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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새우튀김 환불 갑질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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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새우튀김 환불 갑질 방지법' 발의

2021년 06월 24일 22시 1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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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른바 '새우튀김 환불 갑질' 방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플랫폼 업체가 후기나 배열 순위, 추천 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후기 수집 방법과 정렬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후기 작성을 맡기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른바 '새우튀김 환불 갑질'은 분식집 점주가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 달라는 고객 갑질과 플랫폼 업체 쿠팡이츠의 동조에 시달린 끝에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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