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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 이견이 여전합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와서 저희가 김광삼 변호사와 내용은 좀 짚어봤고요. 정치적 파장 질문 하나만 드리고 본격 정치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졌던 채널A 기자 사건. 지금 이동재 전 기자와 그 후배 기자에 대해서 1심 법원 판단이 있었는데요.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이게 지난해 엄청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고요.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 그래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지금 당시 수사지휘권 때 배제를 했던 추미애 전 장관도 그리고 배제를 당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선 주자로 지금 뛰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판결, 앞으로 정치행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일단 판결이 바로 이 방송 직전에 나와서 판결문 자체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게 결론이 있고 이유가 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결론은 무죄가 나왔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무죄의 경우에도 이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무죄도 있고요. 또 법리적으로 이게 죄가 성립 안 돼서 사실관계는 다 인정되지만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정치적인 의미는 다를 텐데 제가 기사만 간단히 보면 선고한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법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을 선고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앵커]
해악 고지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 오늘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소영]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적인 요체가 법적인 위법이 있느냐, 또 윤리적으로 취재의 윤리를 위반한 거냐,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아마 선고 과정에서 설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저희 방송 중에 대담 중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들어오면 변호사이시기도 하시니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또 정치적인 책임은 또 다른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 파장, 이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죄를 확신했고요. 이유는 왜냐하면 강요나 협박이 결국은 편지에 있는 내용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자 출신이 그 부분을 모르고 내용을 썼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죄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게 채널A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지금 검찰 내부에서 한동훈 전 검사장과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쪽을 갔던 이유가 윤석열 전 총장과 최측근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혐의없음으로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중앙지검장이었죠.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앵커]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은 자리를 옮겼고요.
[이영]
옮겼죠. 그러니까 지금 결자해지를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건으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잖아요.
이 모든 무리수에 대해서 결자해지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 일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검찰 내부에 있는 인사들과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추미애 후보는 굉장한 부담감을 갖게 됐다고 봅니다.
[앵커]
추미애 후보가 굉장한 부담감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소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또 사실관계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국회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4차 유행이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굉장히 크실 텐데 국회에서 지금 추경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줄지, 80%까지만 줄지 아직 명확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여야 간 이견뿐 아니라 당정 간 합의도 안 된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김부겸 총리, 여야가 합의한다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예결위) : 국민 100%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다시 여야가 이를 합의한다면 재검토해보시겠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어제, 국회 예결위)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오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왜 재정 당국이 고민을 담았는지, 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을 바라는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런 고민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부겸 총리가 왜 재정당국이 고민을 담았는지 생각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을 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 의견이 이렇게 되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영]
저희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아니다의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항상 재난지원금으로 시작을 해서 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면 소비 진작이라는 얘기를 여당에서는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80%도 왜 80%인지 합의를 본 퍼센테이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80%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8월달까지 통합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일원화해서 80%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기준이 지금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20년도 월소득이에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기준인데 이 종합소득세 자체가 2019년 기준이에요.
따라서 80%가 굉장히 애매해서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전 국민을 줬는데도 민원이 39만 건이 들어왔어요. 전 국민에게 줬는데도.
그러면 80%만 줬을 때 이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80%를 지금 기준으로 얼추 따지면 연봉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 가족한테 100만 원을 더 주는 것이 과연 재난지원금인가.
차라리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비 진작용은 좀 빼고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에게 두텁게 지원하자. 지금 여러 가지 지난번에 여야 대표 간 합의 번복도 있었고 그래서 좀 혼선이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영]
네, 맞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전 국민에게 줘야 될 필요성 중의 하나로 행정비용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주자, 이걸 당론으로 정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당의 입장도 그렇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도 반대하고 80%까지에서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소영]
일단은 국민의힘의 정해진 입장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이준석 대표께서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도 내놓고 계시고 매일 조금씩 톤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코로나 상황에서의 우리 사회 그리고 국민에 대한 피해지원이라는 건 한 가지 종류의 해결책으로만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크게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것은 네 가지의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소상공인이 아닌 피해를 입은 국민들도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또 저신용자 그리고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초저금리 대출도 필요하고 또 파산자나 신용이 나빠진 분들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번 추경이 나름대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 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의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다양한 국민들의 지금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누락되는 사람 없이,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고소득층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소영]
그런데 한 달 하고 하면 신속하고 어떤 적절한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80%를 선별하다 보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앵커]
효율성 면에서.
