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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세입자로부터 자신의 서울 청담동 전세보증금을 14%올려받은 사실이 알려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오늘 전격 경질됐습니다.
[앵커]
가뜩이나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정책실장 논란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정책실장을 아주 상당히 빠르게 사실상 경질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그렇게 속전속결로 인사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믿는 사람은 오랫동안 신뢰를 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 경우에는 보도가 나온 지, 의혹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논란이 제기된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전격적으로 경질을 했는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기획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정작 전월세상한제라든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전셋값을 확 올렸다.
결국 규제가 진행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자신은 요리조리 피해갔다, 손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동산 민심, 가뜩이나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또다시 기름을 부을 수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경질하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이기 때문에 부동산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여러 곳에서 사퇴를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여태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코앞에 있는 선거를 의식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추은호]
아무래도 선거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특히 많이들 분석하기로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집값 상승에 거기다가 LH 사태가 폭탄을 던졌다면 만약에 김상조 전 실장이 계속 유지를 했다면 거의 수그러들어가는, 꺼져가는 부동산 민심, 악화된 민심에 거기에 불씨를 다시 지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악영향을 일찌감치 빨리 차단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어제 마침 당정청 정책협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김상조 정책실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당하고도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비공식적인 협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문제는 여당에서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목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공식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했든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어제 당정청협의회 자리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물러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본인의 의향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김 전 정책실장, 그동안 재벌 저격수로 불리면서 시민단체에서 처음에 활동했고요. 그리고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여서 문 대통령도 어렵게 경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은호]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부동산 민심을 달리 표현하면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 아닙니까?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공정의 상징과도 같은, 경제 쪽에서는 공정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전세를 올리는 가격이 불법은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 그래도 성난 부동산 민심이 받아들이기는 역시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정과 정의가 결국 스스로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온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불길을 빨리 잡으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론이 좀 수그러들지 의문인 부분이 있거든요.
[추은호]
일단 지금 선거를 앞두고 또 임기 말하고 맞물려서 정권심판에 대한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정권심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작은 수도권 집값 상승에서 시작됐고 또 이것은 결국 한 측면은 부동산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불공정하다.
LH 사태에서 보듯이 불공정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권 핵심인사들도 여기에 오염됐다는 부분들이 다 겹쳐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쉽게 민심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분노한 민심이 나타나는 것이 보궐선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정부 여당이 유심히 봐야 될 건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부동산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거에 해 왔던 건 어떤 거냐면 그래도 우리는 과거 정부보다 낫지 않느냐는 식의 접근이었거든요.
그런 식의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34%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청와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겠습니까?
[추은호]
일단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35% 밑으로 간 상황은 조금 등락은 있겠지만 선거까지는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선거전 국면에서는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들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또 당의 지지율에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이 20대 그리고 60대의 부동산 민심은 조금 결은 다릅니다.
뭐냐 하면 20대의 경우에는 영끌을 해도 영혼을 끌어모아도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런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고 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분노는 어떻게 보면 재산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놓칠지도 오른다고 하는 불안감에 의해 발로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부 무능에 대한 또 불공정에 대한 불만들이 응축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 적폐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부패 척결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처벌을 하고 또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방법밖에는 민심을 잡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민심을 잡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분노를 부동산 부패 청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제시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추은호]
일단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엄정한 수사와 처벌,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두 번째 단계로 제도적 개혁. 예를 들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든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제를 확대한다든가. 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시장에 대한 규제를 또 강화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개혁 대책이 된다면 한번 추진해 볼 만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문 대통령의 오늘 연설 중에서 와닿는 게 뭐냐하면 지금까지 표현했던 게 부동산 적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표현을 보면 부동산 부패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건 뭐냐하면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진영논리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부패청산이라고 하면 이건 정권, 정부를 떠나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 선택도 달리하면서 부동산 부패청산에 대한 의지와 큰 틀을 밝혔다고 하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오만했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김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따랐다가 박탈감 느끼는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를 위해서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조금 변화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은 공공주도 공급으로 한다는 큰 원칙은 잡혔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기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우대혜택을 늘린다든가 하는 방식의 규제를 푸는 방법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민심의 여론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과와 대책들을 쏟아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재보선 선거도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 해야 합니다. 자기가 개발계획 승인해 놓고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실패한 정부입니다.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주택 가격 올려놓은 것은 천추에 남을 큰 대역죄라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에요.
