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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당정,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협의..."저신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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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당정,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협의..."저신용자 보호"

2020년 11월 16일 07시 5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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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회의를 열고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사체 등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건데요.

당·정 협의가 열리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올 6월 기준으로 금리가 20%를 넘는 신용대출의 규모가 15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무려 6만 3900여 건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단기 고금리 대부업까지 성행한다고 합니다.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해서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2016년에 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낮춘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선정했고 2018년에 24%로 인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합리적인 인하방안을 도출합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부터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와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정책 서민 금융 지원과 채무조정 등 경제적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회에서 서민의 이자부담은 줄이되 서민을 위한 신용대출 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반갑습니다. 정책위 의장 한정애입니다. 오늘 법정 최고금리인하협의에 참석해 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님, 백혜련 간사님, 김병욱 간사님 및 참석 의원님들과 정부 측에서 참석해 주신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께 감사드립니다.

국내외 많은 나라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께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계십니다. 특히 6월을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금리 대출은 300만 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 원 이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제에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중의 부실률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위험감수 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러한 부작용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대출이용 탈락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당정이 지혜를 모아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 의장님, 윤호중 법사위원장님과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님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님, 백혜련 법사위 간사님과 김병욱 정무위 간사님, 한병도 정책위 정조위원장님,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님과 오영훈 대표비서실장님,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IMF 이후로 폐지되었다가 부활한 지난 2002년 이후 고금리 사채의 무분별한 증가와 이로 인한 저신용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매번 많은 논쟁과 진통이 있었던 지난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기회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이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은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췄던 지난 18년 2월 이후 기준금리와 가계 신용대출 시중 평균금리는 각각 1.25%포인트, 1.5%포인트 수준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의 인하 없이는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인하 경험으로 볼 때 금융회사가 영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환능력이 있는 대부분의 차주들은 최대한 고객으로 유지, 흡수해야 할 요인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인하 이후 종전의 최고금리 이상을 적용받던 차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보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복지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자활을 지원하여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정부 측에서 설명드릴 방안은 최고금리 인하의 좋은 면을 극대화하고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같이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조치 등을 종합 검토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고 앞으로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지만 오늘 논의를 통해 많은 고견을 주시면 이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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