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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민희,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성범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비수도권의 영업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기존 방역수칙이 유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도 지급 방법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됐는데 일단 기존의 방역수칙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비수도권만 영업제한시한이 10시로 1시간 연장됐거든요. 아무래도 아직은 완화하기가 이르다, 이런 판단이라고 봐야겠죠?
[최민희]
방역당국은 자영업자들의 피해,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과 방역 사이에서 정말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에 한 2주 전에 정세균 총리께서 이게 300명대의 확진자가 쭉 유지되면 그때는 조금 고려해 보겠다, 완화를.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몇 군데 집단감염이 계속 있습니다.
교회나 포차와 이런 곳에서. 그러다 보니 300명대라고 해도 300명대 초반이 아니라 300명대 후반대고, 400명대를 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설 연휴까지는 이런 방역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지난번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 마음은 전 국민의 마음이었을 거고 저는 정치권도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비만, 연휴까지만 넘고 나서 그때 집단감염이 사그라들면 그때 다시 방역당국이 고민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금 빨리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완화가 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덜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대변해서 조금 완화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방역당국에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것 같아요.
[신성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 아시듯이 한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9시까지 돼 있는데 최소한 10시까지만 되면 그나마 한번 버텨보겠다는 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일관적인 의견이었어요. 저도 시내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큰 마트도 전부 다 직장 마치고 오는 사람들이 8시에 몰려서 마트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더 몰린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달했는데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결정했으니까 뭔가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설명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됐다는 이 정도까지.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정부의 최종 입장에서 도저히 1시간 풀기에는 수도권에서는 너무 부담스럽다.
만에 하나 잘못 되면 다 모든 국민이 책임을 져야 되는, 다시 한 번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더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참아달라는, 이렇게 그런 절차가 빠졌다는 느낌은 들고요. 그래서 이건 찬반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니까 여야 막론하고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 다만 그 과정에 대한 설명,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하나 더 변수가 되었던 게 아마 해외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게 오십 몇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오늘로 벌써 12명이 추가돼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 다시 잘못하면 4차 유행까지도 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결정할 때 결정의 과정, 논의의 고민 지점 이런 걸 국민하고 공유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때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신성범]
좀 더 상세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라고 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1시간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이고 절실한 설명이랄까, 그다음에 정부의 고뇌, 방역당국의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 이런 게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모두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과연 재원이 그 정도 될 것이냐. 혹시나 만약에 이게 보편지급을 하다 보면 금액이 줄어들면 당초 정부에서 예상했던 그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최민희]
이 재난지원금 부분은 확실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방역이 중심일 때는 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방역이 국민들의 협조로 잘 되었을 때 그때는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니까 그때는 보편적으로 지급해서 돈이 많이 풀리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기준에 대한 합의지, 이게 여야가 이 합의를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이게 보편, 선별을 다 같이 할 수는 없다, 이 말도 저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는 사실 그러라고 경제부처가 있는 면이 있거든요.
다만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정세균 총리 입장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중요한데 정세균 총리도 선별이다, 보편이다를 이걸 가지고 논하는 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신 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선별, 보편 다 고려하겠다는 건 고려하시겠죠. 그런데 그 고려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 주호영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긍정적으로 본 것은 피해받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게 재정이 허락하는 한 동의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은 피해 받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건 여야가 컨센선스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거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서 잘 살펴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줘야 될지,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아니면 피해받는 분들에게만 우선지급할지 이걸 여야가 합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는 선별이든 보편이든 사실은 지원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야당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신성범]
기본적으로 원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당은 계속 많이 주자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국민의 입장에 서서 계속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돈 푸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지난번에 3차 재난지원금까지 야당의 입장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정권의 정당인 것처럼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했던 게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정부여당이 일단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 어쨌든 방향을 정하고 야당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어차피 돈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공정성 있게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성이라 하면 재정의 범위 안에서고, 공정성이라 함은 적어도 돈을 마구잡이로 풀 게 아니라 적어도 피해 받는 자영업자, 그다음에 자영업자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실업자들,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된다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야당의 정확한 태도죠. 그러니까 지금은 늦었지만 야당이 잘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재정 범위 안이라는 것은 분명히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야당은 사실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는 게 이런 대목이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보십시오. 대통령과 정부가 정하고 국회에 넘어가면 국회에서 찬반 대부분 없이, 그러니까 토론 없이 넘어가는 게 예산, 보통 그렇게 한다고요,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야당이 너무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 재정을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정권 잡아서 잘하면 되는 거고 이 대목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들으면 이견이 없고 이 문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서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최민희]
그러니까 그걸 삐그덕이라고 표현하시면 그게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바꿔서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정부여당은 솔직히 국민들이 처한 어려움에 직접 대답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부처 수장은 제가 정부에서 일해보면 경제부처는 늘 예산을 깎으려고 하고 각 부처는 예산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을 하는 것은 각자 당연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경질론까지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거든요.
