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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일이나 되는 긴 연휴지만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터라 명절 풍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과거 귀성객 인사 행사를 취소하는 등 비대면 행보 위주로 크게 바뀐 모습인데요.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최근 정치권 현안에 대한 명절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안이 연휴 전에 나올지도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지금 나온 주제들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추석 연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면서 고향 방문, 여행 자제를 요청했고요. 일부 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집회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집회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앵커]
전쟁에 준하는 사태. 매우 강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들이 지금 일상을 포기한 지 너무 오래 된 이런 상황인데요. 원래 명절 직전에 의원님들 모시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터미널, 역 이런 데 가셔서 귀성 인사하시고 국민들도 만나뵙고 이러기 때문에 섭외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귀성인사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전재수]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특별한 아직 계획은 없고요. 더더구나 국민들께서 사실은 일상을 포기하셨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번만큼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는 것을 전화와 선물로 대신하자, 이렇게 방침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명절에는 국민들께 별도로 인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명절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성일종]
국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국민들 모두가 힘이 모아져 있는 기간이니까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고요. 저희도 또한 예전처럼 시장을 돈다든지 또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비대면을 통해서 전화라든가 아니면 플래카드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위기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서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우리 추석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명.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당국에서는 불안한 이런 상황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비가 명절 연휴. 특히 그 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개천절, 한글날 집회가 한 번의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집회도 허가하지 않겠다. 경찰도 굉장히 강력한 대응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선 코로나 퇴치가 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천절이나 한글날 같은 경우에 이러한 대중집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그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보장되어 있는 집회까지도 과연 우리가 막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할 것인지, 또 이런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국민들의 의사 표시를 막는 것까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까지도 다 못 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차량과 차량 사이는 한 20~30m 이상씩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들 다 자제하는 게 좋지만 또한 이러한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든가 또 이 정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국민의 표시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제재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하는 건지 정부가 좀 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지금 차량 시위 중에 불법행위 발생하면 현행범 체포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동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렸는데 불응하면 과태료 40점 매기겠다, 이런 대응방침도 밝혔는데 이게 다 광복절에 있었던 집회 이후에 경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집회권리는 보장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 내용이죠. 저희가 평상시면 당연히 헌법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되고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가 아니더라도 헌법적 가치는 보장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말하자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말하자면 전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그리고 지금 현재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는 이런 감염들이 소규모 집단발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게 독감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게 3차 유행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 분수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것을 제한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 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공공재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로 더 이상은 이걸 좀 8.15 때처럼 이런 집회시위 이것이 당분간은 제한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염병을 더 퍼뜨릴 수 있는 이 집회시위, 이것도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성일종]
대면시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대면시위 같은 경우는 절대로 우리가 자제를 해야죠. 또 그런 의견은 다 냈으니까 좋고요. 그런데 지금 차량으로 한 10대씩, 9대, 10대씩 해해서 차량으로 시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면허취소까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집회시위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가. 이것은 사회적 거리가 충분히 유지가 되고 또 시위에 대해서, 또 집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아무리 긴급. 우리가 6.25 때도 선거는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석기 석방을 위한 자동차 시위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 기회가 평등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현재 코로나로 해서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한번 재고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제도적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너무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죄송합니다마는 한말씀만 좀 드리자면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면 접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회의를 해야 된다든지 사람이 모여서 카퍼레이드를 어떤 식으로 하자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회, 차량시위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뭡니까? 비대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시위,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시대 상황에 맞춰서 비대면 비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비대면 시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숱하게 많은 SNS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위, 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시위라든지 비대면 비판이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광화문에 차를 끌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번 집회도 신고 내역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상황이고 부모님들 모시고 면회도 제대로 못 가는 상황이라서 의사표현은 충분히 존중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현명한 방법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북한의 사과, 또 청와대 대응방침이 속보로 계속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여러 가지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문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사과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 경위가 지금 조금 다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이 제안 전에 그런데 자체 수색을 벌여서 조사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그 이후는 지금 답이 안 나온 상황인데요. 만약에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그 이후 우리 계획은 뭡니까?
[전재수]
저도 애초에는 사실상 북한 사회에 있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존재라는 것은 말하자면 최고 존엄 이런 거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과를 한 마당에 북한과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몇 가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과까지 한 마당에 공동조사를 과연 거부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상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설사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정부와 군 당국에서 시신을 찾기 위해서 수색작업들을 하고 있고 북한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와대 NSC가 NLL 근처라든지 북한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어선들에게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이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서 할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실은 분단이라는 근본 원인이 오늘날 이 비극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슬픈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가 남북 관계는 반드시 개선을 시키는 쪽으로 이 위기도 그런 기회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정치권이 이제는 좀 머리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큰틀에서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성일종]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북한이 이례적인 사과를 했다 그랬는데 절대로 사과한 거 아닙니다.
