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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미세먼지에 이어 국민들의 불안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인데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 125만 톤을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 포함해 정치권 소식까지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원전 오염수 125만 톤.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 봤더니 올림픽 규격 수영장으로 하면 500개 정도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최인접국인 우리와 협의도 없는 결정. 이건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박수현]
정말 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것을 일본이 2018년 10월쯤에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요구해 왔어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의 수입 수산물 수입금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정보의 투명한 공개, 이런 것들을 매뉴얼처럼 요구해 왔었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어떤 효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사실은 삼중수소나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를 감안할 때 자기들이 2035년까지 충분하게 포화상태이지만 더 마련해서 35년까지 자기들이 보관을 하고 해도 이상이 없는데.
[앵커]
비용이 좀 많이 들 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게 올림픽과 총선을 앞두고 골치 아픈 문제를 아예 털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작동을 한 것이고 여기에 바이든과 스가 총리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 사전에 미국과도 조율된 듯한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앵커]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미국의 어제 입장입니다. 성명 내용을 보면 오염수 대신에 처리수,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투명한 처리에 감사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IAEA는 진작부터 일본 지지 입장을 밝혔던 상황인데 이미 일본이 우군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아요.
[정태근]
그러니까요. 조 바이든 정부가 대표적으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실은 일본 측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들을 사실상 밝혔어요.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오염의 정도를 조금 낮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명확히 표현하면 처리됐는데 오염수인 거죠, 아직도. 문제는 그 오염된 것이 방류를 시작하면 7개월이 지나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해역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만약에 미국이 바로 자기 나라 바로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런 입장을 밝혔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 중국에 대한 소위 전략적 연대 움직임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명백하게 저희가 국제해양법상 해양에다가 오염물질을 투기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더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소위 런던협약이나 의정서에 보면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일본도 2007년도에 가입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미국이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경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우리 외교가 제대로 대응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특히 제가 우려스러웠던 것은 작년 10월달에 강경화 장관이 오염수의 방류 계획 이 문제는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게 대응해 온 거고 미진하게 검증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게 되는 거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미국과 IAEA 입장이 방류를 찬성한다기보다는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구윤철 / 국무조정실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우리 언론에서는 마치 지지한 것처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한다는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이 방법에 효율성을 검증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얘기거든요. 의사소통도 하고 조정절차도 거쳐 문제가 없는지 봐야 한다는 거지. IAEA 스탠스도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조사단을 구성해서 일본이 만약에 해양방출을 결정했으니까 그게 국제기준에 맞는지 검증조사단을 만들어서 검증하겠다는 게 IAEA의 입장입니다.]
[앵커]
미국 입장 앞서 봤고요. IAEA 환영한다는 입장의 기술적 지원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해석은 이게 국제기준에 맞는지 검증조사단을 만들어서 검증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TF를 만들어서 이끌어왔던 국무조정실장의 입장으로서는 좀 다소 국민들 보시기에 못미더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IAEA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사무총장이 일본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IAEA에 내는 분담금들을 보면 미국이 한 25%를 내고 일본이 한 8%를 내고 있어요.
[앵커]
일본이 3위 정도 되더라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 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면 지금 구윤철 실장이 얘기한 대로 투명한 검증, 국제기준에 맞는 검증.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되거든요.
저는 기왕에 일본이 이걸 정치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외교 전문가가 아니어서 외교 전문가가 들으면 위험한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영향을 받는 나라들끼리 국제연대를 통해서 저는 내부적으로 발표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하계올림픽 불참, 이런 문제 같은 것들도 내부적으로는 조율할 때 심하게 압박하는 카드로 쓸 정도로 그렇게 이 문제를 강하게 일단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앵커]
그런데 일본의 논리를 보면 한국도 원자력발전소에서 위험물질 배출하지 않느냐, 이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각종 위원회를 열었고 여기 회의자료를 인터넷에 그대로 다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도 범정부 TF 꾸려서 대응을 해왔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조치들을 요구해 왔고 어떤 일을 했는지가 조금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수현]
외교통상부에서 그동안 2018년 10월 이후에 TF가 해 왔던 활동과 일부 요구했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그렇게 일본이 어떤 국제사회의 공동체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겠다고 결정을 한 이상 사실 뾰족하게 뭘 할 대응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산물 수입을 규제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성 기준 검사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조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IAEA나 WTO 같은 국제기구와도 함께해 왔어요.
[앵커]
그런데 그 회의 자료를 인터넷에 다 공개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박수현]
글쎄요.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공개됐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알프스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처리해서 내보내겠다고 하는 그 시설, 장치 그런 것들이 미국산 아닙니까? 그런 걸 도입해서 써주는 대가이기도 할 텐데. 결과적으로 이 중에 유전자 변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앵커]
걸러지지도 않는.
[박수현]
그렇습니다. 29%밖에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들 뭐합니까? 그리고 처리를 해서 국제기준에 맞춰 내보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배출되는 총량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그러한 자료들을 제한적으로 공개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결정에 여권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권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오염수 처리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도 없이 이같이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합니다. 그간 범정부 차원의 수입 수산물 안전 관리와 해양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공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정은 국제사회와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공조해 사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모래 한 줌도 오염돼선 안 됩니다. 국익과 국민 건강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지키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주변국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인 만큼 국제사회와 더불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와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어떤 구체적 노력을 해왔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앵커]
지금 와서 규탄하고 유감 표명해야 공허하게 들리고요. 지금 야당에서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마는 책임 따질 시간도 없어 보이고 해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안일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제사회와 더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미국, IAEA 또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인접국이 아니기 때문에 환영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인접국들만의 공조로 해서 일본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을까요?
