고 이게 알려진 상태에서 당일 저녁에 유튜브 촬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튜브 촬영을 당일 저녁에 했어야 하느냐. 그때부터 아예 취소를 하고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비판하시는 분들의 지적의 핵심인 것 같던데요.
[김근식]
그렇죠, 본인 판단에 따를 수 있겠지만 쿠팡 화재가 났던 오전에는 일단 진압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재점화가 돼서 오후에 불길이 더 커졌고 그리고 오후 상황에는 김동식 구조대장이 실종돼서 생사를 헤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처럼 오전에 김경수 지사와 협약식을 맺으러 갔기 때문에 공적업무로 내려간 것이고요.
그러나 공적업무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오후 상황이 재점화되고 구조대장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6시로 예정됐던 마산에서의 먹방 유튜브 촬영은 취소하고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다하고 먹방이었고 사실 먹방의 내용을 다 보시면 알지만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떡볶이를 먹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 시간에 구조대장은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천이라는 게 경기도 관내이고 소방대장인 그분은 사실 경기도지사의 관할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생명의 존중을 생각한다면 내려가시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게 더 비교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재명 지사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그러면 저런 때 나타나서 바로바로 철저한 리더십을 보여줬어야 됐고 이재명 지사의 인기를 이끌어냈던 게 뭐였냐 하면 당시에 신천지의 이만희 씨 검체 채취하러 직접 끌고 가서 체포하러 갔었고요.
그다음에 대북전단 살포한다고 재난지역 선포해서 미리 가서 탈북자들 사전 체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과도하게도 행정권을 하셨던 분인데 자기 관내에 대형 화재사건이 나고 자기 관내에 관할의 공무원이 생사를 헤매는 그 시각에 마산 창원에서 웃으면서 먹방을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사실 정당화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에 또 이재명 지사 측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을 설명하면 그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을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시를 했다. 단순히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게 이 지사측 입장이지 않습니까?
[김관옥]
그렇죠. 그러니까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고 또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결과적으로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 분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아주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야권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준석 대표와 당내 주자들 간의 갈등으로 또다시 김종인 카드가 부상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어제 광주를 찾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 어제 광주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 김근식 교수님도 함께 계셨던 거죠?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김근식]
본래는 어제 저 자리가 지난해 8월 19일 어제 그 날짜에 이른바 무릎 사과를 하러 갔던 날이었기 때문에 1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간 것이고요. 그런데 기자분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당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얘기하고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사이의 갈등 문제를 놓고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다시 소환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어제 저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비대위원장직을 마치고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경선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후보가 선출되면 또 선대위라고 하는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당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당에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 밖에 나와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다시 맡아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적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당적은 국민의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필요한 상황에 그리고 후보가 선출되고 당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년 선거에 매진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당적을 가지고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 한 정치 원로로서 또 역할을 마다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좀 두루뭉술해서 제가 좀 여쭤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든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열어두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헌을 보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되면 어떻게 보면 선거와 관련된 당무우선권은 대선후보가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경선을 뛰고 있는 여러 후보 중의 한 명이 우선권,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 3월 대선까지는. 그런데 그 시점 때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들어오면 뭔가 알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경쟁구도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분석도 있을 것 같아서 김종인 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쯤이 될까요?
[김근식]
이달 말에 후보 등록이 공식적으로 이뤄지고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까지는 후보 선출 경선이 진행됩니다. 경선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죠. 전직 당의 비대위원장이 당의 경선에서 어느 후보를 편들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경선이 거쳐서 후보가 공식 선출이 되면 후보에게 당무권한이 다 위임되고 그다음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거당적인 선대위 체제가 구성됩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무를 무슨 일정 정도 분담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다음에 후보가 역할을 주로 맡아서 하는 건데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후보를 위한 전당 차원에서의 선대위의 역할을 위해서 모종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거기 합당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것까지 거부하겠습니까? 그리고 앵커께서 갈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갈등보다는 훨씬 더 협력적이고 연대할 수 있는 모습 속에서 힘을 합치는 데 아마 더 기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힘을 합치는 데 기여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원천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비대위원장 가실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나가라 그런 소리까지 들었다 그러고 들어올 때도 일부는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지금 또 상황이 이러니까 또 모셔온다. 이건 일종의 자생력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당이 스스로의 어떤 문제, 위기상황만 되면 특정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자생력이 있는 정당인가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매사에 위기만 되면 나타나서 불을 끄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도대체 이 정당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려면 전당대회를 왜 해서 30대 후반의 대표를 왜 뽑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국민의힘이 돼야지 항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결국 이렇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결국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논란과 관련해서 불거진 문제들인 거잖아요.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계속 그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게 일단은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방지조항,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를 배제할지 여부에 대한 역선택 방지조항 그리고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원장을 누구로 뽑을지 이 2개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선거위원장 문제는 일단 오늘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선관위원장 안 하겠다고 했고요. 