[앵커]
그 이후에 덧붙인 얘기 때문입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통지문을 보낸 거예요. 통지문을 보낸 걸 우리 안보실장이 읽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조사해서 통보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북한이 조사해서 통보를 한 것이지 사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표현은 들어 있었습니다.
[성일종]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과연 진심어린 사과인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북한이 사과한 것을 왜 남측에서 그것을 청와대가 읽습니까? 왜 그걸 브리핑합니까? 진정으로 북한이 사과를 하려면 김정은이 육성으로 나와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해야죠. 통전부를 통해서 지금 이 사실을 통지문으로 보냈고 어제는 급기야 조사를 해서 통보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사과라고 하는 말이야 그 안에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야 일정 부분 어떻게 녹였든 간에.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22일 15시경에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접촉했다고 하는 첩보 보고를 청와대가 알았고 22일날 15시 36분에 대통령께 서면보고를 했다고 서주석 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일날 10시경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시신을 훼손한 거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지금 현재 이런 통로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실종 사태가 나면 국제상선망에 얘기를 해서 그 지나가는 모든 상선, 어선, 군함까지 수색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치를 안 했어요.
두 번째, 지금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북한하고 오고간 친서까지도 있었거든요. 그 친서의 통로를 통해서 전화든 뭐든 모든 방법을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어야 되는데 과연 했는가? 안 했거든요.
세 번째, 이런 사태가 나오면, 이런 사고가 나면 언론에 띄우고 내외의 언론에 띄워서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한테 알리고 또 이렇게 알리게 되면 북한도 방송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절대로 이렇게 구조를 해야 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총살을 하거나 아니면 시신을 불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정부가 뭐 했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북한에서 통지문 하나 가지고 이걸 사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6시간 동안 구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한테 온 통지문도 그렇고요. 친서도 그렇고 우리고 국정원하고 북한의 통전부 사이에 핫라인이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왜 구조요청을 안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사과냐 사과 아니냐, 이런 논쟁을 굳이 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위신을 이렇게 깎아내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실종이 되고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지금 군과 국정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내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그다음에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가 전부 가동이 돼서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국회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상. 이게 월북이냐, 시신을 훼손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꼭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슬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단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단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주 준엄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익과 관련된 문제, 민족의 문제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의힘도 좀 대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 청와대 앞에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 앞에, 오늘 오전에는 계단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또 규탄대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정당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당리당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70년 넘는 한맺힌 이 분단 상황,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비극적이고도 슬픈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을 기회로 어떻게 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것이 더 우리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여당은 그렇게 이 위기적 상황을 돌파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사태는, 이번 사태는 북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고 아주 지쳐있는 상태에서 갔는데 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비무장되어 있는 민간인한테 총살을 하고 시신을 불태운 거예요.
국가가 왜 존재를 해야 합니까? 왜 이 정권이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분명 비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국가라고 하는 것은 1명의 국민이라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주어진 그 책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제기하고 국민이 울분을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단의 비극을 치유하는 데 목표를 둔다고 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위해가 가해지면 그 국가는 반드시 우리 국민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상대한테 어떻게 우리 이 정부가 대응하고 정확하게 보복을 가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또 미국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정부는 하고 있는가? 우리 공직자고 8급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민간인이 갔는데 아무런 구조조치도 아니하고 몇십 미터에서 총살을 하고 시신을 불태운 이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부가 아닙니다.
[전재수]
침묵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먼저 대북규탄결의문을 국회에서 채택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 놓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 얘기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남북관계의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잠시 뒤에 남북관계 전문가 모시고 또 얘기를 들어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대북규탄결의안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아침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현안질의랑 남북규탄결의안 같이 하자고 했는데 현안질의는 나중에 하겠다. 조금 접점이 찾아지는 겁니까? 오늘 안에 규탄결의안 채택될 가능성 큽니까?
[전재수]
제가 지금 원내 선임부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은 주말 사이에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 대화가 원래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 사실은 어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관되게 이번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묵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북한에 대해서 규탄결의서를 채택하자라고 이미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고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현안질의도 같이 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현안질의는 지난주 내내, 그리고 이번 주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방위라든지 국회외통위라든지 정부위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말하자면 본회의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 7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남북 사이에 적대적 관계, 적대적 행위들이 있어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있어왔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부를 중심으로 여야가 힘을 똘똘 모아서 정말로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모아나가는, 지혜를 모아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앵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에서 규탄결의안부터 채택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난주에 이미 국방위에서 규탄문이 나왔는데 이걸 국회 차원에서 그대로 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동조사 등의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정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내용이 합의로 채택이 될 테니까요.
