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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문경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한미군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들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좀 전 브리핑을 통해서는 현재 국내에 있는 전체 주한미군기지 가운데12곳을 반환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모두 12곳인데요. 서울의 6곳, 대구에 1곳, 경기도 하남시에 1곳, 의정부시 1곳, 동두천시 1곳 그다음에 경상북도 포항시 1곳, 강원도 1곳 등 모두 12곳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는 극동공병단, 중구에 있습니다.그다음에 용산구에 있는 캠프킴, 용산기지 2개구역 그다음에 나블로 배럭스라는 용산구 기지에 있는 미군기지.
그다음에 서빙고부지 그다음에 8군 종교휴양소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의 경우에는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는 성남골프장, 의정부시는 캠프 잭슨, 동두천시는 캠프 모빌 일부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포항시는 해군 포항 파견대 그다음에 태백시는 필승사격장 일부 이렇게 해서 모두 12곳이 이번에 한미 간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이번 합의로 인해서 반환이 예정된 곳들에 대한 반환 절차는 다 끝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80곳을 반환하기로 한미간에 진작에 합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반환에 합의된 곳은 58곳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반환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보면 12곳이죠. 그렇다면 남은 곳이 한 10곳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오늘 남은 곳도 얘기를 했는데요. 용산기지 일부하고 동두천 기지 3곳, 의정부 기지 2곳, 평택 그다음에 군산비행장 일부 이렇게 남은 기지들도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반환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12곳은 지난 10월에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 안보협의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17곳 정도가 거론됐었습니다.
그거보다는 5곳 정도가 못 미치는 12곳이 이번에 반환이 확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기지는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일 것 같은데요. 용산 미군기지 관련된 반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기자]
무엇보다 용산 미군기지가 이제 반환이 시작됐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용산기지에 근무하는 미군 장병들이 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들만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과연 도대체 용산기지에서 언제 우리가 들어가서 기지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산기지 일부 지역이 반환에 합의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부에 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국방부가 밝힌 바로는 반환받은 기지가 당장 개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안조치 등의 행정을 통해서 기지를 점차적으로 반환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환되는 곳은 메인 포스트 그다음에 사우스 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인 포스트는 용산에서 이남쪽이고 사우스 포스트는 한강 쪽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한강 쪽에 가까운 곳 두 곳이 이번에 반환 기지에 합의됐고요. 그다음에 용산 기지 전체 건너편에 있는 캠프 케이시 여기는 완전히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아마 아파트나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게 극동 공병단, 중구에 있는 미군기지인데요.
여기는 국방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는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경 기자, 아무래도 주한미군기지 반환이라는 게 우리의 영토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반도 안보환경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용산 미군기지에는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습사가 그동안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부대는 평택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그러니까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의 87%가 서울과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전체를 다 반환하는 게 아니라 한 130여 곳 안팎이 되는데 이 가운데 80곳을 반환하는 거거든요. 남은 50여 곳은 그대로 존치가 돼서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부 권역, 남부 권역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주한미군기지는 평택기지와 그다음에 오산 공군기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 권역에는 부산하고 대구, 사드가 들어간 칠곡 근처. 이렇게 주한미군기지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 이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미 미8군, 육군 지상군 중심이죠. 사령부는 평택기지로 이미 이전을 했고요, 용산에 있던.
나머지 한미연합사 사령부가 이전을 계획 중인데 당초에는 국방부에 남아 있겠다 이런 계획을 짜다가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이 평택으로 다시 내려가겠다고 결정해서 평택기지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면, 아마 내년쯤에 완공될 것 같은데 2021년까지는 한미연합사령부도 주한미군 평택기지로 다 이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용산기지는 반환이 절차가 계속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서울과 한강 이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 주력군은 평택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 남부 쪽에 있는 건 대구 기지가 메인 기지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기자]
그렇죠.
[앵커]
이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싸고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반환 과정에서 기지 내 오염 문제 그리고 환경복원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도 나왔습니까?
