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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7 재보궐선거는 1년 전 총선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민심이 표출됐습니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받아든 매서운 성적표에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시고 재보선 결과와 함께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선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 의원님, 일단 어제 민심의 선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제1의 도시 수장을 뽑는 선거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1, 2위 도시의 수장 선거에서 패했다는 것은 전체 국민들의 뜻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저희들이 그동안 쭉 해 왔던 일들이 있는데. 물론 잘한 일들도 있겠지만 크게 잘못한 일들이 더 많다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참패이자 국민들의 심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질서 있게 수습을 잘하고 이 선거라는 공간이 민심이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공간인데 이 민심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또는 당의 혁신에 반영하는 그런 작업들을 충실하게 잘 해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가 중요해 보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민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박성중]
2016년 총선 때부터 하면 4연패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해 왔기 때문에 10년 동안 저희들은 승리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절박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대신 우리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 표를 줬느냐, 그건 아니다. 한번 지금 여당의 여러 가지 정권, 또 지난 박원순 시장의 10년에 대한 평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한번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겸손해져야 된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당의 소회를 간단하게 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정국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청와대에서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지도부가 총사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정국을 수습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전재수]
일단 선거에 지면 대개의 경우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반성을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의 내용을 저희들이 제대로 좀 간추려서 그것을 반성의 내용으로 삼아야 됩니다. 반성의 내용이 정해지게 되면 이 반성의 내용을 과연 어떤 변화의 틀에 담아낼 것인지, 이 방향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책임은 졌죠. 두 번째가 반성의 내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게 될 텐데 4월 16일날 저희들이 원내대표 선거를 합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4월 16일날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원내대표가 선출되게 되면 이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질서 있게 당대표 선거를 해서 당을 추스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내용, 크게는 부동산 민심, 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투기 근절의 문제,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공정과 정의를 어떤 수준에서 어떤 내용으로 민주당이 실천해낼 건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당 혁신의 내용, 혁신의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4월 16일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전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4월 16일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기 전에는 원내대표 대행은 지금 현재 김용진 원내대표 수석이 원내대표 대행을 맡게 되고 당대표 권한대행은 도종환 의원이 일주일짜리 비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큰 선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 비대위 체제로 이 큰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사실은 정당 존립을 의문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고려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질서 있게 당내 지도부를 꾸리고 그리고 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심을 잘 받아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비대위 체제라는 것이 아주 극약처방으로 비춰질 수는 있어도 민심을 제대로 녹여내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을 당겨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민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당 혁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것을 질서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시간표를 그렇게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큰 성과를 얻은 셈이기도 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박성중]
내부에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는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종인 비대위가 오기 전에 미래통합당 시절, 11개월 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당의 병을 치유하러 왔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고 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릎 사과도 했고 또 일부 진보 또 제3세력이 공유하던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제3세력이 설 자리를 우리가 뺏어오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힘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질문 하나 더 드렸기 때문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궁금한 게 앞으로 야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대위 체제를 지나서 또 어떻게 보면 새 지도부를 꾸려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 지도부를 꾸리는 문제.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나아가서는 이른바 범야권,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범야권과의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결합 문제, 물리적인 결합 문제들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중]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에 굉장히 압승함으로써 모든 힘이 국민의힘으로 상당히 쏠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어떤 합당 문제, 이런 것도 약간 암초가 있는 듯이 보이는데 먼저 지금 제안이 들어와셔전체적인 움직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도 어떤 힘이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잘 될 것이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래는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사실 비대위원장도 나갔기 때문에 당대표도 다시 뽑아야 되고 다시 뽑아야 되는데 우선 오늘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가 먼저 합당 문제, 이런 걸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3명이어서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의총에서 나온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합당을 먼저 논의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박성중]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관계가 오늘 거론도 됐고요. 전반적으로 그쪽에서도 내부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우리가 지도체제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합쳐서 전반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까지도 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새 내용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일단 국민의힘만의 차기 지도부를 먼저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과 먼저 합당을 한 이후에 화학적인 결합을 한 이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새 지도부를 꾸리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의총에서 얘기가 나왔다고요?
[박성중]
그게 의총에서 더 다수 의견이었다.
