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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재보궐선거는 야당인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어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선거 전망을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여당에 불리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표 차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최창렬]
제가 어제 박빙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투표 앞두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 10% 초반 정도로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을까. 그런데 18%포인트 정도 이렇게 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처음에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나왔던 것보다는 상당히 좁혀질 것이다. 그래서 한 10%포인트 초반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 몰랐습니다.
[앵커]
작년 선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0도로 지금 변했습니다. 민심이 지금 정부여당에 보내는 메시지가 뭘까요?
[최창렬]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만하게 비춰졌다라는 것 같아요. 우선 작년에 국회가 개원했잖아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7년, 이른바 87체제 이후에 여당의 상임위원장이 독식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물론 뜻은 선의였습니다마는 임대차법이라든지 검찰개혁 관련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갈등을 많이 야기했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누적시킨 게 아닌가. 게다가 추-윤 갈등. 워낙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게다가 부동산 민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LH가 터진 거죠.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김상조, 박주민 의원 등 친문의 권력 핵심 의원들의 앞뒤가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국민들은 민주당 이거 안 되겠다. 민주당 심판해야 되겠다. 이른바 정권심판론이 선거 전체를 관통했다, 그런 결과로 이렇게 참혹한 패배로 끝났다, 민주당이.
[앵커]
민심이 지난해 총선에는 여당을 밀어줬고요. 그리고 1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보궐선거에는 야당을 밀어줬습니다. 민심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야 지도부가 과연 민심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심의 벼락같은 호통, 이걸 보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이 투표용지에 눌러 새겨진 어떤 실망과 질책, 그 심정부터 잘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민심은 개혁도 그리고 민생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우리 당에 아주 따갑게 질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문표 /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이것을 이제 차분히 가라앉히고 또 선거라는 건 항상 승패가 엇갈리는 건데 여기에 뭐 만족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조용하게 새로운 또 변화를 스스로 하는 것이 우리 당이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은 반성문을 썼고요. 그리고 홍문표 의원은 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약속대로 당을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민들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지난해 총선과 올해 지방선거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도 민주당이 이긴 것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참패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들은 어쨌든 잘못된 정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가 정확하게 김종인 위원장의 그 말하고 같은 얘기죠. 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 국민의힘이 무슨 대단한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 뭔가 새로운 정당을 보여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그런 행태에 대한 심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인 거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그런 점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도 이번에 패인에 대해서 아주 자만했다, 독선에 빠졌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왜 졌는가에 대한 분명한 원인 진단이 있어야 된다.
진단을 정확히 해야 처방이 나오는 거거든요.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이렇게 오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앵커]
정치적 수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얼마나 변할지 국민들이 지켜볼 텐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일단 총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사퇴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에서 사퇴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책임을 지는 게 책임 정치거든요. 사퇴하는 건 당연한 건데. 사퇴 이후에 새 지도부를 구성할 텐데 어떠한 지도부를 구성하고 또 어떠한 구체적으로 반성문을 쓰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적시를 하면서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당도 개혁하고 정치도 개혁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뭔가 새로운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여당의 오만에 대한 그런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지 그리고 여러 불공정 문제, 이런 문제들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우선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번에 박영선 후보도 어쨌든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기조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부동산 관련 공약들. 그 부분은 어쨌든 교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그동안 보여왔던 하나의 기조라고 할까요? 국정 운영의 기조,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정권을 비판을 많이 할 때 대개 비판의 핵심 중 하나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앵커]
정책 운영 기조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최창렬]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재 흔히 하는 말입니다마는 친문 위주로 강경하게 구성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뭔가 바꾸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인데 민주당의 스피커 국회의원들이 몇 분 계세요. 검찰개혁이나 이런 거 할 때 목소리 많이 낸 분들.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좋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어떤 부분은 맞는 것도 있는데 대체로 강경하게 들렸거든요. 어떤 한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말로만 한다면 그건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은 지금 일단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약간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국민들이 야당이 좋아서 찍어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야당이 그러면 어떻게 환골탈태해야 되겠습니까?