[정태근]
일단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게 대응해 온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지난 3월 11일, 한 달 전이죠. UN의 특별보고관들이 어떤 입장을 얘기했냐 하면 이번 방류 계획은 잘못된 것이다.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협이다라는 뜻을 일본에 전달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국제적인 분위기들을 환기시는 노력들을 했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구윤철 총리실장인가요? 국무조정실장이 온갖 영어단어를 써서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감이지만 IAEA가 그런 입장을 취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하지 못했고 지금도 명료하게 검증하겠다는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소를 포함해서. 왜 제소? 예를 들면 국제재판소라든지 해앙법재판소 제소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겠다라고 해야지 그나마 일본에서의 대응들이 다시 고려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아직 명료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일본이 해양에다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하면 전면 금지한다는 런던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상태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박수현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 소위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고 얘기하죠. 그게 한 12.3년이에요. 그러면 35년이 지나가면 3번이 반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배크렐이라고 하는데 대략 200배크렐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통 물속에 있는 한 15배크렐의 10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들 일본들이 기술도 있고 돈도 있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 피해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왜 못 찾아가냐.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일본의 결정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전 외교부 장관은 주권적 일본의 결정사항이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앵커]
환경 관련 여러 가지 국제협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지금까지 지렛대로 활용을 못했냐. 이런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해 주셨는데. 앞서 인접국들과의 공조 관련해서 하계올림픽 보이콧 같은 것들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방법들이 일본에 압박될 수 있을까요?
[정태현]
그 문제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섣부른 얘기고요. 지금 사실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청와대, 여야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떤 방안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제기했을 때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이런 것 하라고 여야정 협의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미진하게 대응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사실은 어제 물론 담당하는 TF가 국무조정실장이 해 왔습니다마는 차관급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총리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 부총리가 장관들 소집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정부, 여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빨리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내일 외통위가 열리는데 외통위는 외통위대로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여야의 교체 시기에 있습니다마는 원내대표가 모이든 정부가 같이 모이든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빨리 머리를 맞대고 보다 더 강경하면서도 확실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 가동되고 있습니까?
[박수현]
실질적 가동이 멈춰 있는 상태죠. 어쨌든 정부가 그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도 일방적으로 이런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일본이 이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켜야 될 당연한 보편타당한 가치에 맞는 일들을 잘 안 지키는 무도한 일본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초일류 국가의 묵인 하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미국은 일본을 대중국 견제의 지렛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도 캘리포니아 해류를 따라서 가게 되면 미국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접국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미국의 어민들과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그래서 아까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올림픽 비협조 이런 문제도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정치적 결정에는 정치적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대응책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정치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정청 여야 간에 한목소리로 어떤 결의를 딱 해야 정치적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오전에 일본의 신임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고 환담을 했을 텐데 아직 뉴스를 못 봤는데 거기에서 신임 대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강한 메시지를 냈는지를 관심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정태현]
제가 아까 하계올림픽 문제가 좀 섣부르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또 스포츠는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는 인류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연결시켜서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악화된 한일관계도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압박을 하든 설득을 하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창일 주일대사 일본에 간 지 꽤 됐는데 외무상 접견도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 상황이어서 일본과의 대화 창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정태근]
야당 인사인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앵커]
박수현 위원장께 여쭤볼까요?
[박수현]
결과적으로 한일 간의 문제가 꼬여 있고 거기에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질서에 관한 문제가 함께 끼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문제를 풀어도 미국이 보증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풀리기가 어려운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일본은 그런 미국의 입장, 미국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우리에게 백기를 들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 안 만나주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정치적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도 고민을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해법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당분간 이런 경색관계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환경입니다. 다만 내부에서 왜 일본 문제를 못 푸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현 정부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복잡한 고차방정식 같은 구조를 이해하면서 국민이 현 정부에 또 야당이 현 정부에 함께 힘을 실어주셔야 저희가 그런 협상의 지렛대,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기본축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것을 지렛대로 일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심지어는 외교안보 연구원에 있는 분이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불안한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 간에 있어서의 외교축들을 분명히 하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전향적인 변화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안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았습니다마는 미국 정부랑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요.
[앵커]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가요?
[정태근]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외교방향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전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방류 시점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안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한 목소리를 우리 안에서 내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서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를 해 볼 텐데요. LH 사태 이후에 지금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 법 처리 위해서 오늘 오전에 정무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는데요. 일단 내용은 어제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조율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마지막 조율 상태에 있는 겁니까?
[박수현]
저는 두 가지가 문제라고 보는데 첫째는 이것이 제정법입니다, 개정법이 아니고.
[앵커]
새로 만드는 법인 거죠?
[박수현]
제정법은 굉장히 많은 법과의 상충, 충돌이 있기 때문에.
[앵커]
이미 있는 법들하고.
