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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인데요. 정치권에는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결의안 무산 배경을 놓고 여야의 책임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 밥상 민심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정치권 주요 현안과 추석 이후 정국,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번 추석 밥상머리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북규탄결의안은 여야의 이견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여야 모두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 원장님부터.
[김만흠]
일단 네탓 공방을 하는 것을 보면 규탄결의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규탄결의안이 이번 주에 추석 전에 이뤄지지 못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보자면 이 일이 처음 벌어졌을 때 여야를 떠나서 아주 강력하게 규탄결의안을 하자고 했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워낙 참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조금 기류가 바뀌었죠. 아무래도 야당은 상당히 강하게 규탄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하게 추진할 걸 주장했고요.
사건이 워낙 참혹했기이기도 하고 상당 부분은 또 이것이 여당에 대한 공세의 무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빌린 사과문이 온 이후로 조금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든가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재빠른 사과가 있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조금 공조하려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무산된 것을 두고 나서는 서로 이유를 달리 다루고 있죠. 민주당 쪽에서는 애초에 논란이 됐다가 하지 않기로 했던 현안 질의를 계속 고집하는 통에 타결을 못 했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핵심 내용인 우리 공무원, 피살된 우리 공무원의 불태워진 부분을 넣지 말자라고, 이 공방 때문에 무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관한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불태워졌다는 것은 분명히 서욱 장관이 국방부에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는데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북한을 향한 결의안을 낸다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이 부분은 그게 확인되지 않았다기보다는 너무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정부가 오히려 김정은의 사과를 중요시하는 국면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당이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들도 있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북규탄결의안에 대한 내용들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견을 보이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대북결의안을 제일 강도 높게 주장한 사람은 김태년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한 통지문 이후에 기류가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별안간 제안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 국회에는 대정부질문도 있고 5분 발언도 있고 긴급현안질문 제도라는 게 있는데 긴급현안질문 제도라는 말 자체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긴급히 발생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건 긴급현안질의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김만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대북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총 120분간 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 15분씩 참여하면 4명씩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것을 여당이 받아들여서 충분하게 의회에서 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추석으로 가야 되는 게 옳은 길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의혹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당이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갔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맹이 없는 결의안이라는 건 규탄결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또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결국은 또 여야가 팽팽히 대립할 거라면 차라리 28일 규탄결의안 전에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채택해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상세히 양쪽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의 공방 속에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한편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 확산을 우려하면서 정부와 군 모욕하지 말라, 이렇게 서둘러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태년 /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9일)]
우리 정부와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제약된 상황이었음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부와 군은) 원칙과 절차를 따라 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응을 안일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이며 대응을 위해 애쓴 우리 정부와 군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앵커]
사태 해결이 시급한 민주당과 정부. 북한에 남북공동조사를 제안했는데 문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여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이게 공동조사 사안으로서 해결될 문제들로서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공동으로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나머지 시신 일부가 혹시 남아 있다면 그것을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은 그걸 두고 본인들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되면 우리한테 알려주고 넘겨주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북한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 통지문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가지고 다툴 수 있을 뿐이지 공동조사 사안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감청 등을 통해서 확인했던 우리의 결론과 북한이 주장하는 바 중에서 누가 맞을 것인가, 앉아서 설전을 벌이는 수준밖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 당국 간에 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국제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야당 쪽에서는 심지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거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형사재판소와 다른 UN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의견을 들어보자.
물론 재판에 회부하려면 양쪽의 의견이 나와야겠지만 북한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쪽이 우리의 일방을 제안해서 권고 정도는 들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몇몇 의원들이 있는데 저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UN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북한의 태도로 봤을 때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국제적인 공신력을 위해서는 UN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이 사안에 대해서 권고를 들어볼 만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의 공동조사보다는 국제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만흠]
남북 간에는 서로 주장만 있을 뿐이지 남북 공동 조사 대상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정보자산 유출 우려 때문이겠죠. 이것을 과연 북한이 받아들여도 문제일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김형준]
공동조사를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통지문에서 나온 두 가지 사항이 한국 정부가 감청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윗선 지시가 없이 정장 수준에서 지시가 내려져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실은 감청 결과로는 정말 사살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있다라는 걸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통지문이 거짓말이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부유물만 불태웠지 시신은 불태우지 않았다는 게 통지문에서 나왔지만 분명히 거기서는, 감청 결과에서는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군이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분명히 시신을 불태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통지문과 다른데 이것을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것은 북한에서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UN의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방을 이루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 화해의 계기로 만들자, 그건 제가 볼 때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고요.
