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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대'정부' 아닌 대'추미애' 질문?...연일 아들 특혜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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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대'정부' 아닌 대'추미애' 질문?...연일 아들 특혜 의혹 공방

2020년 09월 17일 22시 2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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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누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넣었는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추 장관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전화를 건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 장관을 향해서 아들 군 특혜 의혹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국방부 민원 전화 관련 추 장관,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 먼저 듣고 오시죠.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 (면담 기록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장관님과 부군께서 직접 이런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앵커]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에 걸쳐 대정부질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김관옥]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빨리 해소시켜야 되는 추 장관의 입장인데 그게 아니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는데 오늘은 명확하게 남편도 사실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걸 확인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것 중에 이 부부 중 한 명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게 일종의 청탁성 외압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인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당의 의혹제기에 상당한 부분의 신뢰성이 좀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검찰이 지금 1500개 되는 것들을 민원녹취된 것들을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빨리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빨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 발언만 놓고 보면 남편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식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전화를 누가 했느냐, 남편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추미애 장관이 어제도 충분히 정리해서 말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같은 답을 어제 했다면 그 같은 불편한 논란이 더 확대되지는 않았을 텐데 주말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건 아마 대다수의 우리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다소 납득이 안 가는 답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 사이에 주말부부의 어떤 형편이 해소되었다는 것인지. 전화가 안 됐다가 남편분이 새로 전화기를 사셨을 리도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진실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하는 태도에서 더 많은 문제를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양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방부 민원실의 전화가 추미애 장관이 한 것이든 또는 장관의 배우자나 또 다른 관계자가 한 것이든 이 민원실 전화 자체는 사건의 키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이나 배우자가 직접 전화를 했다면 사전에 아들의 휴가 연장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향후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렸을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본질 그리고 최초 제보자인 현 모 병장, 당직사병이 제기한 문제 역시 25일에 복귀해야 되는 추 장관의 아들이 복귀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절차로 사전에 휴가가 청원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복귀 이후에 급하게 부랴부랴 청탁전화를 통해서 휴가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설령 민원전화에서 추 장관도 아니고 추 장관의 남편도 아닌 제3의 인물 또는 뭔가 다른 관계자였다 하더라도 그 미복귀 의혹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문제제기는 계속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앵커]
장 평론가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 보자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화한 건 1차에서 2차 넘어가는 그 사이이기 때문에 이 뒤에 2차에서 3차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전화 그 전화, 누가 전화했느냐. 보좌관이 전화한 것으로 지금은 추정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국방부 민원실의 제보를 받았는데 아는 분이 제보를 받아봤더니 여성의 목소리였다.

이렇게 제기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셈법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있던데요.

[김관옥]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여성의 목소리였다. 이런 식으로 전언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추 장관이 한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물어보겠다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이 이걸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누가 했는지를 확인이 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여자다.

추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그 책임을 추미애 장관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8개월이 조금 넘게 이렇게 길게 이어오는 것이 사실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기에 이렇게 다 해결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런 논란이 안 될 텐데 8개월까지 이렇게 길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계속 양산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검찰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좀 기다려본다면 그 결과를 갖고서 도덕적인 책임을 묻건 법적인 책임을 묻건 그때 가서 할 일이다. 먼저 사전에 우리가 증거 없이 얘기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수사 결과에서 이게 딱 밝혀지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검찰에서 청탁으로 국방부 민원실 자체가 모든 사람이 전화할 수 있는 곳이고 녹음이 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청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검찰이 그 부분을 빼고 넘어간다.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 텐데요. 검찰이 밝히겠죠, 이 부분도?

[장예찬]
그렇죠. 일단 녹취파일을 확보했기 때문에 들어보게 되면 내용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다 명확하게 누가 전화를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

그러니까 1차 휴가에서 2차 휴가가 연장될 때 민원실 전화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 가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병가가 끝나고 3차 개인 연가로 전환될 때 사전 신청이 안 됐다는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당직사병에게 나타났다는 육군본부 마크를 달고 있었다는 대위가 최근에 진술을 바꿨거든요.

A 대위 같은 경우 처음의 검찰조사에서는 당직사병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내가 당직사병 만난 거 맞다고 진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점점 현 모 병장 당직사병의 진술에도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쟁점을 검찰이 모두 다 소홀함 없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나온 이후에도 아마 정치적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같은 부분 역시 저는 동부지검이 자초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지금 내고 있는 빠른 수사 진행속도를 왜 내지 못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검찰이 뭔가 정치권을 의식해서 수사 진행속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비판과 분석도 반드시 뒤따라야만 되겠습니다.

[앵커]
속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핵심 부분은 저희가 꽤 오랫동안 다뤄왔습니다.

