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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강행 처리하자,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제출한 손실보상법안 25개를 들러리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손실이 난 시점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 손실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라며, 민주당이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열릴 전체회의에서 소급적용을 포함해 반드시 수정의결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배진교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제출한 손실보상법안 25개를 들러리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손실이 난 시점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 손실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라며, 민주당이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열릴 전체회의에서 소급적용을 포함해 반드시 수정의결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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