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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시간 현재 전해철 행안부 장관,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에 대한법원 심문이 시작됩니다.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를 둘러싼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추은호 YTN 해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수하느냐, 낙마하느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4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특히 야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과연 높은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행안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두 분 모두 코로나19 대응부처라 관련 질문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전해철 후보자는 이보다 내년에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에 친문핵심을 내정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질문들이 많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특히 내년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후년 3월이면 대통령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 전에 바뀐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어서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 동시선거까지 진행한단 말이죠. 무리가 없으면 전해철 장관이 임명되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중대한 선거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과연 현역 의원, 3선 의원을 또 친문 핵심이라고 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건 조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과거에 현역 국회의원이 마지막 임기 때 행안부 장관 혹은 행자부 장관으로 된 사례가 있냐? 없습니다. MB 시절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MB 정부 내내 정무수석과 정무특보를 하다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중요한 대선이라든가 선거를 앞두고 임명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철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런 우려들, 단순한 야당의 공세가 아니라 그런 우려들은 염두에 두고 정말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는 데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명이 되면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런 우려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가 전해철 후보자 관련해서는 최근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혁 작업의 완수,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권력이 굉장히 비대화되지 않습니까?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까지. 결론은 다 분산시키겠다는데 현실적으로는 한지붕 세가족이 되니까요. 문재인 정부 3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이 되면서 수사개시권, 종결권까지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이양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경찰 권력을 분산시킬 것인가. 동시에 또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또 법무부 그리고 검찰과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민정수석 출신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도 거론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선거와 관련해서 공정성, 중립성을 굉장히 야권에서 의심하는데 저는 다르게 보는 게 기본적으로 주무부처는 맞는데 현 정부에서 이건 지원업무고 선거의 엄정관리는 중앙선관위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선거를 하게 되면 여야가 다 눈에 불을 켜고 하니까 서로 상대방들이 감시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고소고발하거든요. 그럼 검찰 수사 들어가면 처벌받거든요.
실제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지만 계속해서 처벌 1심에서 2심 받았고 또 그리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 미래에 대한 상당한 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엄정 중립의무를 상당히 잘 이행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질문들이 많고요. 무엇보다 백신 확보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국회 중계에서 저희가 그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후보자는 바로 변창흠 후보자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 사실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잘 이끌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 전에 개인 도덕성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논란은 최근에 구의역 사고 관련한 발언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자 관련 발언. 이 부분인데 지금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추은호]
일단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막말 또 갖가지 특혜 의혹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사실 여권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여당의 최고위원이 지적할 정도로 온갖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변창흠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막말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그런 대응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변창흠 후보자가 교수로서 또 아니면 SH나 LH공사 사장으로 쭉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관리를 잘 못했는가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논란이 되는 말들이 문재인 대통령 또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 그런 언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이 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하고도 배치되는 발언들을 과거에 많이 했다, 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발언이 특히 사석이 아니라 공식석상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임원 회의록 자료로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발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구의역 사건, 사망사고. 19살 청년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상당히 인식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아무래도 위험의 외주화라든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변창흠 후보자가 분명히 잘못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깊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과는 제가 볼 때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과를 더 진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공유주택 관련해서는 전체 발언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중의 일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전체의 맥락을 왜곡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셰어하우스라고 해서 공유주택 관련인데 그 발언 전체의 맥락을 보면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선택권을 넓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왜곡해서 굉장히 지금 야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판공비를 무리하게 썼다라든지 또는 채용과 관련해서 지인들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냐. 이 발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표현의 문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나온 논란 외에도 해명해야 될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정리를 해 봤는데 추은호 해설위원 보시기에 내일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이십니까?
