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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임기 끝까지 거야를 상대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잠잠할 날 없는 정치권, 진단해봅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여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이 여론 분석 전문가시니까 앞서 나온 NBS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0%대, 그리고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총선 참패한 이후에 반등의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총선 참패의 원인을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민생 경제 물가입니다. 실제로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투표할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고려했냐 했더니 민생 경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려했다가 1순위가 30%로 1순위였거든요.
그다음에 정권심판인데 조금 전에 얘기었던 NBS 여론조사는 4개 조사 기관이 같이 하는 건데 경제 문제를 보니까 심각하구나. 물가 상승에 부담이 된다가 무려 91%로 나왔어요, 그 조사 결과에.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 경기 체감도를 물어봤더니 어려워질 것이다가 49%, 좋아질 것이다가 11%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반전을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나온다든지 또는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20~30대를 위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실은 지금 부정평가는 64인데 긍정평가는 27로 나와 있는데 2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16%, 30대 18%, 40대 13%. 그리고 50세 23%예요.
지금 저건 표면상으로 그렇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면 2030, 4050, 더 심각한 것은 60대에서조차도 긍정평가는 39에 부정평가는 53%예요. 이것이 결국 뭐냐 하면 이제 심판은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은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이후에 정말 국민들이 기대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확 가슴이 트일 정도로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렇게 여론에서의 반등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소장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배종찬]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래도 위기감에 따른 지지층들이 결집할 텐데 왜 결집을 하지 않느냐? 다른 경우하고 다른 게 총선 파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보면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27%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31%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는 왜 이렇게 안 할까라는 지지층 내부의 반발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물론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2주 전 조사에서도 27%, 가장 최근 조사에서도 27%니까 이 이후에는 조금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는 길어진 평가 기간으로 봐야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통령이 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남만 자겨도 올라갈 법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겁니다. 조금 더 소통하는 모습,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대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더 본 다음에 평가하겠다는 판단 인식이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조금 전에 오는 9일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동안 꾸준히 지적이 나왔던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요.
[김형준]
통상적으로 말하면 야당도 포함해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정운영 기조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건 대통령이 당선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은 맞아요.
그중에서 소통하고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또 지난 4월 16일이죠.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향은 옳다고 한다고 하면 뭘 바꿀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한다면 민생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민생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정부 혼자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민생 협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돼서는 허심탄회하게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얘기한다든지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한다고 해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민생을 살리고 그리고 정치를 복원하라는 거거든요.
이 안이 어떻게 이번 2주년 기념사에서 또는 발언에서 나올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평상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항상 쓰는 좋은 표현으로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현재 지금도 지지율이 전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달 이상을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지,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힘든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지지율의 반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배 소장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까요?
[배종찬]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특단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면 그 민생은 어떤 민생이냐. 그리고 그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앞으로 대응은 뭐냐. 그리고 협치는 과연 여소야대 국면이 임기 내내 지속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해서 답답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퉁 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령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특검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그러면 그걸로 국민들 궁금증은 해소 안 될 텐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거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계속해서 야당이 공세를 해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은 야당의 공세는 둘째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다 보면 결국 민생은 하나도 법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저는 이 기자회견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 그대로 진심 소통, 3시간이 걸리든 4시간 30분을 하든 간에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건 이렇게 대통령은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했겠죠. 그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한 방식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채 상병 특검, 그 외에 야당과는 어떻게 협치할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나라가 잘되도록 설명을 해달라.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특단의 소통을 반드시 대통령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9일 오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주제를 넘어서 국회는 지금 여러 가지 특검 정국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부터 해보면 민주당이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가 보이는데 당력을 모을 것으로 보이죠?
[김형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성찰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힘을 마음대로 발휘하면 어떻게 되죠? 심판받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왜 국민들이 지난 선거에서 당시에 국민의힘을 완패시켰는가.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가. 경제 응징 투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도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뭐죠? 민생 입법부터 챙겨야죠. 그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든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겠다, 조국 대표는 무슨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겠다.
