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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면서재난지원금 얘기가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고 4월 보궐선거 운동도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혼돈의 정치 한복판에 있는 정치인이라면이 분을 빼놓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이제 다음 달 9일입니다. 민주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실 텐데 6달 정도 거대 집권여당 대표를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낙연]
참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300건 가까운 법안 처리가 있었고요. 그 건수에서도 많았지만 그 내용에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이 입법으로 실현된 것이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공수처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그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했고요. 공정거래법, 지방자치법 등등도 30여 년 만에 처음 전면 개정했죠. 5.18 관련 3법은 40년 만의 일입니다. 그렇게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 원내 지도부와 함께했지만 큰일이 많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앵커]
사안사안마다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힘드셨습니까?
[이낙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양쪽으로부터 요구가 있었고 양쪽으로부터 야단을 맞았죠. 그게 의회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몹시 힘들었고요. 다행히 그것이 입법이 되고 난 뒤에 양쪽 모두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표님, 추가로 집권여당의 대표도 하고 계시고 바로 직전에는 일국의 국무총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총리와 대표, 집권여당의 대표 중에 어떤 게 더 힘드셨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더 힘들죠.
[앵커]
이유가 있을까요?
[이낙연]
정치에는 늘 예상치 못한 쟁점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것을 당사자로서 결정을 하고 또 화살을 맞아야 하니까요. 총리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진 것 안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는 방어하고 하는 입장이지만 정치는 늘 움직이는 것이라서 행정보다는 더 어렵죠.
[앵커]
올해 초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그래도 똑같이 사면론을 말씀하실 건가요?
[이낙연]
늘 배우는 것이지만 국민의 뜻을 훨씬 더 세심하게 헤아렸어야 한다 하는 아픈 공부가 됐습니다.
[앵커]
사면론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 하실 때도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없었던 거죠?
[이낙연]
그렇습니다.
[앵커]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규모는 상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성격의 지원금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왕에 한다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그리고 더 빨리 도와드려야 한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앵커]
대표님,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선별지원 그리고 보편지원 동시에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신 것 아닙니까?
[이낙연]
동시 추진보다는 함께 협의하겠다, 테이블 위에 같이 올려놓자. 그 대신에 경기진작을 위한 지원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추이를 봐야겠지만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는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앵커]
시차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대표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신 지급 시기 언제쯤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낙연]
우선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빠듯할 겁니다. 제가 어제도 서울시내 전통시장 3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음식 파는 가게, 제수용품 파는 가게 빼놓고는 거의 손님이 오시지 않으세요. 벌써 1년째 그런 상태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그런 분들을 빨리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서둘렀으면 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원규모로 자연스럽게 추경 논란이 이어졌는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낙연]
이제까지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꽤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집행되고 있는 3차 지원금도 원래 언론들은 5조 정도일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9조 3000억을 편성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이 많은 요구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그런 정신,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대표님께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논의의 테이블, 협의의 테이블을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 당사자는 아무래도 정부, 그중에서도 기획재정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일단 전 국민 보편 지원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던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부총리랑?
[이낙연]
우선은 설 연휴 전에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누가 나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연휴가 지나고 나면 너무 연휴가 여러 날이기 때문에 그날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마침 국회에서 기재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소가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낙연]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앵커]
앞으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신지요?
[이낙연]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올려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생기죠. 우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세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당장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릴 재난지원금이 있고요. 손실보상제를 국회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도화됐을 때는 바로 집행을 해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 덩어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추이가 안정된다면 경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올려놓고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규모나 시기나 이런 것을 대충 잡아볼 필요가 있죠. 그런 논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논의를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설 연휴 전이라도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낙연]
시작이라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논의의 일정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것이라도 잡아야죠.
[앵커]
그런데 일단 현재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상황에 대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사퇴론까지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본인이 어떤 생각이신지 짐작은 합니다마는 거취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앵커]
사실 1차 재난지원그 때도 그랬고 공교롭게도 선거철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나오는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낙연]
역으로 선거가 닥치기 때문에 어려워도 도와주지 말고 내버려두자, 그것이야말로 선거 의식한 것이 아닐까. 그건 안 되죠. 우선 어려운 국민은 돕고 봐야죠. 선거가 가깝게 있건 아니건 간에.
