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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선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건을 둘러싼 정관계 연루 의혹이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 로비 의혹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엄정한 수사에 어떤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연결고리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살벼봐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일단 말도 어렵고 그리고 등장인물도 많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 기본적인 내용부터 짚어본 뒤에 쟁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해서 촉발된 게 대규모 환매중단,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펀드를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게 공모펀드, 사모펀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모펀드는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신장식]
펀드라는 것이 간접투자상품, 즉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운용력들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받는 건데요. 이 간접투자상품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모펀드, 공모펀드가 나뉩니다.
사모펀드는 사적으로 모집하는 펀드라는 뜻이에요. 공모펀드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펀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소수, 즉 49명 이하에 대해서만 모집하는 펀드이고요.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를 해서 모집할 수 있는 펀드가 되는 거고요. 투자금액도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이면 이건 조금 더 복잡해지면 1억 이상, 3억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억 이상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시의무나 이런 등등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는데 사모펀드는 그러한 규정이 대부분 면제되어 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모험적인 투자를 통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것이 사모펀드이고, 매우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모펀드가 어디냐. 국민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사실은 MBK파트너스라고 가장 크게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잘 알려지지 않고 소수의 인원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것이 사모펀드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고액자산가들이 소수로 모여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장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에 모험자본 활성화, 그다음에 창조경제 등등을 목표로 해서 사모펀드가 그래서 고위험상품인 만큼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5억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가 갑자기 1억 이상도 다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실은 시중은행에서, 그때부터 시중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사모펀드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것이 지금 4년, 5년 누적되고 축적되면서 이러한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일부 고액자산가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거네요?
[신장식]
진입장벽을 5억에서 1억으로 뚝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일부 여유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사모펀드를 통해서 라임, 옵티머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지금 피해 금액을 대략 5조 6000억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투자자들, 내지는 개인 가입자들 보면 이게 사모펀드인지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은행에서 은행 창구 직원이나 피비들이 가입하라고 하니까 그냥 당연히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적금 상품, 내지는 조금 더 이자가 높은 그런 상품인 줄 알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입자들도, 일반인들도 참 많이 가입하게 됐다라는 게 이번 피해가 굉장히 피해 인원도 많고 피해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죠.
[앵커]
용어 정리부터 해서 죽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라임, 옵티머스 외에도 외에도 환매중단된 사모펀드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신장식]
이게 환매중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환매는 중도에 환매를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만기가 되어야만 환매를 할 수 있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런데 환매라는 건 말하자면 만기 또는 중도에 내가 원금하고 수익금, 이게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가 된 대로 플러스가 됐으면 플러스가 된 대로 이걸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게 환매중단인데 환매중단된 것이 라임자산운용이 약 1조 6600억에서 1조 7000억, 젠투파트너스가 1조 900억,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8800억, 1600억, 그 외에도 200억, 300억짜리 작은 펀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략 추산한 것이 5조 6000억 정도 환매가 중단되거나 피해가 일어났다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일부 소수의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펀드를 구매하게 됐고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판매대행을 했는데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게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지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구매를 해서 이렇게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장식]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사모펀드 설립 절차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고요. 운용 전문인력도 운용업계 1년 이상 근무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삭제되면서 사실은 사모펀드를 운영할 만한 전문성과 그다음에 최소한의 신뢰성,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들이 아닌, 말하자면 전문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주효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관련해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가 완화된 이유는 뭡니까?
[신장식]
당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창조경제, 그다음에 모험자본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경제에서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서, 축적된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규제를 전격적으로 완화시켰던 거죠. 실은 그런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모펀드는 대체로 M&A의 자본으로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냐, 금융거래 방법이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시 2015년에는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모펀드 규제를 확 풀어버린 거죠.
[앵커]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 인수합병에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각각 다른 사건이잖아요. 각각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신장식]
우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앞에 뉴스에도 어디에 투자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죽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발생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와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옵티머스 펀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기관 매출채권, 즉 LH나 이런 공공기관의 건설회사가 공사를 해 주면 그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출채권에다 투자하는 펀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하나도 사지 않았어요. 다 비상장 기업들, 사모사채, 이런 등등의 굉장히 위험한 채권에다가 했고 그다음에 아까 윤 모 변호사, 이 전 행정관의 남편이라는 윤 모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위조한 겁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관련해서 김재현 대표 등이 횡령 등의 혐의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을 쉽게 정리하면 소비자들한테는 돈 떼일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판매를 해 놓고 실상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기 등의 이런 범죄 행위도 있었다는 거네요.