[앵커]
막말 선거전 안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해도 또 이렇게 막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이유. 물론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이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윤호중 의원 그리고 오세훈 후보. 다들 정치 오랫동안 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당선만 된 게 아니라 여러 번 낙선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이렇게 유세전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런 유력인사들이 막말에 가까운 선거전략을 펴느냐. 이건 결국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죠.
결집시켜서, 지지층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모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우리 정치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그 피해들은 정치인 본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지층 결집하는 방법 막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그리고 이렇게 여야가 경쟁적으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각 당에서는 남탓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 국민의힘은 의혹 해소 대신 흑색선전 운운하면서 선거를 혼탁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건 국힘 후보들이 진실에 입각하지 않고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형태가 주요 원인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은 네거티브로 치부하기엔 매우 심각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막말) 네거티브가 역대 최악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가장 앞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 법치 파괴의 주역이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스스로 한 막말의 저주를 본인이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란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서로 남탓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당 때문에 우리가 막말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당이 더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말을 하고 네거티브전이 계속되면 문제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충분히 과거 경우를 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도 야도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찍을 사람 없네. 어떻게 보면 정치 회의를 일으킬 수 있는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무당층 세대별로 보면 20대 젊은층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젊은층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그동안 끊임없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야 지도자들이 20대 젊은층들이 정치에 대한 또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데 앞장선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 : 지금 하나둘씩 측량에 오세훈 후보가 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밝혀지면 본인이 약속한 대로 사퇴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황보선) : 측량하는 데 제가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본질을 자꾸 프레임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때 당시 측량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처가 땅이 불법 경작을 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을 내보내야 할 것 아닙니다. 그 필요성 때문에 측량을 한 것이거든요. 측량을 하게 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에 측량 당시에 입회인이 누군지를 다 써놨을 테니, 그 서류를 빨리 정보공개해달라고 오늘 청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내곡동 땅 같은 경우는 셀프 보상 의혹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언론사가 제기를 했습니다. 내곡동 땅, 200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울시장이 되기 전의 일이었고 그때 측량을 했다. 그리고 그 측량하던 곳에 오세훈 후보가 왔었다고 증언을 통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 후보는 계속 안 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추은호]
일단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 이 땅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자신은 땅의 존재 자체가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것에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자신이 물러나겠다, 사퇴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던졌기 때문에 여당 민주당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문제로 수세에 밀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도가 된 건데 오세훈 후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국토정보공사에 측량 당시에 보고서가 있을 텐데 그 보고서에 누가 의뢰했는지,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가 다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공개하면 될 거니까 빨리 공개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토정보공사가 시간 내에 이걸 공개하게 될지 또 그 이름이 제대로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선거전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쟁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공방으로 이어지겠네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20대가 경험치가 부족하다, 과거사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놓고 조금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지금 어느 때보다 20~30대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한 발언을 저도 쭉 보니까 20대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 부분이 사실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는 했습니다. 20대는 과거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낮다.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 박영선 후보 기성세대의 꼰대 이미지를 그대로 주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젊은층들의 지금 열망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열망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 충족시킬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때는 어땠는데, 너희 때는 어떻다고 이렇게 분리를 짓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TV토론이 있으니까 또 두 후보 여러 문제를 가지고 격돌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직접 시청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요. 일단은 지지율 나온 것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지금 좁혀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건영 의원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 자체 분석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당은 자체 여론조사를 돌리죠? 발표만 하지 않을 뿐이고.
