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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 여시재 정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담긴 의미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어떤 것이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한미 정상회담, 내일 새벽입니다. 이미 물밑조율이 되고 있잖아요.
[왕선택]
상당히 많이 됐죠.
[앵커]
보니까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는 지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선택]
국내 언론을 통해서 아주 부분적인 내용이 그렇게 잠시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는데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의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은 1979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된 다음에 그것이 그동안 네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고요.
[앵커]
미국이 사거리를 제한했던 거죠?
[왕선택]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스스로 미사일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기술이 너무 없는 거예요. 혼자가 만들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 거죠. 미사일 제작 기술 알려다오. 그러니까 미국이 180km만 제한을 지키면 알려주고 그 이상을 하면 안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앵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왕선택]
197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것을 180km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미사일 제작 기술을 인수 받은 거죠.
[앵커]
계속 개정하면서 사거리도 늘리고 탄두 중량도 늘렸네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마지막 개정이 지난 2017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사거리는 800km, 갈 수 있고, 최대. 탄두 무게가 중요합니다, 미사일은. 그 탄두 무게 중량은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앵커]
800km면 휴전선 인근에 있는 우리 미사일 부대에서 쏜다면.
[왕선택]
미사일 부대는 휴전선 인근에 없습니다. 중부지역에 있습니다.
[앵커]
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왕선택]
그렇죠. 한반도 남부에서 발사를 한다면 북한의 북부 지역까지 충분히 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탄두 중량인데 현재 우리 미사일 부대가 개발한, 우리 군이 보유한 기술로 보면 탄두를 4톤까지 만들어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두 중량을 줄이잖아요.
2톤으로 줄인다거나 1톤으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 미사일이 800km짜리라면 2000km 이상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1500km에서 2000km 이상, 어쩌면 3000km까지도 갈 수 있는 미사일을 기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 같은 경우에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미 개발했다고 선언했잖아요. 그게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 넘죠?
[왕선택]
1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화성15형이 현재까지 실험을 한 마지막 최신 기종인데 그것이 1만 킬로미터 이상 나가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자체 개발, 그런 족쇄를 풀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지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왕선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표면적으로 그런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사거리는 800km로 통제가 되어 있지만 탄두 중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일본이나 중국은 한국이 2000km 이상 날릴 수 있는 미사일 제조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발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문제는 미사일 개발과 배치, 이런 것들은 주권사항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나라가 결정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1979년에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사거리 제한을 미국과의 관계 속에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은 미국과의 약속을 통해서 철폐하면 되는 것이지, 중국이나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사거리를 얼마나 하든 이것은 우리 마음이고, 만약에 우리 미사일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800km 이상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지 마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동시에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도 800km 이하로 줄이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과거 사드 문제 때는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군사 전략적으로 중국에서 봤을 때 전략적인 비대칭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국에서 그렇게 항의하는 문제가 있었고 미사일 주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새벽 있을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이슈 좀 짚어볼게요. 백신협력, 반도체, 배터리 기술 협력이 관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 아닐까요?
[왕선택]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대체로 각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배터리 부분도 그렇고 백신 쪽도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서 각 분야마다 어느 정도씩의 성과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볼 수 있는데. 배터리 분야는 거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선택]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포드 자동차하고 6조 원 규모의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만들기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 자동차 이런 쪽으로 해서 약 40조 원 정도의 한국 기업의 투자가 발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전망이 있는데 그중에서 6조 원 정도가 이미. 우리로 보면 3조 원짜리가 발표가 된 셈이죠.
[앵커]
백신은 어떻습니까? 백신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백신 쪽은 얘기가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신의 글로벌 허브로서 한국이 새롭게 역할을 맡는 문제. 두 가지로 되고 있는데 이 백신 스와프 쪽에서도 성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고는 있습니다. 양쪽에서 나오는 말들이 미국 쪽에서도 한국에 대한 지원 의사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신을 미국 쪽에서 최근에 2000만 회분을 외국에 지원하겠다. 그전에 또 6000만 회분 해서 도합 8000만 회분을 미국이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어느 나라인지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중에 우리나라로 오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가 돈이 없어서 백신을 못 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최고 강대국 미국이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백신을 못 사는 나라는 절대로 아니고, 그다음에 한국은 백신이 없으면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거덜이 난다,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방역이 잘 돼 있어서 백신이라는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백신 스와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다만 최근의 분위기는 스와프라는 형태. 그래서 6월달 상반기 이내에 우리가 필요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받고 하반기 중에 우리가 이미 확보한 것 중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식의 협상을 통해서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단독회담이 있고 소인수회담이 있고 확대 회담이 있더라고요. 내일 한꺼번에 단독회담 먼저 열리고 다음에 소인수회담 열리고 다음에 확대 회담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진행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왕선택]
이게 표준형이 있고 표준형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것이죠.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회담 30분, 그러니까 대통령 둘만 참석하고 통역만 있는 그런 단독회담을 30분 정도 하는 게 기본입니다. 30분 중에는 환담이라고 해서 사진을 같이 찍는 그런 세션이 있죠. 그다음에 60분 정도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확대 정상회담은 같이 수행한 장관들 또 수석비서관들이 옆에 도열을 해서 구체적인 정책 현안을 정상 간에 협의를 할 때 장관들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회의를 하고 공식 문서를 어떻게 정리를 할지, 그다음에 결과 문서를 어떻게 확정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회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독회담 30분, 확대 정상회담 60분, 이렇게 이어지고 중간에 만찬이나 오찬이. 업무만찬, 업무오찬이 중간에 끼워져 있거나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오찬이나 만찬을 백악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앞서서 사실은 백악관에서는 정상회담 자체를 하지 마라, 이게 백악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달에 취임했지만 지금 5월인데 정상회담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외국 정상을 두 번째로 백악관에 초청하는 겁니다.
