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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형주 前 민주당 의원, 신성범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들이 오늘부터 속속 확정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 제3지대 단일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결정됐죠. 더불어민주당은 한두 시간 뒤쯤 서울시장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범여권과 범야권 단일후보를 놓고서도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 이슈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결과가 오늘 오후 6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당원, 서울시민 각각 50% 합산해서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박영선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리당원이 18만 명이고 6만 명 시민 대상으로 50%, 50%의 취합을 하게 됩니다마는 당원 구조로 보면 서울지역에서 말하자면 시의원이라든지 또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보면 우상호 의원이 모자라지 않아요. 앞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현재 일방적으로 독주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조직력 측면에서는 사실 우상호 후보가 앞서고 다만 여론조사, 시민 전체 여론조사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격차로 박영선 전 장관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50%, 50% 하기 때문에 차라리 국민의힘 방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벌어질 수 있는 갭들이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어느 쪽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오늘 오후 4시, 조금 전까지 ARS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신성범]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도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의원 시절에는 싸움닭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굉장히 독특하고 그랬는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면서 인심을 많이 얻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장관 대비할 정도로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특히나 기업에 도움을 많이 주면서 실질적인 능력을 보였다, 장관으로서.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픈, 겁이 나는 거죠. 박영선 후보가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팽팽한 본선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유심히 봤던 것은 저는 이런 건데 우상호 후보가 왜 이렇게 못 치고 올라갈까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이번에 토론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야당은 그나마 1:1 스탠딩 토론회랄까 사회자 없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토론이 형식적으로는 유지가 됐는데 국민의 관심을 못 끌었다는 부분. 야당 국민의힘은 그랬고. 여당은 오히려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런지 별로 눈에 띄는 정책 논쟁이 별로 없었다. 다시 말하면 박영선 후보의 21분 도시 이것도 부각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상호 후보가 뭘 내놨는지 강변북로 아파트 외에는 뚜렷한 차별성이 없었다는. 후보들 자체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후보들이 두 번 내지 세 번 도전한 분들이라는, 어느 정도 서울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어서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앵커]
그렇군요. 김형주 의원님, 여당에서 후보가 누가 결정되든 야당하고 한판승부를 벌여야 할 텐데 당초 올해 초보다도 분위기는 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주]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의 원인이 여당 소속의 시장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책임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대선 전초전이라고 하는 것. 이번 부산시장 선거 결과는 몰라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앞으로 향후 말하자면 대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또 하나는 서울시는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청장이 민주당. 또 시의원도 95% 이상이 서울시 의원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는 상당히 국민의힘을 압도할 만한 조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당원의 구조도 전체 국민의 여론은 50:50으로 하더라도 조직화된 당원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에게 우리 당원들이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겠죠. 윤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판이 말하자면 여기서 허물어지면 바로 직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집결도가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보고 있군요. 신 의원님,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의 95%가 민주당이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도 역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력 측면에서는 여권이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성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를 보자면 민주당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구청장 25명 가운데 24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시의원이 아마 110명일 겁니다. 그런데 102명이 민주당이에요.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요. 이 정도로 조직력에서 많이 달리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다만 김 의원이 솔직하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왜 정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개인적인 비위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야당이 못 치고 올라가냐는 대목. 이 부분이 제일 아픈 거죠. 그런데 이건 변명을 제3자의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코로나 국면이라는 것. 어찌됐건 이 정부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장 나오지만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 가까이 풀겠다는 이런 계획까지 나오는 것.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야당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유일하게 남은 건 단일화인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됐으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3월 4일날 뽑히면 두 사람 간에 어찌됐건 단일화 이뤄서 적어도 내년에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죠.