[최민희]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만약에...
[앵커]
단순히 의견이 맞지 않는 것 정도면 조율로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물론 청와대에서도 그래서 조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당에서 경질론이 나오니까.
[최민희]
저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지도부가 청와대에 경질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그게 비중이 있겠지만 의원 개개인이야 사실은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의 경우는 언로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게 때로 집권여당으로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재정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견이 없다면 이런 토론도 저희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건 조절 가능한 거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별, 보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선 피해를 많이 받는 쪽을 주고 그리고 보편에 대해서는 고려한다, 이 정도 입장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컨센선스는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거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경제부총리가 이견을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저는 좀 불편합니다.
[신성범]
최민희 의원께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앵커님 말씀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본적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결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양쪽 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경험해 봤습니다마는 원래 기본적으로 재정 당국은 저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사정이 급해진 게 여당 대표가 직접 말씀하신 투트랙으로 가자. 보편도 하고 또 맞춤형 지원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20조 원이라는 대충 규모도 나와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전으로 되돌아가면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이야기를 법안까지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 법안에 의하면 100조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홍남기 부총리 말대로 재정이라는 게 화수분, 그러니까 아무리 써도 써도 계속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당정청 회의 할 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떤 입장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의중을 반영할 테고 또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홍남기 부총리와 당대표, 원내대표 간에 오간 이야기는 제가 큰 의미는 없다, 기존의 입장을 계속 강조하는 것일 테고. 말싸움도 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옆에 앉아 있다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제가 볼 때 결정적일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거기다가 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도 조금 여러 가지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신성범]
당연히 야당의 입장이 아니라 쭉 보면 1차 재난지원금, 2차, 3차에 그다음에 타이밍, 이런 걸 보면 솔직히 4월 7일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권의 의도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저는 이걸 너무 문제 삼아서 이게 정말 퍼주기 아니냐고 하는 것은 별로 정치적으로 실익도 없고 지금 오히려 국민들이 알고 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최민희]
이 부분은 아마 이런 거잖아요. 선거까지 두 달이 남았습니다. 딱 두 달이 남았는데 그러면 선거가 있으니까 이 두 달 동안은 재난지원금을 3차는 중지하고 4차는 논의도 하지 말자, 이러면 아마 국민들은 재보궐선거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앵커]
3차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됐잖아요.
[최민희]
그런데 선거 전에 지급되면 안 되죠, 그것도.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다면 선거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국민들이 이걸 선거를 앞둔 표 얻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은 국민들의 고통과 신음에 대하여 집권여당이 응답하는 것으로 보실지 이 부분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서울하고 부산만 빼고 다 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데 왜 그런 논란을 하냐. 그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다.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를 하고, 선거와는 별개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 재난지원금도 선거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약이 여러 가지 나오면서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오신환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예비후보의 출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신성범]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군이 4명으로 좁혀졌잖아요. 4명으로 좁혀졌고 그다음에 3월 4일 1명으로 좁혀질 텐데 이 대목에서 발생하는 건 나경원 예비후보가 애를 낳고 나면 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하면 4500만 원, 애까지 낳으면 또 4500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거니까 상대 후보인, 경쟁 후보입니다마는 오신환 후보가 5조 원이 넘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허경영 예비후보를 빗대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포퓰리즘 공약이다, 아니다까지는 말 못하겠고 제가 볼 때는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여성 후보 입장에서 워낙 출산 문제가 급하고 심각하니까 공약을 내걸었다는 그 대목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성이 있냐 부분은 또 오신환 후보의 공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논쟁이 되면 좋고, 논쟁이 되면 사실 저게 나경원 후보한테도 좋을 수도 있어요. 나 후보의 최종 공약이 당내 경쟁을 통해서 또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유권자들이 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부산에서는 가덕도 공항 특별법으로 들썩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해저터널 이슈가 나왔습니다.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가덕도 공항 이슈를 민주당이 먼저 들고 나오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여기다가 해저터널까지 얹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친일공약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친일이라는 건 관념적인 주장이라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게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라기보다는 일본의 백년지대계였죠.