[이소영]
그리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영]
제가 짧게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몇 달 동안 철야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결국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80%면 인당 25만 원인데요.
전 국민으로 가면 20만 원이 돼야 돼요. 이것이 과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취약계층에게 의미 있는 금액일까요? 그리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이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소영]
제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산자중기위 위원이기도 하고 어제 산자중기위에서 이 추경안에 대한 증액 심의가 또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실 기존 초안에 3조 700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앵커]
증액안이 나왔군요.
[이소영]
그걸 2배로 늘리는 증액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요. 그 내용에서는 소상공인한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 구간보다 훨씬 더 금액을 늘려서 최대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300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며칠 동안 심도 깊게 심의를 하고 또 여야가 그런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이나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걸 소급적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정말 가게 문을 닫기 직전인 이 소상공인분들한테 적절한 지원이 빠르게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인 규모와 상한선을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님, 그러면 당정 간에 그리고 여야 간에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단독처리할 수도 있습니까?
[이소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번 추경안을 23일까지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경제적인 국민들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독처리를 지금부터 상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법안은 과감하게 날치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어제 라디오에서 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비판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
일단 헌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그 항목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증액하거나 하는 것이 헌법 제57조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말의 내용 부분이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와 야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와 정부가 협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80%냐, 100%냐는 야당과 지금 협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그런 논의 자체가 헌법에 기초했을 때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소영]
야당의 당대표랑 만나서 얘기를 한 건데 야당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다고 하시면 그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이재명 지사 발언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법조인인데 이 헌법 57조를 몰라서 그런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그건 그걸 몰라서 쓰신 게 아니고 이 표현에 집착이나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경기도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 거잖아요.
저도 사실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정말 가슴이 옥죄어 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사정과 괴로움이 많이 느껴져서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1350만의 경기도민의 삶을 돌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체감하는 긴박감의 정도가 굉장히 크고 그게 그런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표현에 거침은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민생의 시급성, 그 내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도 나중에 강행처리, 이렇게 단어를 순화하셨더라고요. 반면에 또 윤석열 전 총장은 나눠줄 거면 세금을 왜 걷냐,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여당에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소영]
그건 온갖 패러디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숨을 뱉을 건데 왜 숨을 들이쉬냐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배설할 건데 왜 먹냐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패러디가 뜨거운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유감이죠. 조세와 국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분이구나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금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분배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또 유인규제나 억제를 하는 규제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도 한데 이걸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낫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무지한 소치로 보이는 거죠.