[신장식]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할 수 있고요.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원천 무효다, 이렇게 해당할 정도인데 문제는 지금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이러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또는 사기 행위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그다음에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그리고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같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알고도 판매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을 투자할 때니 안전자산으로 알고 투자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다른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신장식]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NH투자증권 등에서 차등적으로 30%~70% 정도의 가지급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100% 피해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하나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분쟁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인데 사실 개인으로서는 소송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옵티머스 쪽의 사기가 분명해진다면 NH투자증권이나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 관련 회사들이 1차적으로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옵티머스 펀드 측에, 자산운용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조치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점도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옵티머스 관련 논란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보면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이자 대표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사옥 운영과정에서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은 대학의 동문인 점 등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신장식]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아까 옵티머스 펀드가 지금 벌어져 있는 사태의 본질이 아까 공공기관 매출채권, 안정자산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처럼 이 부분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혁진 대표와 현 구속 기소된 김재현 대표는 사업상 앙숙입니다. 그러니까 김재현 대표가 이혁진 대표를 몰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옵티머스 사건은 김재현 대표가 취임한 2017년 이후에 옵티머스 펀드가 만들어져서 , 구성이 돼서 판매가 된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이혁진 대표가 전 설립자가 설립을 했는데 경영권 분쟁을 거치면서 지금의 김재현 대표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획득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사태가 불거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신장식]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혁진 대표가 지금 미국에 출국 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왜 범죄인 인도까지 신청을 할 정도로 다른 범죄행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과 직접적인 혐의 때문에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혁진 대표가 2017년, 2018년에 김재현 대표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하고 금감원에다가 신고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들여다 봤으면 지금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타임라인을 보면 그런 아쉬움이 남죠.
[앵커]
그리고 지금 인물관계도를 크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이혁진 전 대표 관련된 건은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고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이 모 씨입니다. 이분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신장식]
지금 여기 김재현 대표, 이 모 씨, 이분이 2대 주주고 윤 모 씨가 자문변호사인데요. 그런데 이 모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이동열 씨 소유 비상장 회사에다가 돈을 막 집어넣어서 거의 횡령에 가까운 일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구속 기소된 거고 아까 윤 모 씨, 사내이사였던 윤 모 씨는 공공채권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모 씨 같은 경우는 전 행정관이고 차명보유 의혹이 있는데 이거는 금융실명법이라든지 또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위반 소지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전체, 5115억 원이나 되는 옵티머스 펀드 이번에 환매 중단된 사건의 규모나 사업 방식으로 봤을 때 청와대 전 행정관의 권한을 가지고 사건을 수사를 느리게 한다거나 무마하거나 또는 뒷배를 봐줄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권한을 실제로 남용한 혐의가 있는지는 들여다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사건의 사이즈와 청와대 행정관의 권한 사이에는 사실은 조금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 청와대 전 행정관의 권한을 가지고 이 정도 그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는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고문단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 주시죠.
[신장식]
이헌재, 채동욱, 양호 등의 고문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옵티머스 펀드 지금 나오고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대한 투자 건과는 달리 다른 투자처를, 다른 사업적 투자처를 하는 과정에서 고문들이 나서서 뭔가 금감원에 로비를 한다든지 또는 경기도지사 이야기도 나오고 단체장들에게 로비를 했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수사를 통해서 들여다봐야 될 건데 현재까지 나온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서 국회 취재기자 통해서도 간략하게 전해드리긴 했는데 남동발전 투자 관련된 내용은 야당을 중심으로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신장식]
그래서 이것도 남동발전,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등등에 투자해서 편의를 봐준 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옵티머스 펀드, 지금 환매중단 사건 건과는 별도로 들여다봐야 될 것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얽혀있는 건 아닙니다.
[앵커]
관련해서 일단 야당,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로 규정을 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검찰 수사의 초점, 어디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장식]
이게 한쪽에서는 금융 사건이다, 금융 사기사건 내지는 금융 사고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일해재단, 내지는 최근에 최순실 사건 등 해서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권력을 실제로 사용해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이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자면 권력형 게이트라기보다는 2015년에 있었던 정책적인 실패, 그다음에 금융권의 모럴해저드, 그리고 감독기관의 부실 감독, 이 세 가지가 한 5년간 쌓여오면서 누적됐던 모순이 폭발한 것까지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것이 이 과정에서 누군가 뒷배를 봐주거나 누군가 무마를 했다라고 하는 건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과거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얘기했을 정도의, 최고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렇게 돈을 어디선가 가지고 오는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쪽으로든 수사가 철저히 되고 그 가운데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에 두고 이 사건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말 피눈물이 나거든요.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수천억 원, 조 단위까지 피해액까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피해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윗선까지 있는지까지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부실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이 분명해 보인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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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선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건을 둘러싼 정관계 연루 의혹이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 로비 의혹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엄정한 수사에 어떤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연결고리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살벼봐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일단 말도 어렵고 그리고 등장인물도 많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 기본적인 내용부터 짚어본 뒤에 쟁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해서 촉발된 게 대규모 환매중단,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펀드를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게 공모펀드, 사모펀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모펀드는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신장식]
펀드라는 것이 간접투자상품, 즉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운용력들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받는 건데요. 이 간접투자상품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모펀드, 공모펀드가 나뉩니다.