[앵커]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최종 단일화 협상을 할 텐데요.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그래야지 기호 2번을 찍고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현실적으로는 맞는 측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됐다고 가정하고 그럼 4번이잖아요, 국민의당은.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2번과 3번이 비어 있는 1번에 누구, 박영선 또는 우상호. 2번, 3번 비어 있고 4번에 안철수로 돼 있는 이걸 적어도 야당,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익숙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할 텐데.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부정적인 측면을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도표가 2번을 달고 나갈 경우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중도입당해서 2번을 달고 나갈 경우 안철수를 지지하는 중도 성향 사람들이 안 올 거라는 맹점이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안 중에 어떤 게 낫냐. 두 가지 안 중에. 저는 정치현실로 보자면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했듯이 과감하게 저는 뛰어들어서 보수 전체의 지지를 받고 중도층을 이끌어가는 이런 형국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앵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을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올 경우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단일후보로 나오는 경우가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신성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그 대목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경선 국면이 끝나고 나면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층들이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가면 안철수 후보로 빠지고 올라갈 것이라는 대전제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 쪽이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양쪽 다. 국민의힘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이나.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실로 간다면 나중에는 안철수 후보가 조직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국민의당의 조직력도 약한 거고. 개인적인 그런 것, 대선 출마했던 경험, 인지도 이런 걸로 버티고 있는 형국인데 보궐선거라는 게 조직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나마 저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2번 달고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안철수 대표 참모라면 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여권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될 것이냐. 두 전략을 세울 텐데 국민의힘 후보 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가 더 세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더 약해 보이는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경우에 막강한 조직력과 조직력으로 싸움하면 결국 박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됐을 때 더 어려움이 국민의힘 쪽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너지 과정에서 아마 여론조사 항목이라든지 TV토론 방식의 모양새에서 실망감을 주거나 또 4번 번호로 하는 것의 실망감. 시너지를 못 가질 경우에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훨씬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됐을 경우에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야권의 힘들이 생각만큼의 시너지를 못 가질 때 오히려 더 쉽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말 고민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안철수 후보가 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론까지. 이렇게 되면 연쇄적인 말하자면 전체 정국이 휩쓸려가는 야권의 재편이라고 하는 것들로 가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국면이 될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어느 후보로 단일화가 됐든 일단 박빙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권에서도 열린민주당이나 시대전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어요. 단일화 협상을 곧 시작할 것 같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하고 연쇄적인 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3월 8일 이전에 이 과정을 마쳐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지나가면 국회의원을 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후보 단일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마지막 TV토론이 있죠.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여론조사를 해서 4일날 발표하는 거죠.
[신성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선에 4명이 올라가 있잖아요. 4명을 대상으로 해서 2개의 여론조사를 1000명씩. 2000명으로 해서 당원을 포함하지만 일반 국민 여론 조사예요. 당원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2개의 여론조사를 2000명으로 해서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하고 4일날 발표하죠. 그럼 남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안철수 후보는 제3지대 후보로 되어 있고 다시 한 번 단일화 국면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아시는 대로 3월 4일 선거가 있다면 3월 18일, 19일날 후보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적어도 3월 15일까지 단일화 국면을 끝내줘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3월 4일부터.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빨리 자기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후보를 빨리 만나겠다는 거고 그 말은 당이 끼어들기 전에 후보자들끼리 이야기해 보자는 취지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면 열흘 정도에 아시다시피 텔레비전 토론도 한두 번 해야 될 거고 여론조사에서도 김 의원님 알다시피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밀고 당기는 다툼, 샅바싸움이 심해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겠죠.
[앵커]
그렇죠. 경선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경선룰 정할 때 여론조사에 국민의힘에 당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고.
[신성범]
기본적으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적합도. 누가 야권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하는 사람이 누가 나가면 좋겠습니까라고 묻고 싶어 할 테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야 여당 후보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강조하는 그런 문항을 계속 넣고자 할 거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 속속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속보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소식도 짚어봐야죠. 19조 5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부의 방역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지원 대상은 신규 200만 명 포함해서 약 480만 명한테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의원님, 역대급 지원입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1차만 하더라도 거의 14조, 15조 그 사이였고 2차가 7조, 9조 이렇게 3차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20조 가까운, 19조 가까운 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냐 따져봐야 되겠다고 합니다마는.
