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신공항에 28조 들 듯"...특별법 반대

국토부, 국회에 가덕 신공항 검토 보고서 제출
"국내선 등도 갖춰야 경쟁력"…비용 증가 불가피
"고려사항 설명한 것뿐" 해명했지만…사실상 반대

[앵커]
국토교통부가 모레(26일) 임시국회 처리를 앞둔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신공항 건설에만 28조6천억 원이 드는 데다, 안정성과 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입니다.

16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먼저 신공항의 안정성과 관련해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과 공역이 겹치고, 김해공항 관제업무가 복잡해져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등 당초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예정대로 완성되더라도 결국, 운영상 난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가덕도 신공항 안은 국제선 활주로 하나만 개항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환승객 이동 동선이 늘어나 항공사 입장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 주장대로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려면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과 군 시설 등까지 함께 갖춰야 경쟁력이 있다는 건데,

그럴 경우 대폭 늘어나는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당초 부산시 계획대로 국제선만 개항하더라도 사업비가 12조8천억 원 이상 드는 데다, 국내선과 군 시설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28조 6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문건 제출 사실이 공개되자 국토부는 여러 고려사항을 여야 위원들에게 설명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주무부처 입장에서 현 상태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보고서에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합의한 만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는 이미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특혜성 논란에 주무 부처의 반대 입장까지 전해지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