[앵커]
다수 의견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성중]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총사퇴를 하면서, 지도부가요. 전당대회 원내대표 경선 등도 앞당겼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일정에도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전재수]
가급적이면 당헌당규대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리스크도 줄이고 그리고 사실은 당헌당규라는 것이 대선 경선 과정에 뛰어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느 때 한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앞당기거나 또는 늦추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논하기에는 저희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면해서 일주일 뒤에 16일날 원내대표 선거 하고 그리고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게 새로운 당지도부를 세워나가고 그 과정에서 대선 후보 논의라든지 대선 후보를 뽑는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지 사실 저희가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없고 그래서 당면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제대로 만들어나가는 것에 저희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친문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서 여러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고 계파 갈등이 불거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 말고 한번 전망을 해 주시죠.
[전재수]
보시는 바 그대로고요. 그런데 언론에서 과도하게 이렇게 경계선을 지어서 이쪽에는 이런 사람들, 저쪽에는 저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단체 텔레그램방이라든지 다양한 소통 채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론에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친문, 반문, 또 친이재명계, 이렇게 해서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막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성적표를 이렇게 받아든 입장에서 계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든지, 또는 자기네 계파 수장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럴 만한 여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국민의 심판을 저희들이 이게 40% 중후반 정도 득표를 하고 진 것이 아니고 거의 6:4 구조로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모든 계파를 뛰어넘어서 모든 의원들이 지지자, 당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가야 될 국면이지 지금은 계파 이익 따지고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고 여유도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셨고 그만큼 지금 상황을 당장 수습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습안을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들 의원총회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개의 경우 책임을 먼저 묻고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반성의 내용과 우리가 개선의 방향을 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급한 대로 일단 국민들께서 내린 심판에 대해서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내일 정도부터 우리가 무엇을 반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이 논의는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유가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께서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고 더더구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서 당 혁신 작업, 또 무거운 민심을 받아들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민심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이슈였을 거라는 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 지금은 시장이 됐지만. 부동산 규제를 기존 현 정부 정책보다 완화하는 추세로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그런 이견이 표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뒷받침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를 연달아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중]
제가 서울시청에 오래 있었고 도시행정으로서, 그리고 구청장도 했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행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앵커]
강남이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박성중]
잘 알고 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권한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도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권한을 들고 있고 또 도시계획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청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LTV, DTI 같은 이런 대출이라든지 초과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정부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차원에서, 지금까지 현재 여권에서 추진한 25번째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24번까지는 공급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적게 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 펴왔습니다. 25번째가 이번에 공급이 나온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서울시민을 위한 또 국가를, 또 서울시를 위한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로 협력해서 잘되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 어느 한쪽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사이에서?
[전재수]
사실은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상 시장을 이기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정책도 다시 한 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될 텐데 큰 틀에서 보자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를 했던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문제, 이것은 이견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가 오르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함께 오르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현실화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유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하면 보유세 비중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차를 두고 올려나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이죠. 그 외에 과도한 규제라든지 또는 공급 대책 없이 말하자면 규제 일변도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앞전에도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규제일변도에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 큰 틀에서는 부동산 정책 전반은 유지하지만 핀셋을 가지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이번 참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중]
참고로 반론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니까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부가 너무 터프한,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시지가를 거의 70% 수준에서, 현시가의 70%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언반적으로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90% 수준까지 추가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급격하게 오르는 겁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90%까지 또 올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중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앵커]
그 부분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90%까지 올리는 게 바로 당장 올리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올리는 겁니다.