이 휴가가 적절했는지, 적법했는지 규정과 절차를 하면서 여러 시간 토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추 장관이 자신의 장녀가 과거 운영한 양식당에서 수백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이것이야말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들한테 매출 올려주기, 내부자 거래, 이게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서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 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사실을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때로는 기자들과 그러 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정치자금으로 쓴 겁니다. 정치 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또 가게의 지원이나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라고 거둔 게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면 딸의 가게에서 21차례에 걸쳐서 255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3만 원 정도를 했고 가장 많은 건 20만 원 좀 넘게 25만 원 정도를 지출했더라고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관옥]
위반 소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위반이 되려면 사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후원금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고를 부실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될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텐데 지금 신고는 제대로 한 것이고 사실상 여기에서 21회에 걸쳐서 250만 원 정도다.

그러면 한 회에 10만 원꼴. 그러면 그것이 사적으로 쓰였다고 그러면 가족끼리 가서 먹거나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대부분이 정책간담회 또는 기자간담회 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목적에 따라서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통상 딸네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정치인이. 그러면 뭔가 거기서 팔아주고.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그걸 몰랐을 리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가게 지금 막 만들었으니까 가서 도와주고 싶다.

그런 엄마의 심정이야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예컨대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 제자가 하는 음식점에 가서 팔아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이고. 이 규모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보면 크지 않습니다.

이게 몇천만 원도 아니고 지금 21회에 걸쳐서 250만 원. 후원금 정확하게 써야죠. 정확하게 쓰는 건 맞지만 이것 자체는 좀 과도한 의혹제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앵커]
지금 저희 그래픽에서 보여드렸듯이 어디서 누구랑 먹었는지가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먹었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일요일에 먹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쉬는 날인데 쉬는 날에 무슨 정책간담회를 하느냐, 기자를 만나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예찬]
저도 국회 관련된 활동을 여러 번 하면서 기자간담회나 국회의원 기자들 간의 저녁 자리. 이런 것도 많이 봤지만 일요일에 기자분들이 따로 국회의원과 간담회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사실 아주 각별한 경우나 특별한 현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김관옥 교수님 말씀처럼 액수 자체가 국민 상식에 반하거나 대단히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법인지는 법적인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추미애 의원이었다면, 당시에. 그리고 이때도 이미 여당의 중진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공적자금, 공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굳이 딸이나 내 가족의 가게에서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공금 같은 경우, 특히나 정치자금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세비도 있습니다마는 지지자들이 한 푼, 한 푼 이렇게 후원해 주는 금액들이거든요.

그 금액을 나와 관계가 없는 이해충돌 여지가 없는 가게에서 쓰고 굳이 내 딸이나 내 가족의 가게에서 식사를 하거나 간담회를 할 것이었다면 사비를 충분히 써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당의 중진의원으로서 뭔가 공사를 구분하는 의식이 떨어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일요일에도 기자간담회를 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12월 25일에도 민주당 말진과 간담회를 했다고 나와 있고 불과 2주가 지난 1월 16일에도 또 민주당 말진과 간담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앵커]
당직자들과.

[장예찬]
그런데 사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중진이고 아마 기자들과의 만남, 미팅, 간담회 일정이 매우 빽빽했을 텐데 지역일정도 포함해서. 똑같이 지금 민주당 말진기자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과 2주 만에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간담회를 한다? 이것 역시도 의혹을 가지기에는 충분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추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 쓸 때 이렇게 내역서 쓰는 게 과연 얼마나 사실에 부합되는가.

그냥 일요일에 가족들과 밥 먹고도 나 기자들 만났다고 기입하면 확인할 방법이 사실 많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관행, 정치자금을 썼던 관행을 한번 되돌아 보는 그런 계기로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회 자체가 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이야기할 때 딸이 얼마나 힘들게 했었는지. 청년의 고충들을 거론했습니다.

[김관옥]
그렇죠. 요즘 사실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창업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른 청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 장관의 행위가 굉장히 미담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그것이 곧 자신의 딸이니까 딸을 지원하는 것을 일종의 후원금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니까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들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본인의 딸의 얘기를 사실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공감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딸의 얘기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는 입장이면 약간 불편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추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야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추 장관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 어제 민주당에서 장관님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위국헌신군인본분의 유훈을 실천했다고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삭제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저는 그거를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제 아들을 안중근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헌신군인본분이라는.]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 안중근 의사와 같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앵커]
사실 이 발언은 어제 나왔던 발언이었고 어제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장예찬]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어제 추미애 장관이 보였던 태도와 오늘의 태도가 상당히 다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대한 인내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단어들을 쓰면서 과거 국회 상임위에서 소설 쓰시네 했던 그때의 추미애 장관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안중근 논란 같은 경우도 해당 논평을 냈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논란에 못이겨 사과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논평에서 안중근 의사를 언급한 부분은 삭제했어요.

