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준석 지원서 공개에 "논점 흐려 회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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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군 복무 시절 지원 자격이 없는 정부 사업에 참여해 장학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에 반박하며 지원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논점을 흐리는 방법으로 회피하지 말고 아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후 "내로남불과 공정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혹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격요건이 '재학 중인 자'로 돼 있다. 운용계획상 강도 높은 교육과 경쟁을 프로그램의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어 모집 요강에 '취업 중이면서 야간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며 "즉, 법적으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취업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졸업한 자'가 그것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가 있냐"며 "재학 중인 자로 공고가 나갔는데 이 대표가 전화해서 '졸업한 사람도 지원해도 괜찮아요' 하니 괜찮다고 해서 지원했다는 게 말이 되냐. 너무나 상식적인 의혹 제기이고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괜찮냐는 전화를 받았는지 궁금하다"며 "이미 결재가 나 공고까지 된 공문서의 내용을, 그것도 매우 중요한 '자격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일선 공무원이나 상급 관리자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은 엄격한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위법할 수 있다"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며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20일에도 글을 올려 자격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았다며 "아는 지인의 소개로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받은 '특혜'인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도 '졸업생'으로서 지원해 합격했다. 강용석 당시 의원의 고발로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가 없다던 사안"이라고 반박하며 당시 제출한 지원서를 공개한 바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eunbi@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