[박수현]
그렇습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같은 것들과 충돌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과 조율하는 세밀한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왜 9년 동안 이것이 안 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적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는 케이스들이 여야 입장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국회가 너희들 포함되는 것 안 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먹으면서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한 16개 정도의 케이스를 넣어서 최소한 이걸 시작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것을 제안을 한 것인데 저는 생각이 부작용이 많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요구는 국민의 소망은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네거티브식으로 최소한의 것들을 담으면서 케이스를 담아서 일단 합의해서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시점이 됐다. 그리고 오늘 그런 자세한 것들이 미세 조정이 되면 내일쯤 아마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법과의 상충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조율하면 내일쯤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데. 일단 가장 쟁점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조율이 이루어질 텐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는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교사, 언론인은 일단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여기는 원래 제외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정태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 검색을 해 보니까 소위에서는 어쨌든 배우자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포함시키자는 방향으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앵커]
생계를 같이한다는 건 같이 사는 장인, 장모나 아니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정태현]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그분들을 제외하고도 한 190만 명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수현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법을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법과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효과적인 방지책이 될 수 있는가, 이해충돌에 대한.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수현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시행을 하고 일정 정도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법들을 고쳐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밀하게 완벽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법 제정을 늦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앵커]
일단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고쳐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분 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 재보궐선거 최대 이슈도 부동산 아니었습니까? 선거 참패 이후 여당에서도 그동안의 정책기조와는 반대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의 생각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청첩장만 있으면 집을 사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송 의원의 어제, 오늘 발언 같이 듣고 오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되느냐.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기가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씩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청년들이 결혼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언제든 집에 들어와 살 수 있고 일할 능력과 직장이 있다면 얼마든지 목돈이 없어도 바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청년들에게 90%까지 대출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해 주겠다.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 실제로 염두를 해 두고 하신 발언이신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지요?
[박수현]
지금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고 명명이 되고 있는데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송영길 의원이 이 주장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SNS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고 정책 토론회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인천시장 할 때 아마 이것을 실행하고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송영길 의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거냐. 그냥 상징적 이야기 아니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경험이 있고 실적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당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니까 송영길 의원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아마 주장할 것이고 검증대에 오를 것이고 검증이 잘돼서 정말 유효할 수 있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5월 2일날 선출되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까지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집중적으로 거론되기를 바란다. 말씀하셨으니까 송 의원의 제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태현]
일단 그간의 문재인 정부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나왔어요. 지금 송영길 의원이 하는 얘기가 예를 들면 총부채상환비율이라든지 주택담보비율을 대폭 완화시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전에 이미 기존의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라는 점들을 분명히 했어야 된다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거 한 10%만 가져도 집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공공에서 공급한다고 해 봤자 앞으로 5년 이후의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그동안 펴지 않았던 것 우리 잘못된 거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면 안 된다. 소위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 문제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이 얘기는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앵커]
지금 대출규제 완화라든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이런 목소리는 나오는데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민간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태근]
그럼요, 당연히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주택은 나라가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공급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급과정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정책의 요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앵커]
박수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수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전 정부 탓, 야당 탓한다고 할까 봐 지난 선거 기간 중에 말씀을 저희가 안 드리고 있었는데요. 주택공급 말씀 잘하셨어요. 수치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는 공급을 안 했을까요? 수도권에 아파트 준공량을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16만 호, 이명박 대통령 때 19만 호, 박근혜 대통령 20만 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9만 호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공급을 안 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공급을 하려면 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택지 공급량을 볼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4900만 평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아시지만 1900만 평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140만 평밖에 안 됩니다,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가 택지를 지을 땅을 물려받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 우리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문재인 정부에서 택지를 마련해 1600만 평인데 이것이 말씀대로 5년, 10년 걸리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는 공급이 될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현재 입장에서 보면 공급에 대한 정책을 충분하게 해왔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결과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주택 문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나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봐서는 다음 정부도 실패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정태근 의원님 말씀에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에 충분하게 동의해요. 그러나 그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 얘기도 해 보죠. 재건축 규제 풀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강남, 목동, 상계동 재건축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를 보니까 80억 원 신고가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이런 상황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약간 과열 조짐이 나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정태근]
그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게 뭐냐 하면 특히 부동산값이 폭등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 지역의 주택공급이 안 된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박원순 시장 때 특히나 심했었고 그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소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였어요. 그러면 어쨌든 재건축 시장이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재건축 시장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앵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태근]
그래서 투기적 수요가 오는 부분들을 가지고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거래를 허가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겠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특히 목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그동안 계속 재건축이 묶여왔던 지역들 있잖아요. 그걸 계속 안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공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기조를 나가고 시기적으로 투기수요가 몰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장치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 자체를 다 규제해버리겠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는 거죠.