그랬다면 추미애 장관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의 아들이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감히 안중근 의사와 비교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

참 민망하고 송구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면 이 논란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십시오.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 우리 아들에게 적용되는 것 틀린 것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앵커]
모든 군인에게.

[장예찬]
그리고 본인의 아들이 지금 아픈데 복무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가산점을 주는 듯한 발언을 여전히 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 기껏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사과하고 논평에서 안중근 의사 부분을 지워낸 취지가 상당히 퇴색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본인 아들은 안중근 의사처럼 안 해도 될 군복무를 희생해서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추 장관의 태도를 보아하니 진짜 본인의 아들을 감히 안중근 의사처럼 희생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도 참 염려스럽습니다.

[앵커]
추 장관의 주장,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고. 그러니까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이후에 병역 혜택을 받아서 의가사 제대를 한 것이 아니라 군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관옥]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본인의 아들의 경우를 이런 식으로 안중근 의사의 어떤 정신을 구현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게 과하다, 잘못 비교된 것이다,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하는 거죠. 저는 격이 다른 굉장히 잘못된 비유가 나올 때는 국민들은 황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개천절 집회를 3.1운동에 비유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도 국민들이 이건 비유가 맞지 않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황당한 상황을 계속해서 정치권이 만들어주면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런 발언은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기 자식들을 오히려 겸허하게 더 낮추고 이럴 때 국민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본인의 아들은 굉장히 희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국민들이 공감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여와 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충돌하는 양상을 볼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특히 여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발언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예찬]
제가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겠다고 나선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대부분 사실 추미애 장관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 내 주변의 20대는 이것 별로 문제 아니라고 한다. 그 주변의 어떤 20대에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느껴지는 온도차.

굳이 여론조사 데이터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갑게 식은 20대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발언이었고요.

원내대변인의, 박성중 원내대변인의 안중근 의사 발언은 사실 제가 차분하게 말하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기함할 일 아니겠습니까?

비교할 곳이 없어서 어디 그런 비교를 하는지. 이 발언을 듣고 국민 여론이 또 얼마나 많이 들끓었을지를 돌아보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는 분들 또 공익제보자인 현 모 병장을 단독범 운운하면서 범죄자 취급한 황희 의원 등 하나하나 일일이 말해서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여당 의원들이 이 사태를 오히려 키우는 게 아닌가 싶은 측면이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당 의원들이 보여야 될 태도는 어찌되었건 국무위원,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한 심정이다.

유감스럽지만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진실을 가리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봤으면 좋겠다 정도가 최선의 톤, 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인지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도 과거 소수야당 할 때.

무조건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투쟁할 때의 그 야당 시절의 관습이 지금의 여당에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차라리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의 다른 의원들이 조금 더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지켜봤다면 이 문제가 대정부질의와 지금의 국회를 다 잡아먹는 문제로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를 키운 첫 번째 책임은 상당히 오만한 태도를 보여왔던 추미애 장관에게 있고요.

두 번째 책임은 방어를 하겠다고 나서서 오히려 자책골을 넣고 있는 여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대정부질문이 완전히 인사청문회 같은 느낌, 장관 의혹으로 다 흘렀습니다.

지금 여당을 비판하셨으니까 야당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관옥]
지금 바로 그게 사실 야당의 문제예요. 지금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대정부질문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정부가 뭔가를 잘못하고 뭔가를 개선시킬 것을 주문하고 이런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흘째 연속해서 추미애 장관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에서 딸까지 얘기를 계속 퍼져나갑니다. 일종의 추미애 장관의 조국 장관화. 이런 식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편하게 그걸 받아들일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추궁해야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예컨대 민생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계속해서 추경을 어디다 써야 한다는 얘기도 계속 야당이 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밀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모르고. 지금은 추미애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

이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이 야당이 수권의 모습이 있는 것인가. 회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같은 시각이지만, 바라보는 결과는 같지만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다른데요.

21대 첫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초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86세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죠.

[장혜영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코로나19 민생대책을 비롯해서 중요한 민생의 이슈를 다뤄야 했던 소중한 시간의 대부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를 둘러싼 정쟁에 허비되었습니다. 저는 1987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87년 민주화가 이뤄졌습니다. 21대 국회에는 그 87년 민주화의 주역들께서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 독재 타도를 외치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러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분 덕분에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소중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얘기할 뿐 사실은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앵커]
뜨거운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발언, 같은 젊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예찬]
장혜영 의원 제 동년배입니다. 아마 보수나 진보 정치성향을 떠나서 대부분의 20대, 30대가 이 발언에 대단히 공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민주화를 이뤘던 87세대들이 지금 국회에서 3선, 4선 국회의원 하면서 기득권화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통렬한 지적을 한 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사실상 할 말이 없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아야겠는가. 그리고 어찌 되었건 젊은 피의 수혈이 이런 의표를 찌르는 지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국회가 더 젊어질 필요성까지도 보여줬고요.