[추은호]
그렇습니다.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들이 의뢰해서 하는 선거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중앙선거여론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맞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각 당에서 하는 건 약간 어긋나도 거기에 충족 안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자기 자체 참고용으로 하는 거지. 공표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표현하기에는 자체 민주당과 박영선 캠프 측에서 보면 격차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앵커]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추은호]
그건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믿어야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단일화 거품이 꺼지고 있다. 컨벤션효과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또 격차가 줄어들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측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공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주말에 한 것도 15%에서 20%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은 또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반전의 계기는 분명히 있다. 뭐냐하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TV토론. 오늘은 MBC에서 합니다마는 내일은 또 중앙선관위 주최로 토론회를 진행하거든요. 앞으로 많으면 4번 정도 진행될 TV토론이 하나의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가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양당이 모두 사전투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는데요.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 사전 투표하고 '일'해요! 사전 투표하고 일해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사전 투표하고 일해요!]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전투표도 본 투표와 마찬가지입니다. 압도적인 투표율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합시다. 민주당의 네거티브가 유권자들에게 피로와 분노를 자극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유권자들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정권 을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앵커]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달라. 지도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전투표가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추은호]
사전투표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지난 2011년도 박원순 시장이 됐을 때 투표율이 48%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는 사전투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표 종료시간도 6시까지였는데 이번에는 본 투표도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48%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궐선거지만. 물론 두고봐야 알겠지만요. 이제 결국은 정치적 무당파가 많이 참여하느냐. 그러면 전체적인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만약에 50% 가까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야당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무당층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이 더 탄탄한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마는. 결과는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적 메시지를 본격화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말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런 워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굉장히 유의 깊게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윤 총장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과 정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맥이 통해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과연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상식과 정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시대정신을 자신이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전술을 계속 쓸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사로서 또 검찰총장으로서 칼자루를 들고 있는, 법을 집행한다는 칼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의 정의 그리고 상식하고 정치인 윤석열이 또 보여줘야 되는 상식과 정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이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윤석열 전 총장의 역량이 아닌가. 그래서 그 역량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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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세입자로부터 자신의 서울 청담동 전세보증금을 14%올려받은 사실이 알려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오늘 전격 경질됐습니다.
[앵커]
가뜩이나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정책실장 논란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정책실장을 아주 상당히 빠르게 사실상 경질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그렇게 속전속결로 인사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믿는 사람은 오랫동안 신뢰를 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 경우에는 보도가 나온 지, 의혹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논란이 제기된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전격적으로 경질을 했는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기획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정작 전월세상한제라든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전셋값을 확 올렸다.
결국 규제가 진행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자신은 요리조리 피해갔다, 손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동산 민심, 가뜩이나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또다시 기름을 부을 수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경질하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이기 때문에 부동산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여러 곳에서 사퇴를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여태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코앞에 있는 선거를 의식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추은호]
아무래도 선거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특히 많이들 분석하기로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집값 상승에 거기다가 LH 사태가 폭탄을 던졌다면 만약에 김상조 전 실장이 계속 유지를 했다면 거의 수그러들어가는, 꺼져가는 부동산 민심, 악화된 민심에 거기에 불씨를 다시 지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악영향을 일찌감치 빨리 차단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어제 마침 당정청 정책협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김상조 정책실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당하고도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비공식적인 협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문제는 여당에서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목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공식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했든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어제 당정청협의회 자리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물러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본인의 의향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김 전 정책실장, 그동안 재벌 저격수로 불리면서 시민단체에서 처음에 활동했고요. 그리고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여서 문 대통령도 어렵게 경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은호]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부동산 민심을 달리 표현하면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 아닙니까?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공정의 상징과도 같은, 경제 쪽에서는 공정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전세를 올리는 가격이 불법은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 그래도 성난 부동산 민심이 받아들이기는 역시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정과 정의가 결국 스스로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온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불길을 빨리 잡으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론이 좀 수그러들지 의문인 부분이 있거든요.