[앵커]
재건축을 풀어야 공급이 느는 건 맞고요. 방법은 다르지만 박영선 전 장관도 후보 시절에 재건축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투기적 수요를 어떻게 막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오세훈 시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카드를 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현상이 나면 거기에 맞는 규제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주변으로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같은 것들을 막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적어도 아까 우리 정태현 의원님 말씀대로 공급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사업자의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안전장치를 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공급을 하라면서요. 그런데 수도권에 공급할 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민간이 하는 건 인정하지만 거기에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일정 부분을 거기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넣어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세훈 시장께서 또 박영선 후보도 짧은 기간에 공약을 한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공약을 100% 그냥 지키려고 하지 말고 공약을 다시 공약해와라, 검토해 봐서. 그래서 꼭 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께 공약한 걸 지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태현]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예를 들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지금 민간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양도세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미 이 정부 들어서도 양도세 한시적 인하했을 때 물량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치 주택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것은 무조건 죄악시해서 양도세를 무겁게 가니까 사실은 거래를 통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종부세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1주택 문제요. 저는 사실 20년 이상 거주가 아니라 실거주하는 1주택. 예를 들면 32평 국민평형 2억 이하에 산다고 하면 그분들이 꼭 종부세를 내야 돼요. 강남에 살든 서초구에 살든 어디 살든지 말이에요. 내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나은 지역에 집을 얻었는데 그리고 계속 살 집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종부세를 왕창 내야 된다, 몇 천만 원씩 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는 집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아야지?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박수현]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오세훈 시장과 잘 협의를 통해서 세금 문제 같은 것들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1가구 거주 형태에 대한 파악이 미처 못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될 거고 종부세는 말씀드린 대로 세금폭탄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정부로서는 섭섭하다. 왜 그러냐면 이미 1인 1가구 주택이나 오래 산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70%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다면 그걸 보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정부정책 할 때 참고를 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지도부 재정비에 들어간 여야 상황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 두 분의 토론회가 열렸죠. 친문 대 비문이라는 멍확한 선거구도 속 주요 현안에서 친문 윤호중 의원과 비문 박완주 의원의 입장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주요 내용 잠깐 보고 오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어제) : 국가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인사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어제) : 아빠 카드, 엄마 카드라는 가장 예민한 학력에 대해서 사실은 공정하지 않다, 과도하다는 부분을 보여준….]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어제) :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 민주주의의 하나입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당원으로서 조금 더 존중해주시고….]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어제) : 저는 민심을 이길 수 있는 당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앵커]
당심과 민심, 이게 가장 큰 입장차가 아닐까 싶은데 윤호중 의원은 지금 당심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박완주 의원은 민심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얘기를 했고요. 박 의원은 조국을 금기시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두 분 얘기에서 드러나듯이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진단부터 정리가 안 된 상태 같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 당내에 친문, 비문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경험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도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재미있게...
[앵커]
저희가 만든 프레임인가요?
[박수현]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계파가 있으면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계파인데 그런 구분은 없다. 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선캠프에 있지 않았는데 청와대 첫 대변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리하면 조국 문제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질문에 질서 있게 답을 하게 될 겁니다. 언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해서 각자 초선은 초선대로, 재선은 재선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다 모아서 질서 있게 정말 제대로 된 반성문의 형태로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5월 2일까지 당대표 선출되기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종합적인 체계적인 그런 반성문을 제대로 제출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함께 정리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으로 오면 전당대회 먼저냐, 합당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선거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언급했었는데요. 일단 양당 각자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의원총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당, 시도당 의견을 수렴중이다. 국민의당도 의견 수렴 중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오늘 아침에 중진 연석 회의에서 통합이 자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국민의당 입장은 어떤지 권은희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 최근에 자강 먼저 해야 한다, 통합 먼저 해야 한다 라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통합이 곧 자강이라 생각합니다. 단일대오를 만들고 더 큰 제1야당을 만들고 더 단단해진 야권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 자강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러한 엄중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한 자세로 통합 논의에 임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합당 관련이나 야권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은 개개인 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표방하고 있는 중도 그리고 실용, 이 가치에 대한 흡수와 통합, 이 가치를 함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가치에 대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개별 입당의 형식이고 그리고 불가한 방식입니다.]
[앵커]
정진석 의원은 통합이 곧 자강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전대 일정부터 빨리 잡아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또 반면에 개별 입당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들어보셨듯이 권은희 의원이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개별 입당은 예의가 아니죠. 과거에 DJP 연대를 하든 뭘 할 때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입당 형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타당한 얘기가 아니고. 단일대오를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권은희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도 실용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바라는 중도표심에 부응하는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도 거의 비슷한 성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도 잘 됐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공동 전선을 가져가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향후 대선 승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럴 때 진짜 의원총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과도기 체제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또는 윤석열 총장을 영입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일정 잡아서 대표 뽑는다. 저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떠나간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를 계속 비난하고 있고. 또 하나 초선이 대표를 맡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태근]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그걸 걱정하는 거죠. 지금 상태로 가면 당권 경쟁만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은 이 당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광주 문제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MB,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러면서 정책도 중도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변화들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초선 대표를 세우느냐, 안 세우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의원들 전체가 모여서 연찬회를 열어서 그럼 우리가 대선까지 대선을 승리하는 방안이 도대체 뭐냐. 우리 당의 소위 정책방향은 뭐가 돼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의 혁신구조는 뭐냐 이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로는 국민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승리를 했고 우리가 승리한 정당으로서 당 체제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의원들 전체 연찬회라도 열어서 의견을 모아야 된다. 모이면 의견이 모아질까요?