[앵커]
대표님, 주제를 바꿔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신 복지제도 구상을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상 대선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낙연]
우선 신 복지제도는 저의 구상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구상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당이 국가비전을 내놓은 건 처음인데요. 이제까지의 복지제도가 있죠. 짧게 보면 김대중 정부부터 쭉 여러 가지 제도를 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부터. 그게 복지의 시작이었는데요.
이것저것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들쭉날쭉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비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프리랜서들, 플랫폼 노동자들, 1인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가구별 지원이라든가 또는 계층별 지원이 무력해지는 그런 새로운 수요가 생겼거든요.
그걸 담아서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고 기존의 부족을 채우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돌봄, 환경 심지어는 미세먼지 기준까지도 복지제도에 넣어서 최저기준 이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그것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적정기준은 국가가 10년에 걸쳐서 지향해야 되는 목표로 설정하자. 최저기준도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것은 우리가 2만불 시대의 기준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1만불 시대에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준도 있고 그래서 3만불을 넘어선 시대의 최저 국민생활은 이 정도는 돼야 하고 그것은 빨리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그다음 적정 기준은 중산층 정도의 삶을 우리가 상정해서 10년에 걸쳐서 국가가 개인과 함께 노력하자, 이런 것인데요. 최저기준은 보편적 의무로 국가가 보장하는 거고 적정기준은 단계적, 선별적 목표로 지향하자 이런 뜻입니다.
[앵커]
여권 대권 주자간의 복지정책을 둘러싼 신경전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셨습니다. 대표님의 복지정책과 어떤 점이 다른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이낙연]
굳이 짤막짤막한 말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꼭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아요. 학계나 정계에서 본격적인 검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단지 제가 내놓았던 것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인정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발전시켜가자. 빈칸은 메꾸고 새로운 수요는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제를 적극적으로 트레이드마크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낙연]
좋은 제도죠. 그리고 어떤 것은 누구다, 어떤 것은 누구다 하는 건 원론적인 분류고요. 결국은 국회에서 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트레이드마크보다 정세균 총리의 트레이드마크에 좀 더 호의적인 점수를 주고 싶다 이런 뜻입니까?
[이낙연]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함께 다 국회를 통해서 제도화돼야 되는 것이죠.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치공방이 상당히 치열한 부분인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무근인 겁니까?
[이낙연]
사실무근입니다.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어떤 국면에 따라서 공무원 사회가 경쟁적으로 어떤 방향의 아이디어를 내놓고는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저에게 당부하시기도 과속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죠.
예를 들면 국토부는 거의 날마다처럼 철도를 어떻게 하고 도로를 어떻게 하고. 그게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아무것도, 1m도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바로 정상회담에서 거론한다? 그건 국정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그런 것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야당도 그건 잘못 짚은 것이다, 지금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앵커]
대표님, 오늘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어서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검찰이 결국은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라는 게. 검찰의 이런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저희들이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까지도 검찰의 사법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저희들도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호하게 대처한다,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이낙연]
말로 하는 거죠. 주의를 준다든가 뭔가를 촉구한다든가, 하여튼 전개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앵커]
북한 원전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낙연]
조사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한다든가 모든 걸 들춰낸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파생할 거예요. 그것은 야당도 국정운영을 해 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알 겁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표님 그리고 선거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4월에 서울과 부산에서 수장을 뽑는 선거가 열리는데 두 곳 모두 자신 있으십니까?
[이낙연]
자신이 있지는 않고요. 대단히 조심스러운 선거, 만만치 않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더 어려운 곳은 어디일까요?
[이낙연]
어디라고 말하면 그쪽 분들이 더 서운하실 거 아니에요. 둘 다 만만치가 않죠. 둘 다 만만치가 않고요. 저희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더 매력적인 비전 그리고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비전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시민들의 신임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대표님 그리고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시는 거지 않습니까? 대표직에서 물러가신 이후에도 선거와 관련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낙연]
어떤 직책이나 이름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단지 제 욕심 같아서는 후보보다 이낙연이 더 열심히 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앵커]
서울과 부산을 계속 쉼없이 오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낙연]
네.
[앵커]
대표님은 이제 여야를 통틀어서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데 4월 보궐선거 이후에 대선을 위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낙연]
뭔가를 해야 되겠죠. 지금 내놓고 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고요. 대표로 일하는 동안은 대표의 직무에 충실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대표님 다음 달에 물러나시는 게 민주당 당헌에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대선에 나가려면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나가야 되는 당헌에 따른 것인데. 당대표에 계실 때, 물론 당헌에 따라서 물러나셔야겠지만 당대표에 계실 때와 당대표가 아닐 때 대선에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유불리는 있겠죠. 그러나 당헌에 따르는 거니까요. 불리하다고 그걸 마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표직에서 벗어나면 좀 더 자유롭게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표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신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벗어나게 되면 조금 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는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이낙연]
네.
