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조해진 “秋 딸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쓴 게 문제”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수사결과 보고 위법 여부 있으면 추장관 법적 책임지면 돼
- 秋 발목 잡듯... 일 안 하는 국회 시즌 2를 만드는 것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252만원 정치자금을 써서 문제가 있다는 것
- 秋“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동문서답을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네, 반갑습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황보선: 홍 의원님, 민주연구원장 되신 거 축하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매우 중요한 중책이죠.

◆ 홍익표: 중책은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게 중책이죠. 그런데 축하는 드리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일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 홍익표: 당의 싱크탱크기 때문에요. 당과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보선: 축하는 드리지만 오늘 저희 방송 마지막입니다. 너무 서운한데요. 그래도 앞으로 한 번씩 종종 인터뷰 나오실 거죠?

◆ 홍익표: 관련된 사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 황보선: 조해진 의원님도 덕담 한 마디 해주시면 안 되나요?

◆ 조해진: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집권당의 중책, 싱크탱크 책임자는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죠. 적임 중에서도 적임이 맡으셨다고 생각이 들고 기대가 큽니다.

◇ 황보선: 적임 중에 적임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여의도중계석 오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많이 들으셨겠지만 거의 추미애 장관 청문회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중심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이 사안이 처음 제기된 게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시기에 처음 제기가 됐는데, 그 뒤에 일련의 문제 의혹 제기가 있었을 때 사실관계 확인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빨리 그것을 규명을 하고, 이랬으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처음부터 추 장관께서,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시지만 확실하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것만 인정하고, 사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거나 또 오히려 비판하는, 문제제기하는 당사자들을 공격하거나 그런 태도로 나오고. 또 그것을 논란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어야 할 수사당국에서는 8개월째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서 외부에서 의혹이 더 키워졌고, 그런 상황에서 범여권이 총출동해서 추 장관과 아들 문제를 방어하고, 비호하고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또 국민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서 여론이 일단 여기서 관심을 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분이 안 좋습니다. 화도 나고, 분노도 하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빨리 규명하고, 또 그런 국민들의 실망이나 문제제기, 또 화나는 마음, 이런 것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작 이게 정리가 됐다면 저희도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거나 안 해도 됐겠죠.

◇ 황보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빨리 밝혀지지 않으니까 사실 정책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대정부질문이 이런 청문회 같이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 홍익표: 21대 국회 들어서 첫 번째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국정현안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당장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문제, 굉장히 시급한 민생현안까지 있고요. 또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있고, 미중관계 갈등이 한국에 어떤 안보,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등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이 소홀한 가운데 화상을 입고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그런 양극화, 빈곤, 또 소외 계층에 대한 문제, 아이들 돌봄문제,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이 사안은 이미 검찰에 넘어간 사안이에요, 추미애 장관 문제는. 검찰에서 위법 여부가 밝혀지면 끝날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제로 야당도 뚜렷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느냐. 그런데 이미 국방부에서는 군 내부의 절차상 아무 문제없다고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판단은 또 한 번 검찰이 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논쟁하기보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있으면 추미애 장관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되고요.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다소 국민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 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끝날 문제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국정 전반을 발목 잡듯이 일 안 하는 국회 시즌 2를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검찰수사에 맡겼어야 하는데, 본질적인 중요한 여러 사안을 다루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딸 식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활동할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거기에서 정치 후원금으로 이용해서 거기에서 회식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일반인이라고 하면 가족이, 특히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팔아주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기 때문에 대기업도 관계사에다가 뭔가를 팔아주거나 사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인의 처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한 10개월 동안에 21차례인가 식당을 이용하고, 식비 지급을 결제를 252만 원인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정치자금을 써서 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정치자금을 써서 했냐고 하니까 그 이유는 설명을 안 하시고 추 장관께서 딸 식당이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쓴 용도가 사적 모임이 아니고, 기자간담회나 정책 간담회를 열어서 거기에 든 비용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카드로 쓸 수 있다, 정치후원금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게 주말, 일요일에도 그런 일정들이 많이 있었고 하니까 의심을 가지는 쪽에서는 진짜로 기자간담회 맞았느냐, 정책 간담회 맞았느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기자들이 맞았느냐, 정책 관계자들이 맞았느냐. 아니면 회계처리를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추 장관께서는 회계 처리는 내가 관여를 안 한다. 본인이 관리 안 할 수도 있겠죠. 카드 주면 보좌진이 결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임이 기자간담회가 맞았느냐, 참석자들이 기자들이 맞았느냐, 정책 관계자들이 맞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게 맞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적인 모임이었는데 그렇게 썼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서 심각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날짜에 기자들이 참석했는지,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는지, 아니면 사적 모임이었는지.