[앵커]
해저터널이라는 것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최민희]
이 해저터널이 일본과 우리나라 부산. 규슈와 부산까지 해저 연결하는 겁니다. 이 해저터널 얘기가 나오면 우리 어렸을 때 해저이만리,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우리보다 늘 일본이 적극적이었고 대륙 진출을 꿈꾸는 일본이 이건 임진왜란 이후부터 계속 대륙진출을 꿈꾸면서 해저터널로 어떻게 대륙에 진출할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전에 이전 정부들, 그건 단지 노무현 대통령 때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해저터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건 제가 알기에는 MB 때였습니다. 그리고 김희국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인데 반대하고 있거든요.
경제성도 없고 실익도 없고 이미 MB 때 논란은 마무리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앞두고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부산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백년지대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 돌아가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애 낳고 키우게 해 주겠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에 대해서. 저는 제가 여성이라 그런가 정말 애 키우는 데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은 조금 다듬어지고 재원 부분이 마련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긍정적인 또 하나가 서울시장 선거가 과거에 보면 만날 발목잡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 이런 논쟁으로 간다면 이건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신환 의원은 나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로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 재원 마련 부분도 서울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 민주당도 이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답을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당 예비후보의 의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최민희]
정말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앵커]
다시 해저터널로 돌아가보자면 지금 해저터널을 만약에 만든다 하더라도 일본과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본이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성범] 하나하나 따져보면 허점이 많은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출발지가 될지 종착지가 될지 모르는 일본에서 이걸 도대체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그러면 이야기가 된 거냐?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은데, 지금 역사는 어찌 됐는데. 현실성을 따져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따지기 시작하면 좀 힘든,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뭘 보냐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아예 2월까지 통과시키겠다, 신공항특별법이 뭡니까?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비타당성, 예타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얼마든지 빨리 넣어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부산 민심이 달라졌다는 게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가덕신공항 적극 지지한다, 플러스를 해서 해저터널이라는 상상력을 가미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비현실적인 거냐? 그건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텐데. 그런데 제가 봐도 현실성은 별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 시민들이 뭘 바라냐면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두 당 가운데 어느 당이 더 적극적이냐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가덕 신공항에다가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해저터널이라는 상상력 장기 프로젝트를 던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고. 그러면 여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친일 DNA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거는 웃기는 게 21세기에 그런 이야기를 할 것도 없는 건데 일제시대 때 대륙진출을 그걸로 하려고 했다, 그걸 잘 어떻게 할 것이며 그때 기술이 있었나요?
그냥 그것도 미래의 상상의 하나로 대륙으로 연결되는 섬나라 사람들의 꿈 아니었겠어요? 저는 그 정도로 바라보는 거지 저는 이걸 갖고 이걸 하게 되면 일본이 우리한테 다시 침략을 하고, 이런 것은 공포 마케팅 차원을 넘어서 판타지라고 봅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둘 다 판타지... 신공항은 사실은 부산지역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30년 전부터 그게 약간의 희망사항처럼 되어 있고 법이 통과되면 가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갈 것 같아요. 여야가 다 합의하잖아요. 김종인 위원장도 동의하시니까. 그러니까 해저터널도 판타지 같고 그 반대급부도 판타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성은 떨어지는 것이죠.
[신성범]
그런데 가덕도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 출신이긴 합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쭉 정리된 게 김해공항 확장으로 딱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부산, 울산, 경남 시장, 도지사가 전부 다 민주당으로 되고 나서 갑자기 확 뒤집어서 다시 부산에 불을 붙인 경우라는 걸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책임을 지든 간에 저는 정치현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이렇게 정부 정책이 확확 바뀌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대목이 가덕신공항이 되더라도 남아있는 김해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면 가덕도가 굉장히 멀어요. 생각보다 멀다니까요.