[앵커]
최근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낙연]
많이 아프죠. 그러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앵커]
어떻게 보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태생이시고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특히 최근 호남의 지지율에 아프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얼마 전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이낙연]
많은 기대가 있으셨을 텐데 상심도 크셨을 거예요. 그 점에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죠.
[앵커]
이렇게 이재명 지사와 대표님.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님이 이른바 1강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원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낙연]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아실 거예요. 저의 부족함이 있을 거고요. 또 정치의 복잡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겹쳤겠죠.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표님께서 그동안의 이미지, 그동안의 일반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인식과 달리 개인의 선명성을 좀 더 앞으로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낙연]
갑자기 변하면 꼭 좋은 건 아니고요. 물론 저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책임성 이것을 잃으면 안 되죠.
[앵커]
그 외에 대표님만의 어떤 비장의 무기가 있을까요?
[이낙연]
뭐 있겠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앵커]
그래도 뭔가 비장의 카드를 갖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낙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꾸 불편하실 것 같은데 여쭤보는 게 불편하신 질문이 오히려 일반 시민분들은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여권 내에서는 지금까지는 가장 강력한 대권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장점 그리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낙연]
단점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장점은 굉장히 순발력이 빼어나시고 감각이 아주 예민하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 하실 때도 그렇고 대표님 하실 때도 그렇고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일반 국민분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통시장을 주로 가게 됩니다마는 참 목이 메일 때가 많죠. 아무 데도 기댈 수도 없고. 때로는 제도의 맹점 때문에 더 어려운 데도 도움을 오히려 못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무력감을 느끼고 스스로 부끄러워지죠, 이런 분들께. 정치는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인가, 이낙연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 앞에서 늘 작아지고 서럽고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분들이 설 연휴 얼마 안 남았는데 5인 이상 모임 금지되고 그래서 지난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에도 가족분들이 많이 모이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정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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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면서재난지원금 얘기가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고 4월 보궐선거 운동도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혼돈의 정치 한복판에 있는 정치인이라면이 분을 빼놓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이제 다음 달 9일입니다. 민주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실 텐데 6달 정도 거대 집권여당 대표를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낙연]
참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300건 가까운 법안 처리가 있었고요. 그 건수에서도 많았지만 그 내용에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이 입법으로 실현된 것이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공수처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그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했고요. 공정거래법, 지방자치법 등등도 30여 년 만에 처음 전면 개정했죠. 5.18 관련 3법은 40년 만의 일입니다. 그렇게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 원내 지도부와 함께했지만 큰일이 많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앵커]
사안사안마다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힘드셨습니까?
[이낙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양쪽으로부터 요구가 있었고 양쪽으로부터 야단을 맞았죠. 그게 의회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몹시 힘들었고요. 다행히 그것이 입법이 되고 난 뒤에 양쪽 모두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표님, 추가로 집권여당의 대표도 하고 계시고 바로 직전에는 일국의 국무총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총리와 대표, 집권여당의 대표 중에 어떤 게 더 힘드셨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더 힘들죠.
[앵커]
이유가 있을까요?
[이낙연]
정치에는 늘 예상치 못한 쟁점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것을 당사자로서 결정을 하고 또 화살을 맞아야 하니까요. 총리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진 것 안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는 방어하고 하는 입장이지만 정치는 늘 움직이는 것이라서 행정보다는 더 어렵죠.
[앵커]
올해 초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그래도 똑같이 사면론을 말씀하실 건가요?
[이낙연]
늘 배우는 것이지만 국민의 뜻을 훨씬 더 세심하게 헤아렸어야 한다 하는 아픈 공부가 됐습니다.
[앵커]
사면론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 하실 때도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없었던 거죠?
[이낙연]
그렇습니다.
[앵커]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규모는 상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성격의 지원금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왕에 한다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그리고 더 빨리 도와드려야 한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앵커]
대표님,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선별지원 그리고 보편지원 동시에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신 것 아닙니까?
