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의겸"조국 수사한 검사 2인 조국에게 미안하다 전화, 尹에 회의감 느낀 듯"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 대담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의겸"조국 수사한 검사 2인 조국에게 미안하다 전화, 尹에 회의감 느낀 듯"
- 언론의 자유 미국은 예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재갈 아냐
- 대통령 시행령과 재판 통해 구체화 가능, 모호하다는 말 안 맞아
- 대선 과정에서 언론에 미운털로 손해지만 더 이상 피해 둘 수 없어
- 윤석열 사단 검사가 조국에게 미안하다며 전화, 尹 지지율 하락 영향인 듯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여당이 8월 내 언론중재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죠.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가 철회 서명운동까지 나서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국회 문체위 소속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하 김의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동형> 오늘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상당히 반발을 했던 거 같아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김의겸> 네, 2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때문에 잠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좀처럼 견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네요.

◇ 이동형> 네, 개정안의 핵심이 징벌적 배상 부분이 아닙니까?

◆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매길 수 있는 그런 법안인데. 계속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려고 한다, 언론을 탄압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체적인 관행이나 그 동안의 관행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10억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언론 자유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미 2, 300년 전부터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가 있어 왔고. 징벌적 손해 배상제로 1000억, 2000억. 이렇게 지금 배상액이 물려지고, 언론사가 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언론자유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이야 말로 정말 언론의 재갈을 물려온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아니냐. 이렇게 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자, 언론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야와 공이 같은 인식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러면 언론의 문제점은 그냥 두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자율적으로 맡기자는 겁니까? 야당이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 김의겸> 네, 대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금 저희들이 내놓고 있는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햇볕정책을 반대를 하면 정말 달빛 정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대안은 없는 상태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보통 이렇게 언론과 소송까지 가서 언론이 잘못이 결정이 되어서 손해배상액이나 위자료를 받으면 평균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이던데. 지금 그러면 이 법안이 다섯 배 정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단순 곱하기를 해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 김의겸> 네, 지금까지 지난 10 년 동안 그 평균액을 살펴보면 500만 원 정도 받는 경우가 50%가 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만든 법은 그것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지금 변호사 비용도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도 충당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인권 피해가 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 매출액에 비례해서 1/10000에서 1/1000정도 까지 그 사이에서 판사가 재량껏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들의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뭐, 이게 좀 법률안이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의겸> 네, 그게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행령도 아니고, 또 재판을 통한 판결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범위를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법부는 왜 있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그 법률에 대한 해석을 내리고, 입법의지 취지에 맞게, 판결을 내리면서 판례가 쌓이면서 우리 사회에 관념과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모호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너무 우물에서 숭늉 찾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네, 민주당 원내 대표도 이 법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 강한 이야기를 했던데. 결국은 민주당과 열린 민주당 두 당만 사실 힘을 합쳐도 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오늘도 몇 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끝까지 국민의힘 의원들과 논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다섯 차례. 이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섯 차례나 이 법안 소위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언론 단체도 심사의 합계와 관련을 해서는 민주당에서 십 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요. 그래서 논의는 충분히 해온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 이 법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언론사만 해당이 됩니까? 개인 유튜버나 뉴 미디어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 김의겸> 일단 이런 언론 중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언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언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유튜브 등 1인 매체 등에 대해서는 망법, 정보통신망 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곳에서 별도의 규정을 지어야 하는데, 우선은 일단 이 언론 기성 언론을 중심으로 하는 가짜 뉴스 잘못된 보도에 대한 피해 구제. 이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근데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레거시뿐만이 아니고, 뉴 미디어에서도 가짜 뉴스에 대한 폐해,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국회에서 빨리 어떤 법안을 내놔야 할 거 같습니다.

◆ 김의겸> 뭐, 지금 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죠. 이게 말하자면 이 법안이 지난 해 국회가 증원되자마자 처음으로 발의가 되었던 법안입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그런데 1년 넘게 지금 묵혀왔었고. 관련된 법안이 16개나 제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법부터 우선 처리를 하자, 라고 시작을 한 것인데. 이 시작부터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하셨던 유튜버를 비롯한 1인 미디어의 문제라든지, 또 포털의 문제. 공영방송 문제, 미디어 바우처. 뭐 할 일이 태산같죠. 이제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동형> 근데 이 법을 두고 야당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 김의겸>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일단 이 법안이 지금 논의 중이고, 추측을 하듯이 8월 말에 선거가 되더라도, 관보에 실리고 나서. 관보에는 9월 초나 중순에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6개 월 후에야 발효가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 끝나고, 법안이 효력을 발휘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지금 예측하기 힘든 것이 전반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법안을 발휘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안을 발의를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언론인으로부터는 어찌 보면 미운털을 박히게 되어서 오히려 더 손해죠. 가만히 놔두는 것이 정무적인 판단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은데. 더 이상 이 상태로까지 목에 찼다. 언론의 피해 문제, 언론의 갑질, 횡포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이제는. 뭐든 늦은 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하자, 유불리와 관계없이.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언론 확인법은 어쨌든 목표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8월 안에 처리를 목표로 하시는 거 같습니다.