[최창렬]
야당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야당이 그동안 계속 이기는 법을 까먹은 정당이라고 오해됐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태도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자신들의 잘못, 이런 것들을 반성하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앵커]
제대로 반성이 없었다.
[최창렬]
없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나름 광주 가서 참회도 하고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러면서 원천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게 가장 필수조건이고 필요조건인 것이고 충분 조건은 당내 대선 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바뀌는 게 여권에 대선 주자가 풍부했는데 대선 주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느낌이고 야당에 대권 주자가 거의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많아진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오히려 갈등들이 점화될 수 있다, 고무돼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윤석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안철수 변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공학적인 데 너무 매몰되고 함몰되다 보면 민생과 혁신에 천착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오늘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계감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말과 행동을 보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직자에게 갑질 의혹을 했다는 겁니다.
[최창렬]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자꾸 쌓이면서 득표를 까먹는 거거든요. 벌점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선된 지 이제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저런 부분들이 자꾸 보도가 되면 이 한두 개 가지고 민심이 완전히 변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곽상도 의원은 대구가 지역구인데 거주지가 있는 서울에서 서울시장 투표를 했어요.
[최창렬]
저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겸손하고 보편과 상식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또 민심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것도 말과 행동의 문제입니다. 말로는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저런 행동들이 다 승리에 도취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치열했던 선거 과정에서 여야 고소고발전이 계속됐잖아요. 일각에서는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도 있어요.
[최창렬]
우리가 항상 제일 걱정하는 게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물론 사법의 정치화 현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아주 지나치게 고소고발전이 많았어요.
[앵커]
몇 건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최창렬]
셀 수도 없고 선거 때마다 있는 것이기는 한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앵커]
내곡동 땅 의혹 고발, 엘시티 특혜 의혹 고발. 내곡동 의혹 언론사 고발도 있고요. 그리고 박형준 복부인, 투기꾼 언급, 여당 의원 고발도 있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정치영역이 정치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법에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권력이 부가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여야가 자초한 부분들이에요. 이제 선거 끝나고 저런 부분들도 서로 취하할 부분 있으면 취하해야 됩니다. 대선 1년 남았다고 저 부분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법정에서 결판을 보겠다, 그런 정당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선거 결과 분석하면서 2030 세대의 표심 변화를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총력전을 폈고요. 하지만 큰 흐름은 바꾸지 못했는데. 1년 만의 변화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2030, 20대 특히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20대 중에서도. 거의 70%를 야당을 지지했는데 20대가 느끼는 좌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맡겨라, 이 문재인 정부에. 이런 시그널을 보냈던 건데. 이른바 벼락 거지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믿었는데 결국 벼락거지밖에 더 됐느냐. 갈등과 좌절이 어느 세대보다 20대나 30대에게 큰 거죠. 당장 주거의 문제라든지 20대 같은 경우,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제가 절절히 느끼는 거죠, 현장에서, 학교에서 느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런 표심으로 표출됐다, 그런 분노. 공정에 대한 분노 같은 것. 그게 부동산 LH와 결부됐던 거라고 봐야죠.
[앵커]
정부여당도 2030 세대를 위해서 여러 공약들을 내놨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최창렬]
앞으로 정부도 많은 걸 내놓고 있어요. 이번 선거가 꼭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청년 세대가 실감할 수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체감할 수 있게끔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오늘 오세훈 시장이 출근했잖아요. 첫 출근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다시 재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봐야죠. 10년 전에 어쨌든 스스로 물러나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또 보세요. 맨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만약 입당하면 본인은 출마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에 비해서 좀 열세였고 말이죠, 당내 경선에서.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중도 확장성 같은 것은 입증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개인을 볼 때. 내년 또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장 선거가 또 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대권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자리 아니겠어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그렇다면 어쨌든 오세훈 후보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 개인으로서의 화려한 부활과 더불어서 어쨌든 보수 야당을, 보수 야권을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공약 가운데 서울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의원이 지금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109명 중에 101명이라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는데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어떤 일도 원활히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염려하시면서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김인호 / 서울시의회 의장 : 잘 조화롭게 이루어서 천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만을 생각하면서 협력과 협치를 했으면 합니다.]