[정태근]
그렇게 토론해 가야지 사실은 당이 변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 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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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미세먼지에 이어 국민들의 불안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인데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 125만 톤을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 포함해 정치권 소식까지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원전 오염수 125만 톤.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 봤더니 올림픽 규격 수영장으로 하면 500개 정도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최인접국인 우리와 협의도 없는 결정. 이건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박수현]
정말 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것을 일본이 2018년 10월쯤에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요구해 왔어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의 수입 수산물 수입금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정보의 투명한 공개, 이런 것들을 매뉴얼처럼 요구해 왔었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어떤 효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사실은 삼중수소나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를 감안할 때 자기들이 2035년까지 충분하게 포화상태이지만 더 마련해서 35년까지 자기들이 보관을 하고 해도 이상이 없는데.
[앵커]
비용이 좀 많이 들 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게 올림픽과 총선을 앞두고 골치 아픈 문제를 아예 털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작동을 한 것이고 여기에 바이든과 스가 총리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 사전에 미국과도 조율된 듯한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앵커]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미국의 어제 입장입니다. 성명 내용을 보면 오염수 대신에 처리수,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투명한 처리에 감사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IAEA는 진작부터 일본 지지 입장을 밝혔던 상황인데 이미 일본이 우군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아요.
[정태근]
그러니까요. 조 바이든 정부가 대표적으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실은 일본 측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들을 사실상 밝혔어요.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오염의 정도를 조금 낮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명확히 표현하면 처리됐는데 오염수인 거죠, 아직도. 문제는 그 오염된 것이 방류를 시작하면 7개월이 지나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해역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만약에 미국이 바로 자기 나라 바로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런 입장을 밝혔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 중국에 대한 소위 전략적 연대 움직임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명백하게 저희가 국제해양법상 해양에다가 오염물질을 투기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더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소위 런던협약이나 의정서에 보면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일본도 2007년도에 가입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미국이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경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우리 외교가 제대로 대응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특히 제가 우려스러웠던 것은 작년 10월달에 강경화 장관이 오염수의 방류 계획 이 문제는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게 대응해 온 거고 미진하게 검증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게 되는 거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미국과 IAEA 입장이 방류를 찬성한다기보다는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구윤철 / 국무조정실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우리 언론에서는 마치 지지한 것처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한다는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이 방법에 효율성을 검증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얘기거든요. 의사소통도 하고 조정절차도 거쳐 문제가 없는지 봐야 한다는 거지. IAEA 스탠스도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조사단을 구성해서 일본이 만약에 해양방출을 결정했으니까 그게 국제기준에 맞는지 검증조사단을 만들어서 검증하겠다는 게 IAEA의 입장입니다.]
[앵커]
미국 입장 앞서 봤고요. IAEA 환영한다는 입장의 기술적 지원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해석은 이게 국제기준에 맞는지 검증조사단을 만들어서 검증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TF를 만들어서 이끌어왔던 국무조정실장의 입장으로서는 좀 다소 국민들 보시기에 못미더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IAEA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사무총장이 일본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IAEA에 내는 분담금들을 보면 미국이 한 25%를 내고 일본이 한 8%를 내고 있어요.
[앵커]
일본이 3위 정도 되더라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 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면 지금 구윤철 실장이 얘기한 대로 투명한 검증, 국제기준에 맞는 검증.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되거든요.
저는 기왕에 일본이 이걸 정치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외교 전문가가 아니어서 외교 전문가가 들으면 위험한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영향을 받는 나라들끼리 국제연대를 통해서 저는 내부적으로 발표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하계올림픽 불참, 이런 문제 같은 것들도 내부적으로는 조율할 때 심하게 압박하는 카드로 쓸 정도로 그렇게 이 문제를 강하게 일단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앵커]
그런데 일본의 논리를 보면 한국도 원자력발전소에서 위험물질 배출하지 않느냐, 이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각종 위원회를 열었고 여기 회의자료를 인터넷에 그대로 다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도 범정부 TF 꾸려서 대응을 해왔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조치들을 요구해 왔고 어떤 일을 했는지가 조금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수현]
외교통상부에서 그동안 2018년 10월 이후에 TF가 해 왔던 활동과 일부 요구했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그렇게 일본이 어떤 국제사회의 공동체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겠다고 결정을 한 이상 사실 뾰족하게 뭘 할 대응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산물 수입을 규제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성 기준 검사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조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IAEA나 WTO 같은 국제기구와도 함께해 왔어요.
[앵커]
그런데 그 회의 자료를 인터넷에 다 공개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박수현]
글쎄요.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공개됐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알프스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처리해서 내보내겠다고 하는 그 시설, 장치 그런 것들이 미국산 아닙니까? 그런 걸 도입해서 써주는 대가이기도 할 텐데. 결과적으로 이 중에 유전자 변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앵커]
걸러지지도 않는.
[박수현]
그렇습니다. 29%밖에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들 뭐합니까? 그리고 처리를 해서 국제기준에 맞춰 내보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배출되는 총량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그러한 자료들을 제한적으로 공개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결정에 여권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권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오염수 처리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도 없이 이같이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합니다. 그간 범정부 차원의 수입 수산물 안전 관리와 해양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공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정은 국제사회와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공조해 사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모래 한 줌도 오염돼선 안 됩니다. 국익과 국민 건강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지키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주변국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인 만큼 국제사회와 더불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와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어떤 구체적 노력을 해왔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앵커]
지금 와서 규탄하고 유감 표명해야 공허하게 들리고요. 지금 야당에서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마는 책임 따질 시간도 없어 보이고 해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안일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제사회와 더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미국, IAEA 또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인접국이 아니기 때문에 환영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인접국들만의 공조로 해서 일본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을까요?
