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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최 여부를 놓고 장애물이 많았던 한일 정상회담, 아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앵커]
일본 언론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오늘 오전 보도를 한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아직까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어서 오세요.
[최은미]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요미우리 신문이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23일에 열린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 이런 입장을 아침에도 밝혔는데. 아직 양국 간에 명확히 조율된 게 없는 상태에서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까?
[최은미]
오늘 오전에 일본 최대 일간지였죠. 요미우리신문에서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소. 어떠한 의제가 논의될 거다.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전에 바로 박수현 수석께서 아니다라고 반박하셨는데요. 도쿄올림픽 계기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최근 계속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혼선이 있다는 건 그만큼 실무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고 의사소통이 명확히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만큼 양측 간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정을 고려하면 이게 오늘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최은미]
늦어도 오늘까지는 결정이 돼야 코로나 방역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오늘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게 직전까지도 서로 입장이 다른 게 이례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를 하나 먼저 들어보고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오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먼저 듣고 나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현 / 대변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까지 저희가 견지해 온 입장은 일본 정부가 특정 언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어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특정 언론을 통해서 소마 공사의 (발언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슬그머니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앵커]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특정 언론 이용해서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마 공사 발언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소마 공사, 발언이야 정말 부적절한 얘기인데 하나 궁금한 게 보통 일본인 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본심을 잘 표현하지 않기로 유명한데 아무리 신뢰하는 취재원과의 대화였다고 해도 어떻게 어느 내용을 입 밖으로 꺼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은미]
사석이었고 또 비보도를 전제로 했다고는 하지만 외교관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발언이 아니었다고는 해명했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했건 혹은 한일관계를 지칭을 하는 것이건 혹은 한국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건 일본의 고위 외교관, 고위 공무원의 인식을 드러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치권, 여야 포함해서 일본 측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경질 정도는 최소한 되고 사과 표명,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일본 정부,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만 하고 그 이상의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최은미]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또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까지... 비보도였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로 또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소마 공사 경질하기로 했다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막말에 어느 정도 수위로 일본이 우리 측에 유감표명이라든가 대응을 해야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최은미]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건 비보도였건 사석이었건 어쨌건 공무원이 외교관으로서, 한 나라의 주재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관련 문제를 좀 더 보자면 일단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해도 오늘까지는 최소 결정이 돼야 코로나 방역문제로 만약에 내일 아니면 모레쯤 결정이 된다면 어떤 일종의 방역적인 특혜를 줘야 되다 보니까 최소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죠?
[최은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플레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방일을 확정적으로 보도한 보도가 이전부터 있어 왔어요. 최근이 아니라 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특정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최은미]
글쎄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위 이야기하는 일정 정도의 정보를 흘려서 여론의 분위기를 본다. 혹은 반응을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한일관계에 있어서 여론이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 이 부분이 부정적인 요소로써 작용한 게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특히 G7에서 얼마 전에 정상회담이 불발됐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정상회담이 아니었더라도, 공식적인 회담이 아니었더라도 스가 총리의 입을 통해서 일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의 언론플레이, 이번 한 건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올림픽 썰렁하게 치러야 되는데 개막식에 손님도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중요한 선거도 있어서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 조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최은미]
일본의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총리가 됐고 임기가 올해 9월까지고 그리고 중의원 임기가 올해 10월까지기 때문에 그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문제는 스가 총리의 지지기반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일본 내에서 선거를 치를 때 파벌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스가 총리는 파벌이 없고 그래서 무파벌 총리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지지기반이 낮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폭넓은 지지층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이어지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여론의,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스가 총리에 대해서 높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특정 파벌들이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게 스가 총리가 연임을 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막판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정상회담 성사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최은미]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지 않다고 보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열렸을 경우와 안 열렸을 경우,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최은미]
일단 열린다고 했을 때는 한일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청와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 한국은 할 수 있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 정부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소마 공사의 발언이 이렇게까지 파장을 직접적인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발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파장이 컸고 또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결론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 열려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성과 있는 회담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 사이의 입장이 크게 갈리는 게 과거사 문제 그리고 수출규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최은미]
만나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성과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보도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수출규제 문제와 그리고 지소미아의 안정화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등가성이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관계 개선의 복원 시점이라고 봤을 때 한국은 2019년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보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판결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물어볼게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래도 만약에 방일을 한다면 이번 방일 첫 단추로 봐서 어떤 의미로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요?
[최은미]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이 고위급 차원에서 특히 정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앵커]
실마리를 푸는 시초가 될 것이다.