[성일종]
전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런 일이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북한은. 우리 지금 집권층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8.18 도끼만행사건에서부터 연평도 포격에서 군 천안함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민간인, 박왕자 금강산 민간인 사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반사로 있는 게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의안이 됐든 현안질의가 됐든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이런 거 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민주당이 정권에 부담이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의안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서 이 부분을 또 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여야가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려면 여당이 스탠스를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질의 하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이, 민간인이, 그것도 조류를 타고 흘러가서 아무런 제지 없이 총살을 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워 있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이 만행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안 하면 뭘 가지고 할 겁니까? 지금 상임위 얘기하시고 계신데 상임위는 실무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 총리도 나오고 이 정부의 가장 책임을 지는 총리까지 나와서 관계장관들이 나와서 정말로 국민한테 보고하는 자리를 가져야죠.
[앵커]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해야 된다는 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정만 이루어지면 아마 채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성일종 의원님이 던지신 질문인데 대통령에게 왜 보고가 제대로 안 됐는지 그 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야당에서 지금 47시간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대통령의 시간을 분초 단위로 밝혀다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세월호 그때 그 사건을 빗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참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도대체 그러면 전쟁하자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전쟁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의 문제요, 지난 70년 동안 분단 과정에서 숱하게 많은 적대적 행위들이 있어 왔던 이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그 역사 속 과거로부터 어떻게 배운게 없으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시간을 분초 단위로 밝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분초 단위로. 이미 NSC를 통해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의문점으로 남는 것은 이미 군과 정보기관들이 합동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남북 사이에 돌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다시 극복할 것인가, 남북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해야지 끊임없이 정부를 흔들어대고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는 우리 민족의 이익에 부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앵커]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대로 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세월호 참사와 비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국정 흔들기다, 그만 해라, 이런 얘기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대북 저자세가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거예요. 여당이 그걸 저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아주 비약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쟁하자고 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무방비 상태로, 그것도 비무장 상태로 몇십 미터 앞에서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그러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이든 다 입 닫고 있어야 됩니까? 전쟁 안 하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 분초 단위로 밝혀달라 얘기했는데 대통령께서 ,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다 국민이 알아야 된다.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분초 단위로 다 밝혀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행을 하기 전에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소중한 국민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든 이 상선협회에 얘기를 하든 국제적으로 공조를 받고 다 했으면 이거를, 이 고귀한 우리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을 대통령이 안 하고 국가가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번에 이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니 국가가 어떤 일을 했으며 대통령부터 장관들은 또 군의 관계자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잘못됐습니까?
[앵커]
앞으로 관련 속보들, 정치권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속보들이 계속 전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와 같다고 한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화장이라는 표현도 논란인데요.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노무현재단 유튜브, 지난 25일)]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전과 좀 다르다…그냥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은데….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SNS]
남과 북이 각자의 수역에서 수색하고 있으니 시신이 한시라도 빨리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납니다.
[앵커]
계몽군주라는 표현이, 물론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기는 한데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어떤 의미에서 파장이 큰 거죠?
[앵커]
지금 검색어에 오늘 아침까지도 올라가 있고요. 국민들 관심이 커진 상황인데요.
[전재수]
계몽군주는 긍정적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군주라는 것은 전근대적인 지배체제에서 말하자면 지배세력의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몽이라는 것은 무지몽매한 대중들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몽군주라는 정확한 의미는 일부 긍정적으로 해석할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계몽군주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한 맺힌 분단 70년, 그리고 이 비극적이고도 슬픈 일 발생한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건 또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건 이 사람들은 저는 어떤 말을 할 때 정말로 엄중한 상황에 맞는 인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표현하고 단어 하나라도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여권의 핵심 세력들, 노무현, 정세현 이런 분들이 지금 함께 모여가지고 계몽군주라고 한 이런 넋나간.
[앵커]
유시민 이사장이요.