[이낙연]
동시 추진보다는 함께 협의하겠다, 테이블 위에 같이 올려놓자. 그 대신에 경기진작을 위한 지원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추이를 봐야겠지만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는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앵커]
시차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대표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신 지급 시기 언제쯤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낙연]
우선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빠듯할 겁니다. 제가 어제도 서울시내 전통시장 3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음식 파는 가게, 제수용품 파는 가게 빼놓고는 거의 손님이 오시지 않으세요. 벌써 1년째 그런 상태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그런 분들을 빨리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서둘렀으면 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원규모로 자연스럽게 추경 논란이 이어졌는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낙연]
이제까지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꽤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집행되고 있는 3차 지원금도 원래 언론들은 5조 정도일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9조 3000억을 편성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이 많은 요구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그런 정신,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대표님께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논의의 테이블, 협의의 테이블을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 당사자는 아무래도 정부, 그중에서도 기획재정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일단 전 국민 보편 지원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던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부총리랑?
[이낙연]
우선은 설 연휴 전에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누가 나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연휴가 지나고 나면 너무 연휴가 여러 날이기 때문에 그날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마침 국회에서 기재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소가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낙연]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앵커]
앞으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신지요?
[이낙연]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올려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생기죠. 우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세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당장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릴 재난지원금이 있고요. 손실보상제를 국회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도화됐을 때는 바로 집행을 해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 덩어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추이가 안정된다면 경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올려놓고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규모나 시기나 이런 것을 대충 잡아볼 필요가 있죠. 그런 논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논의를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설 연휴 전이라도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낙연]
시작이라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논의의 일정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것이라도 잡아야죠.
[앵커]
그런데 일단 현재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상황에 대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사퇴론까지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본인이 어떤 생각이신지 짐작은 합니다마는 거취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앵커]
사실 1차 재난지원그 때도 그랬고 공교롭게도 선거철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나오는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낙연]
역으로 선거가 닥치기 때문에 어려워도 도와주지 말고 내버려두자, 그것이야말로 선거 의식한 것이 아닐까. 그건 안 되죠. 우선 어려운 국민은 돕고 봐야죠. 선거가 가깝게 있건 아니건 간에.
[앵커]
대표님, 주제를 바꿔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신 복지제도 구상을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상 대선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낙연]
우선 신 복지제도는 저의 구상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구상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당이 국가비전을 내놓은 건 처음인데요. 이제까지의 복지제도가 있죠. 짧게 보면 김대중 정부부터 쭉 여러 가지 제도를 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부터. 그게 복지의 시작이었는데요.
이것저것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들쭉날쭉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비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프리랜서들, 플랫폼 노동자들, 1인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가구별 지원이라든가 또는 계층별 지원이 무력해지는 그런 새로운 수요가 생겼거든요.
그걸 담아서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고 기존의 부족을 채우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돌봄, 환경 심지어는 미세먼지 기준까지도 복지제도에 넣어서 최저기준 이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그것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적정기준은 국가가 10년에 걸쳐서 지향해야 되는 목표로 설정하자. 최저기준도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것은 우리가 2만불 시대의 기준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1만불 시대에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준도 있고 그래서 3만불을 넘어선 시대의 최저 국민생활은 이 정도는 돼야 하고 그것은 빨리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그다음 적정 기준은 중산층 정도의 삶을 우리가 상정해서 10년에 걸쳐서 국가가 개인과 함께 노력하자, 이런 것인데요. 최저기준은 보편적 의무로 국가가 보장하는 거고 적정기준은 단계적, 선별적 목표로 지향하자 이런 뜻입니다.
[앵커]
여권 대권 주자간의 복지정책을 둘러싼 신경전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셨습니다. 대표님의 복지정책과 어떤 점이 다른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이낙연]
굳이 짤막짤막한 말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꼭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아요. 학계나 정계에서 본격적인 검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단지 제가 내놓았던 것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인정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발전시켜가자. 빈칸은 메꾸고 새로운 수요는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제를 적극적으로 트레이드마크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낙연]
좋은 제도죠. 그리고 어떤 것은 누구다, 어떤 것은 누구다 하는 건 원론적인 분류고요. 결국은 국회에서 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트레이드마크보다 정세균 총리의 트레이드마크에 좀 더 호의적인 점수를 주고 싶다 이런 뜻입니까?
[이낙연]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함께 다 국회를 통해서 제도화돼야 되는 것이죠.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치공방이 상당히 치열한 부분인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무근인 겁니까?
