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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다시 떠오른 '재난지원금'...3차 지원금 시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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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차, 2차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기 때문에 3차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최배근]
지금 상황이 우리가 1차 때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이 상황보다 사실 코로나 확산은 더 나쁜 상황입니다. 나쁜 상황이고 잘들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지역에 따라서 록다운까지도 가고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경계심이. 지금 연말에 대개 내부든 수출이든 간에 특수가 있는 때인데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차, 2차를 다른 방식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실험을 했다고 저는 봐요. 물론 비용은 좀 들어갔지만. 그러면 우리가 저는 정책은 굉장히 과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신념을 계속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1차, 2차 한번 실험을 해 봤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K방역의 효과로 경제성장을 굉장히 우리가 추락하는 것을 선방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2분기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추락은 조금만 하고 다른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은 두 자릿수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러면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7.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3분기 되면서 미국하고 한국이 1%포인트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2분기 때 굉장히 OECD에서 1등을 하고 3분기 때는 꼴찌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여기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는 대충 방향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선별을 할 때 가장 주장했던 근거가 사실은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 더 두텁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는요. 앞으로 그 효과는 더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분기 때, 4, 5, 6월달에는 전체 가계소득이 다 증가했어요.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 3분기에는 하위 50% 소득은 줄어들고요. 상위 50%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앵커]
어려운 사람한테 줬는데.

[최배근]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목표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선별이라는 것이 한번 기억들 해보세요. 선별, 어떤 사람들한테 선별을 했냐 하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중에서 소득이 좀 줄어든 사람들한테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소득이 줄어든 것을 기준으로 했지 소득이 많고 적고는 일단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대개 누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소득에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안 줬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 하면 아동돌봄 이런 부담이 증가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동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중상층도 꽤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별이라는 것이 사실은 선별 기준을 만들다 보면 여기저기 맞춤형으로 만들다 보면 그 선별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소위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가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상위층 소득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이런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앵커]
그런데 두 번째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충분히 다 나온 겁니까, 아직 꽤 남았다고 보십니까?

[최배근]
아직 남았죠, 남기는. 남긴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일부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급 대개 경향성을 보게 되면 추후에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게, 선별을 했는데 선별을 하면서 대개 내세웠던 주장은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하자는 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것하고 반드시 관계가 없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은 별로 지원을 안 받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오히려 전 국민한테 지원했을 때 소득분배도 하위 30%가 가장 높게 증가했고요. 8.1%나 증가했고 상위 30%는 3.3%밖에 안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소득분배도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저소득층이 대개 소비성향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지출 증가가 2분기에는 나타났고요. 3분기에는 소비지출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분기 때는 우리가 OECD에서 1등 한 이유가 수출이 곤두박질 쳤었어요, 당시에.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유일하게 방어한 게 가계소비지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가들은 당시 봉쇄, 격리, 차단하면서 소비까지 죽어버렸죠. 그래서 두 자릿수로 폭락했던 것이고요.

3분기 때는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간 소비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후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1차 때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주다 보니까 이게 돈이 순환한 거예요, 돈 거예요.

그런데 3차 때는 현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건물주에게 주게 되면 저축으로 들어가면서 돈이 안 돈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것으로 한번 가정을 하고 돈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아마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거의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서 삭감심사하고 있을 텐데 본예산에 이제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건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배근]
이 예산은 이건 특별하게 검토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두 차례나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금액만, 돈만 그러니까 재원을 확보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몇 가지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국채 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국가부채 비율이 제가 계산해봤어요.

0.3~0.4%포인트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GDP 대비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제가 1차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재정이 걱정되면 내년도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이 고소득자인데 증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수하자 이거예요.

아까 정의당 같은 데서 특별재난세 걷자고 했듯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비비를 당겨서 할 수 있으면, 편성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한 그러니까 선별지급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그 입장들은 홍남기 부총리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없다, 전 국민한테 주는 건 더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못 박아놓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족쇄를 채워놓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굉장히 유연하게 운용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이제 와서 언제, 조금 있으면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다음에 국채 발행하려면 그거는 내년에 가서 논의를 다시 해서 정부가 그건 안을 내야 되는데. 아무튼 이유는 많습니다마는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안 하고 상황이 나빠진 다음에 하면 내년 초에 가서 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새해 시작하자마자 추경을 얘기할 겁니까? 추경은 우리가 가능한 안 하고 본 예산에 대비하는 게 정석이죠, 필요하면.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정부에서 그러면 제안을 하고 그걸 국회에서 그만큼 금액만 추가로 재원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재원 확보 방식은 많은 방식이 이미 나와 있고요.

[앵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하자는 쪽이니까 방법은 있겠군요?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도 동의하는 상황 속에서. 야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것을 읽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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