[기자]
이번 정부 자료를 보면요.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자료 전반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이 보여요, 자료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한미 소파에서, 환경분과위에서 앞으로 환경절차 복원문제, 오염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12곳이 오늘 반환에 합의했지만 환경오염 문제 그다음에 기지 복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 측과 논의해나가겠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 기지 이전이 합의가 될 때마다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폐유가 쏟아져 나왔다든가 아니면 기지가 기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염됐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복원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기지 반환 이전에 한미간에 합의하라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줄곧 요구해 왔는데 그런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자료에서는 해결된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문제는 여전히 한미 간에 뜨거운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미 간에 뜨거운 쟁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군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고 다른 국가에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가 협상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자]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게 독일 사례인데요. 1999년도에 독일의 라인마인기지, 여기는 미군기지입니다. 미군기지를 독일에 반환하면서 독일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이 자주 거론됩니다.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독일법에 근거해서 했다는 거죠.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독일법에 근거해서 환경정화기준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환경정화를 위한 그러니까 기지가 완전히 반환되기 전이라도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무제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반환된 다음에 환경파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미국과 독일이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 간 합의를 보면 이게 1966년도에 맺은 SOFA, 주둔군지휘협정 그다음에 한미가 2009년에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에는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건 맞다라고 한미간에 합의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오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자세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합의는 했는데. 합의는 법적인 부분도 따르겠지만 이게 의무사항,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한미간에 계속해서 쟁점을 삼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한미군 기지가 완전히 반환된 이후에는 한 번도 미국 측에 비용이 부담돼서 복원이 된 경우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기자]
과제라는 게 오늘 국방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문제가 다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제안했던 것이 미국입니다. 2000년 초에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국 정부의 뜻에 따라서 재배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도 전방에 있는 부대를 평택기지로 옮기고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미군부대를 한 기지로 모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미국이 제안해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가장 갈등적인 상황인 환경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도로까지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나갈 건가가 주한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고려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하면 오늘도 나온 자료를 보면 자체 매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자체 매각하겠다는 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라는 거죠. 그런데 미군기지 땅이 좀 넓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는 돈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린 환경 복원, 기지 복원문제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잘 다스려서 우리가 완전하게 반환을 받을 때 우리의 영토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비용문제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협의할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취재하고 있는 김문경 기자와 함께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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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문경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주한미군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들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좀 전 브리핑을 통해서는 현재 국내에 있는 전체 주한미군기지 가운데12곳을 반환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모두 12곳인데요. 서울의 6곳, 대구에 1곳, 경기도 하남시에 1곳, 의정부시 1곳, 동두천시 1곳 그다음에 경상북도 포항시 1곳, 강원도 1곳 등 모두 12곳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는 극동공병단, 중구에 있습니다.그다음에 용산구에 있는 캠프킴, 용산기지 2개구역 그다음에 나블로 배럭스라는 용산구 기지에 있는 미군기지.
그다음에 서빙고부지 그다음에 8군 종교휴양소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의 경우에는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는 성남골프장, 의정부시는 캠프 잭슨, 동두천시는 캠프 모빌 일부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포항시는 해군 포항 파견대 그다음에 태백시는 필승사격장 일부 이렇게 해서 모두 12곳이 이번에 한미 간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이번 합의로 인해서 반환이 예정된 곳들에 대한 반환 절차는 다 끝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80곳을 반환하기로 한미간에 진작에 합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반환에 합의된 곳은 58곳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반환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보면 12곳이죠. 그렇다면 남은 곳이 한 10곳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오늘 남은 곳도 얘기를 했는데요. 용산기지 일부하고 동두천 기지 3곳, 의정부 기지 2곳, 평택 그다음에 군산비행장 일부 이렇게 남은 기지들도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반환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12곳은 지난 10월에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 안보협의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17곳 정도가 거론됐었습니다.
그거보다는 5곳 정도가 못 미치는 12곳이 이번에 반환이 확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기지는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일 것 같은데요. 용산 미군기지 관련된 반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기자]
무엇보다 용산 미군기지가 이제 반환이 시작됐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용산기지에 근무하는 미군 장병들이 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들만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과연 도대체 용산기지에서 언제 우리가 들어가서 기지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산기지 일부 지역이 반환에 합의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부에 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국방부가 밝힌 바로는 반환받은 기지가 당장 개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안조치 등의 행정을 통해서 기지를 점차적으로 반환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환되는 곳은 메인 포스트 그다음에 사우스 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인 포스트는 용산에서 이남쪽이고 사우스 포스트는 한강 쪽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한강 쪽에 가까운 곳 두 곳이 이번에 반환 기지에 합의됐고요. 그다음에 용산 기지 전체 건너편에 있는 캠프 케이시 여기는 완전히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아마 아파트나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게 극동 공병단, 중구에 있는 미군기지인데요.
