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질병관리청, 12일 출범...몸집 커진 '정은경호' 과제는?

[인터뷰투데이] 질병관리청, 12일 출범...몸집 커진 '정은경호' 과제는?

2020.09.09.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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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전병율 / 전 질병관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질병관리본부가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 면모를 갖춥니다. 초대 청장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됐고독립된 조직으로지금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질병관리청의 승격의 의미와 과제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셨던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차 교수는 화상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전병율]
안녕하세요. 전병율입니다.

[앵커]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한 지 16년 8개월 만에 청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느낌도 각별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병율]
2004년도 사스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립보건원 운영체계를 질병관리본부 체제로 승격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감염병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그런 상황에서 2015년도 메르스를 맞이해서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 했고요.

이번 코로나를 맞이해서 역시 외청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요. 앞으로 질병관리청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 때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완전한 독립조직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전병율]
그렇습니다. 본부장은 독자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청으로 분리 독립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사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염병 법령 약 6개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직이 탈바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감염병 업무와 관련돼서 총책임을 질 수 있는 사령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질병관리청이 해야 할 역할 또 임무도 막중합니다. 힘이 실렸기 때문에 그만큼 어깨도 무거워졌다는 뜻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으로서 또 관리나 감독이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병율]
아무래도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체계에서 소위 말하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관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질적인 감염병 정책과 집행 그리고 또 만성질환자의 실태조사, 연구사업 집행도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대해서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시도와 또 시군구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보건연구원 체제에서의 감염병 연구 업무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외청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갖춰졌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을 통해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편 전후 조직과 기능상의 차이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질병관리청은 애초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벤치마킹한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로 본떴습니까?

[전병율]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원래는 말라리아만을 전담하던 기관이었는데요. 감염병을 총괄하는 기구로 탈바꿈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환경보건, 산업보건, 건강증진과 관련된 보건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국립보건원 체제에서 질병관리본부 체제로 전환하면서 감염병 업무에 대한 부분을 CDC의 업무를 그대로 벤치마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감시, 조사, 분석뿐만 아니라 위기대응과 예방에 관련된 전 주기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감염병 분야에 있어서의 총 헤드쿼터다. 그렇게 미국 조직을 벤치마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감염병 관리, 예방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는데요. 일단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정책과 집행에서 또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 겁니까?

[전병율]
일단 보건복지부 내에도 2차관이 신설되고요. 그 2차관 산하에 질병정책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질병정책과가 질병관리청의 법령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역할을 해 주게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업무에 대해서 집행과 그리고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필요할 경우에 법령을 개정할 때 보건복지부가 법령 개정에 대한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 의료단체,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 복지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앵커]
입법 예고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국립보건연구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였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남아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에 남아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전병율]
국립보건연구원이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각종 미생물 그리고 유전체 연구 또 분자생물과 관련한 연구 이런 업무들을 총괄해왔습니다,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질병관리본부장 시절에 업무를 총괄했던 기능을 질병관리청이 됐을 때도 역시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조직관리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조직 발전 모습이고요.

국립보건연구원도 연구원장이 청장의 지위를 받음으로써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새로운 수장으로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존재감을 보였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된 상태인데요. 앞서 잠시 설명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2차관 자리도 신설이 됐는데. 앞으로 질병관리와 예방 또 집행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전병율]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은경 청장이나 강도태 차관님의 경우도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쭉 역할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청장과 차관의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특히 정은경 청장의 경우에는 지난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차분하고 또 무게감 있는 그런 역할로 질병관리본부를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한몸으로 다 책임질 수 있었던 그런 인식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역량도 있고 그리고 위기관리능력도 충분한 그런 분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독립기관의 외형을 갖추고 시작하는 만큼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질병관리청이 독립된 기관으로 업무 역량을 빠르게 갖추는 게 성공의 관건이 될 텐데요.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한 번 또 대유행 단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질병관리청에 기대하는 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전병율]
일단 새롭게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을 초기 과정에서 잘 추스려서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을 앞둔 상황에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는, 즉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새롭게 채용되는 인력들에 대해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안정적인 출발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감염병의 치료병상 확보나 백신 수급까지도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었는데 질병관리청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맡게 되는 겁니까?

[전병율]
일단은 감염병과 관련된 의료자원의 확보 그리고 동원 이런 부분들을 질병관리청장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야지만 질병관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착오가 없고 혼선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대응 역량도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방역의 선발은 사실상 지역의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5개 질병대응센터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인력은 각 지자체의 보건소가 중심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전병율]
보건소의 업무 영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질병관리본부 시절부터 협조관계를 이뤄왔습니다.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지자체, 즉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모두에 공히 질병관리청이 전문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역할에 따라서 시도와 시군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지자체의 보건소 관장 하에서도 특별한 차이 없이 잘 유지되리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5개 지역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물리적으로 더 가까운 상황에서 시도나 지자체 업무를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신속하게 감염병 대응 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감염병 대응체계에 있어서 질병관리청과 일선 보건소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그런 우려는 접어둬도 되겠다, 그런 평가가 되겠군요?

[전병율]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각 시군구와 시도는 질병관리본부, 이제 앞으로 질병관리청이 되죠. 질병관리청의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지도 그리고 감독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도와 시군구는 그러한 역할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재 질병관리본부 내에 감염병 또 역학전문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청으로 승격되면 전문인력 수혈도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전병율]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안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약 340여 명의 순증 인력이 책정됐는데요. 그 전문인력을 청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느냐.

그리고 실제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단체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인력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데요. 조직이 늘어나고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관련 내용 전병율 차의학 전문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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