[성일종]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섯 분인가 함께 있었죠. 넋 나간 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정서를 이해하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몽군주는 옛날에 다 군주제였잖아요, 서유럽이. 그래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산업개혁을 하고 교육개혁을 하고 고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하면서 근대국가로 이행을 할 때 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은을 우리 국민이 모르겠습니까? 자기 형을 말레이시아에서 살해했습니다. 고모부를 고사포로 총을 쏴서 죽인 다음에 효수를 해서 거리에 머리를 건 사람입니다. 몇십만 명에 이르는 북한 동포들이 정치수용소에 끌려가서 지금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조류를 타고 흘러간 비무장의 민간인을 총으로 사살을 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람이 계몽군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잘못돼 있던 이 시대에, 억압을 받고 있던 그런 기대에 개혁을 통해서 했던 그 군주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인권을 향상시키고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난파돼서 오거나 아니면 실종된 사람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그런 군주입니까, 정말? 저는 지금 이 정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정말 대주주라고 여기는 이런 분들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재수]
역사 속에서 계몽군주라는 표현은 각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 사상설을 논할 수는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계몽군주가 그렇게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군주라는 의미 속에는 이미 전체주의, 독재 이런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고요. 무슨 계몽군주가 엄청나게 무슨 찬양하는 의미로 지금 알고 계신데.
[성일종]
옛날에는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 시대를 앞서서 긍정적으로 변한 군주를 계몽군주라고 한 것이죠.
[전재수]
드리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치사상사적으로 계몽군주에 대해서 한번 좀 들춰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일종]
전 의원님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폭군을 계몽군주에 비유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주장이시고요. 지금 전재수 의원님 얘기는 계몽군주에는 꼭 긍정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다, 긍부정의 의미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박광렬 앵커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달 15일로 다가온 국회 국정감사 관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국정감사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이색 증인인데요. 올해는 어떤 증인들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박광렬 앵커가 역대 이색 국감 증인들까지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국정감사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누굴 불러야 할지, 먼저 언급된 건 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입니다. 관련 수익이 100억을 넘기는 등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인형 탈을 쓴 연기자에게도 적절한 수익이 돌아갔는지, 지나치게 혹사당한 건 아닌지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실제 출석했을 때 상황입니다.
정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장에서 펭수 연기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본인 목소리로 답하기도 난감하죠. 펭수를 부를 게 아니라 문화예술계 종사자 처우를 살펴보고, 필요한 법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청와대 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펭수의 참고인 출석을 추진했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자신의 SNS에 "관심받고 싶거나 괴롭히려 함이 아니다"라면서 "참고인이라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라는 유행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인기 있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나온 말이죠. 이 말을 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UDT 대위도 국감 증인 후보군으로 언급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측이 총검술 폐지와 관련해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이 전 대위를 불러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요. '화제성'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감에서의 '잿밥 관심'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국감장에 벵갈 고양이가 등장했습니다. 국감 20일 전쯤 열렸던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했고 사살됐는데요. '퓨마 사살'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NSC 참석자가 강하게 부인했고, 여기에 동물 학대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김진태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018년 10월)]
사살된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퓨마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보고된 적이 없어요.
[홍남기 / 당시 국무조정실장(지난 2018년 10월)]
NSC 회의가 소집된 건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지만, 절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NSC)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복장이나 행동이 좋은 말로 '화제', 나쁜 말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정장 대신 태권도복을 입고 국감장에 등장한 국회의원, 어떤 이유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동섭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지난 2018년 10월)]
우리가국기로서 단단히 지키고 무장해서 태권도를 영구적으로 발전해야겠다는 신념으로 오늘 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법을 만드는 국회가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 만큼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피감기관에서 하루 50명까지만 부르는 게 어떻겠냐는 국회 사무처 '권고'까지 있었죠. 증인 선정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꼭 필요한 증인과 잘 준비된 질문, 건설적인 대안이 어우러지는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앵커]
화제의 증인. 올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스타 이근 대위부터 해서 펭수까지 후보에 오른 이런 상황인데요. 화제의 증인. 시선은 확 끌 수 있는데 이게 국감장을 너무 이벤트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저는 국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된다면 어떤 것이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관심을 모아야.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에서 증인을 출석을 시킨다든지 또는 복장을 어떻게 해온다든지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알맹이는 없고 보여주기식 또 정치를 희화화하고 국회를 희화화하는 쪽으로 많은 비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소화하기로 돼 있는 상태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국감 증인,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사람들을 채택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성일종]
국감은 아무래도 눈물 흘리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또 억울한 거 있으면 풀어주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 꼭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규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증인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실무선으로, 그리고 문제 있는 증인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황보승희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EBS에서 펭수로 101억을 벌었어요, 또 아마 더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캐릭터가 뜨다 보니까 이게 무명시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혹사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되겠다 해서 황보승희 의원께서 참고인으로,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바로 이 캐릭터 산업 전반에 대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과연 과실이 어떻게 골고루 나눠지는지, 또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노동의 착취는 없었는지 이것들을...
