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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황보혜경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에 의해 우리 공무원이 피격 사망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례적으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의사를 담은 통지문을 보내왔지만 우리 군이 시신 수색을 위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경고하는 등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변호사님, 북한 매체가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사건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처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양지열]
일단 다른 것보다도 지난번 통신문을 통해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밝힌 것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이어서 이어서 북한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렸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실 북한 주민들도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이것은 꼭 우리로서 꼭 필요한 경위죠.
왜냐하면 우리 쪽이 보고 있는, 우리 쪽이 보이는 사건의 경위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경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시신을 확보할 수 있다면, 또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사건 전체의 흐름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북한 매체가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의도는 뭘까요?
[김용현]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북측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측의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시신을 찾는 작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북한도 노력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북측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미안하다는 사과의 발언들을 남측에 전달을 했고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은 북측도 수색을 하고 있고 제대로 시신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 시신이 수습이 되면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나름대로 남측에서의 북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북한도 현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매체 내용 보도를 보면 영해 침범 관련해서 엄중 경고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경고를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서해 NLL이 늘 문제가 됐던 게, 늘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측 입장에서는 등거리, 등면적에 따라서 서해5도를 기점으로 해서 NLL을 우리가 설정을 했고요. 그건 53년도에 미군이 한 겁니다.
그것은 북측으로 우리 어선이나 함정들이나 또는 비행물체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그때 북측과 합의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평화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이고요.
북측은 1999년도에 서해 해상경비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함정들이 북측과 인접한, 서해 5도를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수로만 우리에게 인정하는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2018년도에 9.19 군사합의에서도 정확하게 합의는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NLL이 유지되는 속에서 진행이 돼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앵커]
그렇네요. 지도를 보니까, 해상경계선 그어놓은 걸 보니까 파란색은 우리나라가 설정한 경계선이에요. NLL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북방한계선. 그리고 빨간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빨간선들 보면 중간에 수로처럼 이렇게 소청도로 가는, 연평도로 가는 수로처럼 되는 빨간 두 줄이 보이는데 북측은 그 줄만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북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NLL 이남 수역에서의 북측의 영해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북방한계선을 넘어서서도 우리의 수색작업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인 것 같고, 그것은 역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측은 범접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동 수색을 지금 요청할 계획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렇다면 공동수색 부분에서 일정한 선을 그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북한 입장으로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수색 가능성을 닫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얘기에서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라든가 무력으로 시위를 벌인 게 아니라 그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다는 건 여전히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보신 지도가 사실 국제법상으로 서해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저 지도에서 딱 모순이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게 북한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우리가 맞받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영해를 나누는 기준이 내륙의, 육지의 가장 마지막 끝에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입니다, 국제법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90도로 약간 서해가 꺾어져 있다 보니까 북한의 황해도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 주장이 아주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해 쪽을 평화수역으로 하자고 그동안 계속해서 남북 정상들이 노력을 해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저렇게 겹칠 수밖에 없는 영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앵커]
영해를 둘러싼 북한과 남측의 입장도 이렇게 다른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 사건, 북한이 밝힌 사건의 경위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양지열]
일단 북한은 공무원을 발견을 하고 발견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조금씩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특별한 대답이 없고 뭔가 얘기를 하다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말 정도는 나왔던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도주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 그래서 총탄을 발사를 10여 발가량을 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10m가량 가까이 갔을 때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부유물만 남아 있어서. 가장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훼손했다, 불로 훼손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신을 불로 훼손한 것은 아니었고 부유물들을 규정에 따라서 태운 것이다라고 북한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과 우리 군 당국이 발표한 내용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 볼게요. 먼저 월북 의사 부분입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월북 의사와 관련해서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이유측은 표류 경위나 감청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감청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우리 군 당국은 최초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측은 신분 확인 요구에 얼버무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대답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 침입자로 규정을 했다는 것인데 이건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남북이 공동으로 이 부분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추가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규정한 그 이유, 근거는 뭔가요?
[양지열]
일단 지금 아까도 북한도 그런 부분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는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 군이, 내용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지만 뭔가 감청을 통해서 입수한 통신문의 내용 같은 것들이 월북 의사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앵커]
우리 군 당국이 월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추정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죠.