[추은호]
일단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공정의 문제를 특히 젊은층들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공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SH공사 사장 시절에 고위직 9명 가운데 5명을 채용하는 데 자기가 몸담았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 인사들만 했다라든가 아니면 무기계약직에게 성과가 있으면 정규직으로 해 주겠다고 하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공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딸의 유학 관련해서 인턴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학비 지원 문제. 학비 지원이야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또 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들을 야당에서는 겨냥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인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동문 제자 특혜 채용, 세금 과태료 체납 문제, 법인카드 사용 문제, 지금 말씀하신 딸 인턴 문제까지인데 지금까지 다 의혹인데요. 의혹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배종호]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채용 관련해서 1급 이상의 고위직 채용할 때 전체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이해충돌 대상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치열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판매 마케팅 전문가 7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사원으로 평가를 받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 다른 데로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9급 사무처로 가라고 하니까 7명 가운데 4명이 수용하고 3명은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또 그 자리에 보니까 세종대학교 자신의 제자를 공교롭게도 채용해서 이 부분도 봐주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카드를 본인이 과다하게 사용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기 동안에 평균 45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연 평균.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되냐 하면 월 평균 하면 380만 원 정도 되니까 신입사원의 1.8배 그리고 또 전임 사장에 비해서 2.2배. 그런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임 사장은 이걸 대폭적으로 줄이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는 사과를 해야 될 그런 대목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개인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공정의 문제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일 야당의 화력이 집중될 것이다. 두 분 다 같이 전망해 주셨는데. 이 모든 의혹을 내일 잘 해명할지. 무엇보다 이런 의혹을 상쇄할 만한 부동산 정책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도 검증대상이 될 텐데요. 어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부동산 정책 관련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추은호]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과 관련해서 단식농성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변창흠 후보자가 구의역 김 군 관련해서 노조 측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아마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기 앞서서라도 국회 단식농성 중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농성장에 들러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본인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창흠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 전문가 아닙니까? SH공사라든가 LH공사 사장을 역임했고 공급 방법도 상당히 진보적인 주거 사다리에서 가장 밑에 있는 부분들을 위한 정책 구상도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자가주택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매자가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LH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갖고 있는 토지임대부주택 이런 것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환매조건부, 시세차익은 나누고 반드시 LH공사에만 팔도록 하는 이런 공공자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서울 도심에서도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주거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고밀 개발을 하되 거기서 나오는 수익구조는 같이 셰어할 수 있는 만들어서 도심에도 공공주택을 많이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울 도심에도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접근해서 부동산 문제가 풀렸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내일 아마 이런 소신들을 청문회에서 강조를 하겠죠.
[앵커]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내일 이 부분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책까지 가기 전에 발언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미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후보자가 보여왔던 그동안의 철학을 비춰볼 때 굉장히 훌륭한 후보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요. 여야 반응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과거 도시철학 내용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후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혹이 불거진 거나 과거 발언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민주당에서 보니까 박성민 청년대표죠, 최고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은 박홍배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이니까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만 보니까 유감이다 그리고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지 사퇴하라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저는 변창흠 후보자 관련해서 도덕성 플러스 전문성을 함께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을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 LH공사를 했고 서울의 도시재생 전문가이니까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변창흠 후보자가 지향하는 현재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 방향이 맞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비판은 수요를 억제하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공급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강력하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결국 부동산 강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공공자가주택을 하겠다. 공공자가주택의 핵심이 환매조건부라든지 토지임대부라든지 지분공유라든지 결국은 이게 시세차익을 공공과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소득을 분명히 잡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공급할 거냐. 보니까 서울에서 준공업지역에서 6000만 공급하겠고 또 다가구 다세택 저층 주거지 가지고 330만 호 개발하겠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향은 분명히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과 관련해서는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정책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세워야 한다. 그게 뭐냐. 보유세는 강화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불로소득을 없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확실하게 소유보다는 주거의 개념에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하겠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겠죠. 공급을 얼마만큼 빨리 해낼 수 있는가가 변창흠 후보자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주무장관으로서의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도덕성에 더해서 전문성까지 꼼꼼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런데 즉각 지명 철회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일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이런 의혹이 해소가 안 되거나 국민 여론이 부정적일 경우에 지명철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추은호]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문회 과정에서 아주 엄청난 도덕적인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서 그것이 충격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까지 나온 각종 막말논란 특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후보자가 나름대로 해명을 한다면 청와대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단순하게 인사청문회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야당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정부의 집행 능력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여당도 그냥 감싸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말 꼼꼼하게 한번 따져봤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회가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 청문회, 저희가 생중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내용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 검증되는 자리가 돼야겠죠.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이 효력을 유지할지 정지할지 법원의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이런 날인데. 양측의 논리가 굉장히 팽팽합니다. 법원 판단의 쟁점이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앵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각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하고는 다른, 직무배제 때와는 다른.
