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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총장님,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임명될 때 압수수색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 기회 드리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박 장관님하고 만나서 안 얘기가 우리 박 장관님이 저걸 언론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취지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뉘앙스는 표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나중에 해명하시고요. 그런 임면과 관련해서 대통령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없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넘겨보세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하는 8월 27일날 수십여 곳의 압수수색을 하고 그때 법무부 장관 반대 의사표지를 분명하게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해찬 전 당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 사실이다. 그러면 이해찬 전 당대표, 거짓말하는 겁니까? 독대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대통령과 독대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요청한 사실 없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을 내정해서 임명하겠다고 할 때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수십여 곳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냐고요.
[윤석열 / 검찰총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얘기는 아니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고 지명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날 수십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면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걸 모를 리가 있겠냐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당일날 청문회 당일날 11시, 거의 밤 다 돼서 표창장 위조 관련된 의혹을 기소를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나 했습니까? 표창장 위조 공소사실 어떻게 습니까?
목적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문서 위조의 목적을 적시해야 되고 사문서 위조의 방법, 어떻게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저한테 질의하신 건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면... 질의하신 거면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표창장 이런 문제는 지금 재판 중이고 법정에서도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총장 임명 전후에 검찰 인사도 같이 여러 차례 만나 논의도 하고, 박 장관님하고. 그래서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 상황에서 참 부득이 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시고, 또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청에서 가까운 데서 뵀는데 제가 임면권자가 아닌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조심스럽게 지금 이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고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 데 재량과 룸이 생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드린 거지, 제가 무슨 그분한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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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님,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임명될 때 압수수색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 기회 드리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박 장관님하고 만나서 안 얘기가 우리 박 장관님이 저걸 언론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취지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뉘앙스는 표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나중에 해명하시고요. 그런 임면과 관련해서 대통령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없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넘겨보세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하는 8월 27일날 수십여 곳의 압수수색을 하고 그때 법무부 장관 반대 의사표지를 분명하게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해찬 전 당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 사실이다. 그러면 이해찬 전 당대표, 거짓말하는 겁니까? 독대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대통령과 독대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요청한 사실 없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을 내정해서 임명하겠다고 할 때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수십여 곳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냐고요.
[윤석열 / 검찰총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얘기는 아니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고 지명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날 수십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면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걸 모를 리가 있겠냐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당일날 청문회 당일날 11시, 거의 밤 다 돼서 표창장 위조 관련된 의혹을 기소를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나 했습니까? 표창장 위조 공소사실 어떻게 습니까?
목적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문서 위조의 목적을 적시해야 되고 사문서 위조의 방법, 어떻게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저한테 질의하신 건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면... 질의하신 거면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표창장 이런 문제는 지금 재판 중이고 법정에서도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총장 임명 전후에 검찰 인사도 같이 여러 차례 만나 논의도 하고, 박 장관님하고. 그래서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 상황에서 참 부득이 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시고, 또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청에서 가까운 데서 뵀는데 제가 임면권자가 아닌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조심스럽게 지금 이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고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 데 재량과 룸이 생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드린 거지, 제가 무슨 그분한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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