이건 민심에 대한 도전이에요. 지금 그렇게 정치권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가하게 할 부분인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물가에다가 고환율에다가 고금리 부분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완급 조절하고 우선순위를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협치하지 않으면서 대통령한테 협치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협치는 같이 해야죠. 물론 70%는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당이 손을 내밀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여당만 협치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협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총선 승리 이후에 좀 효율적이고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자기 지지층만을 위한 그런 입법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나중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찬]
당위적으로 한다면 야권이 총선 결과만 놓고서 계속 특검, 특검 또 사정 국면으로 몰아가고 특별법 국면으로 간다면 그것 또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특검 특검 하다 보면 여론은 따끔따끔해질 수 있는데 그걸 야당도 몰라서는 안 될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언제까지나 특검 공세,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시달려서는, 몰려서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 저는 데이터 전문가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특검법이나 또는 특별법이나 또는 사정 정국을 떠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습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밝혀달라, 이 부분이 국민들의 요구로 여론에서 나타난 그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 대체적으로 명품백과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 당당하게 어떤 이유다, 정말 설명 듣는 사람들이 충분하고 차고 넘칠 정도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질문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 설명하는 것이 가령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 왜 못 기다립니까?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관련된 개인일 때는 우리가 법적인 것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은 못 기다려요. 국민 여론은 이것이 실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기 힘든 거죠.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아주 강도 높은, 상대방의 귀에 피가 철철 날 정도로 우리가 질리도록 소통하는 겁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을 소통하면, 가령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제2부속실 왜 설치하지 않느냐. 곧 해외순방도 나가야 하는데 특별감찰관 설치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도 앞으로 설치되면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해나간다면 대통령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국정운영을 하는 데 훨씬 더 보탬이 되는 것이죠.
[앵커]
특검을 계속 강조하다가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약 5개월여 만에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관심이 그래도 큰 사안인데 소환 방식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김형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죠. 여당에서도 의외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고요. 9월에 검찰총장이 임기가 마쳐지는데 혹시 임기를 앞두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고 의심하는 부분들도 있고. 야당에서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상반된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전에 배 소장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 29일날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면 채 상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특검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에서 지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 수사 내용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야가 함께 특검을 하자라고 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항상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협상이 잘되려면 협상의 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은 자기 주장만 하는데 어떻게 협상의 존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도 만났지만 이 여당 대표, 더 나아가서 곧 국민의힘도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당 대표하고도 만날 수 있고 대통령이 원내대표가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소수 정당의 대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야지만이 국민들도 그게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는구나. 질리도록 소통한다고 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 기반에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 속에서 이번 9일날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야당과 소통하고 언론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빨리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소통으로 결국 또 두 분, 9일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꼼꼼하게 수사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다, 영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역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다면 수사를 해도 또 특검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는 소환조사까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예. 왜냐하면 소환조사 했을 때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계속 정치적 공세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협의해서 채 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하자 이야기를 했더니 민주당의 이야기는 이거죠. 어디까지 합의가 되겠느냐. 두 번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또 한 달, 두 달 시간끌기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련된 당사자들은 법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립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은 못 기다려요.
채 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을 야당에서, 야권에서 싫어할 경우에는 뭐냐 하면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선명성 경쟁을 해요. 그거 왜 빨리 민주당에서 안 해요.