[앵커]
제대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들여다보기 위한 취지였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관심을 끄는 것도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알맹이가 있는 부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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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일이나 되는 긴 연휴지만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터라 명절 풍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과거 귀성객 인사 행사를 취소하는 등 비대면 행보 위주로 크게 바뀐 모습인데요.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최근 정치권 현안에 대한 명절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안이 연휴 전에 나올지도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지금 나온 주제들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추석 연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면서 고향 방문, 여행 자제를 요청했고요. 일부 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집회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집회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앵커]
전쟁에 준하는 사태. 매우 강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들이 지금 일상을 포기한 지 너무 오래 된 이런 상황인데요. 원래 명절 직전에 의원님들 모시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터미널, 역 이런 데 가셔서 귀성 인사하시고 국민들도 만나뵙고 이러기 때문에 섭외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귀성인사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전재수]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특별한 아직 계획은 없고요. 더더구나 국민들께서 사실은 일상을 포기하셨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번만큼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는 것을 전화와 선물로 대신하자, 이렇게 방침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명절에는 국민들께 별도로 인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명절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성일종]
국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국민들 모두가 힘이 모아져 있는 기간이니까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고요. 저희도 또한 예전처럼 시장을 돈다든지 또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비대면을 통해서 전화라든가 아니면 플래카드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위기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서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우리 추석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명.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당국에서는 불안한 이런 상황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비가 명절 연휴. 특히 그 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개천절, 한글날 집회가 한 번의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집회도 허가하지 않겠다. 경찰도 굉장히 강력한 대응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선 코로나 퇴치가 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천절이나 한글날 같은 경우에 이러한 대중집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그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보장되어 있는 집회까지도 과연 우리가 막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할 것인지, 또 이런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국민들의 의사 표시를 막는 것까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까지도 다 못 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차량과 차량 사이는 한 20~30m 이상씩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들 다 자제하는 게 좋지만 또한 이러한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든가 또 이 정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국민의 표시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제재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하는 건지 정부가 좀 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지금 차량 시위 중에 불법행위 발생하면 현행범 체포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동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렸는데 불응하면 과태료 40점 매기겠다, 이런 대응방침도 밝혔는데 이게 다 광복절에 있었던 집회 이후에 경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집회권리는 보장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 내용이죠. 저희가 평상시면 당연히 헌법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되고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가 아니더라도 헌법적 가치는 보장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말하자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말하자면 전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그리고 지금 현재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는 이런 감염들이 소규모 집단발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게 독감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게 3차 유행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 분수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것을 제한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 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공공재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로 더 이상은 이걸 좀 8.15 때처럼 이런 집회시위 이것이 당분간은 제한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염병을 더 퍼뜨릴 수 있는 이 집회시위, 이것도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성일종]
대면시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대면시위 같은 경우는 절대로 우리가 자제를 해야죠. 또 그런 의견은 다 냈으니까 좋고요. 그런데 지금 차량으로 한 10대씩, 9대, 10대씩 해해서 차량으로 시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면허취소까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집회시위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가. 이것은 사회적 거리가 충분히 유지가 되고 또 시위에 대해서, 또 집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아무리 긴급. 우리가 6.25 때도 선거는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석기 석방을 위한 자동차 시위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 기회가 평등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현재 코로나로 해서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한번 재고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제도적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너무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죄송합니다마는 한말씀만 좀 드리자면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면 접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회의를 해야 된다든지 사람이 모여서 카퍼레이드를 어떤 식으로 하자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회, 차량시위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뭡니까? 비대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시위,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시대 상황에 맞춰서 비대면 비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비대면 시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숱하게 많은 SNS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위, 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시위라든지 비대면 비판이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광화문에 차를 끌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번 집회도 신고 내역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상황이고 부모님들 모시고 면회도 제대로 못 가는 상황이라서 의사표현은 충분히 존중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현명한 방법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북한의 사과, 또 청와대 대응방침이 속보로 계속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여러 가지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문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사과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 경위가 지금 조금 다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이 제안 전에 그런데 자체 수색을 벌여서 조사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그 이후는 지금 답이 안 나온 상황인데요. 만약에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그 이후 우리 계획은 뭡니까?
[전재수]
저도 애초에는 사실상 북한 사회에 있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존재라는 것은 말하자면 최고 존엄 이런 거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과를 한 마당에 북한과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몇 가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과까지 한 마당에 공동조사를 과연 거부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상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설사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정부와 군 당국에서 시신을 찾기 위해서 수색작업들을 하고 있고 북한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와대 NSC가 NLL 근처라든지 북한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어선들에게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이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서 할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실은 분단이라는 근본 원인이 오늘날 이 비극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슬픈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가 남북 관계는 반드시 개선을 시키는 쪽으로 이 위기도 그런 기회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정치권이 이제는 좀 머리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큰틀에서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성일종]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북한이 이례적인 사과를 했다 그랬는데 절대로 사과한 거 아닙니다.