[배종호]
지난번에 직무배제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때 곧바로 징계위원회가 결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때는 주로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 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해 주고 또 상대방의 증인 채택도 받아주고 감찰기록도 공개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차적인 문제는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지난번하고 달라진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이번에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재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재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특히 국가공무원조직을 통솔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입히느냐 안 입히느냐와 관련해서 이번에 해임이나 또는 면직이 내려졌다면 재판부도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용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정직 2개월 했거든요. 그러면 남은 임기가 7개월이니까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가 볼 때는 인용보다는 기각할 가능성이 더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언제 나오는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바로 다음 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언론들이 전망하기에 1~2주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늦어지면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 전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난번 직무배제 때하고는 달리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던 점. 그리고 두 달 뒤에 돌아온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피해다. 이렇게 봐서 아마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추은호]
저는 기각, 인용 어느 쪽이라는 판단은 내리고 싶지 않고요. 그건 재판부가 증거로써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윤석열 총장 측 입장을 말씀드리면 윤 총장 측은 기본적으로 이번 징계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러니까 허위제보 그리고 억측에 의거해서 징계사유가 만들어졌고 징계가 진행됐다. 그리고 징계위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그리고 징계위원도 제척사유 그리고 기피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쭉 있었다. 이런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꿰졌고 아예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일 겁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배 교수님 말에 동의하는 것은 오늘은 어렵더라도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재판부가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으로 양측의 논리를 다 들어봤고요.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이 너무 늦게 판단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폭행 문제를 넘어서 경찰이 이 부분을 내사종결한 부분을 가지고 파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이건 단순 폭행이냐 아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대상이냐라는 부분 가지고 계속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2016년 5월에 법이 개정돼서 특가법 5조에 보면 운행중이지 않은 경우도 이 상황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운행 중이라 함은 어떤 경우냐.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이다.
그런데 지금 이 차관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탔는데 본인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운행이 다 끝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특가법을 적용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단순폭행일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내사종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경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도 냈고 또 블랙박스 증거도 없고 판례들을 보니까 실제로 다 처벌을 안 했더라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정차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은 운행중이 아니어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하나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했을 경우에 법관의 해석에 의해서 운행중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갈 여지는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걸 애초에 특가법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렸다면 이런 시시비비 자체가 없을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은 있는 거죠.
[앵커]
특가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특가법이 적용되면 반의사불벌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쟁인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판례를 들었는데 이 판례가 개정 전 판례입니까, 개정 이후 판례입니까?
[추은호]
일단 대법원 판례는 개정 전 판례를 내밀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경찰이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들만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경찰이 그렇게 무리해서 내사종결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건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앞으로는 내사종결뿐만 아니라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지휘도 안 받는 상황이 내년부터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경찰이 앞으로 계속 권력형 비리는 봐주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한 만큼 정말 철저를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의혹이라도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잘못이 있으면 드러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건을 뭉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다,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통화내역을 밝혀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이 사건이 112에 신고가 된 사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기소든 기소든 의견에 따라서 검찰에 넘겼어야 되는데 왜 내사종결을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윗선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화내역 공개하라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하고 맞물려서 이 사건을 증폭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보면 폭행을 해서 상처를 입은 게 아니고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착을 했는데 무슨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비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경찰도 알 수가 없고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택시 블랙박스에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관련해서 멱살을 잡았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먹질을 해서 상대가 상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택시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전체 사건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갈 경우에 과연 이게 설득력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는데 법이 개정돼서 반의사불벌죄 이 부분이 개정한 건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 중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헌재 판결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법관의 해석이다. 그럼 애초에 경찰이 내사종결하기 전에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절차를 받았다면 이런 의혹이 없겠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간단해질 거다. 야당의 이런 주장까지는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가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불똥이 튀는 모습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내주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이런 우려를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경찰청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까지는 내사종결을 하면 만약에 경찰이 내사종결하지 않고 입건을 하게 되면 검찰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우에 내사종결 형식을 취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굳이 내사종결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기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검찰이 검토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경찰이 곤란한 사건, 권력형 비리를 봐주는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사종결 절차도 필요 없이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한테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우려고요. 그걸 법제가 개정된 경찰청법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앵커]