[박성중]
그렇게 이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상당히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즉 부동산 관련 세금이 과연 낮느냐, 우리나라가?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 정도 높다. 여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각종 세금 전부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그리고 양도세까지 했을 때는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도 좀 더 유연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인데. 일단 지금 여야 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청와대발 인적 쇄신 개각의 필요성 이런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1분 안팎으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청와대가 국정쇄신책을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각을 한다든지 말하자면 흔해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 눈에 뭔가를 보이는 식의 이런 국정쇄신, 쇄신 이런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국민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하는 자세가 저는 최고의 쇄신책이라고 보고 국민들에게 무슨 개혁을 한다, 뭐 뭘 바꾼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중]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참패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하나의 카드로 개각이라든지 청와대의 어떤 참모를 교체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청와대 참모진은 엊그제 새로 교체됐기 때문에 교체할 카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개각 카드는 총리께서 자기의 의사도 표현했고 또 일부 개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카드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4.7 재보선 이후 정국의 움직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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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7 재보궐선거는 1년 전 총선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민심이 표출됐습니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받아든 매서운 성적표에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시고 재보선 결과와 함께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선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 의원님, 일단 어제 민심의 선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제1의 도시 수장을 뽑는 선거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1, 2위 도시의 수장 선거에서 패했다는 것은 전체 국민들의 뜻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저희들이 그동안 쭉 해 왔던 일들이 있는데. 물론 잘한 일들도 있겠지만 크게 잘못한 일들이 더 많다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참패이자 국민들의 심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질서 있게 수습을 잘하고 이 선거라는 공간이 민심이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공간인데 이 민심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또는 당의 혁신에 반영하는 그런 작업들을 충실하게 잘 해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가 중요해 보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민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박성중]
2016년 총선 때부터 하면 4연패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해 왔기 때문에 10년 동안 저희들은 승리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절박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대신 우리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 표를 줬느냐, 그건 아니다. 한번 지금 여당의 여러 가지 정권, 또 지난 박원순 시장의 10년에 대한 평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한번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겸손해져야 된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당의 소회를 간단하게 들었는데 본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정국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청와대에서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지도부가 총사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정국을 수습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전재수]
일단 선거에 지면 대개의 경우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반성을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의 내용을 저희들이 제대로 좀 간추려서 그것을 반성의 내용으로 삼아야 됩니다. 반성의 내용이 정해지게 되면 이 반성의 내용을 과연 어떤 변화의 틀에 담아낼 것인지, 이 방향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책임은 졌죠. 두 번째가 반성의 내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게 될 텐데 4월 16일날 저희들이 원내대표 선거를 합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4월 16일날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원내대표가 선출되게 되면 이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질서 있게 당대표 선거를 해서 당을 추스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내용, 크게는 부동산 민심, 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투기 근절의 문제,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공정과 정의를 어떤 수준에서 어떤 내용으로 민주당이 실천해낼 건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당 혁신의 내용, 혁신의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4월 16일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전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4월 16일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기 전에는 원내대표 대행은 지금 현재 김용진 원내대표 수석이 원내대표 대행을 맡게 되고 당대표 권한대행은 도종환 의원이 일주일짜리 비대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큰 선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 비대위 체제로 이 큰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사실은 정당 존립을 의문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고려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질서 있게 당내 지도부를 꾸리고 그리고 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심을 잘 받아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비대위 체제라는 것이 아주 극약처방으로 비춰질 수는 있어도 민심을 제대로 녹여내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을 당겨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민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당 혁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것을 질서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시간표를 그렇게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큰 성과를 얻은 셈이기도 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박성중]
내부에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는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종인 비대위가 오기 전에 미래통합당 시절, 11개월 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당의 병을 치유하러 왔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고 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릎 사과도 했고 또 일부 진보 또 제3세력이 공유하던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제3세력이 설 자리를 우리가 뺏어오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힘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질문 하나 더 드렸기 때문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궁금한 게 앞으로 야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대위 체제를 지나서 또 어떻게 보면 새 지도부를 꾸려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 지도부를 꾸리는 문제.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나아가서는 이른바 범야권,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범야권과의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결합 문제, 물리적인 결합 문제들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중]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에 굉장히 압승함으로써 모든 힘이 국민의힘으로 상당히 쏠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어떤 합당 문제, 이런 것도 약간 암초가 있는 듯이 보이는데 먼저 지금 제안이 들어와셔전체적인 움직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도 어떤 힘이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잘 될 것이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래는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사실 비대위원장도 나갔기 때문에 당대표도 다시 뽑아야 되고 다시 뽑아야 되는데 우선 오늘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가 먼저 합당 문제, 이런 걸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3명이어서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의총에서 나온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합당을 먼저 논의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박성중]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관계가 오늘 거론도 됐고요. 전반적으로 그쪽에서도 내부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우리가 지도체제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합쳐서 전반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까지도 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새 내용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일단 국민의힘만의 차기 지도부를 먼저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과 먼저 합당을 한 이후에 화학적인 결합을 한 이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새 지도부를 꾸리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의총에서 얘기가 나왔다고요?
[박성중]
그게 의총에서 더 다수 의견이었다.