◆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 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다른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죠. 윤석열 예비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 김의겸> 네, 제가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윤석열 총장을 두 차례. 딱 평기자 시절에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특검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한 번 봤고요. 그리고 2017년 2월 특검이 마무리될 즈음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016년 11월. 특검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만났더니 만난 것은 제가 일면식도 없어요. 생면부지인 분인데.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한 번 볼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한 번 나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난 3년, 이 분이 좌천당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래서 지난 3년이 자신에게는 어떤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다. 후배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연락도 없고. 그런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는데, 한겨레가 사실 보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판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하니 자신이 이제 명예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고. 그것이 한겨레 덕이다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저 분이 와신상담. 쓰디 쓴 쓸개를 씹어가면서 인고의 세월을 여기까지 견뎌왔구나. 이런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법사 규정, 이번에 바로 그리고 나서 특검 수사팀장으로 가셨어요 . 가서 이제 이건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했죠. 그리고 그 수사 말미에 또 한 번 연락이 오더라고요. 술 한 잔 하자고. 그래서 강남에 어떤 집에서 이제 소주를 한 잔 했는데. 그 때는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복수극을 마치고 술을 한 잔 들이키는 그래서 굉장히 유쾌하고, 기분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 11월의 모습과 2월의 모습. 그 석 달 사이에 중간에 제가 본 그런 모습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불구속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저로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취지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정리를 그러면 해보면 처음에 윤석열 예비 후보가 당시에 한겨레에서 국정논란 특종을 한 김의겸 기자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11월, 2월. 2달 2번에 걸쳐서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때 대화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불구속 수사를 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의겸> 그렇죠.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열린 민주당과 통합을 제안을 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열린 민주당은 대선 전 통합에 긍정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 김의겸> 네, 뭐.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일도 벌어지는 구나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검사 사단, 두 명한테서 최근에 잇달아 전화가 왔다. 한 명은 현직 검사이고. 한 명은 최근에 퇴직한 윤석열 검사의 사단인데. 이 두 사람 다 조국 일가족 수사에 직관적으로 관여가 되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조국 전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미안한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장관님 잘 견디십쇼,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 이겨내시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을 집안의 도륙한 검사 아니겠어요? 멸문지화를 이끌었던 검사인데. 아니 그런데 그 검사 두 명이 다 개별적으로 온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응답을 해야 할 지를 모르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에요. 그러고는 오히려 저한테 대체 왜한테 전화를 걸었을까요?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자적인 느낌으로 윤석열 총장을 모시고 있었을 때는 으쌰 으쌰 하면서 조직 고유의 논리, 그것으로 무장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사단의 한 몸으로서 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고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는 모습. 거의 1일 1망언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들어와서 정점을 찍고 지지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현상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지율 하락을 지켜보면서 과거의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지율이 윤 전 총장이 계속 높았다면 그분들이 전화를 안 했었을까요?

◆ 김의겸>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사단의 인사가 불리하게 나고, 흔들리고 좌천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아라, 끝까지 기다리라고 일일이 전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때는 이제 지지율이 높으니 윤석열 사단 검사들도 참고 기다리자 했겠지만. 지지율이 하락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분이 또 마음이 흔들리고, 그 지나 온 세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해설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이 사단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근데 국가 공무원인데 그런 조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 김의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한정된 인원, 그리고 대개 이제 좋은 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또 검찰 내에서. 검찰이 한 2000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 중앙 지검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부를 통한 이른바 엘리트 검사들은 아주 소수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엘리트 검사들끼리는 일종의.

◇ 이동형> 카르텔 같은 것입니까?

◆ 김의겸>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죠. 윤석열 사단, 윤석열 총장이 구속까지 하면서 연배도 높지 않습니까? 또 호쾌하게 후배들도 잘 챙기고 하면서 만들어진 윤석열 사단이 있는 것이고. 과거 노태우 시절에 하나회와 같은 집단 정서적 뿌리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통합이야기 견해 한 번 밝혀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김의겸> 통합문제요?

◇ 이동형> 민주당과 통합문제요

◆ 김의겸> 아, 통합문제. 통합문제는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최재형, 윤석열 다 입당을 하면서 하나의 힘으로 결집을 하고 있으니. 이 민주개혁 진영도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할지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낮은 단계에서는 정치 연합부터 시작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합당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열린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지금 대선 주자들, 두 분, 세 분이 호응을 하셨으니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견들과 견해를 모아 나가면. 그러면 저희 열린 민주당에서도 속도를 내면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의겸>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