[양지열]
그리고 남아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부유물에 올랐다. 그리고 뭔가 물에 그냥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 부유물에 올라탔다라는 게. 그리고 배에 신발이나 소지품 같은 것도 가지런하게 정리된 채로 두고 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에 처음 발견됐을 때 탈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유가족들은 월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실족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유가족 측의 입장 잠깐 볼까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 아까 구명조끼 말씀을 드렸는데 배에서 근무하는 어업지도선이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게 오히려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다에 빠졌을 때는 부유물이라는 게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초기에 신고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수색을 하다가 우리 군이 수색을 못 해서,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어찌 보면 돌리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또 빚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양지열]
채무가 있고 다른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채무가 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큰 채무가 아니거든요, 알려진 게.
[앵커]
이번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님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양지열]
수색작업 때도 같이 작업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앵커]
빚 때문에 월북했다면 사실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일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해경이 군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월북 정황이 담긴 자료. 추가로 군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김용현]
우선은 감청자료일 것 같은데요. 감청자료는 군이 그동안 감청자료를 다른 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비밀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감청자료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군 자체 내부에서 감청 결과를 놓고 판단한 그 결과를 전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자료 자체를, 원문을 전달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월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망한 분께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비상상황이거나 또는 파도가 높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해경이 함정 내에서 구명조끼를 평상시에 그렇게 늘 입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구명조끼 부분도 있고요. 부유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그날 파고가 심했거나 이런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월북 의지냐 또는 실족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신발도 나오고 있는데 저기 로프 밑에 있는 신발인데요. 저 신발이 슬리퍼 종류더라고요.
[김용현]
그렇죠. 해상에서 근무하는 해경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새벽 1시 반 정도에 행정업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혼자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근무 시간이라기보다는 근무 외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슬리퍼를 신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형님 말로는 저 슬리퍼가 이번에 피격 사망한 동생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선원들도 모른다고 했다고 해요.
[김용현]
아마 슬리퍼나 이런 거는 거의 공유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은 한 같이들 신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명확하게 근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월북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현]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지점이 바로 시신을 불에 태웠느냐는 겁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A 씨를 사살하고 불에 태웠다고 밝혔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앵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 측의 주장과 우리 측의 주장이 크게 다른 점인데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훼손된 시신이 됐든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지열]
그렇죠.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을 찾을 수가 있다면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욱 장관이 저렇게 확신을 했던 것이, 확신을 했지만 착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분명히 보면 우리 측에서도 육안으로 총성이 들리고 불에 태우는 거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북한이 주장하는 상황을 그대로 고려하더라도 그 상황이 틀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사격을 가했고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부유물에 불을 질렀다고 했지만 우리 쪽에서 한 38km 떨어진 상황에서 총성을 듣고 해상이니까 불에 태우는 장면은 분명히 목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양쪽이 다른 상황이지만 그게 양립 불가능한 그런 설명은 아닌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외에도 누가 그러면 사격지시를 했느냐를 놓고도 우리 군 당국의 판단, 우리 정부 당국의 판단과 북한 측의 발표 내용이 달라요.
지금 북한 측은 정장이 지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정장이라 하면 경비정보다는 더 작은 겁니다. 경비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로 치면 고속정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한 50톤에서 100톤 정도 수준의 작은, 고속으로 기동하는 그런 조그마한 함정을 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정장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로 치면 아마 대위급 정도.
[앵커]
우리 군은 북한 측의 사령관급이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북측에서도 아마 우리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지도부까지 올라간 거라기보다는 일선에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판단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앵커]
남한 주민이 표류하고 있는데 사살 지시를 그 정장 정도가 할 수 있는 지시일까요?
[김용현]
그 부분도 좀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장 수준인지 아니면 그 윗선까지 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북측이 정장 수준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책임 소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걸 사실 북한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양지열]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북한 나름대로 해명을 내놓고 또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고지도자가 사과를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북한의 어떤 흠결이 없는, 오류가 없는 것을 강조해 온 게 북한의 절대적인 지도체제인데 미안하다는 말을 정확하게, 대단히 미안하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신에서도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라고 외신도 받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야만 했던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초기에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 정도의 상황이라면 진짜 그것은 만행인 것이고 현대 문명사회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가뜩이나 북한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제재나 어려움을 고려해 봤을 때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걸 의식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설령 진짜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북한으로서는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또 여기에 급하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해명에 나선 것이겠죠.