[앵커]
다수 의견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성중]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총사퇴를 하면서, 지도부가요. 전당대회 원내대표 경선 등도 앞당겼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일정에도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전재수]
가급적이면 당헌당규대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리스크도 줄이고 그리고 사실은 당헌당규라는 것이 대선 경선 과정에 뛰어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느 때 한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앞당기거나 또는 늦추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논하기에는 저희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면해서 일주일 뒤에 16일날 원내대표 선거 하고 그리고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게 새로운 당지도부를 세워나가고 그 과정에서 대선 후보 논의라든지 대선 후보를 뽑는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지 사실 저희가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없고 그래서 당면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제대로 만들어나가는 것에 저희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친문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서 여러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고 계파 갈등이 불거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 말고 한번 전망을 해 주시죠.
[전재수]
보시는 바 그대로고요. 그런데 언론에서 과도하게 이렇게 경계선을 지어서 이쪽에는 이런 사람들, 저쪽에는 저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단체 텔레그램방이라든지 다양한 소통 채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론에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친문, 반문, 또 친이재명계, 이렇게 해서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막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성적표를 이렇게 받아든 입장에서 계파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든지, 또는 자기네 계파 수장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럴 만한 여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국민의 심판을 저희들이 이게 40% 중후반 정도 득표를 하고 진 것이 아니고 거의 6:4 구조로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모든 계파를 뛰어넘어서 모든 의원들이 지지자, 당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가야 될 국면이지 지금은 계파 이익 따지고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고 여유도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셨고 그만큼 지금 상황을 당장 수습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습안을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들 의원총회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개의 경우 책임을 먼저 묻고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반성의 내용과 우리가 개선의 방향을 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급한 대로 일단 국민들께서 내린 심판에 대해서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내일 정도부터 우리가 무엇을 반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이 논의는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유가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께서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고 더더구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서 당 혁신 작업, 또 무거운 민심을 받아들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민심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이슈였을 거라는 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 지금은 시장이 됐지만. 부동산 규제를 기존 현 정부 정책보다 완화하는 추세로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그런 이견이 표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뒷받침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를 연달아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중]
제가 서울시청에 오래 있었고 도시행정으로서, 그리고 구청장도 했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행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앵커]
강남이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박성중]
잘 알고 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권한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도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권한을 들고 있고 또 도시계획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청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LTV, DTI 같은 이런 대출이라든지 초과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정부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차원에서, 지금까지 현재 여권에서 추진한 25번째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24번까지는 공급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적게 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 펴왔습니다. 25번째가 이번에 공급이 나온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서울시민을 위한 또 국가를, 또 서울시를 위한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로 협력해서 잘되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 어느 한쪽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사이에서?
[전재수]
사실은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상 시장을 이기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정책도 다시 한 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될 텐데 큰 틀에서 보자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를 했던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문제, 이것은 이견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가 오르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함께 오르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현실화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유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하면 보유세 비중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차를 두고 올려나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이죠. 그 외에 과도한 규제라든지 또는 공급 대책 없이 말하자면 규제 일변도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앞전에도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규제일변도에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 큰 틀에서는 부동산 정책 전반은 유지하지만 핀셋을 가지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이번 참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중]
참고로 반론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니까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부가 너무 터프한,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시지가를 거의 70% 수준에서, 현시가의 70%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언반적으로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90% 수준까지 추가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급격하게 오르는 겁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90%까지 또 올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중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앵커]
그 부분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90%까지 올리는 게 바로 당장 올리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올리는 겁니다.
[박성중]
그렇게 이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상당히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즉 부동산 관련 세금이 과연 낮느냐, 우리나라가?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 정도 높다. 여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각종 세금 전부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그리고 양도세까지 했을 때는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도 좀 더 유연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인데. 일단 지금 여야 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청와대발 인적 쇄신 개각의 필요성 이런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1분 안팎으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청와대가 국정쇄신책을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각을 한다든지 말하자면 흔해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 눈에 뭔가를 보이는 식의 이런 국정쇄신, 쇄신 이런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국민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하는 자세가 저는 최고의 쇄신책이라고 보고 국민들에게 무슨 개혁을 한다, 뭐 뭘 바꾼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중]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참패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하나의 카드로 개각이라든지 청와대의 어떤 참모를 교체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청와대 참모진은 엊그제 새로 교체됐기 때문에 교체할 카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개각 카드는 총리께서 자기의 의사도 표현했고 또 일부 개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카드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4.7 재보선 이후 정국의 움직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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