[정태근]
일단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게 대응해 온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지난 3월 11일, 한 달 전이죠. UN의 특별보고관들이 어떤 입장을 얘기했냐 하면 이번 방류 계획은 잘못된 것이다.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협이다라는 뜻을 일본에 전달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국제적인 분위기들을 환기시는 노력들을 했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구윤철 총리실장인가요? 국무조정실장이 온갖 영어단어를 써서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감이지만 IAEA가 그런 입장을 취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하지 못했고 지금도 명료하게 검증하겠다는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소를 포함해서. 왜 제소? 예를 들면 국제재판소라든지 해앙법재판소 제소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겠다라고 해야지 그나마 일본에서의 대응들이 다시 고려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아직 명료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일본이 해양에다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하면 전면 금지한다는 런던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상태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박수현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 소위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고 얘기하죠. 그게 한 12.3년이에요. 그러면 35년이 지나가면 3번이 반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배크렐이라고 하는데 대략 200배크렐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통 물속에 있는 한 15배크렐의 10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들 일본들이 기술도 있고 돈도 있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 피해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왜 못 찾아가냐.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일본의 결정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전 외교부 장관은 주권적 일본의 결정사항이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앵커]
환경 관련 여러 가지 국제협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지금까지 지렛대로 활용을 못했냐. 이런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해 주셨는데. 앞서 인접국들과의 공조 관련해서 하계올림픽 보이콧 같은 것들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방법들이 일본에 압박될 수 있을까요?
[정태현]
그 문제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섣부른 얘기고요. 지금 사실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청와대, 여야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떤 방안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제기했을 때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이런 것 하라고 여야정 협의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미진하게 대응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사실은 어제 물론 담당하는 TF가 국무조정실장이 해 왔습니다마는 차관급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총리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 부총리가 장관들 소집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정부, 여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빨리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내일 외통위가 열리는데 외통위는 외통위대로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여야의 교체 시기에 있습니다마는 원내대표가 모이든 정부가 같이 모이든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빨리 머리를 맞대고 보다 더 강경하면서도 확실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 가동되고 있습니까?
[박수현]
실질적 가동이 멈춰 있는 상태죠. 어쨌든 정부가 그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도 일방적으로 이런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일본이 이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켜야 될 당연한 보편타당한 가치에 맞는 일들을 잘 안 지키는 무도한 일본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초일류 국가의 묵인 하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미국은 일본을 대중국 견제의 지렛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도 캘리포니아 해류를 따라서 가게 되면 미국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접국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미국의 어민들과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그래서 아까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올림픽 비협조 이런 문제도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정치적 결정에는 정치적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대응책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정치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정청 여야 간에 한목소리로 어떤 결의를 딱 해야 정치적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오전에 일본의 신임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고 환담을 했을 텐데 아직 뉴스를 못 봤는데 거기에서 신임 대사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강한 메시지를 냈는지를 관심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정태현]
제가 아까 하계올림픽 문제가 좀 섣부르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또 스포츠는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는 인류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연결시켜서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악화된 한일관계도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압박을 하든 설득을 하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창일 주일대사 일본에 간 지 꽤 됐는데 외무상 접견도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 상황이어서 일본과의 대화 창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정태근]
야당 인사인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앵커]
박수현 위원장께 여쭤볼까요?
[박수현]
결과적으로 한일 간의 문제가 꼬여 있고 거기에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질서에 관한 문제가 함께 끼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문제를 풀어도 미국이 보증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풀리기가 어려운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일본은 그런 미국의 입장, 미국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우리에게 백기를 들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 안 만나주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정치적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도 고민을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해법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당분간 이런 경색관계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환경입니다. 다만 내부에서 왜 일본 문제를 못 푸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현 정부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복잡한 고차방정식 같은 구조를 이해하면서 국민이 현 정부에 또 야당이 현 정부에 함께 힘을 실어주셔야 저희가 그런 협상의 지렛대,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기본축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것을 지렛대로 일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심지어는 외교안보 연구원에 있는 분이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불안한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 간에 있어서의 외교축들을 분명히 하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전향적인 변화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안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았습니다마는 미국 정부랑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요.
[앵커]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가요?
[정태근]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외교방향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전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방류 시점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안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한 목소리를 우리 안에서 내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서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를 해 볼 텐데요. LH 사태 이후에 지금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 법 처리 위해서 오늘 오전에 정무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는데요. 일단 내용은 어제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조율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마지막 조율 상태에 있는 겁니까?
[박수현]
저는 두 가지가 문제라고 보는데 첫째는 이것이 제정법입니다, 개정법이 아니고.
[앵커]
새로 만드는 법인 거죠?
[박수현]
제정법은 굉장히 많은 법과의 상충, 충돌이 있기 때문에.
[앵커]
이미 있는 법들하고.