가덕도 어디냐면 거제와 부산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인데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나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민희]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거 같아요. 김해공항 확쟝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 결정을 할 때 프랑스의 전문기업이 와서 판단을 할 때 산이나 터널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인천공항 때도 사실은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도 김포공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나름대로 인천공항이 자리잡으면서 김포공항도 역할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여야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좀 더 토론을 심층적으로 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남권 신공항이 우리나라를 한 발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두 분이 가덕도 공항, 부산시와 관련된 이슈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산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잠깐 또 한 가지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이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지금 보면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 자진사퇴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탄핵까지도 처음에는 얘기를 꺼냈었는데 지금은 자진사퇴 쪽으로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신성범]
저는 작년 5월에 임성근 부장이 내 몸이 아파서 사표냈습니다라고 하니까 당신 사표 받으면 저쪽에서, 저 난리인데, 우리말로 하면 야단법석인데, 국회에서. 내가 임 부장 사표 받으면 내가 무슨 소리 듣겠냐, 비판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정치권 입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대목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심이라고 보고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임성근 부장 건이 굉장히 중요했고 몇 달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홉 달 전이라고 해서 내 기억력이 이상해서 말 못 했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표 받은 적도 없다, 그다음에 탄핵 때문에 사표 못 받겠다는 이야기를 더더구나 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해 놓고. 임성근 부장이 결국은 안 되니까 녹음한 걸 녹취록을 공개하니까 그때서야 기억력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법원장은 굉장히 잘못하셨다, 당당하게 그때 내가 임 부장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안 그래도 당신 잘못하면 탄핵될 수도 있는데 사표 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못 내게 했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마디를 하면 끝날 걸 갖다가 저렇게 속보이는 굉장히 옹색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논란이 종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여론은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될까요?
[최민희]
여론보다 이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로 프레임을 가지고 가느냐인데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가져가시는 이유는 북원추 문건과 관련해 색깔론을 사실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냥 빨리 거둬들이시면 되는데 국정조사까지 내고 이러다가 프레임 전환에 이게 딱 걸려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홉 달 전의 기억을 정확히 해서 혹은 좀 더 신중하게. 녹취록 내용을 보면 맞는 내용이고 국회 눈치? 봐야죠. 그 눈치를 다른 말로 하면 견제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탄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거라 그걸 눈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 임성근 판사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답이 잘못됐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야당이 공세를 취하는 건 야당이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나 임성근 판사가 재판 개입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임성근 판사를 두둔하는 판사님들도 재판 개입은 위헌인데 그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임성근 판사 탄핵은 저는 법에 따라 잘한 일이라고 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다른 차원에서 여야가 잘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국 이슈,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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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민희,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성범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비수도권의 영업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기존 방역수칙이 유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도 지급 방법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됐는데 일단 기존의 방역수칙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비수도권만 영업제한시한이 10시로 1시간 연장됐거든요. 아무래도 아직은 완화하기가 이르다, 이런 판단이라고 봐야겠죠?
[최민희]
방역당국은 자영업자들의 피해,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과 방역 사이에서 정말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에 한 2주 전에 정세균 총리께서 이게 300명대의 확진자가 쭉 유지되면 그때는 조금 고려해 보겠다, 완화를.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몇 군데 집단감염이 계속 있습니다.
교회나 포차와 이런 곳에서. 그러다 보니 300명대라고 해도 300명대 초반이 아니라 300명대 후반대고, 400명대를 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설 연휴까지는 이런 방역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지난번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 마음은 전 국민의 마음이었을 거고 저는 정치권도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비만, 연휴까지만 넘고 나서 그때 집단감염이 사그라들면 그때 다시 방역당국이 고민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금 빨리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완화가 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덜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대변해서 조금 완화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방역당국에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것 같아요.
[신성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 아시듯이 한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9시까지 돼 있는데 최소한 10시까지만 되면 그나마 한번 버텨보겠다는 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일관적인 의견이었어요. 저도 시내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큰 마트도 전부 다 직장 마치고 오는 사람들이 8시에 몰려서 마트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더 몰린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달했는데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결정했으니까 뭔가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설명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됐다는 이 정도까지.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정부의 최종 입장에서 도저히 1시간 풀기에는 수도권에서는 너무 부담스럽다.