[김용현]
아마 북측에서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추석 직후에 서울에 온다는 그것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북미 대화 부분이 중요한 북한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북미 대화.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이라면 상당한 미국의 거의 최고위급의 방한이고 한 2년 만의 방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북측과의 대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지금의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사건에 대한 여론을 반전시키는, 또는 북측에 쏟아지고 있는 비난들을 빨리 끊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북미관계 전반, 이런 한반도에서의 지금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과거에 반면교사로 아마 북한에 영향을 줬을 부분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북측의 사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사과를 바로 끌어낸 중요한 계기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든 북핵 문제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게 사과하고 심지어 수색작업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공동조사예요.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구테흐스 UN 사무총장도 진상의 정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
북측의 수용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청와대에서도 공동조사 이야기가 있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도 공동조사를 촉구를 했고요.
다만 북측이 자신들들의 입장들을 이미 표명을 해버렸습니다. 팩트에 대한 것을 북측이 이야기하는 팩트들을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서 공동조사를 하면 미진한 것들을 또 찾아낸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은 우리가 이미 공개를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북한은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다만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 자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과정이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남측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신 상태라면 아마 형식적인 차원에서라도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신이 발견이 안 되고 계속 지금 상태로 가버린다면 북측이 공동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격돼 숨지기까지 또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실종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발견된 뒤로 6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무얼 했냐는 건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24일)]
저희들의 정보라는 것이 어느 한 개의 단일 주체화가 아니고 여러가지 다 출처를 가지고 조각조각을 해서 조각 모음을 해서 그것을 정보화 시켜나가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것이 식별이 된 것인데. 저희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서욱 장관의 답변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놓고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양지열]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다만 과거에 북한 쪽으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자의든 타의든 바다를 통해서 넘어갔던 것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어찌 보면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던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도 북한이 사살하는 전례는 없었어요.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적절한 대우까지는 했지만 어찌됐든 송환을 시켰던 게 전례였는데 이게 그래서 아마 군도 그 부분에서는 안이했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 다만 그러면 우리 군으로서 어떤 조치를 군이나 해경이 취할 수 있었을까에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색작업을 하는 것 가지고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해역의 주권이라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주권이 다르고 지금 발견된 곳 같은 경우는 NLL도 북쪽으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지금 발견했다라는 것을 이후로 우리가 군이나 해경을 통해서 그걸 넘어갈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었을 거고 그때 당연히 NSC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의 주된 고민도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안이했던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대처가 가능했겠느냐는 부분도 또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거고 저 수역이 평화수역으로 돼야 되는 이유가 이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저 수역이 평화수역이고 공동수색을 할 수 있고 저런 일이 있었을 때 서로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앵커]
그렇죠. 이게 또 언제든지 또 우리 서해에는 꽃게잡이하는 어선들도 많고요. 우리 어민들이 많이 어업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또 불상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표류할 수도 있고요.
추후 여러 가지 대비책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용현]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북측에 촉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남북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후에 재발방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속에서 협의된 내용들을 문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양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의 상황 자체가 좀 특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은 국경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 국경이라 함은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도 있지만 남측으로 향하는 문도 다 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 초병들에게, 또는 북한의 함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해군에게 북측의 최고지도부로부터 쭉 그 아래까지 내려오는 것들은 아마 국경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 이게 강하게 주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최고지도부와 또 최전선에서 받아들이는, 또는 그것에 대한 적응하는 과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긴장의 정도나 이런 것이 함정에 타고 있는 북한 해군에게는 또 다른 차원에서 긴장을 유발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과도한 북한의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저는 남북관계에서 최악의 상황은 이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가 최악이다라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북한 연구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조치도 남북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사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발적인, 또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9.19 군사합의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와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소한 NLL에서만큼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 이게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9.19 군사합의가 2주년이 막 지난 시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건데요. 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공식적으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랄지 갈등 과정에서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실질적으로 공식 문서를 통해서 남측에 해명하거나 또는 사과한 사례는 한두 차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68년도 1.21 사태 때 북측의 무장군인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던 그때도 북한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7.4 공동성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북측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당시 수상이 뭐라고 했냐면 대남 맹동주의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뻔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전달해 달라고 하는 사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측의 이런 사과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고 이것은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도 이번 상황이 사태 악화에 휘발유를 붓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은 경제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포기하면서 주민들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수해, 태풍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 복구에 모든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남북 관계가 긴장되면 북한의 실제 복구에 투입된 군인들도 다시 또 전선으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북한 나름의 실질적 부담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과 관련돼서 북미 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북한이 지금의 상황들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의 접근이다.