[앵커]
이것도 정말 걷지 말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발언은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영]
아니,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는 화두는 퍼센테이지에 대한 논란도 아니고 금액에 대한 논란도 아니고 왜, 누구에게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오기를 원해요. 25만 원, 50만 원 받아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그냥 그날 회식거리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국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깨어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여야가 그냥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 내에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지금 대통령에 나오시겠다는 분이 날치기라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희화화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용어를 쓰시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주고 또 세금을 걷고. 지금 세금을 걷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민심이 굉장히 반영된 자조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1인당 25만 원,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이 그냥 회식비용 혹은 외식비용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지금 일자리를 잃으신 분도 있고 당장 아이들 학비 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10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라고 하는 건 절대 경제적으로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푼 안 되는 돈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
저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좀 더 두텁게 지원할 곳에 전략적으로 집중된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급 시기도 중요한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국민들 아마 이런 바람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빨라지는 대선 시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렇게 야권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3인방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이야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게 정치라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밖에서부터는 근사해 보이지만 안에다 들여다 놓고는 그다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최재형 씨가 들어갔다고 해서 내일부터 최재형 씨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당이라는 것은 항상 밖에 근사한 사람이 있으면 욕심이 나는데 일단 데려오고 나오면 그다음에는 책임을 지는 데가 아니에요.]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 사람이 지금은 뭘 하는 것이냐' 하는 회의를 갖기 때문에 지지도가 정체가 되고 최근에 와서 조금 빠지는 그런 성향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데 최소한도의 비전을 보여줘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을 해 줘야죠.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시선집중을 위해서도 저렇게 한 사람이 밖에서 자기의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만약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통령 출마선언을 해서 지지도가 갑자기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도 마지막에 소위 단일화 후보에 포함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일반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역시 경제대통령이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앵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일단 최재형 이 얘기는 제가 이영 대변인께 조금 더 질문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굉장히 속전속결로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당에 들어가면 당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제 꽃가마는 끝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영]
조금 재미있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모든 후보에게 중립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당 차원에서, 시스템은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원내에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홍보가 됐든 정책이 됐든 이런 지원들은 다 동일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각 후보가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팀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느냐가 영향을 주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소영]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죠. 잡힌 고기한테는 미끼 안 준다. 아마 이영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재영입으로 당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들어오고 나면 잘 안 챙겨줍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의 분석에 동의하시는군요.
[이소영]
동의합니다.
[앵커]
거기다가 윤 전 총장이 경선버스 탈지 말지 관심인 상황인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이제 경선버스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탑승한 것으로 끝이다, 오늘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당 밖에서 지지율을 끌고 가는 게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하나의 방법이다, 나라면 안 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영]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쉽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는 건 예상은 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발언을 보면 시종일관 일관성 있으세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국민만 바라보겠다. 제가 이미 얘기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향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당내에 많은 의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이영]
제가 당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번 외부 변수가,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입당을 하시면 그게 큰 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져서 다른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라는 정치권의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발언을 봤을 때도 계속 워낙 말을 했던 부분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윤 전 총장, 최근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소영]
많은 분들의 진단인 것 같고요. 사실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원래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닌데 갑자기 8개월, 9개월 후에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신 것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이동훈 대변인 사퇴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혐의에 연루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세금 나눠줄 거면 왜 걷냐.
그런 말씀 같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발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뚜렷한 정책이나 비전은 안 나오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이라고 하는 잘 준비되어 있는 틀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 몸집을 키우려면 계속 밖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에 상응하는 걸맞는 조직이나 정책 팀이나 메시지팀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굉장히 이런 리스크 그리고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캠프를 제대로 꾸려야 된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한 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다음 주에 책도 출간하는데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경제 대통령 요구가 세질 것이고 그러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
지금 대권 후보자들이 갖춰야 될 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라는 정치의 통치 철학이고요. 또 하나가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같은 경우 기존에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력자인데 사실 지금 화두가 공정, 정의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에 비해서 김동연, 이제 후보로 만약에 나오시면, 후보가 되시면 구체적으로 경제 파트에 있어서 행정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면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임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여밖에 안 남아서 이소영 의원님께는 이 질문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 연기해야 된다, 이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연기 여부가 오늘 브리핑도 하셨던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되는 겁니까?
[이소영]
다음주 월요일에 당 선관위가 경선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안을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또는 초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 초에 경선 연기 여부 말고 얼마나 연기하느냐, 이것도 결론이 납니까, 아니면 연기 여부...
[이소영]
함께 나야겠죠. 왜냐하면 벌써 경선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한 연기하는 건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주 TV토론회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 흐름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소영]
그 내용은 제가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당 선관위에서 피치 못하게 한 결정인데 지금 어제와 오늘, 국회의 수천 명의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전수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중에는 확진자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확진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금 대선 후보 6명 중에서 세 분이 현역 의원이시거든요.