만에 하나 잘못 되면 다 모든 국민이 책임을 져야 되는, 다시 한 번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더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참아달라는, 이렇게 그런 절차가 빠졌다는 느낌은 들고요. 그래서 이건 찬반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니까 여야 막론하고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 다만 그 과정에 대한 설명,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하나 더 변수가 되었던 게 아마 해외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게 오십 몇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오늘로 벌써 12명이 추가돼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 다시 잘못하면 4차 유행까지도 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결정할 때 결정의 과정, 논의의 고민 지점 이런 걸 국민하고 공유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때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신성범]
좀 더 상세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라고 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1시간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이고 절실한 설명이랄까, 그다음에 정부의 고뇌, 방역당국의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 이런 게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모두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과연 재원이 그 정도 될 것이냐. 혹시나 만약에 이게 보편지급을 하다 보면 금액이 줄어들면 당초 정부에서 예상했던 그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최민희]
이 재난지원금 부분은 확실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방역이 중심일 때는 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방역이 국민들의 협조로 잘 되었을 때 그때는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니까 그때는 보편적으로 지급해서 돈이 많이 풀리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기준에 대한 합의지, 이게 여야가 이 합의를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이게 보편, 선별을 다 같이 할 수는 없다, 이 말도 저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는 사실 그러라고 경제부처가 있는 면이 있거든요.
다만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정세균 총리 입장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중요한데 정세균 총리도 선별이다, 보편이다를 이걸 가지고 논하는 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신 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선별, 보편 다 고려하겠다는 건 고려하시겠죠. 그런데 그 고려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 주호영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긍정적으로 본 것은 피해받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게 재정이 허락하는 한 동의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은 피해 받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건 여야가 컨센선스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거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서 잘 살펴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줘야 될지,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아니면 피해받는 분들에게만 우선지급할지 이걸 여야가 합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재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는 선별이든 보편이든 사실은 지원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야당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신성범]
기본적으로 원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당은 계속 많이 주자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국민의 입장에 서서 계속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돈 푸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지난번에 3차 재난지원금까지 야당의 입장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정권의 정당인 것처럼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했던 게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정부여당이 일단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 어쨌든 방향을 정하고 야당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어차피 돈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공정성 있게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성이라 하면 재정의 범위 안에서고, 공정성이라 함은 적어도 돈을 마구잡이로 풀 게 아니라 적어도 피해 받는 자영업자, 그다음에 자영업자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실업자들,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된다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야당의 정확한 태도죠. 그러니까 지금은 늦었지만 야당이 잘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재정 범위 안이라는 것은 분명히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야당은 사실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는 게 이런 대목이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보십시오. 대통령과 정부가 정하고 국회에 넘어가면 국회에서 찬반 대부분 없이, 그러니까 토론 없이 넘어가는 게 예산, 보통 그렇게 한다고요,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야당이 너무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 재정을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정권 잡아서 잘하면 되는 거고 이 대목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들으면 이견이 없고 이 문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서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최민희]
그러니까 그걸 삐그덕이라고 표현하시면 그게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바꿔서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정부여당은 솔직히 국민들이 처한 어려움에 직접 대답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부처 수장은 제가 정부에서 일해보면 경제부처는 늘 예산을 깎으려고 하고 각 부처는 예산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을 하는 것은 각자 당연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경질론까지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거든요.
[최민희]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만약에...
[앵커]
단순히 의견이 맞지 않는 것 정도면 조율로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물론 청와대에서도 그래서 조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당에서 경질론이 나오니까.
[최민희]
저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지도부가 청와대에 경질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그게 비중이 있겠지만 의원 개개인이야 사실은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의 경우는 언로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게 때로 집권여당으로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재정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견이 없다면 이런 토론도 저희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건 조절 가능한 거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별, 보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선 피해를 많이 받는 쪽을 주고 그리고 보편에 대해서는 고려한다, 이 정도 입장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컨센선스는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거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경제부총리가 이견을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저는 좀 불편합니다.
[신성범]
최민희 의원께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앵커님 말씀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본적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결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양쪽 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경험해 봤습니다마는 원래 기본적으로 재정 당국은 저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사정이 급해진 게 여당 대표가 직접 말씀하신 투트랙으로 가자. 보편도 하고 또 맞춤형 지원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20조 원이라는 대충 규모도 나와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전으로 되돌아가면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이야기를 법안까지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 법안에 의하면 100조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홍남기 부총리 말대로 재정이라는 게 화수분, 그러니까 아무리 써도 써도 계속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당정청 회의 할 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떤 입장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의중을 반영할 테고 또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홍남기 부총리와 당대표, 원내대표 간에 오간 이야기는 제가 큰 의미는 없다, 기존의 입장을 계속 강조하는 것일 테고. 말싸움도 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옆에 앉아 있다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제가 볼 때 결정적일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거기다가 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도 조금 여러 가지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신성범]
당연히 야당의 입장이 아니라 쭉 보면 1차 재난지원금, 2차, 3차에 그다음에 타이밍, 이런 걸 보면 솔직히 4월 7일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권의 의도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저는 이걸 너무 문제 삼아서 이게 정말 퍼주기 아니냐고 하는 것은 별로 정치적으로 실익도 없고 지금 오히려 국민들이 알고 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최민희]
이 부분은 아마 이런 거잖아요. 선거까지 두 달이 남았습니다. 딱 두 달이 남았는데 그러면 선거가 있으니까 이 두 달 동안은 재난지원금을 3차는 중지하고 4차는 논의도 하지 말자, 이러면 아마 국민들은 재보궐선거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앵커]
3차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됐잖아요.