[앵커]
야당에서는 선거지원금 아니냐.
[김형주]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그야말로 그동안에 2단계, 2.5단계 하면서 밤 9시 이후 전혀 영업을 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체육학원 할 것 없이 아예 문을 못 연 소상공인업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이것에 대한 투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경제 전체가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운 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4차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신성범]
반대할 수가 없죠.
[앵커]
그런데 시기적으로 문제라는 겁니까?
[신성범]
아니죠, 시기 문제도 다 넘어간 거예요.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건 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정부가 결정하고 여당이 찬성하고 야당은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부분은. 그런데 작년에 4월 선거 전에 아시다시피 14조 얼마 풀어서 재미를 봤는데이번에 한 20조를 더 푼다니까. 3차 때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280만 있지만 이래저래 합해서 한 360만 명 됐다고요. 사실은 받은 사람이 280만이 아니라 360만 명이라고요, 3차를. 그런데 이번에 200만 명이 더해지면 약 600만 명 가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 좋은데 특별근로장학금을 대학생들한테 주겠다. 부모 실직했거나 폐업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이렇게 대학생들까지 특별근로장학금을 주겠다는 이 대목에 보면 4차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직을 했으면 대학 안 다니는 청소년들은 안 해 준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잖아요.
이것은 완전한 정치적 성격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또 하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차 재난지원금 나오고 나면 나중에 시절 좋아지면 5차 재난지원금 위로금을 드리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저는 이 돈이 결국은 집안 살림살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면 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무조건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다 부담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도 돈을 쓰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생기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메르켈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일 총리가. 2023년부터는 다 허리띠 졸라맬 각오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앵커]
여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증세론을 이야기했어요.
[신성범]
차라리 솔직하게 지금은 돈 써도 좋은데 나중에 세금 더 걷겠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빠져나간다니까요.
[앵커]
조만간 논의가 이뤄질 것 같은데요.
[김형주]
거기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있어왔고 그동안에 기재부가 상당히 많은 합리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에 고민도 일정 정도 무리하게 지나치다고 거부한 부분도 있었고 아마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실제로 보면 부채구조가 그렇게 취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아직은 견딜 만하기 때문에. 물론 그걸 믿고 무작정 다 정말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돈을 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현재의 지출 정도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국가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성범]
홍남기 부총리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거세게 저항하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대통령의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볼 때는. 김상조 정책실장도 빠졌을 테고. 여당에서 이렇게 거세게 밀어붙이니까 다시 한 번 더 포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해서 YTN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가덕도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일단 지금 YTN 여론조사를 보면 잘못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분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YTN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형주]
아무래도 예타면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특례성이 좀 심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체 구성률을 보면 대구경북 지역이라든지 일부 충청 지역에서 반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부정평가들이 높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론들을 잘 눈여겨서 국토부가 그야말로 특혜성 시비라든지 너무 지나치게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말하자면 계획에 대한 부실을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빨리 하겠다는 것으로 가지 않고 이것을 조금 더 참조한다면 원래 실질적으로 신 의원도 알겠습니다마는 외국의 큰 도시들은 공항이 5~6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님비주의적인 입장이 아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 의원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민의힘도 적극 찬성했죠?
[신성범]
그런데 제가 방금 놀란 게 YTN에서 여론조사 정말 잘하셨네요. 그런데 놀라운 게 저는 수도권보다 부울경. 한 번 더 말하자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54%가 반대가 나왔다는 사실을 저로서 굉장히 놀라운.
[앵커]
부울경에서 반대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신성범]
이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해도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전문가들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급하게 결정되고 집행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는 게 투영된 거예요. 보십시오. 서울에서 57%, 부울경에서도. 수혜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54%가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래도 보는 감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문제를.