조사는 조사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UN으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제3자의 객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 공동조사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욱 더 공세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8일)]
북한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런 사정들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전혀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은채 의문의 48시간을 보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 추석 연휴에도 전국에서 피켓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외 집회와는 선을 그었는데 과연 어떤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만흠]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에서 청와대 앞쪽에서 했었는데 각 지역단위별로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갈 것인가는 좀 두고봐야겠습니다.
다른 사안들도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요. 아마 다른 사안들과 더불어서 야당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추석에서 바로 복귀하자마자 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이 문제를 조금만 관련되면 계속 지속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4일 동안 내내, 상당수 그중에서 3일 정도는 추미애 장관 주변 관련됐던 것이 대정부 질의가 됐다시피 상당수는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의원들이 국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최근에 와서 국민들이 관련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관련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정부의 대응이 잘못했다는 쪽이 60%가 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당분간은 힘을 받을 것인데 또 다른 차원에서의 국감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역이 우선이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김형준]
저는 조금 전에 발표에서 정부와 군은 원칙과 절차를 따라 대응했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저는 군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일단 대응은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고를 했을 때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더 핵심적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두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 같아요.
물론 북한의 이러한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두 가지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애도를 표한 시간이 너무 늦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하고 두 번째는 이걸 아마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아킬레스건은 바로 세월호예요.
그러면 세월호에서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정권도 교체됐고 등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세월호 부분과 지금 피격 사건과 등치함으로써 결국은 이 정부도 뭘 잘했냐라는 부분 속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약점을 희석화시킬 수 있는 부분 속으로 정치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국민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부분 속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조금 전에 김만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것은 분명히 대응을 잘못한 것이라고 확인이 된 이상 이것을 계속해서 밀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국민의힘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국민의 판단,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번 정치적 공방으로 정당 지지율,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석 전인 9월 5주차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34.5%. 국민의힘 지지율은 2.3%포인트 상승한 31.2%로 집계됐습니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3.3%포인트로 3주 만에 오차범위 이내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후로 국민의당 7.5%, 열린민주당 6.7%로 한 주 전보다 지지율이 오른 반면 정의당은 3.4%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픽을 보시는 것처럼 여당과 야당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의 향배를 되돌려야 할 테고 국민의힘은 또 오랜만에 잡은 기세를 유지해야 할 텐데 여당으로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김형준]
지금 최대 관심은 추석 전과 후에 과연 추석 민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9월 15일이 추석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쟁점이 됐었던 게 조국 장관 임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9월 15일 추석 전에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43% 긍정, 부정이 49%로 높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추석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이 50%를 넘어가고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굉장히 확산되다 보니까 결국은 10월 14일날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것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부정이 앞서가고 있고 지금 이 조사에서는 50%를 넘어가는, 완전히 오차범위를 넘어갔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게 굉장히 부정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냐, 없느냐가 아마 추석 민심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은 정당과 관련돼서는 실은 두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무당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 지금처럼, 저 리얼미터 조사처럼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당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데 대해서 저는 좀 해석하기가 좀 힘듭니다.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데 하여튼 조사결과 상으로는 정당지지도가 전 주에 비해서 높아졌고 다만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아들었는데 저건 리얼미터 조사예요.
그런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 금요일 16%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선거나 의회 또 여론조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참 해석하기 어려워서 다만 저는 리얼미터 조사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가 좁혀지는 결과가 리얼미터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민주당이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제대로 분명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만흠]
집권여당 차원의 상황 인식을 조금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지도의 경우에 간혹 30%대가 한두 번 나오기는 했지만 악재들이 나왔더라도 40% 초반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괜찮다고 볼 것인지, 달리 봐야 될 것인지 저는 양면을 봐야 된다. 괜찮다고 보는 쪽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볼 것이며, 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지금 강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커버를 해 주고 있지만 계속 막아줄 수 있을 것인가를 보자면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중간에 오히려 성찰하고 뭔가 돌아볼 시기를 놓쳐서 자칫하면 나중에 더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여당 쪽에 코로나19 빼고는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호재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악재들임에도 불구하고 40%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 지지도의 경우에. 상당히 강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받쳐주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받쳐주는 힘 동력이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상황을 심각하고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정당별 지지도의 분석과 함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부정평가가 증가세를 보이는 측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정평가가 좀 증가세를 보이고 여야 정당 간의 격차가 좁혀졌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사건의 파장이 크다라고 인식을 했겠죠. 문 대통령이 직접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합니다.