[최민희]
그런데 선거 전에 지급되면 안 되죠, 그것도.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다면 선거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국민들이 이걸 선거를 앞둔 표 얻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은 국민들의 고통과 신음에 대하여 집권여당이 응답하는 것으로 보실지 이 부분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서울하고 부산만 빼고 다 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데 왜 그런 논란을 하냐. 그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다.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를 하고, 선거와는 별개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 재난지원금도 선거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약이 여러 가지 나오면서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오신환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예비후보의 출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신성범]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군이 4명으로 좁혀졌잖아요. 4명으로 좁혀졌고 그다음에 3월 4일 1명으로 좁혀질 텐데 이 대목에서 발생하는 건 나경원 예비후보가 애를 낳고 나면 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하면 4500만 원, 애까지 낳으면 또 4500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거니까 상대 후보인, 경쟁 후보입니다마는 오신환 후보가 5조 원이 넘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허경영 예비후보를 빗대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포퓰리즘 공약이다, 아니다까지는 말 못하겠고 제가 볼 때는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여성 후보 입장에서 워낙 출산 문제가 급하고 심각하니까 공약을 내걸었다는 그 대목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성이 있냐 부분은 또 오신환 후보의 공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논쟁이 되면 좋고, 논쟁이 되면 사실 저게 나경원 후보한테도 좋을 수도 있어요. 나 후보의 최종 공약이 당내 경쟁을 통해서 또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유권자들이 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부산에서는 가덕도 공항 특별법으로 들썩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해저터널 이슈가 나왔습니다.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가덕도 공항 이슈를 민주당이 먼저 들고 나오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여기다가 해저터널까지 얹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친일공약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친일이라는 건 관념적인 주장이라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게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라기보다는 일본의 백년지대계였죠.
[앵커]
해저터널이라는 것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최민희]
이 해저터널이 일본과 우리나라 부산. 규슈와 부산까지 해저 연결하는 겁니다. 이 해저터널 얘기가 나오면 우리 어렸을 때 해저이만리,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우리보다 늘 일본이 적극적이었고 대륙 진출을 꿈꾸는 일본이 이건 임진왜란 이후부터 계속 대륙진출을 꿈꾸면서 해저터널로 어떻게 대륙에 진출할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전에 이전 정부들, 그건 단지 노무현 대통령 때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해저터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건 제가 알기에는 MB 때였습니다. 그리고 김희국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인데 반대하고 있거든요.
경제성도 없고 실익도 없고 이미 MB 때 논란은 마무리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앞두고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부산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백년지대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 돌아가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애 낳고 키우게 해 주겠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에 대해서. 저는 제가 여성이라 그런가 정말 애 키우는 데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은 조금 다듬어지고 재원 부분이 마련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긍정적인 또 하나가 서울시장 선거가 과거에 보면 만날 발목잡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 이런 논쟁으로 간다면 이건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신환 의원은 나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로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 재원 마련 부분도 서울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 민주당도 이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답을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당 예비후보의 의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시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최민희]
정말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앵커]
다시 해저터널로 돌아가보자면 지금 해저터널을 만약에 만든다 하더라도 일본과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본이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성범] 하나하나 따져보면 허점이 많은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출발지가 될지 종착지가 될지 모르는 일본에서 이걸 도대체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그러면 이야기가 된 거냐?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은데, 지금 역사는 어찌 됐는데. 현실성을 따져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따지기 시작하면 좀 힘든,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뭘 보냐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아예 2월까지 통과시키겠다, 신공항특별법이 뭡니까?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비타당성, 예타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얼마든지 빨리 넣어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부산 민심이 달라졌다는 게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가덕신공항 적극 지지한다, 플러스를 해서 해저터널이라는 상상력을 가미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비현실적인 거냐? 그건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텐데. 그런데 제가 봐도 현실성은 별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 시민들이 뭘 바라냐면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두 당 가운데 어느 당이 더 적극적이냐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가덕 신공항에다가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해저터널이라는 상상력 장기 프로젝트를 던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고. 그러면 여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친일 DNA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거는 웃기는 게 21세기에 그런 이야기를 할 것도 없는 건데 일제시대 때 대륙진출을 그걸로 하려고 했다, 그걸 잘 어떻게 할 것이며 그때 기술이 있었나요?