그러니까 북측이 이번에 발생한 사태가 기획이나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최전선 부대에서의 우발적인, 또는 전선부대 나름의 판단에서 긴장 속에서 이번 사태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대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동시에 같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 받은 친서, 그리고 친서 내용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청와대가 친서 내용도 보통 공개하지 않는데 공개하고 나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양지열]
청와대가 밝히고 있죠. 일단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청와대의 대응이 늦었냐, 내지는 왜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제기가 됐고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이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가장 빨리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나왔던 것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으로 온 통신문을 전문을 다 공개를 한 거였거든요.
그 전문 공개부터도 어떻게 보면 받자마자 그 전문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례적이었고 그 이후에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통신문을 공개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친서는 뭐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공개를 해라라고 했고요.
이 상황, 지금 아직도 밝혀야 될 부분이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아닌가, 투명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친서 교환, 그리고 북한의 통지문,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게 처음에는 남북 간 모든 라인이 끊겼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서신 교환, 그리고 통지문, 우리 측으로 온 것.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핫라인이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비공식 핫라인은 계속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 핫라인을 통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북한에 표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이런 걸 좀 요청했으면 어땠을까요?
[김용현]
물론 그런 아쉬움이 한편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측면은 첩보를 조각조각 맞춰서, 또는 몇 군데서 들어오는 첩보들을 생산을 해서 그것의 일치된 지점들을 찾는 게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다, 이 부분은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의 국면들을 좀 더 남북관계를 지금 상황에서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 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측에서 빠른 회신들, 우리 대통령께서 보낸 친서에 대해서 북측의 회신이 있었고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북측의 사과나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고인에게는 매우 안타깝고 조의를 표합니다마는 또 다른 차원에서는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공동조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반전의 계기로 이번 상황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진상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 방안, 우리가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야당과 전문가들은 일부 이번 사건을 UN 안보리에 회부하고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경우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양지열]
일단 이 사안 자체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진상규명을 통해서 밝혀야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에 대해서 공격행위를 한 거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북한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다라면 또 그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게 모든 국가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자를 직접적으로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불미스러운 일이,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의 정치적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공동조사가 아직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 청와대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남북 간의 공동조사, 또 진상규명, 또 이를 통해서 남북 관계 발전 방안까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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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에 의해 우리 공무원이 피격 사망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례적으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의사를 담은 통지문을 보내왔지만 우리 군이 시신 수색을 위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경고하는 등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변호사님, 북한 매체가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사건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처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양지열]
일단 다른 것보다도 지난번 통신문을 통해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밝힌 것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이어서 이어서 북한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렸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실 북한 주민들도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이것은 꼭 우리로서 꼭 필요한 경위죠.
왜냐하면 우리 쪽이 보고 있는, 우리 쪽이 보이는 사건의 경위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경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시신을 확보할 수 있다면, 또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사건 전체의 흐름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북한 매체가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의도는 뭘까요?
[김용현]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북측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측의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시신을 찾는 작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북한도 노력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북측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미안하다는 사과의 발언들을 남측에 전달을 했고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은 북측도 수색을 하고 있고 제대로 시신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 시신이 수습이 되면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나름대로 남측에서의 북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북한도 현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매체 내용 보도를 보면 영해 침범 관련해서 엄중 경고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경고를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서해 NLL이 늘 문제가 됐던 게, 늘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측 입장에서는 등거리, 등면적에 따라서 서해5도를 기점으로 해서 NLL을 우리가 설정을 했고요. 그건 53년도에 미군이 한 겁니다.
그것은 북측으로 우리 어선이나 함정들이나 또는 비행물체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그때 북측과 합의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평화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이고요.