[추은호]
일단 지금 선거를 앞두고 또 임기 말하고 맞물려서 정권심판에 대한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정권심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작은 수도권 집값 상승에서 시작됐고 또 이것은 결국 한 측면은 부동산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불공정하다.
LH 사태에서 보듯이 불공정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권 핵심인사들도 여기에 오염됐다는 부분들이 다 겹쳐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쉽게 민심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분노한 민심이 나타나는 것이 보궐선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정부 여당이 유심히 봐야 될 건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부동산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거에 해 왔던 건 어떤 거냐면 그래도 우리는 과거 정부보다 낫지 않느냐는 식의 접근이었거든요.
그런 식의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34%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청와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겠습니까?
[추은호]
일단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35% 밑으로 간 상황은 조금 등락은 있겠지만 선거까지는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선거전 국면에서는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들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또 당의 지지율에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이 20대 그리고 60대의 부동산 민심은 조금 결은 다릅니다.
뭐냐 하면 20대의 경우에는 영끌을 해도 영혼을 끌어모아도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런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고 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분노는 어떻게 보면 재산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놓칠지도 오른다고 하는 불안감에 의해 발로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부 무능에 대한 또 불공정에 대한 불만들이 응축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 적폐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부패 척결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처벌을 하고 또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방법밖에는 민심을 잡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민심을 잡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분노를 부동산 부패 청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제시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추은호]
일단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엄정한 수사와 처벌,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두 번째 단계로 제도적 개혁. 예를 들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든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제를 확대한다든가. 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시장에 대한 규제를 또 강화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개혁 대책이 된다면 한번 추진해 볼 만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문 대통령의 오늘 연설 중에서 와닿는 게 뭐냐하면 지금까지 표현했던 게 부동산 적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표현을 보면 부동산 부패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건 뭐냐하면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진영논리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부패청산이라고 하면 이건 정권, 정부를 떠나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 선택도 달리하면서 부동산 부패청산에 대한 의지와 큰 틀을 밝혔다고 하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오만했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
김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따랐다가 박탈감 느끼는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를 위해서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조금 변화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은 공공주도 공급으로 한다는 큰 원칙은 잡혔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기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우대혜택을 늘린다든가 하는 방식의 규제를 푸는 방법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민심의 여론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과와 대책들을 쏟아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재보선 선거도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 해야 합니다. 자기가 개발계획 승인해 놓고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실패한 정부입니다.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주택 가격 올려놓은 것은 천추에 남을 큰 대역죄라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에요.
[앵커]
막말 선거전 안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해도 또 이렇게 막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이유. 물론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이겠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윤호중 의원 그리고 오세훈 후보. 다들 정치 오랫동안 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당선만 된 게 아니라 여러 번 낙선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이렇게 유세전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런 유력인사들이 막말에 가까운 선거전략을 펴느냐. 이건 결국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죠.
결집시켜서, 지지층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모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우리 정치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그 피해들은 정치인 본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지층 결집하는 방법 막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그리고 이렇게 여야가 경쟁적으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각 당에서는 남탓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 국민의힘은 의혹 해소 대신 흑색선전 운운하면서 선거를 혼탁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건 국힘 후보들이 진실에 입각하지 않고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형태가 주요 원인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은 네거티브로 치부하기엔 매우 심각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막말) 네거티브가 역대 최악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가장 앞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 법치 파괴의 주역이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스스로 한 막말의 저주를 본인이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란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서로 남탓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당 때문에 우리가 막말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당이 더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말을 하고 네거티브전이 계속되면 문제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충분히 과거 경우를 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도 야도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찍을 사람 없네. 어떻게 보면 정치 회의를 일으킬 수 있는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무당층 세대별로 보면 20대 젊은층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젊은층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그동안 끊임없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야 지도자들이 20대 젊은층들이 정치에 대한 또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데 앞장선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 : 지금 하나둘씩 측량에 오세훈 후보가 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밝혀지면 본인이 약속한 대로 사퇴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황보선) : 측량하는 데 제가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본질을 자꾸 프레임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때 당시 측량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처가 땅이 불법 경작을 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을 내보내야 할 것 아닙니다. 그 필요성 때문에 측량을 한 것이거든요. 측량을 하게 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에 측량 당시에 입회인이 누군지를 다 써놨을 테니, 그 서류를 빨리 정보공개해달라고 오늘 청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내곡동 땅 같은 경우는 셀프 보상 의혹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언론사가 제기를 했습니다. 내곡동 땅, 200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울시장이 되기 전의 일이었고 그때 측량을 했다. 그리고 그 측량하던 곳에 오세훈 후보가 왔었다고 증언을 통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 후보는 계속 안 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추은호]