그분들은 TV토론회에 출연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TV를 편성해 놨다가 프로그램을 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방송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TV토론을 취소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영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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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 이견이 여전합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와서 저희가 김광삼 변호사와 내용은 좀 짚어봤고요. 정치적 파장 질문 하나만 드리고 본격 정치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졌던 채널A 기자 사건. 지금 이동재 전 기자와 그 후배 기자에 대해서 1심 법원 판단이 있었는데요.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이게 지난해 엄청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고요.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 그래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지금 당시 수사지휘권 때 배제를 했던 추미애 전 장관도 그리고 배제를 당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선 주자로 지금 뛰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판결, 앞으로 정치행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일단 판결이 바로 이 방송 직전에 나와서 판결문 자체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게 결론이 있고 이유가 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결론은 무죄가 나왔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무죄의 경우에도 이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무죄도 있고요. 또 법리적으로 이게 죄가 성립 안 돼서 사실관계는 다 인정되지만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정치적인 의미는 다를 텐데 제가 기사만 간단히 보면 선고한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법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을 선고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앵커]
해악 고지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 오늘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소영]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적인 요체가 법적인 위법이 있느냐, 또 윤리적으로 취재의 윤리를 위반한 거냐,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아마 선고 과정에서 설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저희 방송 중에 대담 중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들어오면 변호사이시기도 하시니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또 정치적인 책임은 또 다른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 파장, 이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죄를 확신했고요. 이유는 왜냐하면 강요나 협박이 결국은 편지에 있는 내용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자 출신이 그 부분을 모르고 내용을 썼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죄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게 채널A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지금 검찰 내부에서 한동훈 전 검사장과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쪽을 갔던 이유가 윤석열 전 총장과 최측근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혐의없음으로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중앙지검장이었죠.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앵커]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은 자리를 옮겼고요.
[이영]
옮겼죠. 그러니까 지금 결자해지를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건으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잖아요.
이 모든 무리수에 대해서 결자해지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 일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검찰 내부에 있는 인사들과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추미애 후보는 굉장한 부담감을 갖게 됐다고 봅니다.
[앵커]
추미애 후보가 굉장한 부담감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소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또 사실관계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국회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4차 유행이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굉장히 크실 텐데 국회에서 지금 추경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줄지, 80%까지만 줄지 아직 명확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여야 간 이견뿐 아니라 당정 간 합의도 안 된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김부겸 총리, 여야가 합의한다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예결위) : 국민 100%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다시 여야가 이를 합의한다면 재검토해보시겠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어제, 국회 예결위)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오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왜 재정 당국이 고민을 담았는지, 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을 바라는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런 고민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부겸 총리가 왜 재정당국이 고민을 담았는지 생각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을 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 발 물러선 듯한 발언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 의견이 이렇게 되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영]
저희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아니다의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항상 재난지원금으로 시작을 해서 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면 소비 진작이라는 얘기를 여당에서는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80%도 왜 80%인지 합의를 본 퍼센테이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80%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8월달까지 통합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일원화해서 80%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기준이 지금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20년도 월소득이에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기준인데 이 종합소득세 자체가 2019년 기준이에요.
따라서 80%가 굉장히 애매해서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전 국민을 줬는데도 민원이 39만 건이 들어왔어요. 전 국민에게 줬는데도.
그러면 80%만 줬을 때 이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80%를 지금 기준으로 얼추 따지면 연봉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 가족한테 100만 원을 더 주는 것이 과연 재난지원금인가.
차라리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비 진작용은 좀 빼고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에게 두텁게 지원하자. 지금 여러 가지 지난번에 여야 대표 간 합의 번복도 있었고 그래서 좀 혼선이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영]
네, 맞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전 국민에게 줘야 될 필요성 중의 하나로 행정비용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주자, 이걸 당론으로 정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당의 입장도 그렇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도 반대하고 80%까지에서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소영]
일단은 국민의힘의 정해진 입장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이준석 대표께서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도 내놓고 계시고 매일 조금씩 톤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코로나 상황에서의 우리 사회 그리고 국민에 대한 피해지원이라는 건 한 가지 종류의 해결책으로만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크게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것은 네 가지의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소상공인이 아닌 피해를 입은 국민들도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또 저신용자 그리고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초저금리 대출도 필요하고 또 파산자나 신용이 나빠진 분들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번 추경이 나름대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 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의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다양한 국민들의 지금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누락되는 사람 없이,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고소득층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소영]
그런데 한 달 하고 하면 신속하고 어떤 적절한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80%를 선별하다 보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앵커]
효율성 면에서.
