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 포퓰리즘 비판에 "재벌 대기업엔 말 없던 분들"

사진 출처 = YTN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대출' 도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 원 국민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서민들의 1천만 원 내 대출금에는 왜 이리 수선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에게 기본 대출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대출은 모든 국민이 연 1~2%가량의 낮은 이자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국채 비율을 자랑하지만 가계부채율은 세계 최고로 높다. 가계부채가 많은 데 더해 부채 상당 부분이 24%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 채무로 악성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아 폭등한 고가의 집을 산 후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고, 높은 가계부채 이자 갚느라 소비를 못 해 수요부족으로 경제가 죽어간다"라고 했다. 이에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성장률 0% 시대에 대출 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 청구를 금지해야 한다"라며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장기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 지사는 "시중은행 연체율은 0.1~0.2% 수준이며 연체도 압류 등 강제 집행으로 대부분 회수하니 최종 손해율이 매우 낮다"라면서 "대부업체의 연 24% 초고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 명가량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약 800만 원이며 연체율은 5~7%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 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미상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대출'로 금융 취약자들에게도 연 1~2% 저리 장기로 대출해주면 상환율도 높아지고 복지 지출도 절약하며 재활 기회가 커진다"라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일각에서 기본 대출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대다수는 1,000만 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상환 불능 기본 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천만 모두에게 1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줘도 국가의 재정 부담은 1조억 원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즉 기본 대출로 인한 재정 부담 때문에 금융 시스템 붕괴나 치명적 손상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 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라며 "도덕적 해이는 서민보다 수조 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높은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만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특권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더라도 금융 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것이 훨씬 나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