그냥 그것도 미래의 상상의 하나로 대륙으로 연결되는 섬나라 사람들의 꿈 아니었겠어요? 저는 그 정도로 바라보는 거지 저는 이걸 갖고 이걸 하게 되면 일본이 우리한테 다시 침략을 하고, 이런 것은 공포 마케팅 차원을 넘어서 판타지라고 봅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둘 다 판타지... 신공항은 사실은 부산지역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30년 전부터 그게 약간의 희망사항처럼 되어 있고 법이 통과되면 가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갈 것 같아요. 여야가 다 합의하잖아요. 김종인 위원장도 동의하시니까. 그러니까 해저터널도 판타지 같고 그 반대급부도 판타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성은 떨어지는 것이죠.
[신성범]
그런데 가덕도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 출신이긴 합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쭉 정리된 게 김해공항 확장으로 딱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부산, 울산, 경남 시장, 도지사가 전부 다 민주당으로 되고 나서 갑자기 확 뒤집어서 다시 부산에 불을 붙인 경우라는 걸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책임을 지든 간에 저는 정치현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이렇게 정부 정책이 확확 바뀌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대목이 가덕신공항이 되더라도 남아있는 김해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면 가덕도가 굉장히 멀어요. 생각보다 멀다니까요.
가덕도 어디냐면 거제와 부산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인데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나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민희]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거 같아요. 김해공항 확쟝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 결정을 할 때 프랑스의 전문기업이 와서 판단을 할 때 산이나 터널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인천공항 때도 사실은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도 김포공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나름대로 인천공항이 자리잡으면서 김포공항도 역할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여야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좀 더 토론을 심층적으로 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남권 신공항이 우리나라를 한 발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두 분이 가덕도 공항, 부산시와 관련된 이슈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산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잠깐 또 한 가지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이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지금 보면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 자진사퇴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탄핵까지도 처음에는 얘기를 꺼냈었는데 지금은 자진사퇴 쪽으로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신성범]
저는 작년 5월에 임성근 부장이 내 몸이 아파서 사표냈습니다라고 하니까 당신 사표 받으면 저쪽에서, 저 난리인데, 우리말로 하면 야단법석인데, 국회에서. 내가 임 부장 사표 받으면 내가 무슨 소리 듣겠냐, 비판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정치권 입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대목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심이라고 보고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임성근 부장 건이 굉장히 중요했고 몇 달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홉 달 전이라고 해서 내 기억력이 이상해서 말 못 했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표 받은 적도 없다, 그다음에 탄핵 때문에 사표 못 받겠다는 이야기를 더더구나 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해 놓고. 임성근 부장이 결국은 안 되니까 녹음한 걸 녹취록을 공개하니까 그때서야 기억력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법원장은 굉장히 잘못하셨다, 당당하게 그때 내가 임 부장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안 그래도 당신 잘못하면 탄핵될 수도 있는데 사표 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못 내게 했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마디를 하면 끝날 걸 갖다가 저렇게 속보이는 굉장히 옹색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논란이 종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여론은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될까요?
[최민희]
여론보다 이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로 프레임을 가지고 가느냐인데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가져가시는 이유는 북원추 문건과 관련해 색깔론을 사실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냥 빨리 거둬들이시면 되는데 국정조사까지 내고 이러다가 프레임 전환에 이게 딱 걸려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홉 달 전의 기억을 정확히 해서 혹은 좀 더 신중하게. 녹취록 내용을 보면 맞는 내용이고 국회 눈치? 봐야죠. 그 눈치를 다른 말로 하면 견제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탄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거라 그걸 눈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 임성근 판사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답이 잘못됐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야당이 공세를 취하는 건 야당이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나 임성근 판사가 재판 개입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임성근 판사를 두둔하는 판사님들도 재판 개입은 위헌인데 그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임성근 판사 탄핵은 저는 법에 따라 잘한 일이라고 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다른 차원에서 여야가 잘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국 이슈,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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