[앵커]
당분간은 일단 충돌이 평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정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최창렬]
오세훈 시장의 정치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협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일종의 여소야대 아닙니까? 여대야소죠, 서울시에서는 여당이 많으니까.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서울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도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겸손하게 소통하고 여당 의원들에게, 서울시 의원들에게 서울시의 문제점을 자꾸 얘기하고 그런다면 굳이 여야가 다르다 하더라도 큰 문제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권한을 이렇게 과도하게 쓴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권한이 규제되어야 되거든요, 절제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오세훈 시장이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사실 저 시청에 오기 전에 현충원 참배를 했어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다시 뛰겠다고 했고요. 오세훈표 개혁,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는데.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의회의 허락을 득해야 되고 또 정부하고도 맞아야 됩니다. 정부가 사실상 권한이 있는 게 많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시 혼자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것 같거든요.
[최창렬]
첫날인데, 당선되고. 견제를 강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정부의 결정 영역이 많거든요. 한강변의 고도제한 푸는 건 서울시장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건축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서울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봐야죠.
[앵커]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잠깐 듣고 올까요? 홍남기 부총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홍남기 / 경제부총리 :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상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앵커]
오늘 첫 출근날인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창렬]
관료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사실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걱정되는 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특히 강남 지역의 재건축 완화가 봇물처럼 쏟아지면 아파트 가격 오를 건 불을 보듯이 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일단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조금 상승세가 둔화된다는 보도는 있더라고요. 미미한 거기는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위기마저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재부 장관으로서, 부총리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맞는 말이에요. 지자체 단독으로도 못 하지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가 하고 싶어도 지자체가 반대를 하면 난관에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파적이고 정쟁적인 요소로 볼 게 전혀 아닌 거죠. 부동산 문제야말로 민생 중의 민생이잖아요. 바로 이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큰 이슈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선에서도 이 부동산 이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파라 어떤 국민들의 복리, 민복이 무엇이냐. 이걸 보고 추진을 해야지, 상대를 견제한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또 지자체가 할 일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은 협력해서 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TBS 교통방송 논란인데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오세훈 당시 후보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가지 않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오늘 자신의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이 시장 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김어준 / 방송인 (tbs 뉴스공장 진행자) : 뉴스공장은 또 어제 막방(마지막 방송)인 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방을 바라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장 시절에 오세훈 당선자는 방송 tbs를 서울시 홍보방송으로 인식했어요 실제, 그래서 방송개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tbs가 그리고 방송이 독립되도록 꾸준히 만들어졌어요.]
[앵커]
이 TBS 문제. 방송의 독립성을 김어준 씨가 이야기했고요. 오세훈 시장은 TBS의 순기능이 많이 없어졌다, 교통 방송 기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겠습니까?
[최창렬]
교통방송이라고 해서 교통상황만 보도하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TBS라는 방송이 좀 지나치게 정부 편향적인 것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심하게 본다면 정부 여당의 스피커 같은 느낌도 든다는 말이에요, 김어준 씨가. 그건 좀 불편해 보여요, 사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오세훈 당선자로서는 그걸 지적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방송을 가지고 만약 홍보 기능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언론, 방송, 신문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귀와 입이거든요. 이건 절대로 그렇게 도구로 전락시킬 것은 아닌 것이고. 게다가 또 특정, 지나치게 중도. 이번에 중도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중도적 관점에서 볼 때 특정 방송인 누구누구가 지나치게 편향된 것 같다. 진영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다. 어떤 정부여당이나 여권의 스피커 같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김어준 씨가 저런 말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TBS가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서울시장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언론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인식이 있다면 그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TBS 스스로가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고 김어준 씨 스스로도 너무 진영에 갇혀 있는 비판이 있다면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기울여라,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에서 보궐선거 후폭풍까지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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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재보궐선거는 야당인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어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선거 전망을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여당에 불리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표 차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최창렬]
제가 어제 박빙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투표 앞두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 10% 초반 정도로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을까. 그런데 18%포인트 정도 이렇게 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처음에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나왔던 것보다는 상당히 좁혀질 것이다. 그래서 한 10%포인트 초반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 몰랐습니다.
