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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첫 메시지 "대화·대결 준비"...대화 재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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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첫 메시지 "대화·대결 준비"...대화 재개될까

2021년 06월 19일 12시 4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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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형석 / 前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어제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대화와 대결을 모두 준비하겠다며대외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북미,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 당 우위의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당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 권력기구이지 않습니까? 노동당을 김정은 총비서가 일단 갖고 있는 거고 그 아래에 당 대회가 있고 또 당 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선출된 당 중앙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용현]
북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 중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중심의 국가이고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는 당 대회입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행사가 당 대표자회라 그래서 당대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자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주로 후계자들을 결정할 때 그렇게 했는데 당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아랫단입니다. 후보위원까지 해서 약 100여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북한의 행사 또는 중요한 전략들을 결정한다라고 봐야 되고 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전체 중앙위원들, 후보위원들까지 다 모이는 것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입니다.

이번에 3차 전원회의라고 하는 것은 8기는 8차 당 대회 이후에 시작된 전원회의를 다 8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8기 1차, 2차, 3차. 1월에 1차가 있었고 2월에 2차가 있었고 이번에 3차가 있는데 1차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개최되면 바로 전원회의가 개최돼서 그때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전원회의는 2월, 이번 6월 해서 두 번 개최된다, 두 번째 개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당 중앙위 전원회의라는 게 조선노동당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이 모두 모여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통일부 자료를 보니까 당 중앙위 전체회의가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과 2월 연달아서 두 차례가 열렸는데 또 열린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이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형석]
이례적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통 과거에 북한이 한 행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 안에 전원회의를 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 대회에서 방침이 결정되고 그것을 이행하는데 그걸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 중앙위원회의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짧은 기간에 벌써 세 번을 했다는 것은 이 세 번의 기간 동안에 점검해야 될 상황이 많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북한 스스로는 이게 절박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북한에서 위기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의 내부에서의 결집력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가 미진하다,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다잡기를 해서 새롭게 나가보자,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중앙위 전원회의를 세 번이나 했다는 것은 일상적이다, 평범하다 보기는 어렵죠.

[앵커]
뭔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개최가 됐고 오늘 앞서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성김 미국 특별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열렸거든요. 의미를 부여해도 되겠습니까?

[김용현]
저는 의미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측에서 이번에 4일간에 걸쳐서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4일간 전원회의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경제 부문도 있고 농업 부문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대외 부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결 그다음에 대화, 두 군데 다 북한은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결국 미국을 향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는 북한은 대화 카드를 꺼내 들 것이고 바이든 정부가 소극적이거나 또는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강화한다면 북한도 대결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최고 지도자가 정리했던 것들이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도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외부로 드러낸 것은. 그래서 대결과 대화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게 보면 충분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대북정책, 대한반도정책을 계속 준비를 해 온 것들이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을 큰 틀에서 제시했다고 봐야 되고 또 성김 대표가 오늘부터 23일까지 4박 5일 동안 방한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 직전에 북한의 정리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에 대해서 공을 넘기는, 탁구로 치면 공을 미국 쪽에 넘겨서 미국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이번 전원회의에서 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대외정책 메시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대외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앞서 지금 당 대회, 당 중앙위원회, 여러 북한의 권력기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 1월에 8차 당 대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가장 큰 정치 행사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발언과 어제 나온 발언의 우위, 어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차례대로 듣고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난 1월에 8차 당 대회 때 나왔던 내용 그리고 어제 나왔던 내용을 봤는데 제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지난 1월 8차 당 대회 때는 강대강 선대선의 이런 원칙을 강조했던 반면에 어제 조선중앙TV 발표 내용을 보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김형석]
그러니까 많이 톤이 다운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8차 당 대회 때 강대강, 선대선이 이번에 대화와 대결이다. 그리고 상황의 안정적 관리다 이런 식으로 말이 좀 중화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8차 당 대회 때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하면 미국에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적대시 정책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게 기본 메시지였는데 이번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동향을 상세히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에 했을 때는 아예 그냥 적대시 정책, 미국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정책 동향을 상세히 분석했다는 것은 미국도 변할 수 있다라는 쪽에 북한의 입장이 변화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에 방점을 찍을 테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달라라는 얘기이고 그게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김용현]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군사훈련은 그 자체의 훈련이나 강도의 올해 상황을 보면 북한을 위협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명분 삼아서 그 명분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물 위에서는 아마 강한 반발하는 말들이 나올 겁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반발하는 강한 포현들이 나올 건데 그러나 그것은 물 위의 이야기고 물 아래에서는 한국과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특히 북미 사이에서의 대화 쪽에 방점을 찍으면서 바이든 정부의 임기 초기에 한미 또는 북미, 남북미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해 보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형석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쁩니다. 특히 식량 문제를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외부로 공개할 정도면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불문율입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들을 공개했다는 것은 결국 외부를 향해서 북한의 어려운 국면, 상황들이 이렇게 어려우니 미국이, 또 한국이 또는 주변 국가들이 좀 더 북한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러니까 선물보따리를 꺼내놓거나 아니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북한도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식량난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더 이제는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이랄지 전략적인 무력시위의 가능성들을 북한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들이 간접적으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미가 또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북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이번에 성김 대표의 방한 과정에서, 우리 당국자들을 만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대북 메시지들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식량난, 경제난에 대해서 북한도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난 8차 당 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의료 협력 같은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 입장에서 조금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이십니까?

[김형석]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남 관계를 이야기할 때 대남 관계에 있어서 근본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행을 해라. 그러면서 우리 쪽에서 말한 그런 인도적 지원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식량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명분을 가지고 미국과 적대시 관계도 해소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비핵화 문제도 협의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인도적인 협력이다, 이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다, 비본질적인 문제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보십시오. 식량난이 어려운데 아무리 농사를 하고 영농자재를 가지고 와봐야 그건 내년 문제예요.

당장 중요한 게 식량 문제고 이게 바로 북한 주민들한테는 생활의 문제란 말이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북한 인민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뭔가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지 못하니까 압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 중앙위 전원회의를 세 번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저히 내부적으로 해결 못하니까 이런 식량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과 대화의 트랙으로 간다면 1차적으로 식량 문제를 북한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직접적인 것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앵커]
오늘 또 마침 성김 미국의 대북특별대표가 방한을 해서 한미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또 어떻게 이어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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