여기는 국방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는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경 기자, 아무래도 주한미군기지 반환이라는 게 우리의 영토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반도 안보환경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용산 미군기지에는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습사가 그동안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부대는 평택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그러니까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의 87%가 서울과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전체를 다 반환하는 게 아니라 한 130여 곳 안팎이 되는데 이 가운데 80곳을 반환하는 거거든요. 남은 50여 곳은 그대로 존치가 돼서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부 권역, 남부 권역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주한미군기지는 평택기지와 그다음에 오산 공군기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 권역에는 부산하고 대구, 사드가 들어간 칠곡 근처. 이렇게 주한미군기지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 이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미 미8군, 육군 지상군 중심이죠. 사령부는 평택기지로 이미 이전을 했고요, 용산에 있던.
나머지 한미연합사 사령부가 이전을 계획 중인데 당초에는 국방부에 남아 있겠다 이런 계획을 짜다가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이 평택으로 다시 내려가겠다고 결정해서 평택기지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면, 아마 내년쯤에 완공될 것 같은데 2021년까지는 한미연합사령부도 주한미군 평택기지로 다 이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용산기지는 반환이 절차가 계속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서울과 한강 이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 주력군은 평택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 남부 쪽에 있는 건 대구 기지가 메인 기지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기자]
그렇죠.
[앵커]
이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싸고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반환 과정에서 기지 내 오염 문제 그리고 환경복원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도 나왔습니까?
[기자]
이번 정부 자료를 보면요.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자료 전반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이 보여요, 자료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한미 소파에서, 환경분과위에서 앞으로 환경절차 복원문제, 오염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12곳이 오늘 반환에 합의했지만 환경오염 문제 그다음에 기지 복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 측과 논의해나가겠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 기지 이전이 합의가 될 때마다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폐유가 쏟아져 나왔다든가 아니면 기지가 기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염됐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복원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기지 반환 이전에 한미간에 합의하라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줄곧 요구해 왔는데 그런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자료에서는 해결된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문제는 여전히 한미 간에 뜨거운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미 간에 뜨거운 쟁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군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고 다른 국가에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가 협상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자]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게 독일 사례인데요. 1999년도에 독일의 라인마인기지, 여기는 미군기지입니다. 미군기지를 독일에 반환하면서 독일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이 자주 거론됩니다.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독일법에 근거해서 했다는 거죠.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독일법에 근거해서 환경정화기준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환경정화를 위한 그러니까 기지가 완전히 반환되기 전이라도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무제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반환된 다음에 환경파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미국과 독일이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 간 합의를 보면 이게 1966년도에 맺은 SOFA, 주둔군지휘협정 그다음에 한미가 2009년에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에는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건 맞다라고 한미간에 합의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오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자세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합의는 했는데. 합의는 법적인 부분도 따르겠지만 이게 의무사항,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한미간에 계속해서 쟁점을 삼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한미군 기지가 완전히 반환된 이후에는 한 번도 미국 측에 비용이 부담돼서 복원이 된 경우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기자]
과제라는 게 오늘 국방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문제가 다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제안했던 것이 미국입니다. 2000년 초에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국 정부의 뜻에 따라서 재배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도 전방에 있는 부대를 평택기지로 옮기고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미군부대를 한 기지로 모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미국이 제안해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가장 갈등적인 상황인 환경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도로까지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나갈 건가가 주한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고려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하면 오늘도 나온 자료를 보면 자체 매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자체 매각하겠다는 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라는 거죠. 그런데 미군기지 땅이 좀 넓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는 돈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린 환경 복원, 기지 복원문제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잘 다스려서 우리가 완전하게 반환을 받을 때 우리의 영토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비용문제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협의할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취재하고 있는 김문경 기자와 함께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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