[앵커]
작년 선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0도로 지금 변했습니다. 민심이 지금 정부여당에 보내는 메시지가 뭘까요?
[최창렬]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만하게 비춰졌다라는 것 같아요. 우선 작년에 국회가 개원했잖아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7년, 이른바 87체제 이후에 여당의 상임위원장이 독식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물론 뜻은 선의였습니다마는 임대차법이라든지 검찰개혁 관련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갈등을 많이 야기했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누적시킨 게 아닌가. 게다가 추-윤 갈등. 워낙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게다가 부동산 민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LH가 터진 거죠.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김상조, 박주민 의원 등 친문의 권력 핵심 의원들의 앞뒤가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국민들은 민주당 이거 안 되겠다. 민주당 심판해야 되겠다. 이른바 정권심판론이 선거 전체를 관통했다, 그런 결과로 이렇게 참혹한 패배로 끝났다, 민주당이.
[앵커]
민심이 지난해 총선에는 여당을 밀어줬고요. 그리고 1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보궐선거에는 야당을 밀어줬습니다. 민심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야 지도부가 과연 민심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심의 벼락같은 호통, 이걸 보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이 투표용지에 눌러 새겨진 어떤 실망과 질책, 그 심정부터 잘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민심은 개혁도 그리고 민생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우리 당에 아주 따갑게 질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문표 /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이것을 이제 차분히 가라앉히고 또 선거라는 건 항상 승패가 엇갈리는 건데 여기에 뭐 만족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조용하게 새로운 또 변화를 스스로 하는 것이 우리 당이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은 반성문을 썼고요. 그리고 홍문표 의원은 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약속대로 당을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민들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지난해 총선과 올해 지방선거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도 민주당이 이긴 것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참패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들은 어쨌든 잘못된 정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가 정확하게 김종인 위원장의 그 말하고 같은 얘기죠. 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 국민의힘이 무슨 대단한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 뭔가 새로운 정당을 보여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그런 행태에 대한 심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인 거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그런 점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도 이번에 패인에 대해서 아주 자만했다, 독선에 빠졌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왜 졌는가에 대한 분명한 원인 진단이 있어야 된다.
진단을 정확히 해야 처방이 나오는 거거든요.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이렇게 오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앵커]
정치적 수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얼마나 변할지 국민들이 지켜볼 텐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일단 총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사퇴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에서 사퇴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책임을 지는 게 책임 정치거든요. 사퇴하는 건 당연한 건데. 사퇴 이후에 새 지도부를 구성할 텐데 어떠한 지도부를 구성하고 또 어떠한 구체적으로 반성문을 쓰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적시를 하면서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당도 개혁하고 정치도 개혁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뭔가 새로운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여당의 오만에 대한 그런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지 그리고 여러 불공정 문제, 이런 문제들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창렬]
우선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번에 박영선 후보도 어쨌든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기조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부동산 관련 공약들. 그 부분은 어쨌든 교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그동안 보여왔던 하나의 기조라고 할까요? 국정 운영의 기조,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정권을 비판을 많이 할 때 대개 비판의 핵심 중 하나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앵커]
정책 운영 기조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최창렬]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재 흔히 하는 말입니다마는 친문 위주로 강경하게 구성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뭔가 바꾸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인데 민주당의 스피커 국회의원들이 몇 분 계세요. 검찰개혁이나 이런 거 할 때 목소리 많이 낸 분들.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좋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어떤 부분은 맞는 것도 있는데 대체로 강경하게 들렸거든요. 어떤 한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말로만 한다면 그건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은 지금 일단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약간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국민들이 야당이 좋아서 찍어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야당이 그러면 어떻게 환골탈태해야 되겠습니까?
