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최지영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올해의 북한 예산 수입과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0.9%와 1.1%로, 이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뿐 아니라 지난 2002년 이후 최저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 지출 가운데 경제발전을 위한 인민 경제비 증가율이 0.6%로, 지난해 6.2%와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북한의 연간 예산 수입·지출 전년 대비 증가율은 김 위원장 집권 초반인 2012년에는 각각 8.7%, 10.1%로 대폭 증가했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도 수입은 매년 3∼4%, 지출은 5∼6%의 증가 폭을 보인 바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예산 수입과 지출 증가율이 낮은 배경에 대해 최 위원은 북한의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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