사모펀드는 사적으로 모집하는 펀드라는 뜻이에요. 공모펀드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펀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소수, 즉 49명 이하에 대해서만 모집하는 펀드이고요.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를 해서 모집할 수 있는 펀드가 되는 거고요. 투자금액도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이면 이건 조금 더 복잡해지면 1억 이상, 3억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억 이상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시의무나 이런 등등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는데 사모펀드는 그러한 규정이 대부분 면제되어 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모험적인 투자를 통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것이 사모펀드이고, 매우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모펀드가 어디냐. 국민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사실은 MBK파트너스라고 가장 크게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잘 알려지지 않고 소수의 인원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것이 사모펀드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고액자산가들이 소수로 모여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장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에 모험자본 활성화, 그다음에 창조경제 등등을 목표로 해서 사모펀드가 그래서 고위험상품인 만큼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5억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가 갑자기 1억 이상도 다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실은 시중은행에서, 그때부터 시중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사모펀드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게 됐고 그것이 지금 4년, 5년 누적되고 축적되면서 이러한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일부 고액자산가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거네요?
[신장식]
진입장벽을 5억에서 1억으로 뚝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일부 여유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사모펀드를 통해서 라임, 옵티머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지금 피해 금액을 대략 5조 6000억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투자자들, 내지는 개인 가입자들 보면 이게 사모펀드인지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은행에서 은행 창구 직원이나 피비들이 가입하라고 하니까 그냥 당연히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예적금 상품, 내지는 조금 더 이자가 높은 그런 상품인 줄 알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입자들도, 일반인들도 참 많이 가입하게 됐다라는 게 이번 피해가 굉장히 피해 인원도 많고 피해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죠.
[앵커]
용어 정리부터 해서 죽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라임, 옵티머스 외에도 외에도 환매중단된 사모펀드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신장식]
이게 환매중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환매는 중도에 환매를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만기가 되어야만 환매를 할 수 있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런데 환매라는 건 말하자면 만기 또는 중도에 내가 원금하고 수익금, 이게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가 된 대로 플러스가 됐으면 플러스가 된 대로 이걸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게 환매중단인데 환매중단된 것이 라임자산운용이 약 1조 6600억에서 1조 7000억, 젠투파트너스가 1조 900억,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8800억, 1600억, 그 외에도 200억, 300억짜리 작은 펀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략 추산한 것이 5조 6000억 정도 환매가 중단되거나 피해가 일어났다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일부 소수의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펀드를 구매하게 됐고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판매대행을 했는데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게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지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구매를 해서 이렇게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장식]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사모펀드 설립 절차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고요. 운용 전문인력도 운용업계 1년 이상 근무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삭제되면서 사실은 사모펀드를 운영할 만한 전문성과 그다음에 최소한의 신뢰성,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들이 아닌, 말하자면 전문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주효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관련해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가 완화된 이유는 뭡니까?
[신장식]
당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창조경제, 그다음에 모험자본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경제에서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서, 축적된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규제를 전격적으로 완화시켰던 거죠. 실은 그런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모펀드는 대체로 M&A의 자본으로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냐, 금융거래 방법이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시 2015년에는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모펀드 규제를 확 풀어버린 거죠.
[앵커]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 인수합병에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각각 다른 사건이잖아요. 각각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신장식]
우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앞에 뉴스에도 어디에 투자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죽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발생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와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옵티머스 펀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기관 매출채권, 즉 LH나 이런 공공기관의 건설회사가 공사를 해 주면 그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출채권에다 투자하는 펀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하나도 사지 않았어요. 다 비상장 기업들, 사모사채, 이런 등등의 굉장히 위험한 채권에다가 했고 그다음에 아까 윤 모 변호사, 이 전 행정관의 남편이라는 윤 모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위조한 겁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관련해서 김재현 대표 등이 횡령 등의 혐의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을 쉽게 정리하면 소비자들한테는 돈 떼일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판매를 해 놓고 실상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기 등의 이런 범죄 행위도 있었다는 거네요.