[최창렬]
야당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야당이 그동안 계속 이기는 법을 까먹은 정당이라고 오해됐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태도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자신들의 잘못, 이런 것들을 반성하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앵커]
제대로 반성이 없었다.
[최창렬]
없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나름 광주 가서 참회도 하고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러면서 원천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게 가장 필수조건이고 필요조건인 것이고 충분 조건은 당내 대선 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바뀌는 게 여권에 대선 주자가 풍부했는데 대선 주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느낌이고 야당에 대권 주자가 거의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많아진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오히려 갈등들이 점화될 수 있다, 고무돼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윤석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안철수 변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공학적인 데 너무 매몰되고 함몰되다 보면 민생과 혁신에 천착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오늘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계감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말과 행동을 보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직자에게 갑질 의혹을 했다는 겁니다.
[최창렬]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자꾸 쌓이면서 득표를 까먹는 거거든요. 벌점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선된 지 이제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저런 부분들이 자꾸 보도가 되면 이 한두 개 가지고 민심이 완전히 변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곽상도 의원은 대구가 지역구인데 거주지가 있는 서울에서 서울시장 투표를 했어요.
[최창렬]
저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겸손하고 보편과 상식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또 민심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것도 말과 행동의 문제입니다. 말로는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저런 행동들이 다 승리에 도취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치열했던 선거 과정에서 여야 고소고발전이 계속됐잖아요. 일각에서는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도 있어요.
[최창렬]
우리가 항상 제일 걱정하는 게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물론 사법의 정치화 현상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아주 지나치게 고소고발전이 많았어요.
[앵커]
몇 건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최창렬]
셀 수도 없고 선거 때마다 있는 것이기는 한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앵커]
내곡동 땅 의혹 고발, 엘시티 특혜 의혹 고발. 내곡동 의혹 언론사 고발도 있고요. 그리고 박형준 복부인, 투기꾼 언급, 여당 의원 고발도 있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정치영역이 정치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법에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권력이 부가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여야가 자초한 부분들이에요. 이제 선거 끝나고 저런 부분들도 서로 취하할 부분 있으면 취하해야 됩니다. 대선 1년 남았다고 저 부분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법정에서 결판을 보겠다, 그런 정당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선거 결과 분석하면서 2030 세대의 표심 변화를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총력전을 폈고요. 하지만 큰 흐름은 바꾸지 못했는데. 1년 만의 변화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2030, 20대 특히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20대 중에서도. 거의 70%를 야당을 지지했는데 20대가 느끼는 좌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맡겨라, 이 문재인 정부에. 이런 시그널을 보냈던 건데. 이른바 벼락 거지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믿었는데 결국 벼락거지밖에 더 됐느냐. 갈등과 좌절이 어느 세대보다 20대나 30대에게 큰 거죠. 당장 주거의 문제라든지 20대 같은 경우,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제가 절절히 느끼는 거죠, 현장에서, 학교에서 느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런 표심으로 표출됐다, 그런 분노. 공정에 대한 분노 같은 것. 그게 부동산 LH와 결부됐던 거라고 봐야죠.
[앵커]
정부여당도 2030 세대를 위해서 여러 공약들을 내놨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최창렬]
앞으로 정부도 많은 걸 내놓고 있어요. 이번 선거가 꼭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청년 세대가 실감할 수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체감할 수 있게끔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오늘 오세훈 시장이 출근했잖아요. 첫 출근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다시 재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봐야죠. 10년 전에 어쨌든 스스로 물러나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또 보세요. 맨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만약 입당하면 본인은 출마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에 비해서 좀 열세였고 말이죠, 당내 경선에서.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중도 확장성 같은 것은 입증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개인을 볼 때. 내년 또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장 선거가 또 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대권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자리 아니겠어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그렇다면 어쨌든 오세훈 후보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 개인으로서의 화려한 부활과 더불어서 어쨌든 보수 야당을, 보수 야권을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공약 가운데 서울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의원이 지금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109명 중에 101명이라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는데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어떤 일도 원활히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염려하시면서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김인호 / 서울시의회 의장 : 잘 조화롭게 이루어서 천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만을 생각하면서 협력과 협치를 했으면 합니다.]
