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호응 없는데...'남북 보건협력' 장밋빛 구상

남북관계 교착…정부, ’방역협력’ 돌파구 기대
백신 공동 개발 등 ’남북 생명보건단지’ 구상도
北, 코로나19로 국경봉쇄…지원 제안에 응답 없어
인도적 협력은 ’비본질적 문제’라고 일축

[앵커]
남북관계는 교착 국면이지만, 보건협력을 비롯한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구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건이 마련될 때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북한은 관심이 없는데 장밋빛 전망만 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유행하는 상황, 정부는 방역·보건협력을 남북 관계의 돌파구로 기대해왔습니다.

방역 물자 지원을 넘어 남북 의료진의 백신 공동 연구는 물론 공동 진료, 신약 개발까지 함께 하는 남북 생명보건단지를 만들자는 구상도 나왔습니다.

[박상민 /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부소장 : DMZ를 활용한 남북 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제안을 하고, 만약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광역 간 상생 협력도…]

문제는 현실성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물론 대북제재입니다.

제재 면제 대상인 인도적 지원은 아주 긴급한 식량과 재해 복구 지원 정도이고, 여기서 더 나아간 지원은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이)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을 해외, 특히 유럽 국가들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하나같이 제재를 언급하면서 지원이 어렵다, 난색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북한의 호응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세계식량기구 등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도 일절 응답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안한 인도적 협력에 대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본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달 9일) :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적 협력이라고 해서 북한이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북한은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성과로 홍보하는 것을 경계하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민간단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