북측은 1999년도에 서해 해상경비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함정들이 북측과 인접한, 서해 5도를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수로만 우리에게 인정하는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2018년도에 9.19 군사합의에서도 정확하게 합의는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NLL이 유지되는 속에서 진행이 돼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앵커]
그렇네요. 지도를 보니까, 해상경계선 그어놓은 걸 보니까 파란색은 우리나라가 설정한 경계선이에요. NLL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북방한계선. 그리고 빨간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빨간선들 보면 중간에 수로처럼 이렇게 소청도로 가는, 연평도로 가는 수로처럼 되는 빨간 두 줄이 보이는데 북측은 그 줄만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북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NLL 이남 수역에서의 북측의 영해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북방한계선을 넘어서서도 우리의 수색작업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인 것 같고, 그것은 역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측은 범접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동 수색을 지금 요청할 계획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렇다면 공동수색 부분에서 일정한 선을 그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북한 입장으로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수색 가능성을 닫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얘기에서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라든가 무력으로 시위를 벌인 게 아니라 그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다는 건 여전히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보신 지도가 사실 국제법상으로 서해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저 지도에서 딱 모순이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게 북한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우리가 맞받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영해를 나누는 기준이 내륙의, 육지의 가장 마지막 끝에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입니다, 국제법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90도로 약간 서해가 꺾어져 있다 보니까 북한의 황해도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 주장이 아주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해 쪽을 평화수역으로 하자고 그동안 계속해서 남북 정상들이 노력을 해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저렇게 겹칠 수밖에 없는 영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앵커]
영해를 둘러싼 북한과 남측의 입장도 이렇게 다른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 사건, 북한이 밝힌 사건의 경위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양지열]
일단 북한은 공무원을 발견을 하고 발견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조금씩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특별한 대답이 없고 뭔가 얘기를 하다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말 정도는 나왔던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도주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 그래서 총탄을 발사를 10여 발가량을 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10m가량 가까이 갔을 때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부유물만 남아 있어서. 가장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훼손했다, 불로 훼손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신을 불로 훼손한 것은 아니었고 부유물들을 규정에 따라서 태운 것이다라고 북한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과 우리 군 당국이 발표한 내용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 볼게요. 먼저 월북 의사 부분입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월북 의사와 관련해서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이유측은 표류 경위나 감청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감청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우리 군 당국은 최초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측은 신분 확인 요구에 얼버무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대답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 침입자로 규정을 했다는 것인데 이건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남북이 공동으로 이 부분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추가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규정한 그 이유, 근거는 뭔가요?
[양지열]
일단 지금 아까도 북한도 그런 부분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는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 군이, 내용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지만 뭔가 감청을 통해서 입수한 통신문의 내용 같은 것들이 월북 의사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앵커]
우리 군 당국이 월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추정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죠.
[양지열]
그리고 남아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부유물에 올랐다. 그리고 뭔가 물에 그냥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 부유물에 올라탔다라는 게. 그리고 배에 신발이나 소지품 같은 것도 가지런하게 정리된 채로 두고 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에 처음 발견됐을 때 탈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유가족들은 월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실족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유가족 측의 입장 잠깐 볼까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 아까 구명조끼 말씀을 드렸는데 배에서 근무하는 어업지도선이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게 오히려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다에 빠졌을 때는 부유물이라는 게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초기에 신고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수색을 하다가 우리 군이 수색을 못 해서,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어찌 보면 돌리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또 빚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양지열]
채무가 있고 다른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채무가 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큰 채무가 아니거든요, 알려진 게.
[앵커]
이번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님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양지열]
수색작업 때도 같이 작업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앵커]
빚 때문에 월북했다면 사실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일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해경이 군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월북 정황이 담긴 자료. 추가로 군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김용현]
우선은 감청자료일 것 같은데요. 감청자료는 군이 그동안 감청자료를 다른 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비밀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감청자료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군 자체 내부에서 감청 결과를 놓고 판단한 그 결과를 전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자료 자체를, 원문을 전달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 월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망한 분께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비상상황이거나 또는 파도가 높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해경이 함정 내에서 구명조끼를 평상시에 그렇게 늘 입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구명조끼 부분도 있고요. 부유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그날 파고가 심했거나 이런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월북 의지냐 또는 실족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신발도 나오고 있는데 저기 로프 밑에 있는 신발인데요. 저 신발이 슬리퍼 종류더라고요.
[김용현]
그렇죠. 해상에서 근무하는 해경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새벽 1시 반 정도에 행정업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혼자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근무 시간이라기보다는 근무 외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슬리퍼를 신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형님 말로는 저 슬리퍼가 이번에 피격 사망한 동생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선원들도 모른다고 했다고 해요.