그러면 민주당은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과 또 강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왜 우리가 조국혁신당에 자꾸 밀리는 상황으로 놔두고 있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빨리 해라. 그래서 국민들이 총선 결과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더 공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총장이 한 점 여지 없이 다 수사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더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야당도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수사를 철저히 하고 김건희 여사까지도 소환을 하고 소환한 김에 명품백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부분도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강도 높게 수사를 했는데 결국 나오는 게 있으면 나오는 대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이고 나오는 게 없으면 그만큼 또 야권도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되지 않으면 바로 또 특검 가자, 뭐 가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원석 검찰의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시도를 통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김형준]
그건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상황인데 더 심한 경우를 얘기하면 대통령선거에서 배우자가 선거에 개입을 했을 때 그게 부정선거로 해서 처벌받는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배우자 포함해서 사무처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면 30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배우자와 관련돼서 그동안 나름대로 관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든 간에 그 사회에서 지탱해오는 불문율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규범이라는 게 있고 판례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직접 처벌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처벌 조항은 없지만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면밀하게 감시도 하고 해서 필요해서 나온 것이 바로 특별감찰관 제도잖아요.
그러면 특별감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임명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죠, 민주당은. 그런데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특별감찰관을 만들어서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제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배우자 직접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들자 해서 가져가는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신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또 저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의 정쟁이 촉발될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조항이 이렇기 때문에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특검을 계속 주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원석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러서 다 수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관련된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아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가조작 부분도 수사 종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속도를 내서 수사도 종결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어떻다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소환이 되든 서면조사든 저는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꼼꼼하게 수사를 해서 이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그러면 야권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 궁금증이 만약에 풀릴 수 있다. 여차저차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처리된 것이구나. 가령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함정 취재를 하러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이런 이유로 경호실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지금 현재 명품백은 어디에 보관돼 있는데 유감을 표명할 일이 있고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가 이렇다.
이게 정확하게 전달되면 되죠. 가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우리와 해서는 정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인데 오히려 그 가담 정도가 낮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어떻다 저떻다. 그러니까 빨리 수사 종결을 하면 돼요. 당당하게.
[앵커]
지지율이라든지 여론의 변화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질리도록 소통을 해라. 귀에 피가 철철 나도록.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도 뭔가 뒤로 늦추려고 하는 순간 검찰 수사를 믿어보세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여된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데 제가 데이터상으로 보면 국민 여론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야권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방법은 뭐냐? 아주 근거를 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9일 기자회견 때 이 부분도 언급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저는 오히려 질문을 자유롭게 하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YTN에서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질문을 하면 질문 잘해 주셨어요. 제가 시원하게 20분 정도 시간 괜찮아요? 시원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미리 아예 근거자료를 가지고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들 보고 국민들이 그 내용들을 확인할 것이고. 물론 또 야권에서 공세하면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도 저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반복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대응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준]
그런데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KBS와 대담 이야기를 할 때 벌써 이걸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몰카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그걸 전환시키느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명품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것도 같이 함께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자기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간 부분이라든지 샤넬 옷과 관련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싹 사라지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조사해야죠.
그러면 동등하게 균등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해야지 정치가 정상화되고 공정이라는 것이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무리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선진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 심화되면 그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반격적 차원에서.
그러면 협치는 사라지고 계속해서 공방만 있고 민생은 더 어려워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 그게 바로 정치의 영역인데 정치가 너무 그런 면에서 보면 실종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의견, 김 여사 수사 관련해서 공히 들어봤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 21대 국회 막바지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여당이 반발이 거세네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배종찬]
저건 일단 우리가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만 놓고 보면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돼서 실제 전개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수적인 우위에 따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곧 송부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도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28일이든 재의결로 돌아오면 17표 정도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탈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물론 김웅 의원은 그대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고 지금 안철수 의원도 다시 투표하는 상황이 오면 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22대 국회로 넘어가서 108:192인데 그러면 8표 이탈표를 생각했는데 8표까지 이탈표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채 상병 특검법이 기껏 야권에서 통과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당위적으로는 대통령이 왜 그러느냐, 채 상병 특검법 아직까지 궁금하고 의혹이 안 풀렸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우리 김형준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까지 소환조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여론의 찬성 정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했고 재의결 안 되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국민들의 궁금증은 남아있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털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 우리가 아까 YTN에서도 쭉 일련의 사건 브이로그를 보여드렸죠. 그 브이로그대로 돼 있는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까?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제가 격노했다고요? 대통령인 제가 격노했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왜 격노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여전히 국민들의 의혹은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는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시도도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여론을 보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10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적인 부담이 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김형준]
훨씬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홍철호 정무수석이나 더 나아가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되고 나서 한 일성이 뭐냐 하면 이건 결국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다만 두 가지 면에서.