그러나 장혜영 의원의 이 발언이 여기저기서 참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판할 부분도 조금 끄집어내보자면 그래서 정의당은 추미애 장관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뭔가 분명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정의당이 정부와 관련된 여러 이슈와 관련해서 예전처럼,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 이전처럼 민주당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라고 불렸었죠.

그때처럼 정부의 여러 인사나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모습 속에서 정의당의 정체성이 상당히 실종되고 있는데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서 거시적으로 87세대, 민주화 세대 의원들의 기득권화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고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정의당이 이제 구체적인 당론을 들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사회 변화의 대안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곁들이자면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결코 추미애 장관 이야기만 나왔던 건 아닙니다.

야당이 다소 과하게 추미애 장관 질의에 집중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어제만 해도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뉴딜펀드,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

또 김현미 장관에게 부동산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리 언론부터가 사실 가장 뜨거운 정치적 이슈에 이 같은 경제와 실생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오히려 추미애 장관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 또 국민들도 그런 질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도 이 발언 아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아픈 발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죽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양당이 어쨌든 물론 있었지만 소수 시간의 발언이 있었지만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관옥]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추미애 장관의 문제인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하면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특히나 경제적으로 소득이 안 생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여야가 어떻게 하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같이 힘을 기울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체로는 사실 여야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 검찰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한동안 맡겨두면 사실상 그것이 규명된 다음에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해소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사실상 민생을 책임지고 추경 같은 경우는 빨리 그것을 실질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심의를 철저히 하고 통과시켜서 추석 전에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디 갔는지 다 실종이 돼 있고 추미애 장관 얘기만 나오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현실감이 정치권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여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TBS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소폭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부에서는 이게 지지율 추락이 멈춘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바라볼 때는 지지율 추락이 멈춘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여론조사를 볼 때 기계적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 국면에 있을 때 지지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더 결집해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비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계적 반등의 요소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거시적으로 본다면 정부여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의 학습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여당 지지자들 대다수는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하게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여당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때와 비슷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다소 국민적 논란이 있고 이 부분이 많은 문제가 되더라도 추미애 장관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지지층의 의식이 여론의 결집을 이뤄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고. 물론 야당이 과도하게 추미애 장관 문제만 집중하다가 민심을 다소 잃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이 추미애 장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불거진 것 같지만 기간으로 봤을 때 2주, 3주된 게 아니거든요.

언론에서 뜨겁게 조명하기 시작한 건 이제 막 일주일 남짓입니다. 따라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 부분은 지지층의 결집효과다.

그리고 조국 전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당 지지자들이 학습을 한 부분인데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여론조사 추이를 봐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김 교수님 분석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김관옥]
그러니까 추이가 이렇게 공고하게 한 방향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등락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얘기에서 여당의 어떤 지지율이 반등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의 결집. 그러니까 하락폭이 커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지층들이 결집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PK지역이다, 호남이다, 학생 20대 여기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느냐에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의 추락이, 야권의 하락이 언제부터 발생하냐 하면 14일부터예요. 이게 대정부질문 시작하면서부터거든요.

쭉 내려갔죠. 그러니까 대정부질문에 뭔가를 국민들이 원했던 것들을 사실상 야당이 그걸 제기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그 중도층이 결과적으로는 여당에게 넘어간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여당의 지지율 상승은 여당이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야당이 사실상 대정부질문에서 잘못이 결과적으로 반사효과를 여당에게 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의 차이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이는 나중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미 반영이 됐는데 오히려 야당이 잘못해서 그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장예찬]
조금만 더 부연하자면 김관옥 교수님께서는 추미애 장관 관련된 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측면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 반등이 완전히 반등 추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데 야당에 대한 김 교수님의 지적에는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되지만 모든 축구선수단에 공격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1명이 공격수인 팀이 제대로 된 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대정부질문를 보면 미드필더 역할, 수비수 역할을 하는 분들. 예를 들면.

[앵커]
축구 좋아하시는군요.

[장예찬]
경제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가려운 마음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 하나같이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 골을 넣겠다고 상대편 골대로만 뛰어들다가 다소 발이 얽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절하게 대정부질문의 질의 순서나 질의 방향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관옥]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개천절에 대한 집회 걱정이 국민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8.15 집회 이후에 감염이 확산된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시각이 여기에도 일부 반영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이 추이는 정말 일주일 뒤에 발표되는 추이를 보고 이야기를 해 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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