[김용현]
아마 슬리퍼나 이런 거는 거의 공유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은 한 같이들 신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명확하게 근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월북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현]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지점이 바로 시신을 불에 태웠느냐는 겁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A 씨를 사살하고 불에 태웠다고 밝혔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앵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 측의 주장과 우리 측의 주장이 크게 다른 점인데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훼손된 시신이 됐든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지열]
그렇죠.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을 찾을 수가 있다면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욱 장관이 저렇게 확신을 했던 것이, 확신을 했지만 착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분명히 보면 우리 측에서도 육안으로 총성이 들리고 불에 태우는 거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북한이 주장하는 상황을 그대로 고려하더라도 그 상황이 틀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사격을 가했고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부유물에 불을 질렀다고 했지만 우리 쪽에서 한 38km 떨어진 상황에서 총성을 듣고 해상이니까 불에 태우는 장면은 분명히 목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양쪽이 다른 상황이지만 그게 양립 불가능한 그런 설명은 아닌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외에도 누가 그러면 사격지시를 했느냐를 놓고도 우리 군 당국의 판단, 우리 정부 당국의 판단과 북한 측의 발표 내용이 달라요.
지금 북한 측은 정장이 지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정장이라 하면 경비정보다는 더 작은 겁니다. 경비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로 치면 고속정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한 50톤에서 100톤 정도 수준의 작은, 고속으로 기동하는 그런 조그마한 함정을 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정장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로 치면 아마 대위급 정도.
[앵커]
우리 군은 북한 측의 사령관급이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북측에서도 아마 우리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지도부까지 올라간 거라기보다는 일선에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판단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앵커]
남한 주민이 표류하고 있는데 사살 지시를 그 정장 정도가 할 수 있는 지시일까요?
[김용현]
그 부분도 좀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장 수준인지 아니면 그 윗선까지 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북측이 정장 수준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책임 소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걸 사실 북한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양지열]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북한 나름대로 해명을 내놓고 또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고지도자가 사과를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북한의 어떤 흠결이 없는, 오류가 없는 것을 강조해 온 게 북한의 절대적인 지도체제인데 미안하다는 말을 정확하게, 대단히 미안하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신에서도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라고 외신도 받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야만 했던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초기에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 정도의 상황이라면 진짜 그것은 만행인 것이고 현대 문명사회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가뜩이나 북한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제재나 어려움을 고려해 봤을 때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걸 의식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설령 진짜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북한으로서는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또 여기에 급하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해명에 나선 것이겠죠.
[김용현]
아마 북측에서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추석 직후에 서울에 온다는 그것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북미 대화 부분이 중요한 북한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북미 대화.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이라면 상당한 미국의 거의 최고위급의 방한이고 한 2년 만의 방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북측과의 대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지금의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사건에 대한 여론을 반전시키는, 또는 북측에 쏟아지고 있는 비난들을 빨리 끊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북미관계 전반, 이런 한반도에서의 지금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과거에 반면교사로 아마 북한에 영향을 줬을 부분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북측의 사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사과를 바로 끌어낸 중요한 계기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든 북핵 문제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게 사과하고 심지어 수색작업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공동조사예요.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구테흐스 UN 사무총장도 진상의 정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
북측의 수용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청와대에서도 공동조사 이야기가 있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도 공동조사를 촉구를 했고요.
다만 북측이 자신들들의 입장들을 이미 표명을 해버렸습니다. 팩트에 대한 것을 북측이 이야기하는 팩트들을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서 공동조사를 하면 미진한 것들을 또 찾아낸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은 우리가 이미 공개를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북한은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다만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 자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과정이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남측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신 상태라면 아마 형식적인 차원에서라도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신이 발견이 안 되고 계속 지금 상태로 가버린다면 북측이 공동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격돼 숨지기까지 또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실종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발견된 뒤로 6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무얼 했냐는 건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24일)]
저희들의 정보라는 것이 어느 한 개의 단일 주체화가 아니고 여러가지 다 출처를 가지고 조각조각을 해서 조각 모음을 해서 그것을 정보화 시켜나가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것이 식별이 된 것인데. 저희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서욱 장관의 답변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놓고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양지열]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다만 과거에 북한 쪽으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자의든 타의든 바다를 통해서 넘어갔던 것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어찌 보면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던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도 북한이 사살하는 전례는 없었어요.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적절한 대우까지는 했지만 어찌됐든 송환을 시켰던 게 전례였는데 이게 그래서 아마 군도 그 부분에서는 안이했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 다만 그러면 우리 군으로서 어떤 조치를 군이나 해경이 취할 수 있었을까에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색작업을 하는 것 가지고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해역의 주권이라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주권이 다르고 지금 발견된 곳 같은 경우는 NLL도 북쪽으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지금 발견했다라는 것을 이후로 우리가 군이나 해경을 통해서 그걸 넘어갈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었을 거고 그때 당연히 NSC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의 주된 고민도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안이했던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대처가 가능했겠느냐는 부분도 또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거고 저 수역이 평화수역으로 돼야 되는 이유가 이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저 수역이 평화수역이고 공동수색을 할 수 있고 저런 일이 있었을 때 서로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앵커]
그렇죠. 이게 또 언제든지 또 우리 서해에는 꽃게잡이하는 어선들도 많고요. 우리 어민들이 많이 어업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또 불상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표류할 수도 있고요.