방역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연세가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조심하는 차원에서 정상회담 자체를 하지 말자. 해도 조심하자, 이런 건데. 그래서 이번에 김정숙 여사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방역과 관련해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지난 4월 중순에 스가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도 스가 일본 총리는 혼자 워싱턴을 방문을 했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소인수 회담은 사실은 원래는 잘 안 하는 건데 오찬이나 만찬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끼워넣은 그런 어떤 예상 외의, 그런 일정이라고 볼 수 있
습니다.
[앵커]
소인수 회담에 누가 누가 참여합니까?
[왕선택]
대체로는 안건에 따라 다르겠죠.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 정상회담이 10명 정도 이상의 참모들이 참석하는 거라면 소인수회담은 하나나 두 개 주제에 집중하는 회담입니다. 그래서 2명 정도의 참모가 배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이 되거든요. 질의응답도 이어지는 거죠?
[왕선택]
그렇죠. 이게 표준으로 보면 확대 정상회담이 끝나고 약 3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하게 됩니다. 기자회견 하게 되면 모두발언, 양쪽 정상이 모두발언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의 추세를 보면 양쪽에서 2명씩, 기자 2명씩. 한국 기자 2명, 미국 기자 2명. 합이 4명이 질문을 하게 되고 대개 기자들은 하나만 질문하라는 얘기를 듣지만 워낙에 4명인데 하나씩 질문하면 4개밖에 질문 못 하잖아요.
대개 기자들은 2개 내지 3개를 한꺼번에 질문을 해서 한 10개 정도를 소화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번에는 10개 이상의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명의 기자가 2개 정도의 질문 한다고 치고 한 7~8개 정도의 주제가 공동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소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원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원하고 있는 좋은 회담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열리는데요. 공동 기자회견 YTN 생중계로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여시재 정책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왕선택 / 여시재 정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담긴 의미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어떤 것이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한미 정상회담, 내일 새벽입니다. 이미 물밑조율이 되고 있잖아요.
[왕선택]
상당히 많이 됐죠.
[앵커]
보니까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는 지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선택]
국내 언론을 통해서 아주 부분적인 내용이 그렇게 잠시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는데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의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은 1979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된 다음에 그것이 그동안 네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고요.
[앵커]
미국이 사거리를 제한했던 거죠?
[왕선택]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스스로 미사일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기술이 너무 없는 거예요. 혼자가 만들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 거죠. 미사일 제작 기술 알려다오. 그러니까 미국이 180km만 제한을 지키면 알려주고 그 이상을 하면 안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앵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왕선택]
197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것을 180km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미사일 제작 기술을 인수 받은 거죠.
[앵커]
계속 개정하면서 사거리도 늘리고 탄두 중량도 늘렸네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마지막 개정이 지난 2017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사거리는 800km, 갈 수 있고, 최대. 탄두 무게가 중요합니다, 미사일은. 그 탄두 무게 중량은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앵커]
800km면 휴전선 인근에 있는 우리 미사일 부대에서 쏜다면.
[왕선택]
미사일 부대는 휴전선 인근에 없습니다. 중부지역에 있습니다.
[앵커]
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왕선택]
그렇죠. 한반도 남부에서 발사를 한다면 북한의 북부 지역까지 충분히 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탄두 중량인데 현재 우리 미사일 부대가 개발한, 우리 군이 보유한 기술로 보면 탄두를 4톤까지 만들어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두 중량을 줄이잖아요.
2톤으로 줄인다거나 1톤으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 미사일이 800km짜리라면 2000km 이상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1500km에서 2000km 이상, 어쩌면 3000km까지도 갈 수 있는 미사일을 기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 같은 경우에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미 개발했다고 선언했잖아요. 그게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 넘죠?
[왕선택]
1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화성15형이 현재까지 실험을 한 마지막 최신 기종인데 그것이 1만 킬로미터 이상 나가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자체 개발, 그런 족쇄를 풀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지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왕선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표면적으로 그런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사거리는 800km로 통제가 되어 있지만 탄두 중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일본이나 중국은 한국이 2000km 이상 날릴 수 있는 미사일 제조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발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문제는 미사일 개발과 배치, 이런 것들은 주권사항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나라가 결정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1979년에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사거리 제한을 미국과의 관계 속에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은 미국과의 약속을 통해서 철폐하면 되는 것이지, 중국이나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사거리를 얼마나 하든 이것은 우리 마음이고, 만약에 우리 미사일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800km 이상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지 마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동시에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도 800km 이하로 줄이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과거 사드 문제 때는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군사 전략적으로 중국에서 봤을 때 전략적인 비대칭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국에서 그렇게 항의하는 문제가 있었고 미사일 주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새벽 있을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이슈 좀 짚어볼게요. 백신협력, 반도체, 배터리 기술 협력이 관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 아닐까요?