[이낙연]
사실무근입니다.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어떤 국면에 따라서 공무원 사회가 경쟁적으로 어떤 방향의 아이디어를 내놓고는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저에게 당부하시기도 과속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죠.
예를 들면 국토부는 거의 날마다처럼 철도를 어떻게 하고 도로를 어떻게 하고. 그게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아무것도, 1m도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바로 정상회담에서 거론한다? 그건 국정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그런 것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야당도 그건 잘못 짚은 것이다, 지금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앵커]
대표님, 오늘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어서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검찰이 결국은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라는 게. 검찰의 이런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저희들이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까지도 검찰의 사법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저희들도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호하게 대처한다,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이낙연]
말로 하는 거죠. 주의를 준다든가 뭔가를 촉구한다든가, 하여튼 전개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앵커]
북한 원전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낙연]
조사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한다든가 모든 걸 들춰낸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파생할 거예요. 그것은 야당도 국정운영을 해 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알 겁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표님 그리고 선거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4월에 서울과 부산에서 수장을 뽑는 선거가 열리는데 두 곳 모두 자신 있으십니까?
[이낙연]
자신이 있지는 않고요. 대단히 조심스러운 선거, 만만치 않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더 어려운 곳은 어디일까요?
[이낙연]
어디라고 말하면 그쪽 분들이 더 서운하실 거 아니에요. 둘 다 만만치가 않죠. 둘 다 만만치가 않고요. 저희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더 매력적인 비전 그리고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비전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시민들의 신임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대표님 그리고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시는 거지 않습니까? 대표직에서 물러가신 이후에도 선거와 관련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낙연]
어떤 직책이나 이름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단지 제 욕심 같아서는 후보보다 이낙연이 더 열심히 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앵커]
서울과 부산을 계속 쉼없이 오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낙연]
네.
[앵커]
대표님은 이제 여야를 통틀어서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데 4월 보궐선거 이후에 대선을 위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낙연]
뭔가를 해야 되겠죠. 지금 내놓고 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고요. 대표로 일하는 동안은 대표의 직무에 충실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대표님 다음 달에 물러나시는 게 민주당 당헌에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대선에 나가려면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나가야 되는 당헌에 따른 것인데. 당대표에 계실 때, 물론 당헌에 따라서 물러나셔야겠지만 당대표에 계실 때와 당대표가 아닐 때 대선에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유불리는 있겠죠. 그러나 당헌에 따르는 거니까요. 불리하다고 그걸 마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표직에서 벗어나면 좀 더 자유롭게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표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신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벗어나게 되면 조금 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는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이낙연]
네.
[앵커]
최근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낙연]
많이 아프죠. 그러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앵커]
어떻게 보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태생이시고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특히 최근 호남의 지지율에 아프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얼마 전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이낙연]
많은 기대가 있으셨을 텐데 상심도 크셨을 거예요. 그 점에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죠.
[앵커]
이렇게 이재명 지사와 대표님.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님이 이른바 1강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원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낙연]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아실 거예요. 저의 부족함이 있을 거고요. 또 정치의 복잡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겹쳤겠죠.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표님께서 그동안의 이미지, 그동안의 일반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인식과 달리 개인의 선명성을 좀 더 앞으로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낙연]
갑자기 변하면 꼭 좋은 건 아니고요. 물론 저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책임성 이것을 잃으면 안 되죠.
[앵커]
그 외에 대표님만의 어떤 비장의 무기가 있을까요?
[이낙연]
뭐 있겠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앵커]
그래도 뭔가 비장의 카드를 갖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낙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꾸 불편하실 것 같은데 여쭤보는 게 불편하신 질문이 오히려 일반 시민분들은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여권 내에서는 지금까지는 가장 강력한 대권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장점 그리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낙연]
단점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장점은 굉장히 순발력이 빼어나시고 감각이 아주 예민하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 하실 때도 그렇고 대표님 하실 때도 그렇고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일반 국민분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통시장을 주로 가게 됩니다마는 참 목이 메일 때가 많죠. 아무 데도 기댈 수도 없고. 때로는 제도의 맹점 때문에 더 어려운 데도 도움을 오히려 못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무력감을 느끼고 스스로 부끄러워지죠, 이런 분들께. 정치는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인가, 이낙연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 앞에서 늘 작아지고 서럽고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반 국민분들이 설 연휴 얼마 안 남았는데 5인 이상 모임 금지되고 그래서 지난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에도 가족분들이 많이 모이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정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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