[신장식]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할 수 있고요.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원천 무효다, 이렇게 해당할 정도인데 문제는 지금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이러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또는 사기 행위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그다음에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그리고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같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알고도 판매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을 투자할 때니 안전자산으로 알고 투자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다른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신장식]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NH투자증권 등에서 차등적으로 30%~70% 정도의 가지급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100% 피해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하나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분쟁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인데 사실 개인으로서는 소송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옵티머스 쪽의 사기가 분명해진다면 NH투자증권이나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 관련 회사들이 1차적으로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옵티머스 펀드 측에, 자산운용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조치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점도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옵티머스 관련 논란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보면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이자 대표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사옥 운영과정에서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은 대학의 동문인 점 등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신장식]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아까 옵티머스 펀드가 지금 벌어져 있는 사태의 본질이 아까 공공기관 매출채권, 안정자산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처럼 이 부분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혁진 대표와 현 구속 기소된 김재현 대표는 사업상 앙숙입니다. 그러니까 김재현 대표가 이혁진 대표를 몰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옵티머스 사건은 김재현 대표가 취임한 2017년 이후에 옵티머스 펀드가 만들어져서 , 구성이 돼서 판매가 된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이혁진 대표가 전 설립자가 설립을 했는데 경영권 분쟁을 거치면서 지금의 김재현 대표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획득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사태가 불거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신장식]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혁진 대표가 지금 미국에 출국 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왜 범죄인 인도까지 신청을 할 정도로 다른 범죄행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과 직접적인 혐의 때문에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혁진 대표가 2017년, 2018년에 김재현 대표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하고 금감원에다가 신고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들여다 봤으면 지금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타임라인을 보면 그런 아쉬움이 남죠.
[앵커]
그리고 지금 인물관계도를 크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이혁진 전 대표 관련된 건은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고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이 모 씨입니다. 이분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신장식]
지금 여기 김재현 대표, 이 모 씨, 이분이 2대 주주고 윤 모 씨가 자문변호사인데요. 그런데 이 모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이동열 씨 소유 비상장 회사에다가 돈을 막 집어넣어서 거의 횡령에 가까운 일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구속 기소된 거고 아까 윤 모 씨, 사내이사였던 윤 모 씨는 공공채권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모 씨 같은 경우는 전 행정관이고 차명보유 의혹이 있는데 이거는 금융실명법이라든지 또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위반 소지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전체, 5115억 원이나 되는 옵티머스 펀드 이번에 환매 중단된 사건의 규모나 사업 방식으로 봤을 때 청와대 전 행정관의 권한을 가지고 사건을 수사를 느리게 한다거나 무마하거나 또는 뒷배를 봐줄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권한을 실제로 남용한 혐의가 있는지는 들여다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사건의 사이즈와 청와대 행정관의 권한 사이에는 사실은 조금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 청와대 전 행정관의 권한을 가지고 이 정도 그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는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고문단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 주시죠.
[신장식]
이헌재, 채동욱, 양호 등의 고문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옵티머스 펀드 지금 나오고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대한 투자 건과는 달리 다른 투자처를, 다른 사업적 투자처를 하는 과정에서 고문들이 나서서 뭔가 금감원에 로비를 한다든지 또는 경기도지사 이야기도 나오고 단체장들에게 로비를 했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수사를 통해서 들여다봐야 될 건데 현재까지 나온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서 국회 취재기자 통해서도 간략하게 전해드리긴 했는데 남동발전 투자 관련된 내용은 야당을 중심으로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신장식]
그래서 이것도 남동발전,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등등에 투자해서 편의를 봐준 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옵티머스 펀드, 지금 환매중단 사건 건과는 별도로 들여다봐야 될 것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얽혀있는 건 아닙니다.
[앵커]
관련해서 일단 야당,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로 규정을 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검찰 수사의 초점, 어디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장식]
이게 한쪽에서는 금융 사건이다, 금융 사기사건 내지는 금융 사고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일해재단, 내지는 최근에 최순실 사건 등 해서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권력을 실제로 사용해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이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자면 권력형 게이트라기보다는 2015년에 있었던 정책적인 실패, 그다음에 금융권의 모럴해저드, 그리고 감독기관의 부실 감독, 이 세 가지가 한 5년간 쌓여오면서 누적됐던 모순이 폭발한 것까지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것이 이 과정에서 누군가 뒷배를 봐주거나 누군가 무마를 했다라고 하는 건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과거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얘기했을 정도의, 최고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렇게 돈을 어디선가 가지고 오는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쪽으로든 수사가 철저히 되고 그 가운데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에 두고 이 사건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말 피눈물이 나거든요.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수천억 원, 조 단위까지 피해액까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피해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윗선까지 있는지까지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부실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이 분명해 보인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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