[앵커]
들어보신 대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남북관계,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끝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일단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애도를 표하는 시간이 너무 늦은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본질은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게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남북관계의 계기로 삼자, 이런 건 안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존중을 가장 우선시하고 사람이 우선이라고 얘기했었던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대통령은 하셨어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건데 이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애도만 얘기하시고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빨리 사과한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원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만흠]
대통령의 그 사과문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월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막론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전에 정부라든가 여당 쪽에서 월북이라고 단정 짓고 초점을 여기로 끌어갔던 건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오히려 대통령의 사과문에서 읽을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정부로서는 당연히 대북 관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사과문에 대한 뭔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조금 내용에서의 부실한 문제라든가 우리하고 엇갈린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과제를 언급해 줬다면 조금 괜찮을 것인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과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지문에 좀 무게를 실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호의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되는 정부로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도 살려나가야겠죠.
살려나가야 되는데 당장 이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방부가 발표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은,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북한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통지문에.
그렇다면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께서 조금 언급해 주시면서 아쉬움도 표현해 줬어야 국민들하고 공감을 가질 것인데 너무 김정은 위원장 쪽에 뭔가 호의적인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쯤에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보좌관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정치적인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수사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실 투성이다, 항고할 것이다,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형준]
지금 두 가지 사실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게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예결위라든지 또는 대정부질문에서 본인이 보좌관한테 지시한 적도 없고 전화 건 적도 없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좌관에게 자대 대위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또 그리고 보고를 받은 부분들이 검찰 수사 결과에 나왔다는 부분.
이것은 굉장히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당직사병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변호인을 통해서. 그러나 이번 검찰 조사결과를 보면 분명히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근거 없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아니, 근거 없다니. 검찰이 얘기하는데 왜 근거가 없나요?
그리고 이거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펼쳐서 죄송하다, 이건 야당이 할 말을 본인이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10월 7일 국정감사가 또 시작되면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또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추미애 장관이 어떤 나름대로의 입장 표명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본질적인 면에서 충실하고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진솔하게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사퇴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다소 침묵을 이어오던 추미애 장관. 오늘 또 자신의 SNS에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6년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실을 찾았는데 이 시점에 추 장관이 김홍영 검사 이야기를 꺼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김만흠]
검찰개혁 관련 문제를 화두로 꺼내려고 그랬겠죠. 그랬을 때 김홍영 검사의 당시의 비극적인 일이 지금의 검찰개혁안과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명하복 체계, 또 검찰 일원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작동되고 있다면 현재도 작동되고 있겠죠.
현재의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에서도 같이 작동됐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직접적인 논점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추미애 장관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라고 표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추미애 장관이 표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게 정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복잡하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계적으로 모든 얘기를 하거나 항상 뒤끝에 기승전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검찰개혁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막는 변명의 화두로 쓰고 있는 것인지 복잡한데요.
최근에 그 상황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보다는 상당히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만이 좀 높은 쪽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여론조사를 인용했지만 어제 발표된 KBS 조사에 따르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특혜 있다고 보는 쪽이 61.7%가 응답을 했어요.
그 정도라면 국민들의 상당수도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다가오는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시 한 번 또 이야기가 오갈 테니까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법원에서 결국에는 조건부 방식으로 허용을 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형준]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부분이라도 다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실은 저런 집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엄청난 국민들로부터의 지탄도 있었다고 한다면 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들도 법원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최소한의 그러한 판결을 주고 그리고 지켜나가라고 하는 그런 함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최소한의 허용조건을 주고 허가를 했다, 이런 입장이신데. 이러다 보니까 추가 집회 신고도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추가 집회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9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아주 조건 속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엄격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허용해서 8.15 광복절 행사 때 허용이 돼서 여러 가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지금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상당히 진보적인 관점을 갖는 정의당에서도 과연 그것까지 제약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 속에서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만 약속대로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행동, 규칙을 지킬 것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게 만약에 넘어선다면 또다시 비난에 빠질 소지가 크죠.