◇ 황보선: 실제로 정치자금을 쓸 만한 그런 회식 성격이어야 한다. 참석자들도 규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홍익표: 일단 조해진 의원님 지적에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우선 가급적이면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의 식당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개인카드도 아니고 법인카드나 정치자금 카드를 쓸 때 그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금액이나 보면 이 금액이 대략 한 회 10만 원 안팎으로 쓰였어요. 총액 대비 횟수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이 식당이 그렇게 고급식당도 아니고, 예를 들면 고가의 고기집에 가서 비용을 낭비성 지출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는데, 친인척 집에 갔다고 하는 것은 저도 조금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식당의 수준을 봤을 때는 아주 고가의 문제가 될 만한 음식점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조해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그게 목적이 맞느냐. 그런데 일단은 이미 지난 14년, 15년에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관위가 다 검토를 하거든요. 선관위의 검토가 이미 끝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은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서 이런 식·음료비에 정치자금을 쓰는 문제. 사실은 한 번 국회의원들 전반이 되돌아볼 문제는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왕에 문제제기가 됐으니. 통상적으로 제가 문제제기하면 언론인들하고 밥 먹을 때도 있고, 이번에 언론인들이라고 나왔잖아요. 언론인들하고 밥 먹는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과연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이 맞느냐. 이번 기회에 한 번 저는 선거법, 정치자금법도 한 번 손을 봐서 그런 이해상충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공적 자금을 쓰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황보선: 일단 딸의 식당에서 회식한 것은 그것이 정치자금을 쓴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1회당 쓴 비용을 보면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쓰는 용도와 관련해서 특히 기자들과 어떤 면에서는 이해상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자리에 쓰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홍익표: 아마 이거 국회의원들 다 관련이 있을 겁니다.

◆ 조해진: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이게 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정치자금은 자기 국회의원 개인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사적으로 식사도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런데 그게 재산등록할 때는 국회의원의 재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5000 모금,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을 모금하는데, 1억 5000 다 모금하면 갑자기 재산이 1억 5000 늘어요. 내 손에 있는 돈이 아닌데. 3억 다 모금하면 갑자기 재산이 3억이 늘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거든요. 정치자금도 국회의원의 재산으로 등록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이것은 빼든가, 아니면 별도 항목으로 기입해서 이것은 정치자금이지,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해서 등록을 하든가. 그래서 국민들의 오해가 없어야겠다는 생각 하나, 평소에 하던 생각인데요. 또 하나가 용도입니다.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도 못 갑니다, 그거 가지고는. 노래방도 못 갑니다. 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술도 못 먹습니다. 밥만 먹게 되어 있고, 밥도 사적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공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기자간담회나 정책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는 정치자금 용도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거 빼고 나면. 그것도 제도 변경해서 지출용도에서 빼 버리면 정치자금 카드는 쓸 일이 없어요. 그대로 아마 남아서 반납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지출 용도는 가급적 넓혀주고. 그 대신에 관계없는, 사적인 것은 철저하게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의원님 이제 선관위에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조사 다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실사는 안 하거든요. 문제가 되면 확인을 하지만 그 하나하나 항목을 다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사에 가까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

◆ 홍익표: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재산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현금성 예금이 1억 이상씩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기자간담회인데, 사실은 이 기자간담회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기자간담회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정식으로 기자들하고 하고, 오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실 거의 정치인과 언론인들 간의 사적 만남 비슷하게 저녁 식사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자금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절하느냐는 문제예요. 저도 대변인도 해봤고, 주변에 동료 국회의원들 지출한 것을 많이 보지만, 사실 술을 못 먹게 되어 있지만 그게 술값 없이 총액으로 계산하잖아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예 정치자금은 오찬 정도만 하고 저녁식사 자리는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는 평소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중계석 1부 순서는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