[이소영]
그리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영]
제가 짧게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몇 달 동안 철야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결국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80%면 인당 25만 원인데요.
전 국민으로 가면 20만 원이 돼야 돼요. 이것이 과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취약계층에게 의미 있는 금액일까요? 그리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이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소영]
제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산자중기위 위원이기도 하고 어제 산자중기위에서 이 추경안에 대한 증액 심의가 또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실 기존 초안에 3조 700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앵커]
증액안이 나왔군요.
[이소영]
그걸 2배로 늘리는 증액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요. 그 내용에서는 소상공인한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 구간보다 훨씬 더 금액을 늘려서 최대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300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며칠 동안 심도 깊게 심의를 하고 또 여야가 그런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이나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걸 소급적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정말 가게 문을 닫기 직전인 이 소상공인분들한테 적절한 지원이 빠르게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인 규모와 상한선을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님, 그러면 당정 간에 그리고 여야 간에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단독처리할 수도 있습니까?
[이소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번 추경안을 23일까지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경제적인 국민들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독처리를 지금부터 상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법안은 과감하게 날치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어제 라디오에서 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비판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
일단 헌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그 항목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증액하거나 하는 것이 헌법 제57조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말의 내용 부분이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와 야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와 정부가 협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80%냐, 100%냐는 야당과 지금 협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그런 논의 자체가 헌법에 기초했을 때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소영]
야당의 당대표랑 만나서 얘기를 한 건데 야당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다고 하시면 그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이재명 지사 발언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법조인인데 이 헌법 57조를 몰라서 그런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그건 그걸 몰라서 쓰신 게 아니고 이 표현에 집착이나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경기도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 거잖아요.
저도 사실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정말 가슴이 옥죄어 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사정과 괴로움이 많이 느껴져서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1350만의 경기도민의 삶을 돌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체감하는 긴박감의 정도가 굉장히 크고 그게 그런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표현에 거침은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민생의 시급성, 그 내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도 나중에 강행처리, 이렇게 단어를 순화하셨더라고요. 반면에 또 윤석열 전 총장은 나눠줄 거면 세금을 왜 걷냐,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여당에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소영]
그건 온갖 패러디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숨을 뱉을 건데 왜 숨을 들이쉬냐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배설할 건데 왜 먹냐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패러디가 뜨거운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유감이죠. 조세와 국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분이구나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금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분배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또 유인규제나 억제를 하는 규제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도 한데 이걸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낫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무지한 소치로 보이는 거죠.
