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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취임 이후 다섯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 이전에 있었던 시정연설하고는 또 어떻게 달랐고 핵심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사업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마는 아무튼 재난에 대한 방역은 이제 확실하게 잘 마무리짓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잡아서 앞으로 나가 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올해가 전시체제라고 정부는 선언했고요.
사실상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 지금 세계적인 전망은 내년 중후반은 되어야 백신과 치료제가 지구촌 전체에 보급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속도에 발 맞춰서 내년 6월까지는 자체 백신도 만들 것이고 연말연초에 외국산 백신이 나오면 그걸로 한 3000만 개 정도를 수입할 루트를 뚫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코로나19는 내년의 경제까지도 영향을 줄 텐데 내년도 정부 예산, 대통령의 국정 방향 내용을 결정하는 비전 선포죠. 555조 8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것에 대부분이 투자될 텐데, 투입이 될 텐데 핵심은 한국판 뉴딜 또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 것.
그러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와 고용 문제를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을까. 더불어서 구조조정 때문에 고통을 겪는 재래업종 종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앵커]
시정연설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게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 부분이 길어지고 길어지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번에는 경제, 위기, 방역.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최영일]
맞습니다. 국민은 대체로 늘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민생. 이런 이야기는 관용어구처럼 들어가 있고요.
올해는 경제가 43번입니다. 지난해 29번, 이것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가 2배 가까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은 나라 살림, 경제를 되살리는 데 올인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요. 공정이라는 단어가 지난해 27번에서 올해는 2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지난해에는 공정이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는 평화 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 대통령. 평화는 지난해 올해 11번, 11번 똑같은데 일관성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평화 대통령보다 내년에는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앵커]
공정, 재정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많이 빠졌습니다.
[최영일]
공정, 10분의 1 이하로 줄었고요. 그리고 재정 강조가 사실은 재정도 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제안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겠고 재정 확장 정책은 올해, 내년 계속 갈 것 같습니다마는 재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경제를 활력을 살려야 한다.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대개 대통령이 하러 싹 들어올 때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뭔가 국가적인 비전을 멋있게 제시하면 또 함께 힘을 모아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고성도 지르면서 항의성의 발언들이 나왔고. 여당 의원들은 박수치고 그랬습니다마는 분위기상으로 시정연설 때는 한번 몰아줄 수도 있는데 안타깝네요.
[최영일]
몰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고성이 나온다든가 본회의장 안에서 소란을 야기하는 것은 대체로 자제용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2013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정연설하고 비교해 주셨는데 그때 통합진보당이 당 해산 위기에 놓였었죠. 당시의 이정희 당대표는 농성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러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안에서 소수 진보정당 의원들이 침묵시위를 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가 아니었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X자가 그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아도 침묵으로 시위하는 것이 더 어찌 보면 고급스럽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민 여론이 보기에도 오늘의 소란스러운 모습은 흔히 OOO 시장 같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 이게 나라냐? 혹은 나훈아 씨의 노래에서 아마 차용한 것 같은데 나라가 왜 이래? 이런 손 피켓과 함께 고성을 지르는 부분들이 과연 야당으로서의 온당한 행동이었는지는 저는 국민 여론에 물어보면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안귀령 앵커가 브리핑을 해 줬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이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몸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당히 불쾌했던 것 같고.
글쎄요. 언제 만든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원내대표가 급이 상당히 떨어지고 당대표하고의 차이가 엄청 컸습니다마는 이제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최영일]
그렇지 않죠. 우리가 투톱이라고 부르고요. 또 원내 사령탑이라고 부르고 또 최근에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는 원외대표, 당대표.
당을 이끌기는 하지만 원내에서의 의원총회에서의 결정은 또 원내 리더들이 일부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원내대표가 아니고 원내 총무라고 불렀잖아요.
[앵커]
당 총재가 계시고 총무니까 한참 차이가 나죠.
[최영일]
총무와 총재는 격이 달랐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원내대표도 지금 굉장히 존중받는 시기가 됐습니다. 존중받는 게 마땅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청와대는 매뉴얼대로 했다. 지침에 위배된 바는 없다.
일부러 몸 수색을 했거나 한 건 결코 아니다. 다만 신입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조금 융통성을 발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다. 이 정도가 딱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역으로 최근 국정감사 때 가장 화제가 된 게 대기업의 임원이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수시로 대관업무를 하러 국회의원실을 예약 없이 방문하더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특권이잖아요. 국회의원들 특권 좀 내려놓아라. 그러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공항 통과할 때 검색을 그냥 프리패스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국민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색을 하면 검색에 응하고 통과해서 갔더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야당의 격이 떨어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 보면 그냥 절차입니까?
절차 맞습니다. 그러면 절차대로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흔히 쿨해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점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곤두서 있는 것 아닌가, 예민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 리더들이 차분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가정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앵커]
행정부처를 늘 지켜본 바로는 이럴 때는 경호실에서 전날 내일 제1야당 또는 제2야당에 대해서 원내대표들이 계신데 어떻게 할까, 당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한 다음에 매뉴얼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요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최영일]
그래서 베테랑 요원을 배치했다면 조금 상황이 달랐겠죠. 청와대도 유감을 표명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무튼 라임, 옵티머스에 대한 특권이 요즘 가장 앞세우고 있는 이슈입니다.