[앵커]
이번 가을, 겨울이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의 분기점,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된 조건 안에서, 규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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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인데요. 정치권에는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결의안 무산 배경을 놓고 여야의 책임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 밥상 민심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정치권 주요 현안과 추석 이후 정국,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번 추석 밥상머리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북규탄결의안은 여야의 이견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여야 모두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 원장님부터.
[김만흠]
일단 네탓 공방을 하는 것을 보면 규탄결의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규탄결의안이 이번 주에 추석 전에 이뤄지지 못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보자면 이 일이 처음 벌어졌을 때 여야를 떠나서 아주 강력하게 규탄결의안을 하자고 했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워낙 참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조금 기류가 바뀌었죠. 아무래도 야당은 상당히 강하게 규탄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하게 추진할 걸 주장했고요.
사건이 워낙 참혹했기이기도 하고 상당 부분은 또 이것이 여당에 대한 공세의 무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빌린 사과문이 온 이후로 조금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든가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재빠른 사과가 있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조금 공조하려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무산된 것을 두고 나서는 서로 이유를 달리 다루고 있죠. 민주당 쪽에서는 애초에 논란이 됐다가 하지 않기로 했던 현안 질의를 계속 고집하는 통에 타결을 못 했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핵심 내용인 우리 공무원, 피살된 우리 공무원의 불태워진 부분을 넣지 말자라고, 이 공방 때문에 무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관한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불태워졌다는 것은 분명히 서욱 장관이 국방부에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는데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북한을 향한 결의안을 낸다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이 부분은 그게 확인되지 않았다기보다는 너무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정부가 오히려 김정은의 사과를 중요시하는 국면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당이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들도 있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북규탄결의안에 대한 내용들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견을 보이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대북결의안을 제일 강도 높게 주장한 사람은 김태년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한 통지문 이후에 기류가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별안간 제안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 국회에는 대정부질문도 있고 5분 발언도 있고 긴급현안질문 제도라는 게 있는데 긴급현안질문 제도라는 말 자체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긴급히 발생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건 긴급현안질의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김만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대북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총 120분간 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 15분씩 참여하면 4명씩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것을 여당이 받아들여서 충분하게 의회에서 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추석으로 가야 되는 게 옳은 길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의혹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당이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갔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맹이 없는 결의안이라는 건 규탄결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또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결국은 또 여야가 팽팽히 대립할 거라면 차라리 28일 규탄결의안 전에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채택해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상세히 양쪽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의 공방 속에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한편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 확산을 우려하면서 정부와 군 모욕하지 말라, 이렇게 서둘러 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태년 /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9일)]
우리 정부와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제약된 상황이었음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부와 군은) 원칙과 절차를 따라 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응을 안일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이며 대응을 위해 애쓴 우리 정부와 군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앵커]
사태 해결이 시급한 민주당과 정부. 북한에 남북공동조사를 제안했는데 문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여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이게 공동조사 사안으로서 해결될 문제들로서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공동으로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나머지 시신 일부가 혹시 남아 있다면 그것을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은 그걸 두고 본인들이 수색 과정에서 발견되면 우리한테 알려주고 넘겨주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북한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 통지문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가지고 다툴 수 있을 뿐이지 공동조사 사안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감청 등을 통해서 확인했던 우리의 결론과 북한이 주장하는 바 중에서 누가 맞을 것인가, 앉아서 설전을 벌이는 수준밖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 당국 간에 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국제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야당 쪽에서는 심지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거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형사재판소와 다른 UN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의견을 들어보자.
물론 재판에 회부하려면 양쪽의 의견이 나와야겠지만 북한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쪽이 우리의 일방을 제안해서 권고 정도는 들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몇몇 의원들이 있는데 저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UN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북한의 태도로 봤을 때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국제적인 공신력을 위해서는 UN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이 사안에 대해서 권고를 들어볼 만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의 공동조사보다는 국제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만흠]
남북 간에는 서로 주장만 있을 뿐이지 남북 공동 조사 대상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정보자산 유출 우려 때문이겠죠. 이것을 과연 북한이 받아들여도 문제일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김형준]
공동조사를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통지문에서 나온 두 가지 사항이 한국 정부가 감청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윗선 지시가 없이 정장 수준에서 지시가 내려져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실은 감청 결과로는 정말 사살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있다라는 걸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통지문이 거짓말이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부유물만 불태웠지 시신은 불태우지 않았다는 게 통지문에서 나왔지만 분명히 거기서는, 감청 결과에서는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군이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분명히 시신을 불태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통지문과 다른데 이것을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것은 북한에서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UN의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방을 이루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 화해의 계기로 만들자, 그건 제가 볼 때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고요.
