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공군 이 중사 사건,軍압수수색하러 가서 사무실만 둘러보고..수사방해 세력 있어"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유족과 소통하면서 지원 필요한 부분 의논
- 軍, 수사 제대로 안한다 판단에 직접 마이크 들고 기자회견
- 軍, 압수수색 하러 가 사무실만 둘러봐... 수사 의지 없어
- 수사심의위원회, 수사 판단이 아닌 리드하는 쪽으로 흘러가
- 국정조사·특검, 국민동의청원 올라가고 있는 상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정말 호소를 계속하다가 절망 끝에 숨진 이 중사 유족 측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건 처음인데, 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군의 수사는 실제로 유족의 고소나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피의자 입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유족 입장과 군 수사 진행 상황,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형남 사무국장(이하 김형남):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유족들 기자회견 현장에 같이 계셨습니까?

◆ 김형남: 저희 센터에서 직접 자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유족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의논드리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실신까지 하셨던데요.

◆ 김형남: 예, 저희도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 황보선: 유가족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형남: 예, 맞습니다. 계속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들 입장에서 그동안 보니까 국정조사, 특검이라든지, 이런 건 원래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었다가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 김형남: 필요가 없다는 하신 적은 없으시고 유족들께서는 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셨고, 어제 기자회견 때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군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 라는 말씀을 쭉 해오셨는데, 지금의 수사상황으로 봤을 때는 군이 제대로 안 한다는 판단히 서셨기 때문에 직접 마이크를 들고 기자회견을 어제 하신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 황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 김형남: 이 사건 수사에는 크게 세 축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 중사님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일 것이고, 둘째가 강제추행에 대한 은폐무마, 그리고 2차 가해, 이런 부분에 가담하신 분들. 셋째가 강제추행 수사라인에서 벌어졌던 위법한 은폐나 무마 정황에 대한 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셋째 부분을 수사 당국이 사실 역량을 기울여서 드러난 정황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규명을 해줘야 하는 영역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유족들께서 좀 드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결국은 지켜보시다가 국정조사밖에,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판단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김형남: 그렇죠. 지금 언론에 보여주기 식으로 사실 찔끔찔끔 수사하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하러 가서 사무실만 둘러보고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 핸드폰 하나 열어보지 못하고 돌아오고, 이게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고 은폐된 사건을 또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 이르렀죠. 유족 분들께서의 불신도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까?

◆ 김형남: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수사를 군수사 라인이 잘 해오고 나면 수사가 잘 됐는지 점검하고 이걸 기소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곳인데, 군이라는 조직이 특히나 수사라는 게 되게 폐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군이 어떤 걸 가지고 와서 보고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사실 한번 위원회 열면 지금 새벽까지 회의를 합니다. 이 분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한의 최대한의 자료도 확인하고 군이 제대로 수사 안 해온 게 있으면 질타하고 이런 식인데, 군이 항상 이 위원회 출석해서 하는 얘기가 제대로 수사 안 된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으면 이거 해명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오늘 이건 왜 수사 안 했냐고 하면 다음날 언론에 나와서 이거 수사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사실 군이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판단해줘야 하는 영역인데 거꾸로 지금 수사를 리드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맥락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냥 시간을 끌다가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방향 설정을 해주면 그때서야 움직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형남: 네, 맞습니다.

◇ 황보선: 그럼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좀 새롭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겠습니까?

◆ 김형남: 사실 지금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피해자 변호사 분께서 고발하시고 그 다음에 군인권센터가 폭로하고 언론사가 의혹을 캐묻고, 지금 수사가 그것만 따라갑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지적된 부분들의 수사는 제대로 안 되었을지 모른다는 답이 나오죠. 군이 어제 몇 사람 담당자를 보직해임을 했는데, 군사경찰, 대대장, 이런 사람들을. 사실 이 중사 사망 직후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공군서 군사경찰의 수장 격인데,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망사건 보고하면서 허위보고한 정황이 며칠 전에 나왔죠. 이 사람은 아직도 보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직해임을 하는 것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족이 고소하고 나서야 움직인다, 여러 언론기사가 나오고 나면 움직인다, 지금 피의자 입건도 그런 식으로 추가로 된 것이죠?

◆ 김형남: 그렇죠. 계속 입건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군사경찰 라인은 국방부조사본부가 그리고 군검찰 라인은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 자기 식구 자기가 수사하는 형국인데, 군에는 인사교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방부수사라인이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대상에 대한 공군수사라인이나 전부 다 근무연도 있고 선후배 사이고 이렇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다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구조 속에서 수사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3자 입장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국정조사요구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안 하면 이 중사 사망 이후에 한 달 동안 수사를 엉망으로 한 사람들도 국회에 다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 황보선: 그리고 특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와 함께.

◆ 김형남: 군인권센터에서는 특검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사건을 군에서 빼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특검 밖에 없습니다. 특검 실시도 하나의 카드로 고려를 국회에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지금 다 국회국민동의청원에 홈페이지 상에 청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황보선: 얼마나 많이 서명이 됐습니까?

◆ 김형남: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피의자가 지금 21명이죠?

◆ 김형남: 네, 스물 한 사람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입건됐고, 유가족이 보기에는 피의자로 입건될 사람이 이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형남: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누가 책임 있고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스물 한 사람을 다 여론에 밀려가지고 찔끔찔끔 입건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소를 한 게 아니고 입건한 사람만 스물 한 사람이란 건데, 대부분 실무자 라인을 중심으로 입건하고 윗선은 입건조차 안 한 상태입니다. 거의 대부분. 언론에 터지지 않으면 입건을 안 해요. 입건을 안 한다는 건 수사대상자에 올리지도 않았다는 건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지금 군수사기관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계속.

◇ 황보선: 윗선이라면 최소한 어디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형남: 군의, 지금 사실 이 사건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통상의 상식적인 수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수사형태가, 이 중사님께서 처음 그 사건을 신고하고 그 다음에 초동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부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사들이 벌어졌었다는 건데, 모종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수사 윗선에서도 잘 규명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건들지 않고 감사 정도 하고 있고, 그 감사도 지지부진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해당자들이 입건조차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황보선: 부친께서 서울 국방부 장관의 수사의지를 방해하고 훼방 놓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세력입니까?

◆ 김형남: 계속 여기저기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사건 수사에서 되게 성역처럼 건드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군본부 전체 군검찰이나 수사라인을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공군법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이런 쪽들은 수사를 하긴 해요. 가가지고 강제수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무실 정도 둘러 보고오고, 담당자들의 핸드폰 하나 열어보지 않고 압수수색하고 왔다고 하고, 실제 수사를 책임지는 라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규명이 안 되다보니까 유족들께서 대체 어떤 힘이 작용을 하길래 대통령도 장관도 엄정수사를 지시했는데,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한 달 동안 흘러갈 수가 있느냐는 이 감정을 토로하시는 것이죠.

◇ 황보선: 그리고 장례식도 아직 못 치르고 있고요.

◆ 김형남: 그렇죠. 지금도 아직 이 중사님께서는 수도병원 영면실에 모셔져 있습니다. 사실 가족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찢어지는 일이죠. 장례도 못 치르고, 수사가 잘 되고 진상이 규명이 되어야지 유족들께서도 장례도 고민해보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국방부 수사당국이 자기 역할 못하고 사실상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유족들의 마음에 계속 대못을 치고 있는 겁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형남: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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