일단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 이 땅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자신은 땅의 존재 자체가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것에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자신이 물러나겠다, 사퇴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던졌기 때문에 여당 민주당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문제로 수세에 밀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도가 된 건데 오세훈 후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국토정보공사에 측량 당시에 보고서가 있을 텐데 그 보고서에 누가 의뢰했는지,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가 다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공개하면 될 거니까 빨리 공개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토정보공사가 시간 내에 이걸 공개하게 될지 또 그 이름이 제대로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선거전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쟁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 공방으로 이어지겠네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20대가 경험치가 부족하다, 과거사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놓고 조금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지금 어느 때보다 20~30대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한 발언을 저도 쭉 보니까 20대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 부분이 사실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는 했습니다. 20대는 과거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낮다.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 박영선 후보 기성세대의 꼰대 이미지를 그대로 주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젊은층들의 지금 열망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열망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 충족시킬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때는 어땠는데, 너희 때는 어떻다고 이렇게 분리를 짓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TV토론이 있으니까 또 두 후보 여러 문제를 가지고 격돌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직접 시청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요. 일단은 지지율 나온 것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지금 좁혀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건영 의원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 자체 분석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당은 자체 여론조사를 돌리죠? 발표만 하지 않을 뿐이고.
[추은호]
그렇습니다.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 언론사들이 의뢰해서 하는 선거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중앙선거여론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맞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각 당에서 하는 건 약간 어긋나도 거기에 충족 안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자기 자체 참고용으로 하는 거지. 공표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표현하기에는 자체 민주당과 박영선 캠프 측에서 보면 격차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앵커]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추은호]
그건 확인은 안 되는 겁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믿어야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단일화 거품이 꺼지고 있다. 컨벤션효과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또 격차가 줄어들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측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공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주말에 한 것도 15%에서 20%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은 또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반전의 계기는 분명히 있다. 뭐냐하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TV토론. 오늘은 MBC에서 합니다마는 내일은 또 중앙선관위 주최로 토론회를 진행하거든요. 앞으로 많으면 4번 정도 진행될 TV토론이 하나의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가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양당이 모두 사전투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는데요.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 사전 투표하고 '일'해요! 사전 투표하고 일해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사전 투표하고 일해요!]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전투표도 본 투표와 마찬가지입니다. 압도적인 투표율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합시다. 민주당의 네거티브가 유권자들에게 피로와 분노를 자극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유권자들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정권 을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앵커]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달라. 지도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전투표가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추은호]
사전투표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지난 2011년도 박원순 시장이 됐을 때 투표율이 48%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는 사전투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표 종료시간도 6시까지였는데 이번에는 본 투표도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48%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궐선거지만. 물론 두고봐야 알겠지만요. 이제 결국은 정치적 무당파가 많이 참여하느냐. 그러면 전체적인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만약에 50% 가까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야당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무당층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이 더 탄탄한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마는. 결과는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적 메시지를 본격화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말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런 워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굉장히 유의 깊게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윤 총장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과 정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맥이 통해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과연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상식과 정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시대정신을 자신이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전술을 계속 쓸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사로서 또 검찰총장으로서 칼자루를 들고 있는, 법을 집행한다는 칼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의 정의 그리고 상식하고 정치인 윤석열이 또 보여줘야 되는 상식과 정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이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윤석열 전 총장의 역량이 아닌가. 그래서 그 역량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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