국회라는 것은 어떤 힘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 국회에서 내려왔었던 것을 우리가 그걸 보통 이야기하는 규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불문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미국 의회정치에서는. 그 불문율이라는 것은 되도록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이태원특별법도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여줘야지 성숙한 나름대로 국회 운영의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힘으로 밀어붙였으니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원론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쪽 대통령은.
국회에서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 과반 의석을 통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그러면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는 뭐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다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라는 것이 일종의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막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그동안 지켜왔었던 건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파기시키고 결국은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강대강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22대 국회,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도 과연 바뀔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지를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 필요하다면 다시 재의결이 돌아왔을 때 국회 내에서 또 한 번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합의를 통해서 다시 상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성숙한 의회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측을 해 주셨는데 배 소장님은 다시 거부권이 돼서 재표결을 할 때 이탈표가 나오지 않고 어쨌든 공수처를 기다려야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형준]
기다리기 전에 재의결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다시 표결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그 과정이 28일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건 끝난다고 해서 22대 국회 때 왜 다시 채 상병 문제가 다시 본회의라든지 아니면 야당이 그걸 지속시키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뭔가 해법이 생기는 거지, 서로가 힘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지금 민생은 사라지고 전부 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부분들만 가져간다면 그게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나요?
[배종찬]
당위적으로는 분명히 김형준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특별법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특검의 대상이 대통령실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경북경찰청이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다가 특검도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에서 민주당에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이 그 2명 중에서 골라야 되거든요. 이것도 곤란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 중간중간 브리핑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합의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하면 좋은데 합의돼야 더 나을 텐데, 대통령도 거부하기 어려울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러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죠.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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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임기 끝까지 거야를 상대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잠잠할 날 없는 정치권, 진단해봅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여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이 여론 분석 전문가시니까 앞서 나온 NBS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0%대, 그리고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총선 참패한 이후에 반등의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총선 참패의 원인을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민생 경제 물가입니다. 실제로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투표할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고려했냐 했더니 민생 경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려했다가 1순위가 30%로 1순위였거든요.
그다음에 정권심판인데 조금 전에 얘기었던 NBS 여론조사는 4개 조사 기관이 같이 하는 건데 경제 문제를 보니까 심각하구나. 물가 상승에 부담이 된다가 무려 91%로 나왔어요, 그 조사 결과에.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 경기 체감도를 물어봤더니 어려워질 것이다가 49%, 좋아질 것이다가 11%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반전을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나온다든지 또는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20~30대를 위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실은 지금 부정평가는 64인데 긍정평가는 27로 나와 있는데 2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16%, 30대 18%, 40대 13%. 그리고 50세 23%예요.
지금 저건 표면상으로 그렇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면 2030, 4050, 더 심각한 것은 60대에서조차도 긍정평가는 39에 부정평가는 53%예요. 이것이 결국 뭐냐 하면 이제 심판은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은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이후에 정말 국민들이 기대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확 가슴이 트일 정도로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렇게 여론에서의 반등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소장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배종찬]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래도 위기감에 따른 지지층들이 결집할 텐데 왜 결집을 하지 않느냐? 다른 경우하고 다른 게 총선 파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보면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27%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31%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는 왜 이렇게 안 할까라는 지지층 내부의 반발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물론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2주 전 조사에서도 27%, 가장 최근 조사에서도 27%니까 이 이후에는 조금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는 길어진 평가 기간으로 봐야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통령이 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남만 자겨도 올라갈 법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겁니다. 조금 더 소통하는 모습,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대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더 본 다음에 평가하겠다는 판단 인식이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조금 전에 오는 9일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동안 꾸준히 지적이 나왔던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요.