조사는 조사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UN으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제3자의 객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 공동조사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욱 더 공세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8일)]
북한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런 사정들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전혀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은채 의문의 48시간을 보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 추석 연휴에도 전국에서 피켓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외 집회와는 선을 그었는데 과연 어떤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만흠]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에서 청와대 앞쪽에서 했었는데 각 지역단위별로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갈 것인가는 좀 두고봐야겠습니다.
다른 사안들도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요. 아마 다른 사안들과 더불어서 야당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추석에서 바로 복귀하자마자 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이 문제를 조금만 관련되면 계속 지속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4일 동안 내내, 상당수 그중에서 3일 정도는 추미애 장관 주변 관련됐던 것이 대정부 질의가 됐다시피 상당수는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의원들이 국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최근에 와서 국민들이 관련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관련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정부의 대응이 잘못했다는 쪽이 60%가 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당분간은 힘을 받을 것인데 또 다른 차원에서의 국감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역이 우선이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김형준]
저는 조금 전에 발표에서 정부와 군은 원칙과 절차를 따라 대응했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저는 군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일단 대응은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고를 했을 때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더 핵심적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두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 같아요.
물론 북한의 이러한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두 가지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애도를 표한 시간이 너무 늦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하고 두 번째는 이걸 아마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아킬레스건은 바로 세월호예요.
그러면 세월호에서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정권도 교체됐고 등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세월호 부분과 지금 피격 사건과 등치함으로써 결국은 이 정부도 뭘 잘했냐라는 부분 속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약점을 희석화시킬 수 있는 부분 속으로 정치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국민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부분 속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조금 전에 김만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것은 분명히 대응을 잘못한 것이라고 확인이 된 이상 이것을 계속해서 밀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국민의힘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국민의 판단,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번 정치적 공방으로 정당 지지율,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석 전인 9월 5주차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34.5%. 국민의힘 지지율은 2.3%포인트 상승한 31.2%로 집계됐습니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3.3%포인트로 3주 만에 오차범위 이내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후로 국민의당 7.5%, 열린민주당 6.7%로 한 주 전보다 지지율이 오른 반면 정의당은 3.4%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픽을 보시는 것처럼 여당과 야당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의 향배를 되돌려야 할 테고 국민의힘은 또 오랜만에 잡은 기세를 유지해야 할 텐데 여당으로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김형준]
지금 최대 관심은 추석 전과 후에 과연 추석 민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9월 15일이 추석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쟁점이 됐었던 게 조국 장관 임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9월 15일 추석 전에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43% 긍정, 부정이 49%로 높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추석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이 50%를 넘어가고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굉장히 확산되다 보니까 결국은 10월 14일날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것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부정이 앞서가고 있고 지금 이 조사에서는 50%를 넘어가는, 완전히 오차범위를 넘어갔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게 굉장히 부정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냐, 없느냐가 아마 추석 민심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은 정당과 관련돼서는 실은 두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무당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 지금처럼, 저 리얼미터 조사처럼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당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데 대해서 저는 좀 해석하기가 좀 힘듭니다.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데 하여튼 조사결과 상으로는 정당지지도가 전 주에 비해서 높아졌고 다만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아들었는데 저건 리얼미터 조사예요.
그런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 금요일 16%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선거나 의회 또 여론조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참 해석하기 어려워서 다만 저는 리얼미터 조사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가 좁혀지는 결과가 리얼미터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민주당이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제대로 분명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만흠]
집권여당 차원의 상황 인식을 조금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지도의 경우에 간혹 30%대가 한두 번 나오기는 했지만 악재들이 나왔더라도 40% 초반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괜찮다고 볼 것인지, 달리 봐야 될 것인지 저는 양면을 봐야 된다. 괜찮다고 보는 쪽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볼 것이며, 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지금 강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커버를 해 주고 있지만 계속 막아줄 수 있을 것인가를 보자면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중간에 오히려 성찰하고 뭔가 돌아볼 시기를 놓쳐서 자칫하면 나중에 더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여당 쪽에 코로나19 빼고는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호재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악재들임에도 불구하고 40%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 지지도의 경우에. 상당히 강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받쳐주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받쳐주는 힘 동력이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상황을 심각하고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정당별 지지도의 분석과 함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부정평가가 증가세를 보이는 측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정평가가 좀 증가세를 보이고 여야 정당 간의 격차가 좁혀졌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사건의 파장이 크다라고 인식을 했겠죠. 문 대통령이 직접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합니다.
