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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국회 비준 거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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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국회 비준 거쳐 발효

2021년 04월 08일 22시 2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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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 약정문에 서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방위비분담협정은 서명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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