[앵커]
그 이후에 덧붙인 얘기 때문입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통지문을 보낸 거예요. 통지문을 보낸 걸 우리 안보실장이 읽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조사해서 통보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북한이 조사해서 통보를 한 것이지 사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표현은 들어 있었습니다.
[성일종]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과연 진심어린 사과인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북한이 사과한 것을 왜 남측에서 그것을 청와대가 읽습니까? 왜 그걸 브리핑합니까? 진정으로 북한이 사과를 하려면 김정은이 육성으로 나와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해야죠. 통전부를 통해서 지금 이 사실을 통지문으로 보냈고 어제는 급기야 조사를 해서 통보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사과라고 하는 말이야 그 안에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야 일정 부분 어떻게 녹였든 간에.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22일 15시경에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접촉했다고 하는 첩보 보고를 청와대가 알았고 22일날 15시 36분에 대통령께 서면보고를 했다고 서주석 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일날 10시경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시신을 훼손한 거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지금 현재 이런 통로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실종 사태가 나면 국제상선망에 얘기를 해서 그 지나가는 모든 상선, 어선, 군함까지 수색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치를 안 했어요.
두 번째, 지금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북한하고 오고간 친서까지도 있었거든요. 그 친서의 통로를 통해서 전화든 뭐든 모든 방법을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어야 되는데 과연 했는가? 안 했거든요.
세 번째, 이런 사태가 나오면, 이런 사고가 나면 언론에 띄우고 내외의 언론에 띄워서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한테 알리고 또 이렇게 알리게 되면 북한도 방송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절대로 이렇게 구조를 해야 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총살을 하거나 아니면 시신을 불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정부가 뭐 했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북한에서 통지문 하나 가지고 이걸 사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6시간 동안 구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한테 온 통지문도 그렇고요. 친서도 그렇고 우리고 국정원하고 북한의 통전부 사이에 핫라인이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왜 구조요청을 안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사과냐 사과 아니냐, 이런 논쟁을 굳이 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위신을 이렇게 깎아내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실종이 되고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지금 군과 국정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내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그다음에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가 전부 가동이 돼서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국회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상. 이게 월북이냐, 시신을 훼손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꼭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슬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단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단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주 준엄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익과 관련된 문제, 민족의 문제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민의힘도 좀 대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 청와대 앞에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 앞에, 오늘 오전에는 계단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또 규탄대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정당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당리당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70년 넘는 한맺힌 이 분단 상황,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비극적이고도 슬픈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을 기회로 어떻게 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이것이 더 우리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여당은 그렇게 이 위기적 상황을 돌파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사태는, 이번 사태는 북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고 아주 지쳐있는 상태에서 갔는데 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비무장되어 있는 민간인한테 총살을 하고 시신을 불태운 거예요.
국가가 왜 존재를 해야 합니까? 왜 이 정권이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분명 비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국가라고 하는 것은 1명의 국민이라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주어진 그 책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제기하고 국민이 울분을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단의 비극을 치유하는 데 목표를 둔다고 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위해가 가해지면 그 국가는 반드시 우리 국민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상대한테 어떻게 우리 이 정부가 대응하고 정확하게 보복을 가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또 미국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정부는 하고 있는가? 우리 공직자고 8급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민간인이 갔는데 아무런 구조조치도 아니하고 몇십 미터에서 총살을 하고 시신을 불태운 이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부가 아닙니다.
[전재수]
침묵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먼저 대북규탄결의문을 국회에서 채택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 놓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 얘기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남북관계의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잠시 뒤에 남북관계 전문가 모시고 또 얘기를 들어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대북규탄결의안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아침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현안질의랑 남북규탄결의안 같이 하자고 했는데 현안질의는 나중에 하겠다. 조금 접점이 찾아지는 겁니까? 오늘 안에 규탄결의안 채택될 가능성 큽니까?
[전재수]
제가 지금 원내 선임부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은 주말 사이에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 대화가 원래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 사실은 어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관되게 이번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묵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북한에 대해서 규탄결의서를 채택하자라고 이미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고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현안질의도 같이 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현안질의는 지난주 내내, 그리고 이번 주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방위라든지 국회외통위라든지 정부위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말하자면 본회의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 7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남북 사이에 적대적 관계, 적대적 행위들이 있어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있어왔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부를 중심으로 여야가 힘을 똘똘 모아서 정말로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모아나가는, 지혜를 모아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앵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에서 규탄결의안부터 채택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난주에 이미 국방위에서 규탄문이 나왔는데 이걸 국회 차원에서 그대로 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동조사 등의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정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내용이 합의로 채택이 될 테니까요.