대통령에게 이걸 수용하라고 손 팻말을 펼쳐 들고 내내 들고서 시위를 했는데 특검 수용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특검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띠우게 되고요.
이건 여야 합의사항이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법제정을 해서 특검으로 간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당,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수 의석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야당은 알고 있죠. 여당이 합의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아까 보면 현수막 같은 게 하나 떠 있던데 국회 내에 보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난주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에게 한번 이 의중을 물어봤나, 야당 의원들이. 지금 라임하고 옵티머스 수사가 부실 수사 같은데 검사가 접대받았다는 이야기도 터져나오고 그렇다면 이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특검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면 총장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검찰이 아주 정말 가감 없이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제 추정으로는 검찰도 특검을 찬성할 리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조금 교통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검찰의 수사는 또 못 믿겠다.
차라리 그걸 대통령이 왔을 때는 인사권자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추 장관의 거취 문제 같은 것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특검은 수용하지 않아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저렇게 소란이 벌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국회 내부의 책무를 방기하고 국정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입법부가.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부에 대해서만 너무 성토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의제가 잘못 설정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제1야당은 대통령에게 특검 얘기를 꺼냈는데 대통령은 제1야당에게 오히려 공수처 얘기를 꺼냈습니다. 법으로 언제까지는 이게 출발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벌써 100일이나 넘었다. 이것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최영일]
그렇죠. 105일 만에 겨우겨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2명 어제 선임이 됐죠. 그런데 지금 또 민주당은 걱정이죠. 비토권을 행사하러 들어오는 것 같다.
위원회는 간신히 꾸려졌지만 또 하세월 가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지금 이미 발의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를 고심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주면 11월이 오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국회고 이제 연말이 금방 됩니다. 대통령 오늘은 공수처 얘기는 거의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로 처리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의 결단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야당이 여기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여당의 결단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연말에 공수처 출범 문제는 파란이 일 것 같은데 여야가 한번 머리를 맞대주면 어떨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머리서 맞대고 합의안을 꺼내서 멋있게 출범시키면 국민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최영일]
저는 초대 공수처장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훌륭한 인물이 된다면 결국은 사람이 조직을 꾸리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면 그다음에는 전통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가정 하에 야당도 한번 공수처가 어떻게 하면 중립적으로.
게슈타포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권력의 하수가 아니라 권력의 견제자가 될 것인가를 고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영일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취임 이후 다섯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 이전에 있었던 시정연설하고는 또 어떻게 달랐고 핵심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사업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마는 아무튼 재난에 대한 방역은 이제 확실하게 잘 마무리짓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잡아서 앞으로 나가 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올해가 전시체제라고 정부는 선언했고요.
사실상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 지금 세계적인 전망은 내년 중후반은 되어야 백신과 치료제가 지구촌 전체에 보급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속도에 발 맞춰서 내년 6월까지는 자체 백신도 만들 것이고 연말연초에 외국산 백신이 나오면 그걸로 한 3000만 개 정도를 수입할 루트를 뚫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코로나19는 내년의 경제까지도 영향을 줄 텐데 내년도 정부 예산, 대통령의 국정 방향 내용을 결정하는 비전 선포죠. 555조 8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것에 대부분이 투자될 텐데, 투입이 될 텐데 핵심은 한국판 뉴딜 또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 것.
그러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와 고용 문제를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을까. 더불어서 구조조정 때문에 고통을 겪는 재래업종 종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앵커]
시정연설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게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 부분이 길어지고 길어지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번에는 경제, 위기, 방역.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최영일]
맞습니다. 국민은 대체로 늘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민생. 이런 이야기는 관용어구처럼 들어가 있고요.
올해는 경제가 43번입니다. 지난해 29번, 이것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가 2배 가까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은 나라 살림, 경제를 되살리는 데 올인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요. 공정이라는 단어가 지난해 27번에서 올해는 2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지난해에는 공정이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는 평화 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 대통령. 평화는 지난해 올해 11번, 11번 똑같은데 일관성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평화 대통령보다 내년에는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앵커]
공정, 재정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많이 빠졌습니다.
[최영일]
공정, 10분의 1 이하로 줄었고요. 그리고 재정 강조가 사실은 재정도 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제안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겠고 재정 확장 정책은 올해, 내년 계속 갈 것 같습니다마는 재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경제를 활력을 살려야 한다.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대개 대통령이 하러 싹 들어올 때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뭔가 국가적인 비전을 멋있게 제시하면 또 함께 힘을 모아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고성도 지르면서 항의성의 발언들이 나왔고. 여당 의원들은 박수치고 그랬습니다마는 분위기상으로 시정연설 때는 한번 몰아줄 수도 있는데 안타깝네요.