[김형준]
통상적으로 말하면 야당도 포함해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정운영 기조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건 대통령이 당선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은 맞아요.
그중에서 소통하고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또 지난 4월 16일이죠.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향은 옳다고 한다고 하면 뭘 바꿀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한다면 민생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민생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정부 혼자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민생 협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돼서는 허심탄회하게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얘기한다든지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한다고 해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민생을 살리고 그리고 정치를 복원하라는 거거든요.
이 안이 어떻게 이번 2주년 기념사에서 또는 발언에서 나올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평상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항상 쓰는 좋은 표현으로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현재 지금도 지지율이 전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달 이상을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지,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힘든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지지율의 반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배 소장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까요?
[배종찬]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특단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면 그 민생은 어떤 민생이냐. 그리고 그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앞으로 대응은 뭐냐. 그리고 협치는 과연 여소야대 국면이 임기 내내 지속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해서 답답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퉁 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령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특검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그러면 그걸로 국민들 궁금증은 해소 안 될 텐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거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계속해서 야당이 공세를 해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은 야당의 공세는 둘째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다 보면 결국 민생은 하나도 법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저는 이 기자회견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 그대로 진심 소통, 3시간이 걸리든 4시간 30분을 하든 간에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건 이렇게 대통령은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했겠죠. 그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한 방식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채 상병 특검, 그 외에 야당과는 어떻게 협치할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나라가 잘되도록 설명을 해달라.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특단의 소통을 반드시 대통령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9일 오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주제를 넘어서 국회는 지금 여러 가지 특검 정국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부터 해보면 민주당이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가 보이는데 당력을 모을 것으로 보이죠?
[김형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성찰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힘을 마음대로 발휘하면 어떻게 되죠? 심판받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왜 국민들이 지난 선거에서 당시에 국민의힘을 완패시켰는가.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가. 경제 응징 투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도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뭐죠? 민생 입법부터 챙겨야죠. 그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든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겠다, 조국 대표는 무슨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겠다.
이건 민심에 대한 도전이에요. 지금 그렇게 정치권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가하게 할 부분인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물가에다가 고환율에다가 고금리 부분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완급 조절하고 우선순위를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협치하지 않으면서 대통령한테 협치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협치는 같이 해야죠. 물론 70%는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당이 손을 내밀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여당만 협치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협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총선 승리 이후에 좀 효율적이고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자기 지지층만을 위한 그런 입법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나중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찬]
당위적으로 한다면 야권이 총선 결과만 놓고서 계속 특검, 특검 또 사정 국면으로 몰아가고 특별법 국면으로 간다면 그것 또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특검 특검 하다 보면 여론은 따끔따끔해질 수 있는데 그걸 야당도 몰라서는 안 될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언제까지나 특검 공세,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시달려서는, 몰려서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 저는 데이터 전문가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특검법이나 또는 특별법이나 또는 사정 정국을 떠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습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밝혀달라, 이 부분이 국민들의 요구로 여론에서 나타난 그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 대체적으로 명품백과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 당당하게 어떤 이유다, 정말 설명 듣는 사람들이 충분하고 차고 넘칠 정도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질문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 설명하는 것이 가령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 왜 못 기다립니까?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관련된 개인일 때는 우리가 법적인 것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은 못 기다려요. 국민 여론은 이것이 실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기 힘든 거죠.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아주 강도 높은, 상대방의 귀에 피가 철철 날 정도로 우리가 질리도록 소통하는 겁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을 소통하면, 가령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제2부속실 왜 설치하지 않느냐. 곧 해외순방도 나가야 하는데 특별감찰관 설치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도 앞으로 설치되면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해나간다면 대통령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국정운영을 하는 데 훨씬 더 보탬이 되는 것이죠.