[앵커]
김 의원님, 그럼 저렇게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형주]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여론조사도 보면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에서. 저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미 여론조사를 하시는 분들 속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걸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부울경 전체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국토부라든지 중앙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자면 무조건 면제하고 빨리 스킵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충실한 내용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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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前 민주당 의원, 신성범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들이 오늘부터 속속 확정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 제3지대 단일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결정됐죠. 더불어민주당은 한두 시간 뒤쯤 서울시장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범여권과 범야권 단일후보를 놓고서도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 이슈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결과가 오늘 오후 6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당원, 서울시민 각각 50% 합산해서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박영선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리당원이 18만 명이고 6만 명 시민 대상으로 50%, 50%의 취합을 하게 됩니다마는 당원 구조로 보면 서울지역에서 말하자면 시의원이라든지 또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보면 우상호 의원이 모자라지 않아요. 앞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현재 일방적으로 독주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조직력 측면에서는 사실 우상호 후보가 앞서고 다만 여론조사, 시민 전체 여론조사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격차로 박영선 전 장관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50%, 50% 하기 때문에 차라리 국민의힘 방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벌어질 수 있는 갭들이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어느 쪽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오늘 오후 4시, 조금 전까지 ARS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신성범]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도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의원 시절에는 싸움닭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굉장히 독특하고 그랬는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면서 인심을 많이 얻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장관 대비할 정도로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특히나 기업에 도움을 많이 주면서 실질적인 능력을 보였다, 장관으로서.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픈, 겁이 나는 거죠. 박영선 후보가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팽팽한 본선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유심히 봤던 것은 저는 이런 건데 우상호 후보가 왜 이렇게 못 치고 올라갈까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이번에 토론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야당은 그나마 1:1 스탠딩 토론회랄까 사회자 없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토론이 형식적으로는 유지가 됐는데 국민의 관심을 못 끌었다는 부분. 야당 국민의힘은 그랬고. 여당은 오히려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런지 별로 눈에 띄는 정책 논쟁이 별로 없었다. 다시 말하면 박영선 후보의 21분 도시 이것도 부각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상호 후보가 뭘 내놨는지 강변북로 아파트 외에는 뚜렷한 차별성이 없었다는. 후보들 자체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후보들이 두 번 내지 세 번 도전한 분들이라는, 어느 정도 서울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어서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앵커]
그렇군요. 김형주 의원님, 여당에서 후보가 누가 결정되든 야당하고 한판승부를 벌여야 할 텐데 당초 올해 초보다도 분위기는 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주]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의 원인이 여당 소속의 시장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책임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대선 전초전이라고 하는 것. 이번 부산시장 선거 결과는 몰라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앞으로 향후 말하자면 대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또 하나는 서울시는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청장이 민주당. 또 시의원도 95% 이상이 서울시 의원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는 상당히 국민의힘을 압도할 만한 조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당원의 구조도 전체 국민의 여론은 50:50으로 하더라도 조직화된 당원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에게 우리 당원들이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겠죠. 윤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판이 말하자면 여기서 허물어지면 바로 직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집결도가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보고 있군요. 신 의원님,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의 95%가 민주당이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도 역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력 측면에서는 여권이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성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를 보자면 민주당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구청장 25명 가운데 24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시의원이 아마 110명일 겁니다. 그런데 102명이 민주당이에요.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요. 이 정도로 조직력에서 많이 달리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다만 김 의원이 솔직하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왜 정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개인적인 비위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야당이 못 치고 올라가냐는 대목. 이 부분이 제일 아픈 거죠. 그런데 이건 변명을 제3자의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코로나 국면이라는 것. 어찌됐건 이 정부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장 나오지만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 가까이 풀겠다는 이런 계획까지 나오는 것.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야당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유일하게 남은 건 단일화인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됐으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3월 4일날 뽑히면 두 사람 간에 어찌됐건 단일화 이뤄서 적어도 내년에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죠.
