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이후 부동산 공약 검증 실종...유권자만 혼란

선거 초반 여야 모두 부동산 공급 정책 경쟁
박영선 ’30만 호’·오세훈 ’36만 호’ 공급 계획
본격 검증 국면 전에 LH 투기 의혹 불거져
민주당·국민의힘, 앞다퉈 사후 대책 쏟아내

[앵커]
4월 재보궐선거 주요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부동산 민심과 정책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공공분양을, 오세훈 후보는 민간분양을 내세우면서 수십만 호씩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는데 LH 사태 이후 이를 검증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초반 때만 해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정책 경쟁에 나서는 듯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공공 주도에,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30만 호니, 36만 호니 하면서 대규모 공급량 계획을 쏟아내는 건 같았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1월 27일) :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땅은 국가 소유이거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 1월 17일) : 되도록 많은 분이 재개발·재건축에 활발히 뛰어들면서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단 1년 임기의 서울시장에게 가능한 공약일까?

이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검증 국면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때 LH 직원 투기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급 확대의 상징과도 같은 3기 신도시 지역의 투기 의혹으로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자신들만의 잘못이 아니라'거나 '떠넘기기 말라'는 등의 상호 비방과 함께 여러 사후 대책들이 쏟아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나 공세 전환에 나선 국민의힘이나 계속해서 초강수를 두더니, 검찰 투입, 특검, 국정조사에서 선출직 전원조사로까지, 순식간에 사후 대책들이 부풀려졌습니다.

선거 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어서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3월 16일) :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지난 3월 16일) :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정보들을 다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국정조사에서 과연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결국 이런 행태가 정치 혐오를 낳습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