[박수현]
그렇습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같은 것들과 충돌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과 조율하는 세밀한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왜 9년 동안 이것이 안 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적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는 케이스들이 여야 입장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국회가 너희들 포함되는 것 안 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먹으면서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한 16개 정도의 케이스를 넣어서 최소한 이걸 시작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것을 제안을 한 것인데 저는 생각이 부작용이 많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요구는 국민의 소망은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네거티브식으로 최소한의 것들을 담으면서 케이스를 담아서 일단 합의해서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시점이 됐다. 그리고 오늘 그런 자세한 것들이 미세 조정이 되면 내일쯤 아마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법과의 상충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조율하면 내일쯤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데. 일단 가장 쟁점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조율이 이루어질 텐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는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교사, 언론인은 일단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여기는 원래 제외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정태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 검색을 해 보니까 소위에서는 어쨌든 배우자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포함시키자는 방향으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앵커]
생계를 같이한다는 건 같이 사는 장인, 장모나 아니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정태현]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그분들을 제외하고도 한 190만 명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수현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법을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법과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효과적인 방지책이 될 수 있는가, 이해충돌에 대한.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수현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시행을 하고 일정 정도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법들을 고쳐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밀하게 완벽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법 제정을 늦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앵커]
일단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고쳐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분 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 재보궐선거 최대 이슈도 부동산 아니었습니까? 선거 참패 이후 여당에서도 그동안의 정책기조와는 반대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의 생각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청첩장만 있으면 집을 사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송 의원의 어제, 오늘 발언 같이 듣고 오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되느냐.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기가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씩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청년들이 결혼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언제든 집에 들어와 살 수 있고 일할 능력과 직장이 있다면 얼마든지 목돈이 없어도 바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청년들에게 90%까지 대출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해 주겠다.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 실제로 염두를 해 두고 하신 발언이신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지요?
[박수현]
지금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고 명명이 되고 있는데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송영길 의원이 이 주장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SNS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고 정책 토론회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인천시장 할 때 아마 이것을 실행하고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송영길 의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거냐. 그냥 상징적 이야기 아니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경험이 있고 실적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당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니까 송영길 의원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아마 주장할 것이고 검증대에 오를 것이고 검증이 잘돼서 정말 유효할 수 있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5월 2일날 선출되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까지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집중적으로 거론되기를 바란다. 말씀하셨으니까 송 의원의 제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태현]
일단 그간의 문재인 정부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나왔어요. 지금 송영길 의원이 하는 얘기가 예를 들면 총부채상환비율이라든지 주택담보비율을 대폭 완화시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전에 이미 기존의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라는 점들을 분명히 했어야 된다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거 한 10%만 가져도 집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공공에서 공급한다고 해 봤자 앞으로 5년 이후의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그동안 펴지 않았던 것 우리 잘못된 거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면 안 된다. 소위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 문제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이 얘기는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앵커]
지금 대출규제 완화라든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이런 목소리는 나오는데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민간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태근]
그럼요, 당연히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주택은 나라가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공급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급과정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정책의 요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앵커]
박수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수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전 정부 탓, 야당 탓한다고 할까 봐 지난 선거 기간 중에 말씀을 저희가 안 드리고 있었는데요. 주택공급 말씀 잘하셨어요. 수치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는 공급을 안 했을까요? 수도권에 아파트 준공량을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16만 호, 이명박 대통령 때 19만 호, 박근혜 대통령 20만 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9만 호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공급을 안 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공급을 하려면 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택지 공급량을 볼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4900만 평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아시지만 1900만 평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140만 평밖에 안 됩니다,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가 택지를 지을 땅을 물려받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 우리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문재인 정부에서 택지를 마련해 1600만 평인데 이것이 말씀대로 5년, 10년 걸리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는 공급이 될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현재 입장에서 보면 공급에 대한 정책을 충분하게 해왔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결과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주택 문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나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봐서는 다음 정부도 실패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정태근 의원님 말씀에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에 충분하게 동의해요. 그러나 그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 얘기도 해 보죠. 재건축 규제 풀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강남, 목동, 상계동 재건축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를 보니까 80억 원 신고가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이런 상황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약간 과열 조짐이 나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정태근]
그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게 뭐냐 하면 특히 부동산값이 폭등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 지역의 주택공급이 안 된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박원순 시장 때 특히나 심했었고 그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소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였어요. 그러면 어쨌든 재건축 시장이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재건축 시장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앵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태근]
그래서 투기적 수요가 오는 부분들을 가지고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거래를 허가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겠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특히 목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그동안 계속 재건축이 묶여왔던 지역들 있잖아요. 그걸 계속 안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공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기조를 나가고 시기적으로 투기수요가 몰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장치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 자체를 다 규제해버리겠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는 거죠.