[앵커]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최종 단일화 협상을 할 텐데요.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그래야지 기호 2번을 찍고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현실적으로는 맞는 측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됐다고 가정하고 그럼 4번이잖아요, 국민의당은.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2번과 3번이 비어 있는 1번에 누구, 박영선 또는 우상호. 2번, 3번 비어 있고 4번에 안철수로 돼 있는 이걸 적어도 야당,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익숙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할 텐데.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부정적인 측면을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도표가 2번을 달고 나갈 경우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중도입당해서 2번을 달고 나갈 경우 안철수를 지지하는 중도 성향 사람들이 안 올 거라는 맹점이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안 중에 어떤 게 낫냐. 두 가지 안 중에. 저는 정치현실로 보자면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했듯이 과감하게 저는 뛰어들어서 보수 전체의 지지를 받고 중도층을 이끌어가는 이런 형국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앵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을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올 경우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단일후보로 나오는 경우가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신성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그 대목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경선 국면이 끝나고 나면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층들이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가면 안철수 후보로 빠지고 올라갈 것이라는 대전제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 쪽이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양쪽 다. 국민의힘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이나.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실로 간다면 나중에는 안철수 후보가 조직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국민의당의 조직력도 약한 거고. 개인적인 그런 것, 대선 출마했던 경험, 인지도 이런 걸로 버티고 있는 형국인데 보궐선거라는 게 조직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나마 저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2번 달고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안철수 대표 참모라면 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여권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될 것이냐. 두 전략을 세울 텐데 국민의힘 후보 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가 더 세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더 약해 보이는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경우에 막강한 조직력과 조직력으로 싸움하면 결국 박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됐을 때 더 어려움이 국민의힘 쪽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너지 과정에서 아마 여론조사 항목이라든지 TV토론 방식의 모양새에서 실망감을 주거나 또 4번 번호로 하는 것의 실망감. 시너지를 못 가질 경우에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훨씬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됐을 경우에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야권의 힘들이 생각만큼의 시너지를 못 가질 때 오히려 더 쉽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말 고민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안철수 후보가 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론까지. 이렇게 되면 연쇄적인 말하자면 전체 정국이 휩쓸려가는 야권의 재편이라고 하는 것들로 가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국면이 될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어느 후보로 단일화가 됐든 일단 박빙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권에서도 열린민주당이나 시대전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어요. 단일화 협상을 곧 시작할 것 같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하고 연쇄적인 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3월 8일 이전에 이 과정을 마쳐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지나가면 국회의원을 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후보 단일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마지막 TV토론이 있죠.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여론조사를 해서 4일날 발표하는 거죠.
[신성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선에 4명이 올라가 있잖아요. 4명을 대상으로 해서 2개의 여론조사를 1000명씩. 2000명으로 해서 당원을 포함하지만 일반 국민 여론 조사예요. 당원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2개의 여론조사를 2000명으로 해서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하고 4일날 발표하죠. 그럼 남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안철수 후보는 제3지대 후보로 되어 있고 다시 한 번 단일화 국면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아시는 대로 3월 4일 선거가 있다면 3월 18일, 19일날 후보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적어도 3월 15일까지 단일화 국면을 끝내줘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3월 4일부터.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빨리 자기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후보를 빨리 만나겠다는 거고 그 말은 당이 끼어들기 전에 후보자들끼리 이야기해 보자는 취지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면 열흘 정도에 아시다시피 텔레비전 토론도 한두 번 해야 될 거고 여론조사에서도 김 의원님 알다시피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밀고 당기는 다툼, 샅바싸움이 심해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겠죠.
[앵커]
그렇죠. 경선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경선룰 정할 때 여론조사에 국민의힘에 당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고.
[신성범]
기본적으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적합도. 누가 야권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하는 사람이 누가 나가면 좋겠습니까라고 묻고 싶어 할 테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야 여당 후보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강조하는 그런 문항을 계속 넣고자 할 거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 속속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속보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소식도 짚어봐야죠. 19조 5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부의 방역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지원 대상은 신규 200만 명 포함해서 약 480만 명한테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의원님, 역대급 지원입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1차만 하더라도 거의 14조, 15조 그 사이였고 2차가 7조, 9조 이렇게 3차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20조 가까운, 19조 가까운 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냐 따져봐야 되겠다고 합니다마는.