[성일종]
전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런 일이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북한은. 우리 지금 집권층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8.18 도끼만행사건에서부터 연평도 포격에서 군 천안함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민간인, 박왕자 금강산 민간인 사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반사로 있는 게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의안이 됐든 현안질의가 됐든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이런 거 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민주당이 정권에 부담이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의안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서 이 부분을 또 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여야가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려면 여당이 스탠스를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질의 하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이, 민간인이, 그것도 조류를 타고 흘러가서 아무런 제지 없이 총살을 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워 있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이 만행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안 하면 뭘 가지고 할 겁니까? 지금 상임위 얘기하시고 계신데 상임위는 실무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 총리도 나오고 이 정부의 가장 책임을 지는 총리까지 나와서 관계장관들이 나와서 정말로 국민한테 보고하는 자리를 가져야죠.
[앵커]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해야 된다는 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정만 이루어지면 아마 채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성일종 의원님이 던지신 질문인데 대통령에게 왜 보고가 제대로 안 됐는지 그 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야당에서 지금 47시간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대통령의 시간을 분초 단위로 밝혀다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세월호 그때 그 사건을 빗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참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도대체 그러면 전쟁하자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전쟁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의 문제요, 지난 70년 동안 분단 과정에서 숱하게 많은 적대적 행위들이 있어 왔던 이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그 역사 속 과거로부터 어떻게 배운게 없으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시간을 분초 단위로 밝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분초 단위로. 이미 NSC를 통해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의문점으로 남는 것은 이미 군과 정보기관들이 합동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남북 사이에 돌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다시 극복할 것인가, 남북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해야지 끊임없이 정부를 흔들어대고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는 우리 민족의 이익에 부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앵커]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대로 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세월호 참사와 비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국정 흔들기다, 그만 해라, 이런 얘기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대북 저자세가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거예요. 여당이 그걸 저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아주 비약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쟁하자고 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무방비 상태로, 그것도 비무장 상태로 몇십 미터 앞에서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그러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이든 다 입 닫고 있어야 됩니까? 전쟁 안 하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 분초 단위로 밝혀달라 얘기했는데 대통령께서 ,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다 국민이 알아야 된다.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분초 단위로 다 밝혀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행을 하기 전에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소중한 국민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든 이 상선협회에 얘기를 하든 국제적으로 공조를 받고 다 했으면 이거를, 이 고귀한 우리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을 대통령이 안 하고 국가가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번에 이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니 국가가 어떤 일을 했으며 대통령부터 장관들은 또 군의 관계자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잘못됐습니까?
[앵커]
앞으로 관련 속보들, 정치권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속보들이 계속 전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와 같다고 한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화장이라는 표현도 논란인데요.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노무현재단 유튜브, 지난 25일)]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전과 좀 다르다…그냥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은데….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SNS]
남과 북이 각자의 수역에서 수색하고 있으니 시신이 한시라도 빨리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납니다.
[앵커]
계몽군주라는 표현이, 물론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기는 한데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어떤 의미에서 파장이 큰 거죠?
[앵커]
지금 검색어에 오늘 아침까지도 올라가 있고요. 국민들 관심이 커진 상황인데요.
[전재수]
계몽군주는 긍정적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군주라는 것은 전근대적인 지배체제에서 말하자면 지배세력의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몽이라는 것은 무지몽매한 대중들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몽군주라는 정확한 의미는 일부 긍정적으로 해석할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계몽군주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한 맺힌 분단 70년, 그리고 이 비극적이고도 슬픈 일 발생한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건 또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건 이 사람들은 저는 어떤 말을 할 때 정말로 엄중한 상황에 맞는 인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표현하고 단어 하나라도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여권의 핵심 세력들, 노무현, 정세현 이런 분들이 지금 함께 모여가지고 계몽군주라고 한 이런 넋나간.
[앵커]
유시민 이사장이요.