짧게 야당에서는 대통령 경질 얘기까지 아까 나왔었는데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안 보고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민간인 신분이었어요. 차관 신분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는 건 심하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았다면 오히려 악용될 소지도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할 사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아까 추은호 해설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상황이니까요.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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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시간 현재 전해철 행안부 장관,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에 대한법원 심문이 시작됩니다.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를 둘러싼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추은호 YTN 해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수하느냐, 낙마하느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4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특히 야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과연 높은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행안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두 분 모두 코로나19 대응부처라 관련 질문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전해철 후보자는 이보다 내년에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에 친문핵심을 내정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질문들이 많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특히 내년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후년 3월이면 대통령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 전에 바뀐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어서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 동시선거까지 진행한단 말이죠. 무리가 없으면 전해철 장관이 임명되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중대한 선거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과연 현역 의원, 3선 의원을 또 친문 핵심이라고 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건 조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과거에 현역 국회의원이 마지막 임기 때 행안부 장관 혹은 행자부 장관으로 된 사례가 있냐? 없습니다. MB 시절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MB 정부 내내 정무수석과 정무특보를 하다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중요한 대선이라든가 선거를 앞두고 임명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철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런 우려들, 단순한 야당의 공세가 아니라 그런 우려들은 염두에 두고 정말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는 데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명이 되면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런 우려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가 전해철 후보자 관련해서는 최근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혁 작업의 완수,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권력이 굉장히 비대화되지 않습니까?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까지. 결론은 다 분산시키겠다는데 현실적으로는 한지붕 세가족이 되니까요. 문재인 정부 3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이 되면서 수사개시권, 종결권까지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이양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경찰 권력을 분산시킬 것인가. 동시에 또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또 법무부 그리고 검찰과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민정수석 출신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도 거론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선거와 관련해서 공정성, 중립성을 굉장히 야권에서 의심하는데 저는 다르게 보는 게 기본적으로 주무부처는 맞는데 현 정부에서 이건 지원업무고 선거의 엄정관리는 중앙선관위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선거를 하게 되면 여야가 다 눈에 불을 켜고 하니까 서로 상대방들이 감시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고소고발하거든요. 그럼 검찰 수사 들어가면 처벌받거든요.
실제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지만 계속해서 처벌 1심에서 2심 받았고 또 그리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 미래에 대한 상당한 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엄정 중립의무를 상당히 잘 이행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질문들이 많고요. 무엇보다 백신 확보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국회 중계에서 저희가 그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후보자는 바로 변창흠 후보자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 사실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잘 이끌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 전에 개인 도덕성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논란은 최근에 구의역 사고 관련한 발언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자 관련 발언. 이 부분인데 지금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추은호]
일단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막말 또 갖가지 특혜 의혹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사실 여권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여당의 최고위원이 지적할 정도로 온갖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변창흠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막말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그런 대응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변창흠 후보자가 교수로서 또 아니면 SH나 LH공사 사장으로 쭉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관리를 잘 못했는가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논란이 되는 말들이 문재인 대통령 또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 그런 언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명이 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하고도 배치되는 발언들을 과거에 많이 했다, 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발언이 특히 사석이 아니라 공식석상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임원 회의록 자료로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발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구의역 사건, 사망사고. 19살 청년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상당히 인식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아무래도 위험의 외주화라든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변창흠 후보자가 분명히 잘못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깊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과는 제가 볼 때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과를 더 진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공유주택 관련해서는 전체 발언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중의 일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전체의 맥락을 왜곡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셰어하우스라고 해서 공유주택 관련인데 그 발언 전체의 맥락을 보면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선택권을 넓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왜곡해서 굉장히 지금 야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판공비를 무리하게 썼다라든지 또는 채용과 관련해서 지인들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냐. 이 발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표현의 문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나온 논란 외에도 해명해야 될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정리를 해 봤는데 추은호 해설위원 보시기에 내일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이십니까?