[최은미]
그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 전망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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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최 여부를 놓고 장애물이 많았던 한일 정상회담, 아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앵커]
일본 언론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오늘 오전 보도를 한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아직까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어서 오세요.
[최은미]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요미우리 신문이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23일에 열린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 이런 입장을 아침에도 밝혔는데. 아직 양국 간에 명확히 조율된 게 없는 상태에서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까?
[최은미]
오늘 오전에 일본 최대 일간지였죠. 요미우리신문에서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소. 어떠한 의제가 논의될 거다.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전에 바로 박수현 수석께서 아니다라고 반박하셨는데요. 도쿄올림픽 계기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최근 계속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혼선이 있다는 건 그만큼 실무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고 의사소통이 명확히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만큼 양측 간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정을 고려하면 이게 오늘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최은미]
늦어도 오늘까지는 결정이 돼야 코로나 방역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오늘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게 직전까지도 서로 입장이 다른 게 이례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를 하나 먼저 들어보고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오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먼저 듣고 나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현 / 대변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까지 저희가 견지해 온 입장은 일본 정부가 특정 언론을 이용해서 그렇게 어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특정 언론을 통해서 소마 공사의 (발언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슬그머니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앵커]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특정 언론 이용해서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마 공사 발언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소마 공사, 발언이야 정말 부적절한 얘기인데 하나 궁금한 게 보통 일본인 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본심을 잘 표현하지 않기로 유명한데 아무리 신뢰하는 취재원과의 대화였다고 해도 어떻게 어느 내용을 입 밖으로 꺼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은미]
사석이었고 또 비보도를 전제로 했다고는 하지만 외교관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발언이 아니었다고는 해명했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했건 혹은 한일관계를 지칭을 하는 것이건 혹은 한국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건 일본의 고위 외교관, 고위 공무원의 인식을 드러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치권, 여야 포함해서 일본 측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경질 정도는 최소한 되고 사과 표명,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일본 정부,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만 하고 그 이상의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최은미]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또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까지... 비보도였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로 또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소마 공사 경질하기로 했다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막말에 어느 정도 수위로 일본이 우리 측에 유감표명이라든가 대응을 해야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최은미]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건 비보도였건 사석이었건 어쨌건 공무원이 외교관으로서, 한 나라의 주재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관련 문제를 좀 더 보자면 일단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해도 오늘까지는 최소 결정이 돼야 코로나 방역문제로 만약에 내일 아니면 모레쯤 결정이 된다면 어떤 일종의 방역적인 특혜를 줘야 되다 보니까 최소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죠?
[최은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플레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방일을 확정적으로 보도한 보도가 이전부터 있어 왔어요. 최근이 아니라 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특정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최은미]
글쎄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위 이야기하는 일정 정도의 정보를 흘려서 여론의 분위기를 본다. 혹은 반응을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한일관계에 있어서 여론이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 이 부분이 부정적인 요소로써 작용한 게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특히 G7에서 얼마 전에 정상회담이 불발됐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정상회담이 아니었더라도, 공식적인 회담이 아니었더라도 스가 총리의 입을 통해서 일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의 언론플레이, 이번 한 건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올림픽 썰렁하게 치러야 되는데 개막식에 손님도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중요한 선거도 있어서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 조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최은미]
일본의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총리가 됐고 임기가 올해 9월까지고 그리고 중의원 임기가 올해 10월까지기 때문에 그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문제는 스가 총리의 지지기반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일본 내에서 선거를 치를 때 파벌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스가 총리는 파벌이 없고 그래서 무파벌 총리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지지기반이 낮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폭넓은 지지층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이어지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여론의,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스가 총리에 대해서 높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특정 파벌들이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게 스가 총리가 연임을 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막판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정상회담 성사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최은미]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지 않다고 보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열렸을 경우와 안 열렸을 경우,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최은미]
일단 열린다고 했을 때는 한일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청와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 한국은 할 수 있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 정부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소마 공사의 발언이 이렇게까지 파장을 직접적인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발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파장이 컸고 또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결론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 열려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성과 있는 회담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 사이의 입장이 크게 갈리는 게 과거사 문제 그리고 수출규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최은미]
만나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성과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보도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수출규제 문제와 그리고 지소미아의 안정화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등가성이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관계 개선의 복원 시점이라고 봤을 때 한국은 2019년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보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판결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물어볼게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래도 만약에 방일을 한다면 이번 방일 첫 단추로 봐서 어떤 의미로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요?
[최은미]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이 고위급 차원에서 특히 정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앵커]
실마리를 푸는 시초가 될 것이다.
[최은미]
그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 전망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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