[앵커]
야당에서는 선거지원금 아니냐.
[김형주]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그야말로 그동안에 2단계, 2.5단계 하면서 밤 9시 이후 전혀 영업을 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체육학원 할 것 없이 아예 문을 못 연 소상공인업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이것에 대한 투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경제 전체가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운 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4차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신성범]
반대할 수가 없죠.
[앵커]
그런데 시기적으로 문제라는 겁니까?
[신성범]
아니죠, 시기 문제도 다 넘어간 거예요.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건 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정부가 결정하고 여당이 찬성하고 야당은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부분은. 그런데 작년에 4월 선거 전에 아시다시피 14조 얼마 풀어서 재미를 봤는데이번에 한 20조를 더 푼다니까. 3차 때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280만 있지만 이래저래 합해서 한 360만 명 됐다고요. 사실은 받은 사람이 280만이 아니라 360만 명이라고요, 3차를. 그런데 이번에 200만 명이 더해지면 약 600만 명 가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 좋은데 특별근로장학금을 대학생들한테 주겠다. 부모 실직했거나 폐업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이렇게 대학생들까지 특별근로장학금을 주겠다는 이 대목에 보면 4차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직을 했으면 대학 안 다니는 청소년들은 안 해 준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잖아요.
이것은 완전한 정치적 성격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또 하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차 재난지원금 나오고 나면 나중에 시절 좋아지면 5차 재난지원금 위로금을 드리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저는 이 돈이 결국은 집안 살림살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면 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무조건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다 부담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도 돈을 쓰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생기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메르켈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일 총리가. 2023년부터는 다 허리띠 졸라맬 각오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앵커]
여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증세론을 이야기했어요.
[신성범]
차라리 솔직하게 지금은 돈 써도 좋은데 나중에 세금 더 걷겠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빠져나간다니까요.
[앵커]
조만간 논의가 이뤄질 것 같은데요.
[김형주]
거기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있어왔고 그동안에 기재부가 상당히 많은 합리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에 고민도 일정 정도 무리하게 지나치다고 거부한 부분도 있었고 아마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실제로 보면 부채구조가 그렇게 취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아직은 견딜 만하기 때문에. 물론 그걸 믿고 무작정 다 정말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돈을 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현재의 지출 정도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국가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성범]
홍남기 부총리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거세게 저항하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대통령의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볼 때는. 김상조 정책실장도 빠졌을 테고. 여당에서 이렇게 거세게 밀어붙이니까 다시 한 번 더 포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해서 YTN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가덕도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일단 지금 YTN 여론조사를 보면 잘못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분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YTN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형주]
아무래도 예타면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특례성이 좀 심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체 구성률을 보면 대구경북 지역이라든지 일부 충청 지역에서 반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부정평가들이 높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론들을 잘 눈여겨서 국토부가 그야말로 특혜성 시비라든지 너무 지나치게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말하자면 계획에 대한 부실을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빨리 하겠다는 것으로 가지 않고 이것을 조금 더 참조한다면 원래 실질적으로 신 의원도 알겠습니다마는 외국의 큰 도시들은 공항이 5~6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님비주의적인 입장이 아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 의원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민의힘도 적극 찬성했죠?
[신성범]
그런데 제가 방금 놀란 게 YTN에서 여론조사 정말 잘하셨네요. 그런데 놀라운 게 저는 수도권보다 부울경. 한 번 더 말하자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54%가 반대가 나왔다는 사실을 저로서 굉장히 놀라운.
[앵커]
부울경에서 반대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신성범]
이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해도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전문가들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급하게 결정되고 집행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는 게 투영된 거예요. 보십시오. 서울에서 57%, 부울경에서도. 수혜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54%가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래도 보는 감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문제를.
[앵커]
김 의원님, 그럼 저렇게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형주]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여론조사도 보면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에서. 저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미 여론조사를 하시는 분들 속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걸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부울경 전체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국토부라든지 중앙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자면 무조건 면제하고 빨리 스킵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충실한 내용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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