추후 여러 가지 대비책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용현]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북측에 촉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남북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후에 재발방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속에서 협의된 내용들을 문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양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의 상황 자체가 좀 특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은 국경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 국경이라 함은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도 있지만 남측으로 향하는 문도 다 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 초병들에게, 또는 북한의 함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해군에게 북측의 최고지도부로부터 쭉 그 아래까지 내려오는 것들은 아마 국경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 이게 강하게 주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최고지도부와 또 최전선에서 받아들이는, 또는 그것에 대한 적응하는 과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긴장의 정도나 이런 것이 함정에 타고 있는 북한 해군에게는 또 다른 차원에서 긴장을 유발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과도한 북한의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저는 남북관계에서 최악의 상황은 이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가 최악이다라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북한 연구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조치도 남북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사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발적인, 또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9.19 군사합의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와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소한 NLL에서만큼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 이게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9.19 군사합의가 2주년이 막 지난 시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건데요. 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공식적으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랄지 갈등 과정에서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실질적으로 공식 문서를 통해서 남측에 해명하거나 또는 사과한 사례는 한두 차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68년도 1.21 사태 때 북측의 무장군인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던 그때도 북한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7.4 공동성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북측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당시 수상이 뭐라고 했냐면 대남 맹동주의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뻔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전달해 달라고 하는 사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측의 이런 사과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고 이것은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도 이번 상황이 사태 악화에 휘발유를 붓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은 경제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포기하면서 주민들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수해, 태풍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 복구에 모든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남북 관계가 긴장되면 북한의 실제 복구에 투입된 군인들도 다시 또 전선으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북한 나름의 실질적 부담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과 관련돼서 북미 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북한이 지금의 상황들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의 접근이다.
그러니까 북측이 이번에 발생한 사태가 기획이나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최전선 부대에서의 우발적인, 또는 전선부대 나름의 판단에서 긴장 속에서 이번 사태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대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동시에 같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 받은 친서, 그리고 친서 내용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청와대가 친서 내용도 보통 공개하지 않는데 공개하고 나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양지열]
청와대가 밝히고 있죠. 일단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청와대의 대응이 늦었냐, 내지는 왜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제기가 됐고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이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가장 빨리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나왔던 것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으로 온 통신문을 전문을 다 공개를 한 거였거든요.
그 전문 공개부터도 어떻게 보면 받자마자 그 전문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례적이었고 그 이후에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통신문을 공개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친서는 뭐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공개를 해라라고 했고요.
이 상황, 지금 아직도 밝혀야 될 부분이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아닌가, 투명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친서 교환, 그리고 북한의 통지문,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게 처음에는 남북 간 모든 라인이 끊겼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서신 교환, 그리고 통지문, 우리 측으로 온 것.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핫라인이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비공식 핫라인은 계속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 핫라인을 통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북한에 표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이런 걸 좀 요청했으면 어땠을까요?
[김용현]
물론 그런 아쉬움이 한편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측면은 첩보를 조각조각 맞춰서, 또는 몇 군데서 들어오는 첩보들을 생산을 해서 그것의 일치된 지점들을 찾는 게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다, 이 부분은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의 국면들을 좀 더 남북관계를 지금 상황에서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 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측에서 빠른 회신들, 우리 대통령께서 보낸 친서에 대해서 북측의 회신이 있었고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북측의 사과나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고인에게는 매우 안타깝고 조의를 표합니다마는 또 다른 차원에서는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공동조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반전의 계기로 이번 상황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진상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 방안, 우리가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야당과 전문가들은 일부 이번 사건을 UN 안보리에 회부하고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경우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양지열]
일단 이 사안 자체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진상규명을 통해서 밝혀야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에 대해서 공격행위를 한 거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북한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다라면 또 그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게 모든 국가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자를 직접적으로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불미스러운 일이,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의 정치적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공동조사가 아직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 청와대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남북 간의 공동조사, 또 진상규명, 또 이를 통해서 남북 관계 발전 방안까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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