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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완전 이전을 목표로 국회를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이낙연 대표가 세종시에 국회를 완전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이낙연 대표, 충청권 중심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언급하던 와중에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깜짝 발표한 겁니다.
단, 일단 완전 이전 목표로 하지만 '단계적 이전'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구체적인 안은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와 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서울은 매력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나온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시작이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미완성에 그친 행정수도 논의를 국회 이전을 통해 완성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곧이어 당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구성됐고,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 대표 발언은 최종안 발표에 앞서 운을 띄운 거로 보입니다.
[앵커]
우선 오늘 발표에서는 국회 이전만 담겼는데, 청와대나 다른 정부 부처는 제외된 건가요?
[기자]
네, 애초에 청와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 의견이나 여론 수렴 등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청와대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등 일부 기능만 옮기는 안과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것 가운데, 모두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다만 국회를 완전 이전할 경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위배할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완전 이전을 하더라도 상징적 공간인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은 남기고,
이전 이후 여의도에 남는 국회 부지에는 4차산업 혁명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이후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뒤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위헌 소지가 없는 선이 어디까지일지 보고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지금의 국회 부지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회 추진을 두고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야 모두 국회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목적과 추진 방식, 사업비 등을 놓고 이견이 크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제(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은근슬쩍 분원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회의장만 남겨 놓는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상임위 몇 개를 설치해서 활동하는 건 동의하지만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에서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위헌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입니다.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인 만큼 여당에서도 합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완전 이전을 목표로 국회를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이낙연 대표가 세종시에 국회를 완전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이낙연 대표, 충청권 중심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언급하던 와중에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깜짝 발표한 겁니다.
단, 일단 완전 이전 목표로 하지만 '단계적 이전'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구체적인 안은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와 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서울은 매력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나온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시작이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미완성에 그친 행정수도 논의를 국회 이전을 통해 완성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곧이어 당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구성됐고,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 대표 발언은 최종안 발표에 앞서 운을 띄운 거로 보입니다.
[앵커]
우선 오늘 발표에서는 국회 이전만 담겼는데, 청와대나 다른 정부 부처는 제외된 건가요?
[기자]
네, 애초에 청와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 의견이나 여론 수렴 등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청와대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등 일부 기능만 옮기는 안과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것 가운데, 모두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다만 국회를 완전 이전할 경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위배할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완전 이전을 하더라도 상징적 공간인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은 남기고,
이전 이후 여의도에 남는 국회 부지에는 4차산업 혁명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이후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뒤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위헌 소지가 없는 선이 어디까지일지 보고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지금의 국회 부지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회 추진을 두고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야 모두 국회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목적과 추진 방식, 사업비 등을 놓고 이견이 크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제(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은근슬쩍 분원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회의장만 남겨 놓는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상임위 몇 개를 설치해서 활동하는 건 동의하지만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에서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위헌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입니다.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인 만큼 여당에서도 합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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