[앵커]
재건축을 풀어야 공급이 느는 건 맞고요. 방법은 다르지만 박영선 전 장관도 후보 시절에 재건축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투기적 수요를 어떻게 막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오세훈 시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카드를 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현상이 나면 거기에 맞는 규제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주변으로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같은 것들을 막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적어도 아까 우리 정태현 의원님 말씀대로 공급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사업자의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안전장치를 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공급을 하라면서요. 그런데 수도권에 공급할 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민간이 하는 건 인정하지만 거기에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일정 부분을 거기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넣어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세훈 시장께서 또 박영선 후보도 짧은 기간에 공약을 한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공약을 100% 그냥 지키려고 하지 말고 공약을 다시 공약해와라, 검토해 봐서. 그래서 꼭 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께 공약한 걸 지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태현]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예를 들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지금 민간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양도세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미 이 정부 들어서도 양도세 한시적 인하했을 때 물량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치 주택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것은 무조건 죄악시해서 양도세를 무겁게 가니까 사실은 거래를 통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종부세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1주택 문제요. 저는 사실 20년 이상 거주가 아니라 실거주하는 1주택. 예를 들면 32평 국민평형 2억 이하에 산다고 하면 그분들이 꼭 종부세를 내야 돼요. 강남에 살든 서초구에 살든 어디 살든지 말이에요. 내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나은 지역에 집을 얻었는데 그리고 계속 살 집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종부세를 왕창 내야 된다, 몇 천만 원씩 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는 집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아야지?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박수현]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오세훈 시장과 잘 협의를 통해서 세금 문제 같은 것들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1가구 거주 형태에 대한 파악이 미처 못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될 거고 종부세는 말씀드린 대로 세금폭탄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정부로서는 섭섭하다. 왜 그러냐면 이미 1인 1가구 주택이나 오래 산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70%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다면 그걸 보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정부정책 할 때 참고를 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지도부 재정비에 들어간 여야 상황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 두 분의 토론회가 열렸죠. 친문 대 비문이라는 멍확한 선거구도 속 주요 현안에서 친문 윤호중 의원과 비문 박완주 의원의 입장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주요 내용 잠깐 보고 오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어제) : 국가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인사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어제) : 아빠 카드, 엄마 카드라는 가장 예민한 학력에 대해서 사실은 공정하지 않다, 과도하다는 부분을 보여준….]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어제) :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 민주주의의 하나입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당원으로서 조금 더 존중해주시고….]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어제) : 저는 민심을 이길 수 있는 당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앵커]
당심과 민심, 이게 가장 큰 입장차가 아닐까 싶은데 윤호중 의원은 지금 당심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박완주 의원은 민심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얘기를 했고요. 박 의원은 조국을 금기시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두 분 얘기에서 드러나듯이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진단부터 정리가 안 된 상태 같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 당내에 친문, 비문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경험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도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재미있게...
[앵커]
저희가 만든 프레임인가요?
[박수현]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계파가 있으면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계파인데 그런 구분은 없다. 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선캠프에 있지 않았는데 청와대 첫 대변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리하면 조국 문제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질문에 질서 있게 답을 하게 될 겁니다. 언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해서 각자 초선은 초선대로, 재선은 재선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다 모아서 질서 있게 정말 제대로 된 반성문의 형태로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5월 2일까지 당대표 선출되기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종합적인 체계적인 그런 반성문을 제대로 제출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함께 정리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으로 오면 전당대회 먼저냐, 합당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선거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언급했었는데요. 일단 양당 각자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의원총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당, 시도당 의견을 수렴중이다. 국민의당도 의견 수렴 중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오늘 아침에 중진 연석 회의에서 통합이 자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국민의당 입장은 어떤지 권은희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 최근에 자강 먼저 해야 한다, 통합 먼저 해야 한다 라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통합이 곧 자강이라 생각합니다. 단일대오를 만들고 더 큰 제1야당을 만들고 더 단단해진 야권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 자강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러한 엄중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한 자세로 통합 논의에 임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합당 관련이나 야권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은 개개인 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표방하고 있는 중도 그리고 실용, 이 가치에 대한 흡수와 통합, 이 가치를 함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가치에 대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개별 입당의 형식이고 그리고 불가한 방식입니다.]
[앵커]
정진석 의원은 통합이 곧 자강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전대 일정부터 빨리 잡아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또 반면에 개별 입당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들어보셨듯이 권은희 의원이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정태근]
개별 입당은 예의가 아니죠. 과거에 DJP 연대를 하든 뭘 할 때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입당 형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타당한 얘기가 아니고. 단일대오를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권은희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도 실용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바라는 중도표심에 부응하는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도 거의 비슷한 성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도 잘 됐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공동 전선을 가져가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향후 대선 승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럴 때 진짜 의원총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과도기 체제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또는 윤석열 총장을 영입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일정 잡아서 대표 뽑는다. 저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떠나간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를 계속 비난하고 있고. 또 하나 초선이 대표를 맡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태근]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그걸 걱정하는 거죠. 지금 상태로 가면 당권 경쟁만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은 이 당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광주 문제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MB,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러면서 정책도 중도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변화들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초선 대표를 세우느냐, 안 세우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의원들 전체가 모여서 연찬회를 열어서 그럼 우리가 대선까지 대선을 승리하는 방안이 도대체 뭐냐. 우리 당의 소위 정책방향은 뭐가 돼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의 혁신구조는 뭐냐 이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로는 국민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승리를 했고 우리가 승리한 정당으로서 당 체제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의원들 전체 연찬회라도 열어서 의견을 모아야 된다. 모이면 의견이 모아질까요?
[정태근]
그렇게 토론해 가야지 사실은 당이 변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 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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