[추은호]
일단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공정의 문제를 특히 젊은층들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공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SH공사 사장 시절에 고위직 9명 가운데 5명을 채용하는 데 자기가 몸담았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 인사들만 했다라든가 아니면 무기계약직에게 성과가 있으면 정규직으로 해 주겠다고 하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공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딸의 유학 관련해서 인턴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학비 지원 문제. 학비 지원이야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또 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들을 야당에서는 겨냥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인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동문 제자 특혜 채용, 세금 과태료 체납 문제, 법인카드 사용 문제, 지금 말씀하신 딸 인턴 문제까지인데 지금까지 다 의혹인데요. 의혹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배종호]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채용 관련해서 1급 이상의 고위직 채용할 때 전체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이해충돌 대상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치열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판매 마케팅 전문가 7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사원으로 평가를 받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 다른 데로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9급 사무처로 가라고 하니까 7명 가운데 4명이 수용하고 3명은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또 그 자리에 보니까 세종대학교 자신의 제자를 공교롭게도 채용해서 이 부분도 봐주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카드를 본인이 과다하게 사용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기 동안에 평균 45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연 평균.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되냐 하면 월 평균 하면 380만 원 정도 되니까 신입사원의 1.8배 그리고 또 전임 사장에 비해서 2.2배. 그런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임 사장은 이걸 대폭적으로 줄이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는 사과를 해야 될 그런 대목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개인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공정의 문제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일 야당의 화력이 집중될 것이다. 두 분 다 같이 전망해 주셨는데. 이 모든 의혹을 내일 잘 해명할지. 무엇보다 이런 의혹을 상쇄할 만한 부동산 정책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도 검증대상이 될 텐데요. 어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부동산 정책 관련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추은호]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과 관련해서 단식농성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변창흠 후보자가 구의역 김 군 관련해서 노조 측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아마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기 앞서서라도 국회 단식농성 중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농성장에 들러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본인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창흠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 전문가 아닙니까? SH공사라든가 LH공사 사장을 역임했고 공급 방법도 상당히 진보적인 주거 사다리에서 가장 밑에 있는 부분들을 위한 정책 구상도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자가주택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매자가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LH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갖고 있는 토지임대부주택 이런 것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환매조건부, 시세차익은 나누고 반드시 LH공사에만 팔도록 하는 이런 공공자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서울 도심에서도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주거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고밀 개발을 하되 거기서 나오는 수익구조는 같이 셰어할 수 있는 만들어서 도심에도 공공주택을 많이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울 도심에도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접근해서 부동산 문제가 풀렸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내일 아마 이런 소신들을 청문회에서 강조를 하겠죠.
[앵커]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내일 이 부분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책까지 가기 전에 발언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미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후보자가 보여왔던 그동안의 철학을 비춰볼 때 굉장히 훌륭한 후보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요. 여야 반응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과거 도시철학 내용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후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혹이 불거진 거나 과거 발언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민주당에서 보니까 박성민 청년대표죠, 최고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은 박홍배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이니까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만 보니까 유감이다 그리고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지 사퇴하라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저는 변창흠 후보자 관련해서 도덕성 플러스 전문성을 함께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을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 LH공사를 했고 서울의 도시재생 전문가이니까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변창흠 후보자가 지향하는 현재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 방향이 맞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비판은 수요를 억제하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공급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강력하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결국 부동산 강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공공자가주택을 하겠다. 공공자가주택의 핵심이 환매조건부라든지 토지임대부라든지 지분공유라든지 결국은 이게 시세차익을 공공과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소득을 분명히 잡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공급할 거냐. 보니까 서울에서 준공업지역에서 6000만 공급하겠고 또 다가구 다세택 저층 주거지 가지고 330만 호 개발하겠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향은 분명히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과 관련해서는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정책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세워야 한다. 그게 뭐냐. 보유세는 강화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불로소득을 없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확실하게 소유보다는 주거의 개념에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하겠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겠죠. 공급을 얼마만큼 빨리 해낼 수 있는가가 변창흠 후보자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주무장관으로서의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도덕성에 더해서 전문성까지 꼼꼼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런데 즉각 지명 철회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일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이런 의혹이 해소가 안 되거나 국민 여론이 부정적일 경우에 지명철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추은호]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문회 과정에서 아주 엄청난 도덕적인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서 그것이 충격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까지 나온 각종 막말논란 특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후보자가 나름대로 해명을 한다면 청와대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단순하게 인사청문회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야당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정부의 집행 능력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여당도 그냥 감싸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말 꼼꼼하게 한번 따져봤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회가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 청문회, 저희가 생중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내용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 검증되는 자리가 돼야겠죠.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이 효력을 유지할지 정지할지 법원의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이런 날인데. 양측의 논리가 굉장히 팽팽합니다. 법원 판단의 쟁점이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앵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각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하고는 다른, 직무배제 때와는 다른.
