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낙연 "文 대통령 독대"...개각 규모 커지나?

[뉴스큐] 이낙연 "文 대통령 독대"...개각 규모 커지나?

2020.11.20.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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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각의 시계는 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개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구체적인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죠. 당초보다 개각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개각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보통 언론보도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추은호]
개각 관련해서 지금까지 청와대 입장은 규모, 시기 이런 걸 밝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나온 언급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에 기자간담회에서 한 이야기가 있죠. 개각은 작게 두 차례에 나누어서 진행될 것이다. 시기는 연말연초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을 하다가 국회의장을 지낸 뒤에 총리로 기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상당하게 책임총리의 역할을 줬을 거고 당연히 임명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을 거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 인사수석을 불러서 현안회의에서 보고받은 거, 그건 임명제청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추천의 과정을 넘어서 임명제청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작게, 그러니까 대규모로 안 하고 작게 두 차례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건 1차는 내년 예산안 처리가 12월 2일이 법정시한입니다. 그것을 마무리한 이후에 주 후반쯤에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규모는 보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래하신 분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던 분들 혹시 또 서울시장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박영선 장관, 이 정도 한 4~5명이 1차 대상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도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추은호]
김현미 장관,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이 세 명이 관심거리인데요. 먼저 김현미 장관의 경우에도 유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다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또 교체설도 나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현미 장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한 번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자칫 청와대에서 우려하는 것이 김현미 장관을 교체할 경우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고 정부정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상을 시장에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굉장히 교체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체설이 나오고는 있지만 당장 이번 1차 개각에 김현미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은 약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은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거취도 관심인데요. 문 대통령이 물론 임명했고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다 교체하기도 사실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둘 중에 한 명만 남기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법을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정치적 중립을 상당히 위반한 사실이 감찰 결과 드러나서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직무정지를 당한다든가 해임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으로서도 청와대로서도 해임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먼저 추미애 장관을 내렸을 경우에, 교체했을 경우에 검찰개혁이 후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당분간은 계속 끌고 갈 거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냐. 1차적으로는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발족이 돼서 출범할 때. 그리고 또 2차적으로는 윤석열 총장과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일 텐데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계속 있게 된다면 7월 24일까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남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다음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추미애 장관으로서 급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보면 대통령 후보를 180일 전, D-180일, 9월 10일까지 선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당무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만요. 그럴 경우에 7월 24일에 윤 총장이 물러나면 8월 정도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한창일 겁니다. 그때 뛰어든다고 하는 건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대선 도전에 당내 경선에 뛰어들기에는 촉박하다. 그래서 본인은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떨어졌고요. 지역별 지지율도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은호]
11월 셋째주죠. 갤럽조사에 따르면 부정이 45%,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가 44%. 1%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입니다마는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8월 중순부터 긍정과 부정 모두 40% 중반대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차 범위 내입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게 한 석 달째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한 두 가지가 있었죠. 부동산 민심이 나빠진 거 또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도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코로나19 대응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고요.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니까 이제 다섯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후보군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한 명 금태섭 전 의원이 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인가요. 자녀 재산 관련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장점을 지니고 있는 분이죠. 개혁적인 이미지도 있고요. 또 여권 내에서부터 탄압받은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야권 후보나 혹은 중도 후보로 나올 텐데. 그러면 그런 점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은 본인도 인정했습니다마는 금수저 출신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부친이 판사 출신 변호사로 워낙 부유한 집에서 성장을 했고 거기다가 또 등장한 게 장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두 아들로서는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청담동의 빌라를 한 채 증여를 받아서 4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빌라가 재건축이 돼서 지금은 굉장히 비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둘 다 각각 16억씩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또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증여세는 냈느냐, 지난 조국 청문회 때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청년들한테 속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공격했던 그런 금태섭의 모습은 어디 갔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영상으로도 봤는데 이혜훈 전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바로 여당에서 공격이 들어왔고요.

[추은호]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경제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청년 민심을 사로잡을 이슈들을 내밀었는데 이혜훈 전 의원 말고도 앞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아니면 김선동 전 의원도 곧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도 출마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내부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고요. 국민의힘은 경선룰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비경선, 본경선 이렇게 두 차례 치르는데 예비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합니다. 그리고 본경선은 80% 국민 여론조사, 20% 당원 이렇게 반영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외부 인사들이 여기에 참여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태섭 전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도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놨으니까 이 룰에 와서 참여해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경선룰인데 과연 국민의힘 생각대로 금태섭 전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가 내부 경선에 참여할지 그건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여당 움직임 짚어보죠. 여당은 여성 가점제, 이것을 적용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헌당규에 따라서 적용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추은호]
여성 가점제를 10%를 줍니다. 자기가 받은 표의 10%를 주고 신인일 경우에는 25%를 주는데 이럴 경우에 가장 유리한 사람이 박영선 장관입니다.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게 아니냐. 그래서 박영선 장관처럼 유명한 분인데 굳이 가점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논리들도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써는 가점을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세 번째 도전입니다. 2011년 후보로 선출됐다가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한 번 졌고요. 지난 2018년 서울시장 경선 때도 또 우상호 의원과 더불어서 같이 나왔지만 박원순 시장한테 또 한 차례 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앵커]
세 번째 도전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또 김해신공항 재검토, 사실상 백지화로 전해지고 있는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문제가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PK와 TK 의원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부산시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PK 의원들은 특히 부산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동안 TK 의원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물론 TK 아닙니까? 대구경북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역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당의 공식적인 당론이 아닌 것을 왜 지역의원들이 치고 나오느냐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 갈등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겁니다.

[앵커]
이게 내년 재보궐선거까지는 갈 수 없고 어떻게 정리될 것 같아요?

[추은호]
일단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하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TK 의원들도 나름대로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되고 PK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조건 지역정서에 의존해서 그냥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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