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청회..."권력 하수인" vs "국민이 피해"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공청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조계에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 수 있다며 사실상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 집중화로 많은 폐해가 있었다며, 입법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치욕입니다. 치욕. 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완전 하수인이에요. 치욕이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오히려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진다고 반대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이것이 보복적인 수사다, 검찰청을 폐지해야겠다. 이렇게 논의를 시작해선 정말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검찰개혁 방향이라고 봅니다.]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먼저 검찰 제도의 핵심은 '수사 통제'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면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거나 수사 실무상의 혼란이 생길 거란 우려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과 별도로, 검찰을 화두로 '장외 공방전'도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만행을 끝낸다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만든 데 이어, 특검은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두둔했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먼지떨이식 수사를 받아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한 처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둡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면서 특검 대응 기구를 만드는 데 만장일치, 뜻을 모았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십시오.]

검찰을 보는 시각이 쟁점마다, 시점마다,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걸 확인한 셈인데, 여야를 넘어 국민이 만족할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강은지

디자인;전휘린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