[앵커]
당분간은 일단 충돌이 평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정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최창렬]
오세훈 시장의 정치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협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일종의 여소야대 아닙니까? 여대야소죠, 서울시에서는 여당이 많으니까.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서울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도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겸손하게 소통하고 여당 의원들에게, 서울시 의원들에게 서울시의 문제점을 자꾸 얘기하고 그런다면 굳이 여야가 다르다 하더라도 큰 문제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권한을 이렇게 과도하게 쓴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권한이 규제되어야 되거든요, 절제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오세훈 시장이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사실 저 시청에 오기 전에 현충원 참배를 했어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다시 뛰겠다고 했고요. 오세훈표 개혁,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는데.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의회의 허락을 득해야 되고 또 정부하고도 맞아야 됩니다. 정부가 사실상 권한이 있는 게 많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시 혼자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것 같거든요.
[최창렬]
첫날인데, 당선되고. 견제를 강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정부의 결정 영역이 많거든요. 한강변의 고도제한 푸는 건 서울시장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건축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서울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봐야죠.
[앵커]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잠깐 듣고 올까요? 홍남기 부총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홍남기 / 경제부총리 :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상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앵커]
오늘 첫 출근날인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창렬]
관료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사실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걱정되는 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특히 강남 지역의 재건축 완화가 봇물처럼 쏟아지면 아파트 가격 오를 건 불을 보듯이 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일단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조금 상승세가 둔화된다는 보도는 있더라고요. 미미한 거기는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위기마저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재부 장관으로서, 부총리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맞는 말이에요. 지자체 단독으로도 못 하지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가 하고 싶어도 지자체가 반대를 하면 난관에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파적이고 정쟁적인 요소로 볼 게 전혀 아닌 거죠. 부동산 문제야말로 민생 중의 민생이잖아요. 바로 이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큰 이슈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선에서도 이 부동산 이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파라 어떤 국민들의 복리, 민복이 무엇이냐. 이걸 보고 추진을 해야지, 상대를 견제한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또 지자체가 할 일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은 협력해서 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TBS 교통방송 논란인데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오세훈 당시 후보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가지 않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오늘 자신의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이 시장 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김어준 / 방송인 (tbs 뉴스공장 진행자) : 뉴스공장은 또 어제 막방(마지막 방송)인 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방을 바라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장 시절에 오세훈 당선자는 방송 tbs를 서울시 홍보방송으로 인식했어요 실제, 그래서 방송개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tbs가 그리고 방송이 독립되도록 꾸준히 만들어졌어요.]
[앵커]
이 TBS 문제. 방송의 독립성을 김어준 씨가 이야기했고요. 오세훈 시장은 TBS의 순기능이 많이 없어졌다, 교통 방송 기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겠습니까?
[최창렬]
교통방송이라고 해서 교통상황만 보도하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TBS라는 방송이 좀 지나치게 정부 편향적인 것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심하게 본다면 정부 여당의 스피커 같은 느낌도 든다는 말이에요, 김어준 씨가. 그건 좀 불편해 보여요, 사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오세훈 당선자로서는 그걸 지적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방송을 가지고 만약 홍보 기능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언론, 방송, 신문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귀와 입이거든요. 이건 절대로 그렇게 도구로 전락시킬 것은 아닌 것이고. 게다가 또 특정, 지나치게 중도. 이번에 중도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중도적 관점에서 볼 때 특정 방송인 누구누구가 지나치게 편향된 것 같다. 진영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다. 어떤 정부여당이나 여권의 스피커 같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김어준 씨가 저런 말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TBS가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서울시장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언론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인식이 있다면 그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TBS 스스로가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고 김어준 씨 스스로도 너무 진영에 갇혀 있는 비판이 있다면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기울여라,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에서 보궐선거 후폭풍까지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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