[앵커]
특검을 계속 강조하다가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약 5개월여 만에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관심이 그래도 큰 사안인데 소환 방식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김형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죠. 여당에서도 의외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고요. 9월에 검찰총장이 임기가 마쳐지는데 혹시 임기를 앞두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고 의심하는 부분들도 있고. 야당에서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상반된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전에 배 소장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 29일날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면 채 상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특검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에서 지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 수사 내용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야가 함께 특검을 하자라고 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항상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협상이 잘되려면 협상의 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은 자기 주장만 하는데 어떻게 협상의 존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도 만났지만 이 여당 대표, 더 나아가서 곧 국민의힘도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당 대표하고도 만날 수 있고 대통령이 원내대표가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소수 정당의 대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야지만이 국민들도 그게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는구나. 질리도록 소통한다고 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 기반에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 속에서 이번 9일날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야당과 소통하고 언론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빨리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소통으로 결국 또 두 분, 9일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꼼꼼하게 수사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다, 영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역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다면 수사를 해도 또 특검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는 소환조사까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예. 왜냐하면 소환조사 했을 때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계속 정치적 공세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협의해서 채 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하자 이야기를 했더니 민주당의 이야기는 이거죠. 어디까지 합의가 되겠느냐. 두 번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또 한 달, 두 달 시간끌기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련된 당사자들은 법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립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은 못 기다려요.
채 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을 야당에서, 야권에서 싫어할 경우에는 뭐냐 하면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선명성 경쟁을 해요. 그거 왜 빨리 민주당에서 안 해요.
그러면 민주당은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과 또 강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왜 우리가 조국혁신당에 자꾸 밀리는 상황으로 놔두고 있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빨리 해라. 그래서 국민들이 총선 결과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더 공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총장이 한 점 여지 없이 다 수사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더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야당도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수사를 철저히 하고 김건희 여사까지도 소환을 하고 소환한 김에 명품백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부분도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강도 높게 수사를 했는데 결국 나오는 게 있으면 나오는 대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이고 나오는 게 없으면 그만큼 또 야권도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되지 않으면 바로 또 특검 가자, 뭐 가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원석 검찰의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시도를 통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김형준]
그건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상황인데 더 심한 경우를 얘기하면 대통령선거에서 배우자가 선거에 개입을 했을 때 그게 부정선거로 해서 처벌받는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배우자 포함해서 사무처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면 30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배우자와 관련돼서 그동안 나름대로 관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든 간에 그 사회에서 지탱해오는 불문율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규범이라는 게 있고 판례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직접 처벌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처벌 조항은 없지만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면밀하게 감시도 하고 해서 필요해서 나온 것이 바로 특별감찰관 제도잖아요.
그러면 특별감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임명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죠, 민주당은. 그런데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특별감찰관을 만들어서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제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배우자 직접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들자 해서 가져가는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신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또 저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의 정쟁이 촉발될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조항이 이렇기 때문에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특검을 계속 주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원석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러서 다 수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관련된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아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가조작 부분도 수사 종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속도를 내서 수사도 종결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어떻다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소환이 되든 서면조사든 저는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꼼꼼하게 수사를 해서 이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그러면 야권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 궁금증이 만약에 풀릴 수 있다. 여차저차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처리된 것이구나. 가령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함정 취재를 하러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이런 이유로 경호실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지금 현재 명품백은 어디에 보관돼 있는데 유감을 표명할 일이 있고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가 이렇다.
이게 정확하게 전달되면 되죠. 가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우리와 해서는 정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인데 오히려 그 가담 정도가 낮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어떻다 저떻다. 그러니까 빨리 수사 종결을 하면 돼요. 당당하게.