[성일종]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섯 분인가 함께 있었죠. 넋 나간 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정서를 이해하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몽군주는 옛날에 다 군주제였잖아요, 서유럽이. 그래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산업개혁을 하고 교육개혁을 하고 고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하면서 근대국가로 이행을 할 때 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은을 우리 국민이 모르겠습니까? 자기 형을 말레이시아에서 살해했습니다. 고모부를 고사포로 총을 쏴서 죽인 다음에 효수를 해서 거리에 머리를 건 사람입니다. 몇십만 명에 이르는 북한 동포들이 정치수용소에 끌려가서 지금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조류를 타고 흘러간 비무장의 민간인을 총으로 사살을 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람이 계몽군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잘못돼 있던 이 시대에, 억압을 받고 있던 그런 기대에 개혁을 통해서 했던 그 군주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인권을 향상시키고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난파돼서 오거나 아니면 실종된 사람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그런 군주입니까, 정말? 저는 지금 이 정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정말 대주주라고 여기는 이런 분들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재수]
역사 속에서 계몽군주라는 표현은 각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 사상설을 논할 수는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계몽군주가 그렇게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군주라는 의미 속에는 이미 전체주의, 독재 이런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고요. 무슨 계몽군주가 엄청나게 무슨 찬양하는 의미로 지금 알고 계신데.
[성일종]
옛날에는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 시대를 앞서서 긍정적으로 변한 군주를 계몽군주라고 한 것이죠.
[전재수]
드리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치사상사적으로 계몽군주에 대해서 한번 좀 들춰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일종]
전 의원님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폭군을 계몽군주에 비유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주장이시고요. 지금 전재수 의원님 얘기는 계몽군주에는 꼭 긍정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다, 긍부정의 의미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박광렬 앵커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달 15일로 다가온 국회 국정감사 관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국정감사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이색 증인인데요. 올해는 어떤 증인들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박광렬 앵커가 역대 이색 국감 증인들까지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국정감사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누굴 불러야 할지, 먼저 언급된 건 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입니다. 관련 수익이 100억을 넘기는 등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인형 탈을 쓴 연기자에게도 적절한 수익이 돌아갔는지, 지나치게 혹사당한 건 아닌지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실제 출석했을 때 상황입니다.
정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장에서 펭수 연기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본인 목소리로 답하기도 난감하죠. 펭수를 부를 게 아니라 문화예술계 종사자 처우를 살펴보고, 필요한 법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청와대 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펭수의 참고인 출석을 추진했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자신의 SNS에 "관심받고 싶거나 괴롭히려 함이 아니다"라면서 "참고인이라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라는 유행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인기 있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나온 말이죠. 이 말을 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UDT 대위도 국감 증인 후보군으로 언급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측이 총검술 폐지와 관련해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이 전 대위를 불러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요. '화제성'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감에서의 '잿밥 관심'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국감장에 벵갈 고양이가 등장했습니다. 국감 20일 전쯤 열렸던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했고 사살됐는데요. '퓨마 사살'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NSC 참석자가 강하게 부인했고, 여기에 동물 학대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김진태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018년 10월)]
사살된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퓨마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보고된 적이 없어요.
[홍남기 / 당시 국무조정실장(지난 2018년 10월)]
NSC 회의가 소집된 건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지만, 절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NSC)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복장이나 행동이 좋은 말로 '화제', 나쁜 말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정장 대신 태권도복을 입고 국감장에 등장한 국회의원, 어떤 이유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동섭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지난 2018년 10월)]
우리가국기로서 단단히 지키고 무장해서 태권도를 영구적으로 발전해야겠다는 신념으로 오늘 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앵커]
국정감사, 법을 만드는 국회가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 만큼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피감기관에서 하루 50명까지만 부르는 게 어떻겠냐는 국회 사무처 '권고'까지 있었죠. 증인 선정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꼭 필요한 증인과 잘 준비된 질문, 건설적인 대안이 어우러지는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앵커]
화제의 증인. 올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스타 이근 대위부터 해서 펭수까지 후보에 오른 이런 상황인데요. 화제의 증인. 시선은 확 끌 수 있는데 이게 국감장을 너무 이벤트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저는 국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된다면 어떤 것이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관심을 모아야.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에서 증인을 출석을 시킨다든지 또는 복장을 어떻게 해온다든지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알맹이는 없고 보여주기식 또 정치를 희화화하고 국회를 희화화하는 쪽으로 많은 비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소화하기로 돼 있는 상태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국감 증인,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사람들을 채택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성일종]
국감은 아무래도 눈물 흘리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또 억울한 거 있으면 풀어주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 꼭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규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증인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실무선으로, 그리고 문제 있는 증인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황보승희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EBS에서 펭수로 101억을 벌었어요, 또 아마 더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캐릭터가 뜨다 보니까 이게 무명시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혹사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되겠다 해서 황보승희 의원께서 참고인으로,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바로 이 캐릭터 산업 전반에 대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과연 과실이 어떻게 골고루 나눠지는지, 또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노동의 착취는 없었는지 이것들을...
[앵커]
제대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들여다보기 위한 취지였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관심을 끄는 것도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알맹이가 있는 부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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