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감사 다음 주로 연기...민주당, 재산세 완화 기준 고심

청와대 국정감사 다음 주로 연기...민주당, 재산세 완화 기준 고심

2020.10.29.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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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열릴 예정이던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국민의힘의 반발에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됐습니다.

방미 이후 자가격리 중인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재산세 완화 기준을 잡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연기됐다고요?

[기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를 거쳐 오늘 국감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로 연기됐습니다.

이유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가 제안되고 이 때문에 오늘 국감에 참석할 수 없다고 어젯밤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당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라임 옵티머스 사건 대응 등과 함께 청와대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겠다며 벼러왔는데요.

서 실장이 불참하게 되자 청와대의 주요 업무가 국가 안보이고 그 부분을 물어야 하는데 서 실장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보이콧까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결국 연기를 결정한 만큼 다음 주 다시 대통령 비서실을 향한 야권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정부에서 재산세 완화를 두고 논의가 한창인데요. 결론이 아직 안 났죠?

[기자]
이르면 오늘 재산세 완화 기준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달리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취재진과 만나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고민을 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재산세 완화 방침을 정하고 공시지가 기준을 얼마로 잡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9억 원, 정부와 지자체는 6억 원 선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쪽을 절충한 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소집하고 의견을 모아봤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당정 사이 이견이 여전해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도 열리죠. 어떤 안건이 처리되나요?

[기자]
오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된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뜻을 전했고, 방탄국회는 없다고 밝혀온 만큼 오늘 표결에서 민주당 다수 의원이 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에 체포안이 가결되는 사례로 기록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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