[앵커]
지지율이라든지 여론의 변화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질리도록 소통을 해라. 귀에 피가 철철 나도록.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도 뭔가 뒤로 늦추려고 하는 순간 검찰 수사를 믿어보세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여된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데 제가 데이터상으로 보면 국민 여론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야권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방법은 뭐냐? 아주 근거를 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9일 기자회견 때 이 부분도 언급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저는 오히려 질문을 자유롭게 하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YTN에서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질문을 하면 질문 잘해 주셨어요. 제가 시원하게 20분 정도 시간 괜찮아요? 시원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미리 아예 근거자료를 가지고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들 보고 국민들이 그 내용들을 확인할 것이고. 물론 또 야권에서 공세하면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도 저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반복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대응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준]
그런데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KBS와 대담 이야기를 할 때 벌써 이걸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몰카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그걸 전환시키느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명품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것도 같이 함께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자기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간 부분이라든지 샤넬 옷과 관련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싹 사라지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조사해야죠.
그러면 동등하게 균등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해야지 정치가 정상화되고 공정이라는 것이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무리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선진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 심화되면 그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반격적 차원에서.
그러면 협치는 사라지고 계속해서 공방만 있고 민생은 더 어려워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 그게 바로 정치의 영역인데 정치가 너무 그런 면에서 보면 실종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의견, 김 여사 수사 관련해서 공히 들어봤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 21대 국회 막바지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여당이 반발이 거세네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배종찬]
저건 일단 우리가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만 놓고 보면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돼서 실제 전개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수적인 우위에 따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곧 송부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도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28일이든 재의결로 돌아오면 17표 정도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탈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물론 김웅 의원은 그대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고 지금 안철수 의원도 다시 투표하는 상황이 오면 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22대 국회로 넘어가서 108:192인데 그러면 8표 이탈표를 생각했는데 8표까지 이탈표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채 상병 특검법이 기껏 야권에서 통과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당위적으로는 대통령이 왜 그러느냐, 채 상병 특검법 아직까지 궁금하고 의혹이 안 풀렸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우리 김형준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까지 소환조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여론의 찬성 정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했고 재의결 안 되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국민들의 궁금증은 남아있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털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 우리가 아까 YTN에서도 쭉 일련의 사건 브이로그를 보여드렸죠. 그 브이로그대로 돼 있는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까?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제가 격노했다고요? 대통령인 제가 격노했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왜 격노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여전히 국민들의 의혹은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는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시도도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여론을 보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10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적인 부담이 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김형준]
훨씬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홍철호 정무수석이나 더 나아가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되고 나서 한 일성이 뭐냐 하면 이건 결국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다만 두 가지 면에서.
국회라는 것은 어떤 힘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 국회에서 내려왔었던 것을 우리가 그걸 보통 이야기하는 규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불문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미국 의회정치에서는. 그 불문율이라는 것은 되도록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이태원특별법도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여줘야지 성숙한 나름대로 국회 운영의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힘으로 밀어붙였으니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원론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쪽 대통령은.
국회에서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 과반 의석을 통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그러면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는 뭐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다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라는 것이 일종의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막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그동안 지켜왔었던 건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파기시키고 결국은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강대강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22대 국회,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도 과연 바뀔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지를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 필요하다면 다시 재의결이 돌아왔을 때 국회 내에서 또 한 번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합의를 통해서 다시 상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성숙한 의회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측을 해 주셨는데 배 소장님은 다시 거부권이 돼서 재표결을 할 때 이탈표가 나오지 않고 어쨌든 공수처를 기다려야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형준]
기다리기 전에 재의결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다시 표결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그 과정이 28일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건 끝난다고 해서 22대 국회 때 왜 다시 채 상병 문제가 다시 본회의라든지 아니면 야당이 그걸 지속시키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뭔가 해법이 생기는 거지, 서로가 힘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지금 민생은 사라지고 전부 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부분들만 가져간다면 그게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나요?
[배종찬]
당위적으로는 분명히 김형준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특별법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특검의 대상이 대통령실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경북경찰청이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다가 특검도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에서 민주당에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이 그 2명 중에서 골라야 되거든요. 이것도 곤란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 중간중간 브리핑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합의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하면 좋은데 합의돼야 더 나을 텐데, 대통령도 거부하기 어려울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러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죠.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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