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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종철 / 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검증위 발표가 나오자마자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나섰죠. 내년 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4년 만에 거대 국책사업을 뒤집었다는 반발 여론도 거셌습니다.
[앵커]
정의당은 이번 검증위의 발표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말한 건 아니라면서 여야 모두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대표님, 민주당이 가덕도 특별법 제정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보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김종철]
김해신공항 타당성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여당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정권에서 비용편익 분석, 흔히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걸 했을 때도 밀양 같은 경우가 0.73. 그리고 가덕도가 0.7이 나와서 . 김해신공항이 1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낮게 나온 것을 김해신공항 자체를 또 뒤집고 그다음에 가덕도신공을 가는 게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덕도신공항이 정해지면 지원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비판적이신 거죠?
[김종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거의 7조에서 10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공항만 하더라도 2015년에 대략 1730만 명 이용했는데 2019년에 169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더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 7~10조를 쓴다면 이것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비용편익분석부터 다시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차라리 그 예산이라면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린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에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영남권에서 지역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가덕도신공항뿐만 아니라 공항의 수요 예측, 지금 다시 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문제에 있어서 산을 깎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가덕도 역시 해양오염이라든가 매립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과 부산 지역의 공천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두 지역 다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정의당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신 겁니까?
[김종철]
사실은 변화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미 또 두 지역에 모두 공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비판을 받는 건 민주당이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는 저희 정의당의 후보를 확실하게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기조로 나가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 말이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앵커]
김 씨의 어머니는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대표님께서도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거대 여당, 야당.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김종철]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원래는 미온적이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9월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처벌 수위가 낮은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앵커]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네요.
[김종철]
그렇습니다. 저희는 민주당에게 174석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떤 산업안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안전 문제를 관리하라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노동자들 산업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민주당에 압박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철 정의당 대표로부터 가덕도 신공항 추진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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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종철 / 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검증위 발표가 나오자마자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나섰죠. 내년 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4년 만에 거대 국책사업을 뒤집었다는 반발 여론도 거셌습니다.
[앵커]
정의당은 이번 검증위의 발표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말한 건 아니라면서 여야 모두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대표님, 민주당이 가덕도 특별법 제정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보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김종철]
김해신공항 타당성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여당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정권에서 비용편익 분석, 흔히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걸 했을 때도 밀양 같은 경우가 0.73. 그리고 가덕도가 0.7이 나와서 . 김해신공항이 1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낮게 나온 것을 김해신공항 자체를 또 뒤집고 그다음에 가덕도신공을 가는 게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덕도신공항이 정해지면 지원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비판적이신 거죠?
[김종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거의 7조에서 10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공항만 하더라도 2015년에 대략 1730만 명 이용했는데 2019년에 169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더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 7~10조를 쓴다면 이것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비용편익분석부터 다시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차라리 그 예산이라면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린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에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영남권에서 지역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가덕도신공항뿐만 아니라 공항의 수요 예측, 지금 다시 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문제에 있어서 산을 깎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가덕도 역시 해양오염이라든가 매립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과 부산 지역의 공천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두 지역 다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정의당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신 겁니까?
[김종철]
사실은 변화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미 또 두 지역에 모두 공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비판을 받는 건 민주당이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는 저희 정의당의 후보를 확실하게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기조로 나가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 말이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앵커]
김 씨의 어머니는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대표님께서도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거대 여당, 야당.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김종철]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원래는 미온적이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9월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처벌 수위가 낮은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앵커]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네요.
[김종철]
그렇습니다. 저희는 민주당에게 174석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떤 산업안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안전 문제를 관리하라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노동자들 산업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민주당에 압박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철 정의당 대표로부터 가덕도 신공항 추진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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