[앵커]
이것도 정말 걷지 말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발언은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영]
아니,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는 화두는 퍼센테이지에 대한 논란도 아니고 금액에 대한 논란도 아니고 왜, 누구에게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오기를 원해요. 25만 원, 50만 원 받아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그냥 그날 회식거리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국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깨어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여야가 그냥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 내에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지금 대통령에 나오시겠다는 분이 날치기라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희화화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용어를 쓰시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주고 또 세금을 걷고. 지금 세금을 걷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민심이 굉장히 반영된 자조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1인당 25만 원,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이 그냥 회식비용 혹은 외식비용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지금 일자리를 잃으신 분도 있고 당장 아이들 학비 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10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라고 하는 건 절대 경제적으로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푼 안 되는 돈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
저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좀 더 두텁게 지원할 곳에 전략적으로 집중된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급 시기도 중요한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국민들 아마 이런 바람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빨라지는 대선 시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렇게 야권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3인방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이야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게 정치라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밖에서부터는 근사해 보이지만 안에다 들여다 놓고는 그다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최재형 씨가 들어갔다고 해서 내일부터 최재형 씨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당이라는 것은 항상 밖에 근사한 사람이 있으면 욕심이 나는데 일단 데려오고 나오면 그다음에는 책임을 지는 데가 아니에요.]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 사람이 지금은 뭘 하는 것이냐' 하는 회의를 갖기 때문에 지지도가 정체가 되고 최근에 와서 조금 빠지는 그런 성향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데 최소한도의 비전을 보여줘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을 해 줘야죠.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시선집중을 위해서도 저렇게 한 사람이 밖에서 자기의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만약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통령 출마선언을 해서 지지도가 갑자기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도 마지막에 소위 단일화 후보에 포함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일반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역시 경제대통령이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앵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일단 최재형 이 얘기는 제가 이영 대변인께 조금 더 질문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굉장히 속전속결로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당에 들어가면 당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제 꽃가마는 끝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영]
조금 재미있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모든 후보에게 중립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당 차원에서, 시스템은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원내에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홍보가 됐든 정책이 됐든 이런 지원들은 다 동일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각 후보가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팀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느냐가 영향을 주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소영]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죠. 잡힌 고기한테는 미끼 안 준다. 아마 이영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재영입으로 당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들어오고 나면 잘 안 챙겨줍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의 분석에 동의하시는군요.
[이소영]
동의합니다.
[앵커]
거기다가 윤 전 총장이 경선버스 탈지 말지 관심인 상황인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이제 경선버스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탑승한 것으로 끝이다, 오늘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당 밖에서 지지율을 끌고 가는 게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하나의 방법이다, 나라면 안 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영]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쉽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는 건 예상은 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발언을 보면 시종일관 일관성 있으세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국민만 바라보겠다. 제가 이미 얘기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향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당내에 많은 의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이영]
제가 당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번 외부 변수가,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입당을 하시면 그게 큰 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져서 다른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라는 정치권의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발언을 봤을 때도 계속 워낙 말을 했던 부분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윤 전 총장, 최근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소영]
많은 분들의 진단인 것 같고요. 사실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원래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닌데 갑자기 8개월, 9개월 후에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신 것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이동훈 대변인 사퇴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혐의에 연루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세금 나눠줄 거면 왜 걷냐.
그런 말씀 같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발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뚜렷한 정책이나 비전은 안 나오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이라고 하는 잘 준비되어 있는 틀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 몸집을 키우려면 계속 밖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에 상응하는 걸맞는 조직이나 정책 팀이나 메시지팀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굉장히 이런 리스크 그리고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캠프를 제대로 꾸려야 된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한 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다음 주에 책도 출간하는데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경제 대통령 요구가 세질 것이고 그러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
지금 대권 후보자들이 갖춰야 될 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라는 정치의 통치 철학이고요. 또 하나가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같은 경우 기존에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력자인데 사실 지금 화두가 공정, 정의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에 비해서 김동연, 이제 후보로 만약에 나오시면, 후보가 되시면 구체적으로 경제 파트에 있어서 행정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면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임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여밖에 안 남아서 이소영 의원님께는 이 질문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 연기해야 된다, 이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연기 여부가 오늘 브리핑도 하셨던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되는 겁니까?
[이소영]
다음주 월요일에 당 선관위가 경선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안을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또는 초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 초에 경선 연기 여부 말고 얼마나 연기하느냐, 이것도 결론이 납니까, 아니면 연기 여부...
[이소영]
함께 나야겠죠. 왜냐하면 벌써 경선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한 연기하는 건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주 TV토론회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 흐름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소영]
그 내용은 제가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당 선관위에서 피치 못하게 한 결정인데 지금 어제와 오늘, 국회의 수천 명의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전수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중에는 확진자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확진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금 대선 후보 6명 중에서 세 분이 현역 의원이시거든요.
그분들은 TV토론회에 출연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TV를 편성해 놨다가 프로그램을 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방송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TV토론을 취소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영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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