제가 알기로 이준석 대표도 서병수 카드는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장은 통상 관례적으로 해 왔듯이 당 밖의 원로, 당의 원로, 국회의장급이나 총리급이나 아니면 당대표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불편부당한 분으로 모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경선 룰과 관련해서 역선택 관리조항은 이미 경준위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지 않기로는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성될 선관위에서 만약에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당대표를 뽑는 당내 현상에서 역선택 방지는 말이 됩니다, 당원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선후보는 그분을 뽑아서 결국 당원들 투표로 하자는 게 아니고 전 국민한테 표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에게 지지를 얻어야 되는 대선후보를 선출하면서 역선택 방지로 당원들만 모아서 뽑겠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일반론적인 원칙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당원들에 의한 당대표 선출과는 달리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선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 이야기도 이미 어제도 이야기했고 계속 일관된 입장입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사소한 것에 너무 반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조언을 하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일들, 특히 원희룡 지사의 녹취 파문 같은 건 항상 당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당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조그만 일들이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도 일을 잘할 것이라고 아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당의 원로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당내 문제가 일정 정도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0선 초보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정치 초년병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정치를 익혀나가는 과정이고 서로를 익숙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역선택 방지조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낮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반발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관옥]
그런 부분들을 고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경선룰이잖아요. 지금 선관위원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원회에서 경선룰을 정하는 건데 지금 예비경선은 100%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당헌당규로 보면 50%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사실은 당내 기반 있는 분과 당내 기반이 없는 분의 차이. 그리고 역선택의 효과. 왜냐하면 지지율이 높은 분은 역선택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측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꼭 넣고 싶어하겠죠.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이 아마 갈등의 소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갈등관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야당과 언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강행처리 했습니다. 야당은 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진중권 전 교수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우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려는 여권의 의도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는 언론개혁적 성격하고 언론개혁적 성격을 과도하게 주장한 나머지 언론의 본연의 기능, 사회적인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정치인의 비리를 들춰낸다든지 기업의 문제점을 들춰낸다든지 이런 식의 언론 본연의 기능들을 말살하는 재갈을 물리는 위험성은 공존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더욱더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열린민주당 소속인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넣어서 일방통행을 했고 상임위도 어제 일방통행시킨 다음에 본회의까지 강행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저 부분도 제가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가짜뉴스, 악의적인 조작뉴스 때문에 손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빌미 삼아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언론의 탐사보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요한 공직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이나 대재벌에 대해서 그런 의혹 보도와 비리 보도를 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몇몇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줬으니까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의 위험한 그리고 자의적인 조항을 만들어버리면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김의겸 의원도 그래서 저 부분에서 답을 못하잖아요. 채널A 보도에 대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1심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 씨의 손해에 대해서 그러면 MBC가 책임을 질 거냐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MBC가 거기서 빠져나온 이유는 의혹이니까 우리는 언론으로서 보도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여권이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사회적 공론화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입법의 폭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관옥]
수정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느냐. 그럴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피해자가 고의성을 규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것이 고의적이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걸 밝힐 수 있는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원안에서는 그러면 언론사가 그걸 밝혀라. 그런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은 그러면 그 규명의 주체를 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달리. 그러니까 고의가 없으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는 거예요. 고의성이 규명이 안 되면.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언론들이 주로 많이 뭔가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하는 대상은 고위공무원 또는 대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또 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빠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폐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MBC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MBC 기사가 진짜 고의적으로 냈는지를 먼저 규명하면 징별법벌적으로 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징벌적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지금 그런데 또 일각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렇게 고위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을 빼기는 뺐는데 그렇다면 퇴직한 고위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유력 정치인의 친척이나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각론에 들어가면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책임의 주체. 그리고 고의성의 책임을 누가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도 되고 퇴직 공무원이나 퇴직 정치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문제가 되고 굉장히 복잡한 것들입니다.
그걸 지금 대선을 6개월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왜 저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러한 언론개혁 입장이라는 것이 저게 아니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의 건도 있고 다양한 절차가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듯이 기사를 콕콕 집어서 기자들 다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한 건에 대해서 병합해서 병행해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적인 구제조치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과연 저 법의 개정안이 갖고 있는 취지의 공익성하고 저것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모든 언론사들이 정말 기가 죽어서 내가 이걸 보도했을 때 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기자가 위축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훨씬 크다면 사회적인 공적 영역에서의 위축이 훨씬 크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의 일방통행은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 조작뉴스의 가장 많은 주범의 우려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튜브입니다. 과거에 X파일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이야기도 나온 게 다 유튜브거든요.
아무런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유튜브를 빼놨어요. 아시지만 YTN 정도나 신문이나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정작용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인 방송의 유튜브는 그게 통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저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려면 유튜브에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옥]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왜냐하면 유튜브 TV 굉장히 영향력이 커져 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검열이랄까요? 자기검증이랄까요. 이런 메커니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짓뉴스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튜브도 이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법의 취지는 일정 부분 언론도 상당한 권력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검증 시스템, 자기검증의 노력을 좀 더 올려라.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여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서 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정국 현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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