[배종호]
지난번에 직무배제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때 곧바로 징계위원회가 결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때는 주로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 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해 주고 또 상대방의 증인 채택도 받아주고 감찰기록도 공개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차적인 문제는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지난번하고 달라진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이번에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재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재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특히 국가공무원조직을 통솔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입히느냐 안 입히느냐와 관련해서 이번에 해임이나 또는 면직이 내려졌다면 재판부도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용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정직 2개월 했거든요. 그러면 남은 임기가 7개월이니까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가 볼 때는 인용보다는 기각할 가능성이 더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언제 나오는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바로 다음 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언론들이 전망하기에 1~2주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늦어지면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 전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난번 직무배제 때하고는 달리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던 점. 그리고 두 달 뒤에 돌아온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피해다. 이렇게 봐서 아마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추은호]
저는 기각, 인용 어느 쪽이라는 판단은 내리고 싶지 않고요. 그건 재판부가 증거로써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윤석열 총장 측 입장을 말씀드리면 윤 총장 측은 기본적으로 이번 징계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러니까 허위제보 그리고 억측에 의거해서 징계사유가 만들어졌고 징계가 진행됐다. 그리고 징계위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그리고 징계위원도 제척사유 그리고 기피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쭉 있었다. 이런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꿰졌고 아예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일 겁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배 교수님 말에 동의하는 것은 오늘은 어렵더라도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재판부가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으로 양측의 논리를 다 들어봤고요.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이 너무 늦게 판단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폭행 문제를 넘어서 경찰이 이 부분을 내사종결한 부분을 가지고 파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이건 단순 폭행이냐 아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대상이냐라는 부분 가지고 계속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2016년 5월에 법이 개정돼서 특가법 5조에 보면 운행중이지 않은 경우도 이 상황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운행 중이라 함은 어떤 경우냐.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이다.
그런데 지금 이 차관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탔는데 본인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운행이 다 끝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특가법을 적용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단순폭행일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내사종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경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도 냈고 또 블랙박스 증거도 없고 판례들을 보니까 실제로 다 처벌을 안 했더라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정차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은 운행중이 아니어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하나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했을 경우에 법관의 해석에 의해서 운행중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갈 여지는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걸 애초에 특가법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렸다면 이런 시시비비 자체가 없을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은 있는 거죠.
[앵커]
특가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특가법이 적용되면 반의사불벌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쟁인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판례를 들었는데 이 판례가 개정 전 판례입니까, 개정 이후 판례입니까?
[추은호]
일단 대법원 판례는 개정 전 판례를 내밀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경찰이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들만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경찰이 그렇게 무리해서 내사종결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건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앞으로는 내사종결뿐만 아니라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지휘도 안 받는 상황이 내년부터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경찰이 앞으로 계속 권력형 비리는 봐주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한 만큼 정말 철저를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의혹이라도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잘못이 있으면 드러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건을 뭉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다,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통화내역을 밝혀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이 사건이 112에 신고가 된 사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기소든 기소든 의견에 따라서 검찰에 넘겼어야 되는데 왜 내사종결을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윗선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화내역 공개하라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하고 맞물려서 이 사건을 증폭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보면 폭행을 해서 상처를 입은 게 아니고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착을 했는데 무슨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비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경찰도 알 수가 없고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택시 블랙박스에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관련해서 멱살을 잡았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먹질을 해서 상대가 상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택시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전체 사건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갈 경우에 과연 이게 설득력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는데 법이 개정돼서 반의사불벌죄 이 부분이 개정한 건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 중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헌재 판결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법관의 해석이다. 그럼 애초에 경찰이 내사종결하기 전에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절차를 받았다면 이런 의혹이 없겠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간단해질 거다. 야당의 이런 주장까지는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가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불똥이 튀는 모습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내주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이런 우려를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경찰청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까지는 내사종결을 하면 만약에 경찰이 내사종결하지 않고 입건을 하게 되면 검찰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우에 내사종결 형식을 취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굳이 내사종결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기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검찰이 검토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경찰이 곤란한 사건, 권력형 비리를 봐주는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사종결 절차도 필요 없이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한테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우려고요. 그걸 법제가 개정된 경찰청법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앵커]
짧게 야당에서는 대통령 경질 얘기까지 아까 나왔었는데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안 보고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민간인 신분이었어요. 차관 신분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는 건 심하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았다면 오히려 악용될 소지도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할 사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아까 추은호 해설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상황이니까요.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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