[앵커]
들어보신 대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남북관계,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끝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일단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애도를 표하는 시간이 너무 늦은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본질은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게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남북관계의 계기로 삼자, 이런 건 안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존중을 가장 우선시하고 사람이 우선이라고 얘기했었던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대통령은 하셨어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건데 이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애도만 얘기하시고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빨리 사과한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원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만흠]
대통령의 그 사과문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월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막론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전에 정부라든가 여당 쪽에서 월북이라고 단정 짓고 초점을 여기로 끌어갔던 건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오히려 대통령의 사과문에서 읽을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정부로서는 당연히 대북 관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사과문에 대한 뭔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조금 내용에서의 부실한 문제라든가 우리하고 엇갈린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과제를 언급해 줬다면 조금 괜찮을 것인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과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지문에 좀 무게를 실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호의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되는 정부로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도 살려나가야겠죠.
살려나가야 되는데 당장 이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방부가 발표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은,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북한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통지문에.
그렇다면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께서 조금 언급해 주시면서 아쉬움도 표현해 줬어야 국민들하고 공감을 가질 것인데 너무 김정은 위원장 쪽에 뭔가 호의적인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쯤에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보좌관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정치적인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수사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실 투성이다, 항고할 것이다,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형준]
지금 두 가지 사실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게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예결위라든지 또는 대정부질문에서 본인이 보좌관한테 지시한 적도 없고 전화 건 적도 없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좌관에게 자대 대위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또 그리고 보고를 받은 부분들이 검찰 수사 결과에 나왔다는 부분.
이것은 굉장히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당직사병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변호인을 통해서. 그러나 이번 검찰 조사결과를 보면 분명히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근거 없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아니, 근거 없다니. 검찰이 얘기하는데 왜 근거가 없나요?
그리고 이거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펼쳐서 죄송하다, 이건 야당이 할 말을 본인이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10월 7일 국정감사가 또 시작되면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또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추미애 장관이 어떤 나름대로의 입장 표명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본질적인 면에서 충실하고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진솔하게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사퇴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다소 침묵을 이어오던 추미애 장관. 오늘 또 자신의 SNS에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6년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실을 찾았는데 이 시점에 추 장관이 김홍영 검사 이야기를 꺼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김만흠]
검찰개혁 관련 문제를 화두로 꺼내려고 그랬겠죠. 그랬을 때 김홍영 검사의 당시의 비극적인 일이 지금의 검찰개혁안과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명하복 체계, 또 검찰 일원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작동되고 있다면 현재도 작동되고 있겠죠.
현재의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에서도 같이 작동됐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직접적인 논점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추미애 장관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라고 표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추미애 장관이 표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게 정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복잡하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계적으로 모든 얘기를 하거나 항상 뒤끝에 기승전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검찰개혁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막는 변명의 화두로 쓰고 있는 것인지 복잡한데요.
최근에 그 상황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보다는 상당히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만이 좀 높은 쪽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여론조사를 인용했지만 어제 발표된 KBS 조사에 따르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특혜 있다고 보는 쪽이 61.7%가 응답을 했어요.
그 정도라면 국민들의 상당수도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다가오는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시 한 번 또 이야기가 오갈 테니까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법원에서 결국에는 조건부 방식으로 허용을 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형준]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부분이라도 다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실은 저런 집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엄청난 국민들로부터의 지탄도 있었다고 한다면 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들도 법원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최소한의 그러한 판결을 주고 그리고 지켜나가라고 하는 그런 함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최소한의 허용조건을 주고 허가를 했다, 이런 입장이신데. 이러다 보니까 추가 집회 신고도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추가 집회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9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아주 조건 속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엄격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허용해서 8.15 광복절 행사 때 허용이 돼서 여러 가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지금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상당히 진보적인 관점을 갖는 정의당에서도 과연 그것까지 제약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 속에서 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만 약속대로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행동, 규칙을 지킬 것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게 만약에 넘어선다면 또다시 비난에 빠질 소지가 크죠.
[앵커]
이번 가을, 겨울이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의 분기점,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된 조건 안에서, 규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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