[최영일]
몰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고성이 나온다든가 본회의장 안에서 소란을 야기하는 것은 대체로 자제용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2013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정연설하고 비교해 주셨는데 그때 통합진보당이 당 해산 위기에 놓였었죠. 당시의 이정희 당대표는 농성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러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안에서 소수 진보정당 의원들이 침묵시위를 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가 아니었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X자가 그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아도 침묵으로 시위하는 것이 더 어찌 보면 고급스럽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민 여론이 보기에도 오늘의 소란스러운 모습은 흔히 OOO 시장 같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 이게 나라냐? 혹은 나훈아 씨의 노래에서 아마 차용한 것 같은데 나라가 왜 이래? 이런 손 피켓과 함께 고성을 지르는 부분들이 과연 야당으로서의 온당한 행동이었는지는 저는 국민 여론에 물어보면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안귀령 앵커가 브리핑을 해 줬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이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몸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당히 불쾌했던 것 같고.
글쎄요. 언제 만든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원내대표가 급이 상당히 떨어지고 당대표하고의 차이가 엄청 컸습니다마는 이제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최영일]
그렇지 않죠. 우리가 투톱이라고 부르고요. 또 원내 사령탑이라고 부르고 또 최근에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는 원외대표, 당대표.
당을 이끌기는 하지만 원내에서의 의원총회에서의 결정은 또 원내 리더들이 일부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원내대표가 아니고 원내 총무라고 불렀잖아요.
[앵커]
당 총재가 계시고 총무니까 한참 차이가 나죠.
[최영일]
총무와 총재는 격이 달랐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원내대표도 지금 굉장히 존중받는 시기가 됐습니다. 존중받는 게 마땅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청와대는 매뉴얼대로 했다. 지침에 위배된 바는 없다.
일부러 몸 수색을 했거나 한 건 결코 아니다. 다만 신입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조금 융통성을 발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다. 이 정도가 딱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역으로 최근 국정감사 때 가장 화제가 된 게 대기업의 임원이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수시로 대관업무를 하러 국회의원실을 예약 없이 방문하더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특권이잖아요. 국회의원들 특권 좀 내려놓아라. 그러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공항 통과할 때 검색을 그냥 프리패스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국민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색을 하면 검색에 응하고 통과해서 갔더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야당의 격이 떨어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 보면 그냥 절차입니까?
절차 맞습니다. 그러면 절차대로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흔히 쿨해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점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곤두서 있는 것 아닌가, 예민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 리더들이 차분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가정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앵커]
행정부처를 늘 지켜본 바로는 이럴 때는 경호실에서 전날 내일 제1야당 또는 제2야당에 대해서 원내대표들이 계신데 어떻게 할까, 당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한 다음에 매뉴얼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요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최영일]
그래서 베테랑 요원을 배치했다면 조금 상황이 달랐겠죠. 청와대도 유감을 표명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무튼 라임, 옵티머스에 대한 특권이 요즘 가장 앞세우고 있는 이슈입니다.
대통령에게 이걸 수용하라고 손 팻말을 펼쳐 들고 내내 들고서 시위를 했는데 특검 수용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특검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띠우게 되고요.
이건 여야 합의사항이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법제정을 해서 특검으로 간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당,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수 의석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야당은 알고 있죠. 여당이 합의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아까 보면 현수막 같은 게 하나 떠 있던데 국회 내에 보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난주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에게 한번 이 의중을 물어봤나, 야당 의원들이. 지금 라임하고 옵티머스 수사가 부실 수사 같은데 검사가 접대받았다는 이야기도 터져나오고 그렇다면 이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특검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면 총장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검찰이 아주 정말 가감 없이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제 추정으로는 검찰도 특검을 찬성할 리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조금 교통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검찰의 수사는 또 못 믿겠다.
차라리 그걸 대통령이 왔을 때는 인사권자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추 장관의 거취 문제 같은 것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특검은 수용하지 않아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저렇게 소란이 벌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국회 내부의 책무를 방기하고 국정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입법부가.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부에 대해서만 너무 성토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의제가 잘못 설정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제1야당은 대통령에게 특검 얘기를 꺼냈는데 대통령은 제1야당에게 오히려 공수처 얘기를 꺼냈습니다. 법으로 언제까지는 이게 출발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벌써 100일이나 넘었다. 이것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최영일]
그렇죠. 105일 만에 겨우겨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2명 어제 선임이 됐죠. 그런데 지금 또 민주당은 걱정이죠. 비토권을 행사하러 들어오는 것 같다.
위원회는 간신히 꾸려졌지만 또 하세월 가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지금 이미 발의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를 고심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주면 11월이 오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국회고 이제 연말이 금방 됩니다. 대통령 오늘은 공수처 얘기는 거의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로 처리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의 결단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야당이 여기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여당의 결단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연말에 공수처 출범 문제는 파란이 일 것 같은데 여야가 한번 머리를 맞대주면 어떨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머리서 맞대고 합의안을 꺼내서 멋있게 출범시키면 국민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최영일]
저는 초대 공수처장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훌륭한 인물이 된다면 결국은 사람이 조직을 꾸리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면 그다음에는 전통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가정 하에 야당도 한번 공수처가 어떻게 하면 중립적으로.
게슈타포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권력의 하수가 아니라 권력의 견제자가 될 것인가를 고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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