[왕선택]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대체로 각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배터리 부분도 그렇고 백신 쪽도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서 각 분야마다 어느 정도씩의 성과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볼 수 있는데. 배터리 분야는 거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선택]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포드 자동차하고 6조 원 규모의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만들기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 자동차 이런 쪽으로 해서 약 40조 원 정도의 한국 기업의 투자가 발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전망이 있는데 그중에서 6조 원 정도가 이미. 우리로 보면 3조 원짜리가 발표가 된 셈이죠.
[앵커]
백신은 어떻습니까? 백신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백신 쪽은 얘기가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신의 글로벌 허브로서 한국이 새롭게 역할을 맡는 문제. 두 가지로 되고 있는데 이 백신 스와프 쪽에서도 성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고는 있습니다. 양쪽에서 나오는 말들이 미국 쪽에서도 한국에 대한 지원 의사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신을 미국 쪽에서 최근에 2000만 회분을 외국에 지원하겠다. 그전에 또 6000만 회분 해서 도합 8000만 회분을 미국이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어느 나라인지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중에 우리나라로 오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가 돈이 없어서 백신을 못 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최고 강대국 미국이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백신을 못 사는 나라는 절대로 아니고, 그다음에 한국은 백신이 없으면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거덜이 난다,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방역이 잘 돼 있어서 백신이라는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백신 스와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다만 최근의 분위기는 스와프라는 형태. 그래서 6월달 상반기 이내에 우리가 필요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받고 하반기 중에 우리가 이미 확보한 것 중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식의 협상을 통해서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단독회담이 있고 소인수회담이 있고 확대 회담이 있더라고요. 내일 한꺼번에 단독회담 먼저 열리고 다음에 소인수회담 열리고 다음에 확대 회담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진행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왕선택]
이게 표준형이 있고 표준형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것이죠.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회담 30분, 그러니까 대통령 둘만 참석하고 통역만 있는 그런 단독회담을 30분 정도 하는 게 기본입니다. 30분 중에는 환담이라고 해서 사진을 같이 찍는 그런 세션이 있죠. 그다음에 60분 정도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확대 정상회담은 같이 수행한 장관들 또 수석비서관들이 옆에 도열을 해서 구체적인 정책 현안을 정상 간에 협의를 할 때 장관들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회의를 하고 공식 문서를 어떻게 정리를 할지, 그다음에 결과 문서를 어떻게 확정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회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독회담 30분, 확대 정상회담 60분, 이렇게 이어지고 중간에 만찬이나 오찬이. 업무만찬, 업무오찬이 중간에 끼워져 있거나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오찬이나 만찬을 백악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앞서서 사실은 백악관에서는 정상회담 자체를 하지 마라, 이게 백악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달에 취임했지만 지금 5월인데 정상회담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외국 정상을 두 번째로 백악관에 초청하는 겁니다.
방역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연세가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조심하는 차원에서 정상회담 자체를 하지 말자. 해도 조심하자, 이런 건데. 그래서 이번에 김정숙 여사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방역과 관련해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지난 4월 중순에 스가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도 스가 일본 총리는 혼자 워싱턴을 방문을 했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소인수 회담은 사실은 원래는 잘 안 하는 건데 오찬이나 만찬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끼워넣은 그런 어떤 예상 외의, 그런 일정이라고 볼 수 있
습니다.
[앵커]
소인수 회담에 누가 누가 참여합니까?
[왕선택]
대체로는 안건에 따라 다르겠죠.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 정상회담이 10명 정도 이상의 참모들이 참석하는 거라면 소인수회담은 하나나 두 개 주제에 집중하는 회담입니다. 그래서 2명 정도의 참모가 배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이 되거든요. 질의응답도 이어지는 거죠?
[왕선택]
그렇죠. 이게 표준으로 보면 확대 정상회담이 끝나고 약 3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하게 됩니다. 기자회견 하게 되면 모두발언, 양쪽 정상이 모두발언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의 추세를 보면 양쪽에서 2명씩, 기자 2명씩. 한국 기자 2명, 미국 기자 2명. 합이 4명이 질문을 하게 되고 대개 기자들은 하나만 질문하라는 얘기를 듣지만 워낙에 4명인데 하나씩 질문하면 4개밖에 질문 못 하잖아요.
대개 기자들은 2개 내지 3개를 한꺼번에 질문을 해서 한 10개 정도를 소화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번에는 10개 이상의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명의 기자가 2개 정도의 질문 한다고 치고 한 7~8개 정도의 주제가 공동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소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원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원하고 있는 좋은 회담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열리는데요. 공동 기자회견 YTN 생중계로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여시재 정책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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